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20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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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하여 참석하신 자치의정대학 수강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1010추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 소관 감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득환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권봉연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백형진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박영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1일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일 이용객이 지난 3개월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40여 명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하루에 240여 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의 주차공간 면적이 몇 대, 주차공간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2면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2면 포함해서 12면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장애인 공간이 몇 면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면이다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어떻습니까? 240명이 요즘은 마이카 시대로 차를 다 가지고 오는데 주차면적은 충분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다소 부족한 면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있다? 지금처럼 써도 되기는 된다, 그죠? 우리 군에서 보건소 건물 공간활용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건강증진실 회의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노인건강체조 등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다소 부족하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2014년까지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2014년. 이것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이 사실상 힘든데, 여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오면, 건물을 지을 부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여유부지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 증축 말씀하십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보건소에,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 왔을 경우, 부지 같은 것은 충분히 있느냐 이 말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를 증축하려고 하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인근 부지를?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매입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건물주에게 절충하였습니다마는, 팔 의사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주범

신주범위원

부군수님!

보건소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 1일 방문객이, 이용객이 240명입니다, 평균. 또 보건소의 주차면수가 12면 같으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수입니다. 또 보건소 시설들이 협소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부지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 줄 계획은?

이것은 보건소장님의 어떠한 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시설 자체가 절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주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건소를 정책적으로 입지를 했던 게 거창군입니다,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 되었는데 부지를 사라고 보건소에서 매각동의서를 받았어요, 98년도 9월 1일날. 이 소유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옆의 창고건물이 됩니다, 그죠?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거창군 보건소에서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증축사업이 확정될 경우 거창군 공유재산의 취득 절차에 따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하면서 그 소유자가 한 것이, 다만 매매대금 등은 부동산 감정평가가격에 의한다, 비싸게 팔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그 부동산 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동의서까지 해 주는데, 지금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노인들입니다, 그죠? 부녀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리 군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잖아, 지금, 그죠?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답변만 계속 일관해요. 내년도 예산 전혀 거기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지 살 돈이 없어요? 스포츠파크에, 돼지 돈분 냄새난다고, 활용방안도 없으면서 거기는 예산을 몇 십억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부지를 확보를 더해 주시면 그죠,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건강증진실 이런 부분들을 증ㆍ개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부녀자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정말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죠,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손바닥 위에 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의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올해 예산에, 나중에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이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창남위원

소장님!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결핵검사 관련해서는 제가 먼젓번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핵이 지금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네.

강창남위원

그래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잊어버렸던 질병이라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때, 이 지적을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하는 아이들, 학생들이 결핵에 많이 감염되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혹시나 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보니까 현재 학생들한테는 나와 있지 않고 중학생만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을 했는데 올해는 중학생 검진을 넣었습니다. 지금 검사를 다해 가지고 판독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핵이라는 이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집을 망치는 무서운 병이었는데, 살기가 좋아지니까 자연히 이 전염병이 점차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 자체를 잊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아이들한테 이 결핵이 자꾸 전염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핵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었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지금도.

강창남위원

결핵요원이라는.

지금도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지금도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각 읍ㆍ면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통합해서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전에는 읍ㆍ면에 다 있었잖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은 예년보다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환자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결핵검진은 주기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1년에 한 번씩 X-레이 검진을 하면 가능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창남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우리 거창의 아이들은 거의 다 건강한 것 같은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계속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학생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 정도도 한번 확대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검사를 받아서, 건강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귀

임종귀위원

임종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86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마다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현황을 보면 보건소별 의료기기 설치상태가, 쉽게 말해서 너무 들쑥날쑥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보건소에는 있는데 또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 그런 상태, 인정하시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그래서 소장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 관계자들께서 생각하실 때, 보건소나 경로당에 설치된 의료기기들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이용률이 높고 사용하는 데 인기가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의료기기는 아닙니다마는 온열치료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종귀

임종귀위원

또 1가지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또?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또 일반적으로 마사지.

종귀

임종귀위원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것.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발마사지기.

종귀

임종귀위원

그렇죠? 마사지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네.

종귀

임종귀위원

그런 기기들이 사용이 편해야 되거든요? 불편하거나 위험하면 어른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장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용률이 높고 또 편하고 가격이 또 저렴한,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는 품목들은 보건소별 또 진료소별로 일괄적으로 비치해서 보건소별 그런 격차나 또 민원도 해결하시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경로당이나 보건소나 가보면 비싼 물건인데도 안 쓰고 그냥 방치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 그것이 아마 정말 노력하고 일하는 일반주민들 가까이 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신축하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의료장비 구입할 때 또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검토하시고요, 절대 1, 2사람이 지역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것이 이용률이 낮아서 사용도 안 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요즘에 보건소 시설을 보면 새로 신축하는 걸 보면 굉장히 넓고 훌륭하게 짓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북상이라든가 마리면의 보건소 규모를 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보건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지 마시고 그 넓은 공간, 그런 좋은 시설을 정말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의 또 다른 건강, 웰빙 또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하면 진료 공간보다도 또 더 주민들이, 지소 같은 데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그렇게 했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소 같은 데, 신축된 지소에 꼭 진료공간이 아니라도 일반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종귀

임종귀위원

예. 아무튼 요즘 보건소 잘 짓는다고 주민들이 많이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 저 좋은 시설을, 그냥 근무자 몇 사람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어서 쉬고 또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 확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씩 되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는 대부분 부지하고 부대사업비는 군에서 마련해야 되고 건축비는 국비가 한 50%, 도비가 한 25% 이때까지 했었는데 또 변경이 되어서 한 25% 정도 더 앞으로는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군에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그러면 국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도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그래서 아까 신주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답변 되겠습니까?

종귀

임종귀위원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새로운 신종플루의 출현으로 인해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전 보건소 직원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88페이지 군민건강증진시책 추진현황에 89쪽인데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방역을 계속해 오셨는데 차량 연막소독 10월 9일까지 하네요? 이륜차 연막은 10월 5일까지 하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 이때까지 하면 무난하게 다 방역이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차량연막은 10월 9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도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하기 힘들다고 그때도 말씀하시던데,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지하가 따뜻해서 계속해서 모기가 있죠,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도 현황발생 보고가 나오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파악이 안 들어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모기 같은 것이 4계절 생존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도.

창도

이창도위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물리고 그렇게 계속 보고하던데, 이야기를.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11월부터 또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12월까지 전 학교, 경로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 1일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10월 30일날 끝난 게 아니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연말까지 시행할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하여튼 그런 예방활동은 계속해서 해서 군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신종플루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비상근무를 다 실시하고 또 군의 행사라든지 거창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발열체크하시고 전부 다 고생을 하시던데, 손소독제 뿌려 주시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하시던데 수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요일날 휴일근무수당을 주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왔을 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비상근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일정기간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지금 그래 비상근무를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비상근무수당을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러면, 휴일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휴일도 시간 외 근무수당 주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다 줍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나오는 사람에게.

창도

이창도위원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만 책정을 해 주고 휴일근무수당은 책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안 해 주십니까?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응급처리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줌에 있어서 직급별 단가 곱하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시간, 최대 8시간까지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휴일도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책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휴일근무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외 근무수당 말고, 휴일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나와서 발열체크하시고 손소독제 나눠 주시고 하는데 그분들 나와 가지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근무수당을 책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마련이 안 되어서 안 주는 겁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도

이창도위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22시까지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장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당연히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거창군에서 하는 행사, 그런 행사에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나와서, 발열체크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노고에 비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이창도 위원님께서도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책읽는공원과 읍민공원에 금연ㆍ금주에 관한 안내판 붙이셨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아주 모양도 예쁘고 좋습니다. 아마 관련조례에 의해서 그걸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 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조례에 강제성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그 2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장소로 확대되어져야 되는 시범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곳에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우리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발열체크하고 또 손소독제를 나누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좀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열감지기로 문화센터나 또 무슨 복지회관, 스포츠파크운동장 등지에 가면 열감지기를 들고 직원 분들이 한 2분 내지 3분이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종플루가 사실은 1회 백신으로 항구적인 면역도 되지 않고 아마 전염병과는 좀 다른, 말 그대로 향후에는 일반감기하고도 똑같을 겁니다. 단 열이 나고 또 폐렴증세가 있을 때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좀 위험한 감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볼 때 신종이라는 말도 아마 빠지지 않나 하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우리 곁에 원치 않지마는 있어야 될 그런 인플루엔자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시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방금 수당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직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발열체크 손소독제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임만 있으면 이렇게 오셔 가지고 계속, 직원분들이 휴일이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당분간은 할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살아생전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 아니고 만일에 이걸 예방해야 되고 이러하는 차원이라면 아마 살아생전에 계속해야 될 겁니다. 당분간이라는 뜻은 이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위기단계인데 예방접종을 초등학생하고 일반인들 예방접종을 하면 다소, 경계단계로 격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전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미국도 아마 이것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하지만 관심이 줄어들고 하면 백신이나 이런 데 조금 또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아생전에 계속 있을 겁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제안하건대, 발열감지기 체크기 들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방법 말고, 거창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고정식 발열감지기를 설치해 놓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 발열감지기도 저희들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장비도 고가고.

철우

안철우위원

장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한 4,000,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가까이 줘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동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종플루가 우리에게 준 사회적인 간접비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축제들이 취소도 되고 축소도 되고 했는데, 또 거창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개인영업장 같은 데 사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영업에 굉장한 지장도 받고 있을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간접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4,000, 5,000만 원 정도라면, 그런 사회적인 간접비용에 비교하면 사실 이것은 적은 비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지 또 스포츠파크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이동식으로 된 걸 가져 와서 한다든지 해서, 또 군청 같은 데, 먼저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발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비용이 일시에 들는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으로, 살아생전에 감기, 신종플루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사실은, 이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웃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비용문제나 예산 쓰임새 문제를, 시각을 넓게 즉, 복합성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또, 신종플루가 계속 있을 것을 생각해서 또 그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7만 군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신종플루에 관해서 다시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발생추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느낌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정점에 도달해 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현기

신현기위원

현재 우리 군내 확진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1월 30일 현재 291명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251명?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91명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291명. 항바이러스 처방인원은 많지요, 그러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난 10월 30일까지 2,315명 처방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확보된 바이러스제 처방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잔량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군의 확보량은 한 1만 600명분 정도 확보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1만 600명?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한 8,000명 정도는 여유가 있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바이러스제 준비는 충분하겠습니다? 예방백신을 접종하는데 접종희망자는 얼마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학교에는 저희들이 초ㆍ중학교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한 70% 정도 이상을.

현기

신현기위원

초ㆍ중은 마치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고등학교 오늘부터 실시하고, 또 일반인들은, 미취학 아동은 지금 신청해 가지고 12월 7일부터 병ㆍ의원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병원에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현재 접수인원은? 희망자?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아동하고 임신부는 1,967명인데 아직, 대상은 1,967명인데 아직 접수인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기

신현기위원

백신이 확보된 숫자가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이 다 접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병ㆍ의원에서 신청한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수요에 맞게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다 공급해 줍니까? 접종 못 받을까 싶어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빨리 접종을 받고 싶어 하고, 또 혹시라도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 받을까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백신도 확보가 되어 있고 기간이 늦어도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다 하는 걸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 되겠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리고 3세 미만은 아직 접종희망자 아직 접수를 안 하지요? 36개월 미만, 영ㆍ유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36개월부터 미취학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ㆍ유아는 아직, 희망접수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 안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36개월부터 미취학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어쨌든 신종플루가 전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굉장히 방역계통에 강타를 쳐 가지고 군민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에는 많은 환자가 발생되어도 사망자라든지 중요한 병에 걸린 사람은 없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사망자는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군민들이 너무, 신종플루에 대해서 걱정 안 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차량으로 이동검진을 우리 관내에 보면 종종, 외지에서 와 가지고 검진하는 차량들이 보이는데, 보셨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네.

현기

신현기위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외지에서 멀리서 와서 마을단위나 이런 데 와서 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 자체의 질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검진하는 질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검진 질은 좀 떨어집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떨어진다고 보지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래도 저 사람들은 검진을 하면 검진료는 병원으로 자기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청구를 해 가지고,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실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지불된다는 이야기인데, 외지에서 와서 차량으로 검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는 그 검진차량이 어디에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서경병원하고 거창병원하고도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서경병원 거창병원?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우리 관내병원들도 이동검진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이동검진을 하면 사실상, 현장에서 검진이 좀 불가한 부분들은 병원으로 와서 재검진도 할 수 있고 또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멀리서 오는 검진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서만 검진할 수 있지 재검진, 이런 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해서, 양질의 검진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 진료비는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참고 되겠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저희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 저분들이 오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사실상 저희들도 관내병원에서 주로 권장을 하지마는, 또 자기들 신고하는 데, 저희들 싫지마는 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래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정식으로 신고하고 검진을 하면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신고요건이나 현장을 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이 안 왔으면, 또 우리 관내 병원에 있는 검진차량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검진횟수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관내 병원 2개소를 독려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를 하시는데, 규정에 묶여서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건립이 있죠,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네.

선제

조선제위원

그것이 국비를 올해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저희들 부지부터 확보해야 국ㆍ도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1월에서 3월 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죠? 또 9월달에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내년 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들이 아예 전혀 실행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사실, 올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또 예산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또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마는 정말 어려운, 힘없는 사람들 우선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들에 예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당초에 3월달에 매입하기로 했던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데 대해서 부군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신주범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건립을 국비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그리고, 보건소 부지는 협소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지를 매입해서 재활치료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올해 업무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도,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라 것이, 사실상 필요한 데, 꼭 급한 데부터 먼저 가야 되는데, 실제 예산을 쓰다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엉뚱하게 갑니다, 예산이.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예산이, 먼저 가야 될 예산들이 엉뚱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까 신주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일부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 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적에 이렇게, 1월이나 3월 중에 부지를 매입해서, 8월달에 국비신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을 것이 아니고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것이 2014년까지인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의료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어서, 아마 부군수님,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직원 수가 2007년 2008년하고 현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009년에는 현재 60명인데.

선제

조선제위원

2007년, 8년은 어떻게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개원 당시는 52명이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52명이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병상은 몇 병상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30병상인데 중간에 변경신고를 해서 100병상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100병상으로 변경신고를 했다,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하고 8년도에 보면 수입 부분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다시 2009년도 운영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약품구입비는 같은데, 운영비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인력을 더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죠,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자료확인)

선제

조선제위원

자, 소장님!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요양병원에는 등급이 올라가면 의료수가를 10%씩 더 받을 수 있죠,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등급이 올라가면 더.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10% 부담은 누가 합니까? 환자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10%는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요양병원, 지금 그러면 요양병원 100병상에서 현재 인원이 60명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현재로는 의사등급은 1등급 되어 있고 간호사등급은.

선제

조선제위원

의사가 3명이니까 1등급 되겠네,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예, 간호사등급은?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2등급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간호사는 몇 명 기준으로 합니까? 몇 명이 1등급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간호사는 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있어야 1등급이 된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의사는 1등급 기준에 가 있고 그러면 간호사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네,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거창노인요양병원이 자료상에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적자가 의료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직원확보를 위해서 이 적자가 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쪽도 충분히 더 관리를 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군에서 금연클리닉하고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디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30년간 담배를 피웠는데 금연클리닉 가서 담배를 끊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금연클리닉으로 담배를 끊은 분들이 얼마쯤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올해 173명.

선제

조선제위원

올해? 우리 자료에는 보니까 한 450명 이렇게 예상되어 있던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방클리닉을 하는 것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학교에 대해서도 수시로, 일부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학생들도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 그래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성인분들이 한 3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례담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직접 교육해서, 중ㆍ고등학생들 팀별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상담사가 나가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또 참여해서 실패하신 분, 꼭 성공한 분들만 이야기 아니고, 실패하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들더라,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자기들의 사례담들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전달해 주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다음에 교육 때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부군수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휴일도 잊고 다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아마 그걸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면 보건소 직원들 격려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몇 개만 내가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노인인구가 현재 한 22% 정도 되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노인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을 받아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이래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것이 보면,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간병비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한테는 간병비를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상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안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록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이걸 나서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왜 안 주느냐, 요양병원협회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거창군이 대신해서 이걸, 보건복지가족부에다 건의해서, 요양병원도 열약하잖아요?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익은 보면, 조금 나기는 났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간병비도 받아야 우리 노인들이 부담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부군수님께서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재가암환자가 2007년도에 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보면 117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약 3배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팀이 보면, 의료전문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의존하느냐 하면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이 자원봉사자들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지마는 다른 분야에, 다른 복지시설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삶의쉼터라든가 모든, 분야마다 전부 다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무슨, 격려적, 행정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현재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는 적립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할 때에는 자기 가정도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 가정을 우선 뒤로 제쳐두고 나와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부군수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휠체어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19대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러면 면에는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소에 1대씩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같은 데는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다 계약을 해 가지고 쓰도록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데는 아직, 그런 데 당한 사람만 아, 이것 무료로 쓰는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홍보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다쳐 가지고 오시면 바로 1달이면 1달, 2달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소장께서 한 10년 가까이 소장을 하시면서 애로도 많고, 또 직원들이 한 60명 넘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66명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렇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질병예방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군민홍보와 초기검진과 대응, 질병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 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5분만 하지요.

수정

이수정위원장

5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시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1010추진단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한없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저희 1010추진단,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잘하라고 채찍질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세게 때리지 마시고, 일 잘한 만큼만 살짝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은 잘 새겨듣고 또 고치고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1010추진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주사 최인식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주사 최광기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주사 박완묵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담당주사 임영수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보강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89쪽 보면 학교시설 및 교육경비지원 개선방안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중앙고등학교가 장학퀴즈에 출연해서 우리 거창군의 교육계에 자신감도 심어 주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를 했을 때 시설 면보다는 우수교사 초빙에 관련된 보조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초ㆍ중ㆍ고 선생님들께서 모두 열심히 교육에 노력하고 계시고는 있지마는, 중ㆍ고교 선생님들의 출신대학별 집계표가 혹시 단장님, 입수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그 자료는 확보를 하지 확보를 하지.

확보를 못 하셨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심의회를 개최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 입수해 가지고 비치해 주시면 다음 회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정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자료를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평자

강평자위원

예, 준비를 해 주신다니까요.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0추진단이 양동인 군수님의 가장 관심사항인 업무들이 많아서 오늘 상당히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밤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 또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시범지역 지정, 해 가지고 있는데 도의 분위기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학교급식센터 시범지역 거창군지역은 지난번에 의회나 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지역도의원님과 또 저희 군의 도의 실무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해서, 경남도에서도 시범지역으로 거창이 현재 급식분야에 대해서는 경남도내의 여타 시ㆍ군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을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시범센터로 확정하고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1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학교급식운영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운영과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순천이라든가 나주, 오창농협 등을 벤치마킹했고 이어서 내년 초에 1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행정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참 갑갑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부의 농정정책이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런 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오리농법이니 또 우렁이농법이니 각종 농법에 대해서 또 보조를 해 주는데, 정작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농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농산물은, 친환경이니 저농약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농산물은 윤기가 없죠, 그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도 오리농법 사라졌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막대한 예산들 들였는데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 농약을 쳐야만이 농산물이 일단 윤기가 나고 보기가 좋아요. 결국은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대안은 학교급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군이 잘해서 이 돈 10억 시범적으로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단장님! 경남도담당자도 그렇지만 경남도 교육청의 급식담당자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창군에서 이걸 잘 해낼까? 왜?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잘해야만이 경상남도 전체로 파급되는데, 경상북도 영주에서 그걸 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거창군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 저는 2월달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 학교급식 관련자들하고. 학교급식의 질은, 일본은 아직도 전시체제로 해 가지고 공장에서 밥을 해 가지고 학교로 날라줍디다. 우리가 훨씬 일본이 잘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급식의 질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1/10도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는 학교마다 급식소가 다 있어요. 따끈따끈한 밥 국 현장에서 바로 밥해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공장에서 그렇게 밥을 하고도 1년 12달 가도 급식사고가 1건도 안 일어납니다.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급식 식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1건도 급식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급식의 질이 10배나 좋다는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국적 불명의 식재료부터 해 가지고 식중독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 시킬 필요도 없겠고, 우리 거창군의 의지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거창군에 이 돈을,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거창군에 이 돈을 주느냐,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느냐, 거창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내놓았느냐, 그 이야기가 다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 이걸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환상에 젖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산지소,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기 자치단체에서 팔아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9,700명인 것 같으면 하루에 9,700명이 밥을 먹기 때문에 여기에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이 정말로 제값 받고 들어간다면 자라나는 우리 2세들한테, 정말로 양질의 식재료 식단을 제공해 가지고, 건강까지 같이 챙기고 우리 농민들도 같이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의장님께서는 일본까지 직접 견학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은 전체적인 수요가 연간 180일로 중식만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상 효율성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를 확대시키는 부분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관내의 기관단체에서 공동으로 급식하는 부분, 또 필요하다면 인근 시ㆍ군까지도 확대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을 계획이고, 참고로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되면 현재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식재료 구매는 쌀은 전량 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식재료를 권역별로 제공하고 있지마는, 외지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센터가 되면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하나는, 안심하고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식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목적은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계약재비를 통해서 제대로 팔겠다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농산물만 생각에, 현재 경상남도에 대한민국의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의 가장 큰 고민 1순위가, 식재료에 대한 유통경로와, 안심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가져왔는데 빛깔 육안으로 판명이 안 되거든요, 신선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식재료가, 농산물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시설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해 가지고 여기에 이 식재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창군에서 책임지겠다,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거창군 경상남도 대한민국까지 우리 거창군의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생기를 잃어가는 현재 농촌의 현실에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오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단순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거창군의 앞으로 농업군으로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제

조선제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들, 정말 승강기대학 인가를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수시에서 4.6대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강기대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받는 1010추진단은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모든 부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기업유치, 승강기밸리,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거창의 미래는 밝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을 내년 언제 개교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개교일자가 2010년 3월 1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연간 한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순수운영비는 약 100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고,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추계합니다.

예, 3, 40억만 하면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방금 100억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예를 들면 거창승강기대학의 경우에는 첫 개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승강기대학은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금년도 2월달에 저희 군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그다음에 승관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군과 3자가 각자의 역할과 재정분담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75억 원 외에, 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관원과 학교법인에서 충당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 저희 군에서도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의 대응투자비가 있다면 저희 군이 또 일정 부분은 분담해야 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관원에서 승강기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문제가 저희 군에서도 가장 고민을 하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도 승관원 차원에서 전적으로 올인을 하고 내용이, 사실은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인력양성이나 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승관원 쪽에서도 관련되는 부서에 건의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승강기안전관리원과 대학 측에서 전문컨설팅 용역회사를 통해서 정관개정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해서 실무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교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학교를 운영할 주체인 승관원에서 이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길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참고로, 대학의 재정운영예산안의 일정을 보면 내년 3월 1일 개교한다고 봤을 때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20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에는 정관개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12월달 중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승관원 측의 지원방안이,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갖고 논란을 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 승관원에서 거창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승강기대학은 공중에 떠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나중에는, 우리 거창군의 예산으로 이 대학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승강기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446페이지 거창군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10년 만의 10만 인구정책에 관해서 가볍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간 인구, 거창읍하고 면의 인구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체인구의 62%가 거창읍에 상주하고 있고.

그런데 가구 수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읍으로 와있고 면단위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구 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 숫자는 6대4 정도로 난다,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작년에 인구가 많이 줄었고 올해는 감소가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그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작년도에는, 금년도 현재 저희 군의 인구가 6만 3,227명인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41명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인구증가 시책분야는 저희들이 전담부서가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할 정도로 많은 행정의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각종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그런 맥락에서 크게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 요인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상방법도 있는데,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보상제는 2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유공자 보상은 인구 10인 이상을 거창으로 유입했을 경우에 1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20인 이상일 경우에 100만 원에서 10인 이상 증가될 때마다, 100만 원에서 추가보상하는 인구증대 유공자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연수원 등 집단시설로 유치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책을 추진합니다마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민간인들이 여기 유공 보상을 받은 사람이 없고, 2008년도에 사실상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도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왜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대상이, 10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이나 연수원으로 20인 이상 시설유치를 한 경우에.

그러면 10인 이상이라는 게, 인구가 일반인들이 외부인구 유입하는 걸 10인 이상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업체에서 10인 이상을 유치하는 부분, 이 10인 이상이 그 기업체가 옴으로 해서 그 기업체의 종사원 10인 이상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종사원, 포괄적으로 거창군으로 주소이전이 된 직원을 포함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와서 거창군에 인력을 고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지, 아니면 그 기업체 올 때 같이 따라서 10사람 이상이 더 와야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기업체 종사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업체 종사원 같으면 여기에 왜 민간인들 포상을 안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체, 예를 들어서 20인의 기업체, 직원 수를 거느린 기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500만 원의 보상을 주어야 되죠.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런 기업체들 지금 몇 개 되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분야에 있어서 기업체 유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기업체 유치한 걸 보상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기업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업체 연수원 등 집단시설 유치공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해 가지고 20인 이상 되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할 때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이 정의를 분명히,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밖에서 우리 거창군으로 왔을 적에는 그 종사원들이 전부 다가 외부에서 거창으로 온 사람이 100%가 다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이 보상제는 주소가 반드시 거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서류상으로라든가 내용적으로 전혀, 실적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보상제도가 사실상 허울 좋은 보상제도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에 공장이 예를 들어 50인이 온다 치더라도 50인 규모의 공장이 온다 치더라도, 거창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취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거창공장으로 온다고 따라서 오는 공장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창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취직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단장님은 말씀하시기를, 고용인원 20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말이 바뀌시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대로 반드시 거창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소가 거창으로 들어올 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런데 들어오는 확인은, 그러면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업체로 인해서 그 기업체의 직원이면서 20인 이상 거창주소가 들어와야 된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죠, 전입인구입니다.

예, 전입인구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증가정책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건 정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효성이. 그리고 전년도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단, 1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예산을 사용 못 하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 하고, 못 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을 유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요? 18개인데 이 18개의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민간인 포상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조례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민간인과 공무원 다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좋습니다.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 저희들이 공무원 투자유치 성공보상은 했습니다.

공무원은 하셨고 민간인은 안 하셨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민간인은 대상자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만간인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건 개정되기 전의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개정되기 전에는 제14조에 보면 투자유치 성공보상 이래 가지고 1항에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기업 또는 자본을 유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항 1조에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00만 불 이상인 경우,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국내유치금액이 건당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투자유치기업이 군수와 입주계약 또는 투자유치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기업유치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조례를, 2008년도 10월 23일날 다시 개정했습니다. 24조에 보면 투자유치의 성공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한테 포상하셨다 그러는데 이 조례에 분명히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볼 때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4조에 투자유치 성공보상에는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법리해석할 때에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포함이 되고, 또 필요시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법리를 해석을 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같은 조례를 놓고, 이것은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기 끓겠습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라고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이야기하는, 인정되는 자에는, 민간인과 공무원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라고 특례조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 치고, 일단 이것은 유권해석을 나중에 의뢰를 해 보든지 합시다, 법리전문가들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공무원들 경우, 포상금 지급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인사상 우대를 바라지 포상금 지급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지급한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인사상 우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업유치담당이 지금 군수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기업유치가 결국은 1010이라는, 인구증가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판단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기업유치를.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만한 의지와 뜻이 담긴 것이, 그 당시에 기업유치담당에 근무하는 사람은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희망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희망자들이 의지와 실적을 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인사상 우대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인사의 기회가 된다면 제가 부서장으로 반드시, 위의 분들, 군수님이나 인사위원장님이나 군수님께 이러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기회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가 건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유치에 공로가 많으신 분들은 인사할 적에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이 말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자, 좋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저는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마는, 기업유치팀에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열심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 포상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음에 인사 있을 적에 정말로 기업유치 실적이 있으신 분들을, 여기 보니까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여기에, 포상을 받은 분들이? 2분밖에 안 계신데, 이 2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인사에 가점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 되었는데 이제 시작하면 시간이 안 맞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수정

이수정위원장

지금 오후에 워낙 할 것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다 돌아가시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점심 먹고 하자 이 말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오후까지 계속하죠. 군수님이 오후에 계속 계실 겁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그것은.

군수님은 여기에 계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0페이지, 거창군 장학회 기금 조성, 이게 조기 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가 2005년 12월에 창립총회를 할 때 창립총회에서 그 당시에 목표연도를 정하고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간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로 100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10년보다 6년이 당겨진 4년 만에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조기달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2월에 창립총회할 때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에 2005년도 창립총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 얼마를 하는 것보다는 기간만 10년으로 하고 목표액을 총괄적으로 정했지, 연차별로 얼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었고, 단지 기금의 재원, 군비출연금과 출향인, 일반 기업인들의 성금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만 총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했던 기금은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70억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출연을 한 것은 70억, 2005년도에 처음으로 기본재산으로 2억 원을 출연을 하고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8억,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20억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계획에 맞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2015년까지 했는데 이게 모금이 많이 되어 가지고 조기달성된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0억 중에서 군민들이 출연한 금액은 약 22억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질문의 취지를 모르시는데 이게 2015년까지 원래는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10억씩 해 가지고 출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모금 형식의 출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그것은 뭐 장학재단 출연은…

지금 현재 기획계장님 계시는데 그 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 때 당시 교육담당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015년에서 지금 현재 2009년으로 당겨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예,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 임종호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하고 또 모금을 중점적으로 할 때 제가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얼마씩을 적립해 가지고 100억 원을 모금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었고, 하여튼 10년 동안에 100억 원을 일단 모금한다는 목표를 두고 설립할 당시에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우선 2005년도에 출연했었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10억씩 하다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을 해 가지고 올해 100억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 20억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있었는데 다 나오거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20억을 한 이유는 아마 100억 원을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더 많이 안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법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었나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그 당시에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주범

신주범위원

2010년 이후로도 출연 가능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주사

2010년 이후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중요한 것은 조기, 지금 위원님들 다 계세요. 계시고 군민들을 어떻게, 우리 군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 거창군민들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조기달성이 아닙니다. 계획수정인 거예요? 2010년 이후로 장학금을 지자체에서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죠? 법상. 그래서 20억씩 해 가지고 70억을 빨리 만든 거예요. 70억 지금 거창군에서 100억 중에서 출연한 것이고 모금 얼마 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22억 정도 했습니다.

22억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잖아요? 8억 4,000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한 게 있다고 조기달성해요? 계획연도인데, 이게, 저는 정말로 이게 우리 의원들하고 거창군민을 정말로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당장 조기달성이라는 표현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제가 군수님 계실 때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면 하기로 하고 단장님 계시는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동안의 여건 속에서 승강기대학을 설립하고 또 수시모집까지 성공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관계자들에게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정시모집과 많은 군민들의 축하, 또 그런 기대 속에서 개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동안 양동인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승강기대학과 승강기 R&D 센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또 걱정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일부 내용인데 정리를 합시다. 승강기 대학에 우리 군이 출연한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으로 현재 예산이 지원이 된 총 금액은 80억입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 5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는 75억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75억이고 5억은 교부세로 해서 80억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 군에서 75억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기숙사 리모델링에 5억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로 75억 중에서 70억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수원 분야로 그 당시에 비도를 정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5억 분야는 비도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추경 때 대학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예산을 4억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71억이 가고 추가로 4억이 가고 그렇게 되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인·허가에 관련해서 75억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40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아직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당초에 연수원 추진도 승강기대학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수원도 결국은 승관원에 예산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방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기반시설로 준 40억은 그대로 적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연수원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이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수익용 기본재산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국비나 아니면 승관원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0억원? 30억 중에 승관원 지원금 10억을 계상하셨고 나머지 20억 원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나머지 20억 부분은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적이고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확보 대안으로 받은 것은 대학발전기금을 한 20억 정도 예를 들면 승강기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 한 20억 정도를 출연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관원에서 10억을 출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승관원에서 주관부서인 행안부를 통해서 10억 원의 실체를 지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그 10억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승관원에서 국·도비 지원, 의존재원이든, 아니면 승관원 자체 수익사업인지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불분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발전 20억 원의 실체는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승강기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등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한가 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감사 자리는 전부다 위원님들과 함께 기록을 하고 언론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발언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승강기 대학의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확충시설까지 해서 100억으로 본다고 그랬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중에 실습동, 또 학습기자재, 운동장 정비, 기타시설, 운영비 포함해서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 재원의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습니까? 계획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느 기관에 얼마라고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승관원에서 국비 10억 원 플러스 경남 도비,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 법정 연수수익사업비라는 것은 3억 원은 뭐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법정 연수수익사업이라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자기들 소속 직원들하고 또 승강기 검사기관과 관련된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승강기 관련 법적으로 연간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들은 꼭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종사자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수입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게 한 3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3억이라는 산술적인 기초는 법정연수교육비하고 지금 자기들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안전성 평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포함한 3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현재 승강기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승강기 대학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총 26명입니다. 거기에는 교수는 별도로 13명, 전체 교수와 임직원을 합하면 39명입니다.

전체 앞으로 인건비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운영비에 포함되는 그런, 승강기안전관리원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것은 지금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첫째 대학등록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대학 등록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대학의 등록금이 한 분기에 337만 원, 약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220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2일자로 신규로 채용한 직원들이 있죠? 그 분들이 12명입니까, 모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11명이나 12명 정도 됩니다.

신규로 채용한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것은 학교 관련자와 협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 내년에 거창대학에 1억 5,000만 원, 승강기대학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서에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승강기밸리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비 조로 예산서에 보니까 1억 4,2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설립 전에 설립추진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똑 같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 설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당시로는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대학설립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법적인 단체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설립추진단에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약 8,40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면 추진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실제로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나머지 다들 직들이 있는 분들인데 급료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돈이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업기간이 금년도말까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8,4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교부를 2회로 나눠서 했습니다. 1회 교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정산을 하고 2회 교부분은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다.

2회까지 언제 끝나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정산자료를 말씀입니까?

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진단의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는 대학직원급료에 편입되어야 되는 게 맞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실무추진위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당연히 편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을 지원한 거창군이 승강기 대학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한과 사후관리 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군이 출연한 예산 부분에 대한 감사 기능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는 가능하고 또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조례에 보면 제6조, 군비의 지원과 관련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해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의 출연한 법인은 의회에서 조사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2조, 위임 규정에 보면 마찬가지로 4분의1 이상의 출연을 한 법인은, 자치단체가,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거창군 조례에도 군수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도 의회에 사무기능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모든 게 법령, 또 정관개정 이런 것들이 선결이 되어야 지금 단장님이 계획하는 대로 원만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도비가 얼마다. 이렇게 묻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삼가겠습니다. 우리 정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관원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찍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개정이야 다소 국회의 심의과정이 복잡합니다만, 정관개정 정도는 행안부에 거기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정관개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지난 2008년도 10월까지는 소속이 지식경제부 소속 준 정부기관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소속이 행정안전부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정관 속에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저희들 거창승강기대학의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할 때는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있다가 그 때 첫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행안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행안부 소속과의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정관개정문제나 조금 다툼과 요구가 타당성 확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11일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교육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관개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가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설팅 용역기관에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관개정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문제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 그야말로 이로 인해서 승강기대학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승강기 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승강기 센터 건립예산을 총 얼마로 잡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승강기 센터 전체 사업비는 144억입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승강기 대학에 관련 출연금에 관해서 군에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R&D 센터는 도에서 전액 출자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말한 기억이 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

승강기 R&D센터는 도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제가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이야기한 내용은 재원은 거창군에서 전액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R&D 승강기 센터의 설립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경남도와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R&D센터의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도입니까, 테크노파크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경남도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런 것은 다른 시·군과의 이해관계에 전혀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경남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경남도에도 마산로봇랜드라든지, 김해의 생명센터, 정밀기계센터 이런 것을 할 때도 각 시·군마다 전체 다 시비나 군비를 부담을 다 했습니다.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그 다음에 승강기 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채를 총 62억 원 군비부담 중에 42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지금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정장농공단지, 승강기 단지 이렇습니다. 우리 거창에, 공장 분양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장 분양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꼭 우리 군에서 지방채 42억을 발행해서라도 꼭 공장부지를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분야는 저희들이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한 축이 산업단지 조성이고, 산업단지에 또 승강기 관련된 부품업체의 집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군비부담을 해소를 하면서 결국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하면 이 부분은 보전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오늘 아침, 어제저녁 뉴스에 보니까 지금 국회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세종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지방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승강기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종시 블랙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려에 불과한데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 보자면 지방채 42억을 발행해서 이렇게까지 승강기단지 조성에 우리 군이 너무 서둘러서 성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제가 하라 마라, 된다, 안 된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 이제 오셨습니다. 단장님하고 그 동안 실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 오셨는데 군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견제와 균형, 균형과 견제를 잡아 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우리 군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할수록 돌아가고 소걸음처럼 때로는 천천히 갈 필요도 있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지금까지 군에서는 이 승강기 단지와 밸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잘못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되리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좋은 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대학의 개교를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고 다수의 군민들도 모든 군민들의 축하와 기대 속에서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가는데 보다 더 세밀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의회도 또 일반 언론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힘을 보태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수정

이수정위원장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또 하실 분이 많으니까…

종귀

임종귀위원

많지가 않아요. 저는, 간단하게 이것은 세부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군수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행정과 사무감사에서 단체장인 군수님의 중국 원대그룹 투자유치 방문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정말 군수님이 솔직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사실은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1010추진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 군이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당사자인 원대그룹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최초로 제의를 받은 것은 경상남도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중국 원대그룹과의 교류사항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 원대그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업이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입수가 되고 또 거창군에서 승강기산업밸리가 태동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원대그룹 회장을 통해서 가장 측근에 있는 비서실장, 원대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내용을 듣고 아, 그렇다면 자기들이 어떤 관심이 있다. 이래서 경남도에 어떤 제안을 해서 거창군을 방문을 했고, 또 거창군을 방문을 해서 거창군에 승강기 산업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듣고 엄청난 호감과 또 자기들의 어떤 앞으로 장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룹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은 회장이 하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군수님 이하 책임 있는 분들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그룹을 방문을 해서 이러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 대한 설명과 투자유치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관계자들이 우리 군에 왔을 때, 방문요청을 할 때, 투자협약이나 MOU 체결 등 진척된 실무적 협의는 있었습니까? 실무자 선에서. ○1010추진단장 이선우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투자협약,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급하다. 들어와서 그런 것을 체결하는 데 책임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거창군이 중국의 초청에 의해서 방문했을 때 그 때 그룹회장과 의사가 소통이 되면 그 때 MOU 체결 관계를 논의하기로 그렇게 잠정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협의나 그런 교류도 없이, 단체장이 직접 방문단과 현지를 결론적으로 방문하게 된 것은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이냐, 아니면 방문한 단체장의 성급함이냐,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제가 분명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실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과 그 쪽에 일어났던 동향, 정보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이 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국제간의 교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교섭과정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것이 관례잖아요? 중국 고우시하고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차원이었지만,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잘못을 시인한다니까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 군정에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다녀오신 곧 바로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리가 있을 때, 바로 잘못되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나섰고 군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우 다행한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일수록 더욱 이번 기회에 군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솔직한 시인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런 시인을 통해서 다소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단체장은 사실은 군정을 군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추진력도 열정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매사에 군수님을 보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번 일을 정말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 좀 답변 좀 하고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금방 임종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관련 된 것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갔습니다. 가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승강기 관련된 4개 분야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금 우리 양동인 군수님의 공식적인 이야기 내용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연초에 양동인 군수님은 군정 보고 시에 면에 순방할 때마다 기업이 100개 이상 들어온다. 다 됐다. 인구가 만 명 이상 늘 것이다. 그런 분께서 6,000명으로 수정을 했어요. 또 63빌딩보다 더 높은 승강기 시험동 타워가 들어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 센터 관련은 우리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거창군에서 투자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남도에서 할 내용이다. 또 1010단장님께서도 거창군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승강기 대학, R&D센터, 또 연수원, 밸리, 과연 우리 군의 부담 몫이 어느 정도인지, 또 승강기 대학이 군립대학인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양동인 군수님의 솔직한 승강기에 관련된 소신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군수님 고충과 또 의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문제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연말에 65개 MOU 체결했죠? MOU를 체결하고 9월에 승강기 관련된 업체 지원 조례를 군수님이 막 급하다고 숨넘어갈 듯이 와 가지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승강기 관련된 부분은 거창군의회에서 거의 손을 다 들고 군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숨넘어갈 듯이 조례 지원이 되어야만 업체가 들어온다. 업체 한 개라도 계약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군수님 또 1010추진단에서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강기 대학에 앞으로 향후 지원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출연금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승강기 관련해서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승강기 관련된 사업들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각자 판단하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회도 그런데 의회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발목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군수님의 고충, 또 우리 거창군의 승강기 산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깊숙이 들어 왔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밸리, 또 연수원 또 승강기 대학 또 R&D센터 잡고 가야 안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진단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군수님 이렇게 합시다.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고 승강기 대학에 향후 우리가 더 지원을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해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치, 지금 제가 질문으로 하려고 하는 중이라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16개 기업이 지금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535명, MOU 체결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거창으로 상시근로자를 데리고 오신 분들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16개 업체 중에서 창업을 하고 공장등록을 한 것은 실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MOU 체결한 업체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장리 일반공업지역에 입주를 하기로 확정된 3개 업체를 포함을 한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상시 근로자들도 다 모시고 오셨는가요? 나머지 기업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나머지는 현재 상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와서 채용을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상시 근로자 부분에 구체적으로 거창사람이 100%다, 아니다 이것까지는 세세하게는 제가 사실상…

어느 정도 모시고 오신 분도 있고, 채용하신 분도 있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지금 본 위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 도시로 나가서 담당 대표를 군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기업체 어떤 CEO들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게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문화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군수님, 그 때 보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가 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거창의 교육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창의 문화가 문제입니까, 그 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계속 군수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군수님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거창 기업체가 유치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중에 분명히 기업체에서 같이 직원들을 데리고 온 기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분들 중에 혹시 우리 거창군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4조 근로자 주거지원,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목 2,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혹시 이 관계로 요청받으신 것이라든지,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원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죠, 그죠?

기반조성을 해주고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캔슬 당했습니다. 왜 캔슬을 당했느냐 하면 기업체가 지어서 사원주택으로 분양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원들이 전체가 먼저 내려오시는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조합형태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체가 직접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캔슬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죠?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그 분들이 저희 군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현재에 있는 조례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겠다.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개의 MOU를 체결한 승강기 산업밸리에 입주할 승강기업체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 산업단지에 다음에 또 입주할 기업인들, 전체가 다 이 중에 16개 기업유치 현황에서 여기에서도 사원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거창에 사원주택을 건립한 업체가 있으면 몇 개 정도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집단적으로 사원주택을 건립 운영하는 데는 홍익…

석강에 있는 홍익밖에 없죠? 다른 데는 아무데도 사원주택을 건립한 것은 없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기업체가 이전을 하면서 기업 사원들한테 주택을 건립해주고 이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얼마든지 이주에 관해서 거창군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사원주택이라는 부분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조례가 전혀 거창에서는 동떨어진 조례입니다. 10가구 이상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10세대가 내려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군비를 전혀 안 들어도 되는데 조례로 하는 것 같으면 개별 기업이 들어와서 다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 줄 것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 전원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무조건 10가구, 20가구, 30가구, 50가구 가구별로 10억, 15억, 20억, 30억, 40억 지원을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활용하면 됩니다. 군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군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군비를 자꾸 투자를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만 움직여도 10억, 20억, 30억, 40억 이런 돈은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은 정부에서 인구 분산 정책에 의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공모만 이것은 거의 99.9% 다 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시간이 한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문제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급식문제가 확대되고 유치원도 내년에 같이 하죠, 유치원 안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유치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현재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은 유치원도 같이 하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조례가 승인이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사설이 포함이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창이 특히 보면 학교급식문제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발 빠르게 가고 있고 양적으로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단장님 생각에 급식문제가 확대되는, 양적인 확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창군 급식지원 조례의 제정취지에서부터 목적에 명시된 내용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교육도시로서 학교 급식 문제가 이렇게 좀 발 빠르게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적인 확대만 있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질적인, 뭐 질적인이라는 표현이 급식물에 대한 것도 있고 급식지원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물에 대해서는 다행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APC하고 같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질적인 면에서의 학교 급식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급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1차적으로 학생들 짜임새 있는 식단으로 인해서 영양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또 학부모들 급식비 부담도 좀 줄이고 또 좀 깔려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도시 위상을 또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있죠? 긍정적인 면에서의 전시행정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차피 우리가 학교급식을 할 거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곧 다른 데서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 가지고 대내외적인 홍보 면에서 좀 예산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아침결식이 한 20%쯤 됩니다. 통계로. 이 부분을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20% 학생들 중에 한 3분의2 정도만 아침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복합적인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침을, 결식아동들의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의 직업형태나 이런 부분에서 아침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해야 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균형이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의미에서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 2008년도, 2009년도 통계를 보면 쌀 부분에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쌀 부분에 봤을 때, 지금 20% 기준을 하면 40㎏ 포장으로 아침급식만 해도 1,600가마 정도를 합니다. 이게 아마 결식아동들이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못할 것인데 한 3분의2 정도만 한다고 치더라도 40㎏ 천 가마 이상은 거창군 쌀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쌀은 전량 거창군 쌀 소비하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전량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급식 관련해 가지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군 전체 예산은 교특과 수익자 부담 모두 합해서 약 52억 정도.

거창군 전체 52억? 지금 결식아동 아침급식 문제는 우리가 거창군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올 국정감사 때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 출신 신성범 의원이 장태평 농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내용 중에 물론 농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쌀값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을 했습니다. 대북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초·중·고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통계를 내고 이들의 결식률을 절반 정도만 줄여도 전국에 11만 톤 정도 이상의 쌀이 소비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태평 농수산부 장관이 어떤 답을 했느냐 하면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시범학교를 정해 아침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현재 아침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애들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한다면 이런 좀 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고 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1010추진단의 업무의 어떤 영역의 범위에서 보면 학교급식은 운영의 원칙이 수업일 점심시간만 주도록 학교급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사항인데 장관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법령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뜻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급식 차원에서만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탄력적인 생각도 가져 주면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업무의 범주를 따진다면 혹시 그렇게 하면 1010을 벗어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 부분에 좀 포함시켜서 생각, 지금 1010말고는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부서도 없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 생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1010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관계된 내용도 좀 알고 정확한 데이터도 거창군 실정에 맞는 데이터도 좀 정확히 뽑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봅시다.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창 쌀 소비나 거창농산물 소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1010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더 질적인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민을 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추진현황 4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유치라는 뜻이 단장님 어떤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우리 거창이라는 지역을 경계선으로 했을 때 거창지역 바깥에 있는 것을 거창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유치 실적에 그렇지 않은 부분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여기에. 공장등록 설립 부분에 보면 기존에 거창에 있던 데서 회사 형태만 좀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전해서 했는데도 유치실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아마 설립으로…

그러니까 설립 부분인데 이것을 유치로 넣어 놓았으니까 유치의 개념을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사실 유치개념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는 군계 이외에서 들어오는 게 유치라고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에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상당한 많은 내용의 문제점들을 우리 감사자료에 올려놓았었습니다. 올해는 좀 단출하게 했는데 작년에 한 내용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인 입장에서 본 거창의 실태 이래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을 올리고 그 중에서 거창군의 의지로 불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본 거창군의 실태에서 좀 문제점들 중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본 위원 역시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의 의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게 문제점이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감사자료에 올리느냐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다고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에서 빠진 것 보면 그런 부분들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거의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까? 그 때 그 문제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창사람 불친절하다.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거창행정은 기업하기에 까다롭다. 거창은 시민단체가 세서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근원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 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게 아마 거창에 있는 분들 음식, 식당에 가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업 조합원들이나 시장번영회 관계하는 분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단장님 말씀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러한 분야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했고, 또 한 가지 기업애로 상담관실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관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실태조사와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나가고 그런 노력들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래서 관내 기업을 다니신 결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체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해결점을 찾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석재업체의 요구는 석분의 폐석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관내 기업 생산제품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요청도 하고 단기운영자금 지원 요청이라든가, 인력난 주로 이런 애로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정말 진성성을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매년 한 3년간 감사를 해보지만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010추진단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신데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이독경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이독경이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매년 감사장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감사내용에서 단장님도 최선을 노력을 한다는 데 단장님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년에는 기업인들 애로사항 없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업유치가 생각대로 되어갑니까? 아니면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실제로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정말 애로나 문제라는 것은 앞앞이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창원에 모 업체가 공장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경남도 기업유치 담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거창군에서 유치제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서 한번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는데 저희들은 거창군만의 정보를 입수를 하고 거창군만을 상대로 요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는 과정 중에 서랍을 여니까 서류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우리 거창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개 시·군 이상의 제안서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나마 우리 거창군에서는 기업유치라는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평입니다만, 가시적으로 지난해에 18개 업체 정도를 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기업지원책을 현실적으로 강구를 해서 거창에 기업이 많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의 통상국 의견으로는 거창이 조금 한발 앞서 있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 저는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유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단장님이나 담당계장이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에 아마 가장 중요한 기업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정보도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웬만큼 요구하는 게 있으면 군수님도 좀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해줘도 됩니다. 우리가 CEO적인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개인기업이라면 그 정도 요구는 충분히 들어줘도 됩니다. 개인기업이라면, 왜냐하면 들어오면 이득을 볼 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물론 의회 승인도 받고 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에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올 한 해 군수님 명예를 걸고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내년 안에, 거기에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력의 결과로 좀 한발 앞서가는 이런 도의 의견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 각오 한마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거창군에 관련해서 유치된다면 상당한 지원을 해줄 것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단장님, 꼭 좀 유치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욕을 얻어먹더라도 작정을 했습니다. 군수님 오셨는데 묻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인데 거창군 장학금 100억 조기달성 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문구 자체가 사실입니까?

조기달성이 사실입니까?

군수님, 이것은 조기달성이 사실이 아니고 조기라는 글자는 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 2009년까지 올해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군수님 오셔 가지고 다 한 게 아니고 군비 70억을 들였고, 강석진 군수 있을 때 20억을 기금을 했다 아닙니까? 90억에 대한 이자가 8억 4,000 나왔죠. 올해가 마지막 100억 조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조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군수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것인지, 조기라는 글자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창립총회에서 기간과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도인데 2009년도 지난 11월 10일자로 100억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떤 것보다는 근본적인 목표액이 달성이 된 것은 조기달성이라고 해도 크게 뭐 무방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의회에 와 가지고 선거법상 군에서 출연할 수가 없는 관계로 군출연금을 더 늘려야 된다. 2009년도에 마치려고 그러면 2010년부터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늘린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수정한 것이지 어떻게 조기달성이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군민들, 우리 의원들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군수님의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지시를 하셨는지, 과잉충성의 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더 이상 군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평생교육원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질문 시에도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대학에 학생들 공간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에서도 지원을 더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평생교육원 건립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생각이 그러신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수정이 되면 그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까?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군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주시는데 그러신 것 같으면 지금 도비가 15억이 올라와 있고 우리 군비 5억이 되어 20억이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해 주실 것 같으면 재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례는 강창남 위원 차례인데 한번 하십시오.

강창남위원

1010은 너무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또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해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은 참석하셔서 우리 군의원들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비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010이 내나 1010 과지요? 부서 이름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내 10만 인구 달성, 군수님이 앞으로 재선하시고 3선 하시면 딱 10년입니다. 그 안에 10만 인구를 꼭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제가 군수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연령층별 인구변동 사항을 보면 2002년도가 6만 7,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6만 3,000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6만 3,260명인데 약 40명 정도가 금년도 줄어들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하신 1010이 앞으로 8년 후에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군 의원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승강기 밸리나 또 모든 기업유치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토대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454쪽에 보면 인구증가 지원조례 내용에 출생아 장려금 둘째 50만 원, 셋째 20만 원을 줍니다. 금년도입니까? 금년도에 215명밖에 출생이 안 되었습니까? 출산장려금, 둘째가 50만 원이고 셋째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출생이 215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기는 첫째가 빠진 전체적으로는 한 357명 정도…

첫 째는 지금 우리가 안 주잖아요? 장려금을.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체 출생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가 255명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는 월 20만 원씩 만 5세까지 주는데 영·유아 이것도 지금 둘째와 셋째만 줍니까? 첫째도 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둘째까지 영·유아 양육비 10만 원을 주기로 조례는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선거법상 선거 이후에 6월 3일 이후에 시행하려고 조례는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

조례에 보면 둘째아 10만 원이고 셋째아를 20만 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 2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첫째아이도 20만 원 주느냐, 둘째아이도 20만 원 주느냐를 지금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산장려금처럼 좀 구분을 해서 둘째 영·유아 10만 원, 셋째 영·유아 2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해놓아서 아무래도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나중에…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금년도 단장님, 평가설정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 있죠?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 있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인구증가 시책평가 설정서 말입니까?

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아직까지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평가항목은 현재…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와 지금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밸리사업, 조성사업이 여기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797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 기타 142억 이렇게 있는데 평가설정서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687억밖에 안 되거든요? R&D하고 승강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687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릴까,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382억 원, 군비가 83억, 기타 2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과연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인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분야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97억이 최종적인 예산 총괄 금액이고요. 그 중에 승강기 대학이 95억, 직업연수원이 150억, 승강기산업센터가 144억, 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408억,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도 지금 자료가 틀려졌고, 뒤페이지에 봅시다. 승강기대학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승강기 대학도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245억 소요사업비가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런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에 보면 181억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75억 줬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75억 준 것까지 포함해서 181억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학에 50억, 연수원에 13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245억 1,000만 원 중에서 대학이 94억 8,000만 원, 전문교육원이 이게 내나 연수원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이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성 있게 해 주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도 기본을 잡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될는지, 그게 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R&D 안 있습니까? R&D도 지금 여기에 보면 464페이지에 보면 시험생산동 3,300, 개발동이 3,300㎡ 그래서 6,600㎡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게 9,900㎡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면적이 왜 이렇게 3,300㎡이나 차이가 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시험생산동이나 연구개발동은 건축면적이고 9,000㎡는 부지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동하고 개발동은 건축면적만 6,600이고, 그러면 여기 내부적으로 보고 드린 그것은 9,900㎡가 맞습니까? 면적이, R&D가 부지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농공단지 이것은 33만㎡가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조성한 게 33만㎡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31만 7,000㎡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만 3,000㎡는 어디로 갔는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승강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규모가 10만 평 밑으로 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지구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면적에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도 R&D센터 예산이 144억으로 나와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284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배 이상 나와 있거든요? 승강기 농공단지도 408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승강기 농공단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많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농공단지는 40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가 175억, 군비가 16억, 기타 212억에 보태면 405억 밖에 안 돼요. 이게. 408억이 맞는데 왜 여기에 462쪽에는 797억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도 전부 다 돈이 관련되고 또 국·도비 군비 부담재원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승강기밸리하고 R&D하고 또 연수원하고 대학하고 전부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전체 사업비가 797억에서 순수 군비 계획이 189억이고 거기에 또 별도로 지방채가 175억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58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군비 부담이, 저도 이런 사항들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된 이것으로 하실 것인지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과장님 인구증가 때문에 다들 말씀이 많으시죠? 지금 인구증가 중에서도 지금 대통령까지 인구증가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출생을 해야 인구가 증가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창군도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저출산 대비해서 고등학교 등록금, 학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해줘도 사실 자녀 하나 양육하기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 보니까 대전 서구, 마산시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규정, 이런 것도 지금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라, 이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창군에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자녀가 2명 이상 3명도 다자녀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거창에도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서도 지금 아기를 6명까지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육이 부딪쳐서 진짜 애를 어디로 입양 보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사교육은 둘째치고라도 학생이 학교를 올라가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 또 애들 교복, 여러 가지 혼자로서는 거의, 좀 형편이 가난하니까 혼자로서는 좀 부대낀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것 왜 이리 많이 낳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지만 지금 거창도 다자녀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 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저희 근래 인근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다양하고 또 지원의 폭은 사실상 큽니다.

잘 되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관련해서 저희 의회의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도 가서 직접 수상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에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보면 둘째 말고 셋째부터는 똑 같잖아요? 넷째, 다섯째…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적용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넷째, 다섯째 이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밥 먹는 데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키우고 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럽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생활이 안 될 정도도 되고 또 자식을 낳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제대로 못 지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보면 임신을 하면 계속 낳은 분들도 있죠? 어렵지만 셋째 이상 넘어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어떤 장학금적인 어떤 지급,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도 현실적인 문제로 적극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에도 다자녀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 분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좀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이런 데 보니까 교복비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서 좀 우리가 같은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애들 많이 낳아 가지고 다른 상대적으로 교육이 좀 등한시 되고 애들이 커 나가면서 그런 부분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부담했으면 싶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군수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구의 아주머니한테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 영웅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의 어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남편이 밤사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서경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안 돼서 영남대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엄동설한에 병원비가 최고 걱정이다. 저 돈 없는 것은 우리 면민들도 아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까지 이런 새벽에 전화를 했을까요? 모름지기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상식에 입각한 그리고 공감대를, 군민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타당성과 객관성, 균형성, 신뢰성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이런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죄송하지만 이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 형평성 이런 부분을 깡그리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똑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양질의 우유를 만들어 내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 내는데 군수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경기숙사 관련해서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단장님이나 군수님 의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재경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재경기숙사 건립을 계획을 구상을 한 것은 지난 3월에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에 기금 목표가 달성이 되고 또 그간의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장학관 건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월에 저희들이 군의회에 재경장학관 건립 구상을 위한 실태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을 예산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경장학관 건립사업에 있어 사전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사업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거창대학 미래전략연구소를 통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약 6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조사여론과 조사기법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결과는 설문지도 그 당시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하면서 한 19개 항목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찬성이 전체 70.5%, 반대가 27.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때 공청회를 지난 8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는 부의장님께서도 패널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는 최종적으로 참석하신 패널 6분 중에 5분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셨고 한 분은 찬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용만 말씀을 그 때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가지고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금년도말까지 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추진사항을…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을 계속 한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도 저희들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장학관 건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이래서 진행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상식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박상대 전문위원, 군수님 책 한 권 선물 하이소.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제 학교 후배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서울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어떤 주거형태, 하숙, 기숙사, 원룸, 그 형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이야기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교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다 보내 드렸고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책은 상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금방 단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용역 줬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죠? 우리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5,000만 원 예산의 사용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방금 말씀대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한 벤치마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창대학미래전략연구소는 1,9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현재 그러고 난 이후에 한 3,000만 원 정도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이 3,000만 원을 앞으로 활용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고 정말로 우리 거창군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전략연구소는 어떻습니까? 거창군에서 1억 5,000만 원 돈을 주죠? 거기에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중에서 6,800만 원 남아 있죠? 어차피 1억 5,000만 원 다 줘야 되는데 그 돈에서 충분히 줘도 되는데 그 돈 별도로 하고 이 돈을 또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데 1,9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액만 말씀드렸지 지출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연구소 기획실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한 부분에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실태조사했는데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뭐 결과물이 있어요? 여비에? ○1010추진단장 이선우 기존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벤치마킹, 또 자료 수집, 이런 것을 해서 경비를 예산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10이 다른 부서보다도 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올라가는 데 몇 분이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2,000만 원을 썼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비로만 2,000만 원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은 그런 용도로 해서 집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내역 자료 제출할 수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지금 용역을 우리가 줬습니다.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아까 19문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한 문제 줬습니다. 한 문제 맞춤용역, 귀하께서는 서울지역으로 전학한 거창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1,900만 원을 들였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서는데 또 한 달에 실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설문지 설문요령 형태에서는 제가 추가말씀이 필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재경장학관 기숙사 건립에 찬반 여부를 묻는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설문지 2번에서 10번으로 해 가지고 문항이 9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한다면 11번에서 19번까지 전체적으로 19개 항목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짧게 합시다. 일단 이것은 맞춤 용역은 맞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지를 않습니다.

맞춤 용역이 아니면 설문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조사원이 직접…

여기 군민신문에 하정용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위원장님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설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런 설문이 있을 수가 있는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저는 우리 거창군에서 과연 뭐가 맞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거창군에서 재경기숙학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 1010추진단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보고자료가, 학사로 이야기를 했다가, 언제는 또 장학관 건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틀려요. 60억 했다가 또 80억 했다가 100억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건립 구상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명칭이 어느 정도 입안이 되어 올라가면 또 결재선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이 되면 명칭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건립 구상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가에 맞는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 토목,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서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출장까지 갔다 오시고 다 하면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지금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비 8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기숙사를 지을 것이다. 자,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를 100억 들여 가지고, 100억이라고 일단 합시다. 100억 들여 가지고 기숙사를 짓게 되면 우리 군민 부담 부분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군민 부담 부분이 현재 100억에 대한 재원대책은 저희 군비에 일부 하고 또 일부 출향인들이나 그 다음에 기업인, 거창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어떤 성금, 또 필요하다면 지역현안사업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모색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내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거창군비가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30억, 2012년도에 30억입니다. 그래서 군비 출연이 80억입니다. 나머지는 민자를 2011년에 10억, 2012년에 10억 했는데 이 민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웃기는 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 금액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느냐 하면 70억 잡혀 있습니다. 3개년 해봤자 겨우 부지 사는데 어떻게 건축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주먹구구식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재원확보 대책을 방금 말씀드린 군비는 한 80억, 민자는 저희들이 성금이나 아니면 방금 이야기를 했던 대로 일단 필요하다면 기업체, 이런 부분에서 재원조달 계획은 한 20억 정도로 잡았고, 부지매입비 70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2010년도에 당장 우리 거창군이 기본계획상 적정한 위치이고 반드시 사야 될 위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 때 예산이 예를 들면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삼년 동안에 안 된다면 또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어떤 계획적인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지가 있다면 부지 매입비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거창군에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기채를 내서라도 70억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거창군에 어떤 기본적인 용역과 확정된 실시계획이 나오고 적정부지에 매물이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대안을 찾아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이것은 계약금으로 봐도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당장 군비를 내년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업기간 내에 진행되는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서 상에 연차별 계획으로 금액을…

기숙사 100억 들여서 지어주면 끝이 납니까? 또 돈 들어야 돼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는 연간 약 7억 2,000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7억 2,000? ○1010추진단장 이선우예, 그 중에 학생들이 월정 입회비 한 7만 원, 연간 회비 월 회비 15만 원 해서 한 3억 정도하고 4억 정도는 군비를 충당을 하든, 대체예산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4억 이상은 군비가 들어간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받는 게 지금 입회비 7만 원하고, 입관비죠? 입관비 7만 원하고 월 15만 원 받는다, 그죠? 서울에 지금 현재 교통요금, 버스요금하고 전철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잘…

서울을 올라가 가지고 그 정도 파악이 안돼요? 기숙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군비를 그렇게 투자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자,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것 다 제쳐 놓고 지금 서울에 하숙하려고 그러면 돈 월 얼마 정도 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하숙비는 저희들이 약 50만 원 내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요. 단장님, 책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책을 드렸는데 그 책이 없어졌어요? 제가 단장님 드리고 나서 그 책이 없어져서 제가 어제 다시 후배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내가 있는 대로 다 보내라고 하니까 24부를 보내줍디다. 택배로. 그런데 하숙비가 지금 현재 서울에요. 독방입니다. 독방에 30만 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을 받는 것 같으면 입관비 7만 원 빼고 15만 원을 받으면 차액이 15만 원인데 이 4억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4억을 나눠 보는 것 같으면 1인당 지금 200명한테 돌아가는 게 월 20몇 만 원씩 돌아가죠? 계산이 그렇게 안 나와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운영비만 하더라도 그 친구들 전체 하숙비가 다 빠지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하숙비가 30만 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 그것 읽어 보십시오. 대학생들이 거짓말 시킬 일 없잖아요? 제가 드렸고, 다 했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하숙비가 서울에서 30만 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값과 식비까지 포함해서 하숙비가 3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아니 학생들이 써 놓았잖아요? 읽어 드릴까요? 하숙비에는 방값, 식비, 수도, 전기, 관리비 등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싸게 찾아서 30만 원이었어요. 보통 물어보니까 45만 원 정도, 부모님께 죄송해서 기숙사 살 때와 비슷한 30만 원을 찾았어요. 가격이 싸서 그런지 정말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독방으로 쓰기 때문에 뭐, 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대도 4억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다 줘도 되는데 200명한테, 거기에서 100억에 대한 이자 5%만 따져도 5억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한 62만 원 정도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비가 4억 정도 든다는 얘기는 재경장학관을 건립을 하면 결국 자산이 서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군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없고, 장학금을 준다면 1회성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소진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숙비가 30만 원인 것은 제일 싸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평균은 최소한 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편화 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안철우 위원님도 우이 독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정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 정말로, 왜? 우리는 앞의 사례들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재경대학생 기숙사 설립 타당성 및 설립 방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맞춤용역을 준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도 일종의 맞춤용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김태호 도지사의 가장 측근인 안상근 부지사가 발전연구원 재직시설에 2007년도에 지시를 해 가지고 연구해봐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도 분명히 1010추진단에 아마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할 때, 그런데 여기에 경남도에서도 재경기숙사는 타당성이 없다. 관에서 하는 것은, 왜? 학생들이 92%가 짓는 데는 동의하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리 문제, 또 우리가 S, Y, K라는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고려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혁규 지사 때 공약이었고 2006년도 김태호 지사가 재경대학생들하고 간담회 시 건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결정을 내려 가지고 보류가 되었다가 아마 금년 7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경남장학숙 건립에 서울에 재경장학숙을 건립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가요? 도에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조례에 경남도에서도 제정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들이 서울에 재경장학숙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6개 정도 운영하는 장학관의 위치들을 봤을 때 역세권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학관에 입소한 학생들 다수가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대학마다 고르게 분포를 해서 입소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장소 문제는 건립 위치만 잘 선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돈이 두 배로 들어도.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투자의 효과가 크다면…

그러니까 내가 단장님께 여쭤 봅니다. 식권을 라면이라는 식권을 점을 찍어 가지고 가조에 어느 모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것하고 그 액수를 줘 가지고 아무 데서든 취향에 맞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선택의 폭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가 지금 현재 전철 1구간, 버스 1구간이 기본이 1,000원입니다. 지금, 택시 안타고, 왕복해야 되고 2구간, 3구간 되는 데도 있죠? 그러면 요금이 교통요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아까 공청회 때 다 찬성하셨다고 하는데 단장님, 그 때 당시의 속기록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 때 당시 재경대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일부 참석했던 학생들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달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널에 참석하셨던 6분 중에 5분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은 찬성과 반대 없이 내용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은.

찬성과 반대 없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을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리고 거기에 실입주를 할 수 있는 대학생이 이야기를 하기를 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주려면 돈으로 주는 게 참 좋다. 그런데도 굳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2배 이상 들고 또 우리 대학생들이 불편함이 이만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남도에서도 연구용역결과 이것 자체는 하면 안 된다.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경남도에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경장학숙을 건립하려고 지금 문을, 조례까지도 제정을 했습니다. 7월에.

단장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들어섰습니까? 기숙사를 경남도민 재경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안 세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조례 제정을 했다니까요.

조례 제정은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대로 놔 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되면 예산 다 들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단장님이 제대로 군수님 보필하시려고 하면 다른 데 것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이 자료 보고서, 이런 것 읽어 보고 군수님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이것 안 됩니다하고 직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단장님 생각할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공청회, 토론회 제가 패널로 참석 안 했습니까?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소영태 서경신문 대표도 계셨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6분 중에 5분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돈이야 얼마 들든지 간에 지시니까 그대로 추진하겠다? 물론 교육을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콩나물시루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그대로 다 빠져 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경제성 논리로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과성과 효율성은 봐야 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신주범 위원님,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이소, 신주범 위원 얘기하시는 것도 내용이 맞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맞는 것인데 자꾸 입씨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에 지금 현재,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저 좋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기숙사에 관련된 장학관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거창군에 각종 홍보물에는 이게 나오죠?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따라 다니면서 예산편성하면 무조건 방망이 다 쳐줘야 돼요,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계획 구상안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발목 잡았다. 그렇게 나옵니까? 급할 때는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단장님 개인 돈이든지, 양동인 군수님 개인 사재 같으면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왜?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운영비만 주더라도 나눠 주더라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수요자인 대학생들이 싫어하고 또 우리보다 더 재정규모가 탄탄한 경남도에서도 두 번이나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말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단장님, 신주범 위원이 감사 질의를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그렇게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입씨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했지만 서로 상이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위원님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범

신주범위원

제가 이것 한 말씀만 더하고 저는 말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결정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운영비 4억, 5억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다 주고도 남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정말로 우리가 기숙사를 꼭 지을 것 같으면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거창주민을 만났습니다. 양동인 군수님도 서울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서울도 집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주민에게 어떻게 서울에 갔다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애가 3명이라 집하나 사주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에 샀습니까? 하니까 금천구 가산동인데 구로공단이죠? 지금은 아주 신도시로서 좋은 데입니다. 1억 6,700 주었답니다. 연립주택 좀 지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100억 같으면 분산해서 사면 50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군수님께서는 계속 추진하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군수님 그것 아닙니다. 저게 군수님 개인 사제 같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 아닙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듯이 군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의원들은 막말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군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은 집행권자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정책결정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나열하신 강원도 강원학사, 경기장학관, 남도학숙, 충북학사, 전북장학숙, 탐라영재관 이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거창군하고 틀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효과하고 효율성 봐야 됩니다. 운영비 주면 되는데,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두 배로 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 거창군민들 저는 정말로 현명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것 설문조사 했을 때, 경남 도민 85.3%, 재경대학생 95.2%가 서울에 경남도의 기숙사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 지으면 입주할 것이냐 물었을 때에는 아니요. 14.3%만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거창군민들 설문에 70.5% 찬성했습니다. 경남도민보다 거창군에서 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창군민들 정말로 수준 높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준요?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50% 가까이 반대입니다. 거창군에, 맞죠? 단장님! 거창군 공무원이 50% 이상, 그리고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 45%이상이 이 재경기숙사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지시라는 그 이유 가지고 돈이 어떻게 되든, 예산이 어떻게 되든, 지금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저는 솔직히 요 앞전에 군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강기 관련 산업 군수님 용역 한번 안 하고 토론회, 공청회 한번 안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경기숙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안 되니까 이것 하나 양보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오늘도 작심하고 벼르고 있는 게 별렀다는 표현도 맞을 것입니다. 비웃기나 한 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각종 홍보물에 지금 현재 계속 재경장학관 짓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나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 가지고 신주범이 당신 생각이 틀렸다. 저 승복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맞춤용역 주었고, 지을까요, 말까요? 군수님한테 자동차 하나 사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 달라고 하죠? 저도 하나 사 달라고 합니다. 내 본인으로 돈 내고 사라고 하고 내가 보증서서 사라고 하면 사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을까요, 말까요라고 물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이 문제는 신주범 위원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습니다. 또 집행부도 그렇게 했겠지만 서로 상이한 점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와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10원 하나라도 아껴 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신주범 위원이 자기가 챙길 일도 없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 되려고 하다 보면 또 잘못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자꾸 상이하게 말씨름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종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주범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안철우 위원님!

철우

안철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번 공청회 할 때 지난번에 부의장님 패널로 참석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하셨습니다.

그 때 원칙적으로 기숙사 부분을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당시로는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찬성도 반대도, 그냥 자기의 의견만 개진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주범

신주범위원

죽었어요. 내가,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현재 반대하는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그 당시 제가… 5분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은 찬반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용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것 누가 쓴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성과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내가 그 때 찬성도 반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날 했던 이야기들이 전반적인…

그래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내용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그래 그 내용 단장님 읽어 봤어요?

철우

안철우위원

신 위원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요.

주범

신주범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일단.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충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가 있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맞춤형 설문이라는 데 아마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공감을 합니다. 여건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출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찬성하느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마치 서울에 있는 기숙사를 장학관을 지어야 될 충분한 명분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장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군수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해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믿고…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지금 군수님도 재검토가 아닙니다. 재검토가 아닌 게 단장님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그 때 패널에서 제가 나가면서도 그 때도 저 혼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지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보세요. 다른 것은 다 논리를 놓더라도 운영비 4억을 지금 현재, 100억 들이고 그리고 나서 운영비 연간 4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4억을 여기에 입소인원이 현재 200명입니다. 거기에 4억 나누기 200명을 하면 1인당 200만 원씩 돌아가죠? 그것을 하숙 8개월 하면 1인당 8개월 안 합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넉 달 빼야 되니까 그러면 1인당 월 25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15만 원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리고 교통비 보태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왜 군민들한테 부담을 들어 준다고 하면서 왜 혈세, 이것은 군민들 돈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밥 팔아서 뭐 사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맞춤 여론조사를 하고 맞춤 패널들로 공청회를 해놓고 이런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사업을 계속하느냐 이 말이죠?

군수님, 저는 이 100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0억은 제쳐 놓고 우리가 매년 운영비로 현재 4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억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인당 25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억 들여 가지고 4억 줘 가지고 학생들한테 입관비 7만 원 월 15만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창 학생들한테 매달 25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을, 4억 나누기 200명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것을 8개월 나누면 25만 원이예요. 월 25만 원을 200명한테 8달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100억은 제쳐 놓고, 그러면 100억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은행금리까지 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왜 학생들한테…

고맙습니다. 이 책 한번만 보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군수님께서 더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합시다. 계속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신현기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조 위원님 예, 마무리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제

조선제위원

너무 감사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단장님 투자유치 성공보상 24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해석을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변호사 세 분한테 전화상으로 어떠냐? 물어 보니까 두 분은 보상이 맞지 않다. 한 분은 문구 그것만 가지고 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확한 유권 해석이 저도 변호사 세 분한테 했는데 변호사 분도 의견이 약간 갈립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말 하시는 분도 일반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한해서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맞지 않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 소신이 변함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도 일례로 보면 같은 공무원의 업무를 보다 보면 소송 같은 경우에도 소송승소사례금이나 징수보상금도 직접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실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그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포상금을 개인이 유용한 게 아닌 줄은 압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업무를 하는 데 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이 맞고 또 그리고 여기에 기업유치를 한 민간인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도 우리 안 위원도 잘 아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보상을 해줘야, 보상을 줄 수 있는데도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민간인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과 세계적인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과 우수 기업 유치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여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목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1월 2일자 승강기대학 신규직원 채용 명단과 임종귀 위원이 요구하신 대학 출연금 정산자료, 또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재경장학사 건립 관련 자료수집 집행내역을 그리고 또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신 장학사 토론회 속기록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오랫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0 농업기술센터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담당 과장께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은 업무담당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귀

임종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리, 위천, 이런 또 다른 지역에도 축사 내지는 또, 특히 오리농장을 짓겠다 해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빈발하고 또 심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리 농장을 지어 가지고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찰에서 법원에 아마 기소를 해서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마리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최근에 위천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오리 농장을 짓겠다 해서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이 사람이 좀 무지한 탓에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겠다고 자재가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면의 면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 가지고 미리 이런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섰거든요. 나서 가지고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은 가축물 폐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북상과 같이 법적인 문제가 되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농가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데 문제는 그 분이 농업진흥지역에도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재가 다 들어와서 손해를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어차피 진행을 해서 거기에다 다른 대체 작물을 해서라도 손해를 조금 감소시키고 또 농업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 그런 좋은 모범사례인데 모범사례가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지금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안 맞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미 들어온 자재를 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농업을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농업관련해서 지원이 좀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다른 면에도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서 또 뒷받침을 센터에서 좀 방안이 있으면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지도사를 현지에 보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 어떤 것인지, 축산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니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위원

농업발전기금 농가혜택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담보에 포커스를 맞춰 놓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담보가 아니고, 담보를 하려고 하면 내나 금융에서 하면 똑 같지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는 담보는 필요 없고, 포커스를 담보에 맞추지 말고 좀 더 농민들한테 수월하게 편리하게 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것이지, 담보할 것 같으면 뭐 할라고 기금을 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지, 이것은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라 그런 뜻이지, 포커스를 담보에다 맞추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한번 거기에 맞춰 보시라고.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고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 악성채무가 되더라도 농가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농민이 회생만 할 수 있다면 줘야지,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소호지원 알지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에도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을 5,000만 원 지금 미회수가 되어 가지고 이자까지 지금 1억 1,300만 원이…

강창남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무보증 무담보 해 가지고 돈 500만 원씩 주잖아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창남위원

회생가능한 사람들은 줘야 살아나지 영 죽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민들한테는 좀 주자 이 말입니다. 좀 줘서 살려야 되지,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계속 답변을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항목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저는 페이지에 상관없이 기술센터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단소의 업무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기술센터에서 가장 업무추진 핵심되는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돈 되는 농업, 돈버는 농업에 두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 버는 농업, 돈 되는 농업에 두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아, 돈 버는 농업, 돈 되는 농업, 예, 좋은 답변이신데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가장 기본이 농업인과의 친밀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버는 농업도 되고 돈되는 농업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원 인력을 어떤 방향으로 근무방향을 잡아서 어쨌든 농업인과 정말 친숙해 질 수 있고 또 농업인과의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또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농업인들이 출입이 잦아져 가지고 농사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으레 기술센터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된다면 지금 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인력의 활용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한발자국 더 발전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과 만족한 친밀도를 100으로 잡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약 몇 점으로 소장님은 평가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99점을 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파트너십이나 각 담당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좀더 친밀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어쨌든 더욱 더 많은 농업인이 마당에 자주 출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팥농사나 콩농사, 잡곡의 대표되는 잡곡으로 콩이나 팥을 들 수 있는데 팥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넓은 땅에 경작을 하지 않고 논두렁이라든지, 또는 하천가라든지, 이렇게 경작을 해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팥 품종 중에서 우리 강창남 위원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품종을 보급을 해야 되는 일도 기술센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팥 품종 중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경원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평자

강평자위원

뭐라고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경원요.

평자

강평자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시나리라는 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으로부터 시나리팥을 심어 왔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농업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녀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시나리팥이 거창에 없습니다. 없어서 그 품종을 함양에 가서 사 옵니다. 그런데 일반 팥은 한 되에 금년에 이종할 무렵에 7,000원을 했는데 시나리 팥은 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이지만 그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왜 준비를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셔서 한 되에 2,000원 차이가 나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콩농사의 경우에 단위 면적에 몇 포기를 심었을 때 가장 생육조건을 똑 같이 했을 경우에 가장 수확이 많은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포기 수로 데이터 나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파종 양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8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농기계 사용일지를 제가 자료를 얻어서 한번 금년 것을 살펴보았는데 살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기타란에 콩 타작기라든지, 콩 선별기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한 문제점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운반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타작기를 예를 든다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반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운반은 지금 농가에서 와서 수령을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그러면 임대할 분이 와서 처리를 하지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런데 사실 임대 기록을 쭉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있고 그런데 능력이 되는 분들은 가서 그게 되는데 실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농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 차량을 구입하셔 가지고 전화 한 통만 하면 현장에 가서 임대가 되고 회수가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임대하는 분이 부담을 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하셔서 정말 그림의 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안 되도록 그것까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하는 것도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차량문제도 있고, 또 원거리, 사실 거리가 원거리 오지 같은 데는 임대해 가지고 오고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면 그것을 예산에 올려서라도 정말 농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앞에 1010추진단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죠?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지루함을 확 없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우리 강평자 위원님 물음에 99%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사항입니까, 뭡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담당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좀 친밀히 다가가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의회 의원들은 많은 농민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자리 숫자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희망사항인지를 거꾸로 물어 봤습니다. 저는 딸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갭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은 기술센터에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센터의 벽이 참 높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소통이 잘 안 된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죠?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오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인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굴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의 존재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하시면서 전체적인 관계 하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좀 무리한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의 여부가 농민을 위해서 있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신다면 아마 그런 소통이 안 된다, 벽이 높다, 이런 생각들 농민들이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마음의 변화를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딸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창딸기 연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생산량이 4,700톤 정도가, 참고적으로 430여 농가에 153㏊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430여 농가가 있네요. 지금 이게 해마다 어떻습니까? 계속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량이나 수입 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금년도에는 딸기 가격은 처음에 스타트가 지금 초물입니다. 초물로 보면 작년보다 한 7%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생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5년 정도 하고 나면 수량이 약간 떨어집니다. 연작을 하면 떨어지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3분의 1 정도로 잡아 가지고 지금 원래는 하우스를 새 땅으로 옮겨 가지고 해야 정상인데 소득면도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연작장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방금 연작 장애대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오래 하고 있는 데는 20년 가까이 한 데도 있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그것은 하우스 안에 흙을 30㎝ 정도로 아래 위를 파서 뒤집는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 제일 많은 것은 밧사미드라고 하면서 지금 지원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대책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연작 장애 해결방법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한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철우

안철우위원

그 이전에는 안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그 이전에는 일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밧사미드를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도 대책이 좀 실 농민들한테 대책이 미비한 편이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미비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원래는 5～6년 정도 하고 나면 흙을 바꿔야 됩니다. 흙을 바꾸거나 하우스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도 수량이 6년, 7년 되면 생산량의 80% 정도 나와도 20% 수량이 적어도 다른 작목보다는 소득이 높으니까, 대번에 다른 것 할 여력이 없으니까, 계속 연작이 되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일부는.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딸기 관련해 가지고는…

철우

안철우위원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또 작목반에 수시로 저희가 이 관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는 아직 교육이 전파되지 못한 농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딸기 같은 경우에 거창이 한 10년쯤 전에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농산물이었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왜 그렇게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집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문제는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마인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는 것도 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인근에 있는 산청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전에는 거창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딸기 재배지였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산청은 면적이 한 300㏊ 정도 되고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기술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산청하고 거창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앞서가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산청에는 300㏊ 중에서 30㏊ 정도는 고설식이라고 해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철우

안철우위원

몇 ㏊에 몇㏊가 고설이라고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한 10% 정도, 300㏊에서 한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청이 한 30% 가까이가 지금 고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창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1%또 안 되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저희는 지금 3농가에 지금 9동을 지어 가지고…

철우

안철우위원

올해 처음 했죠? 그것도.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고설재배가 처음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학회에 보고된 지는 한 6년 정도 되고 농가에 시험재배 하기는 한 5년 정도.

철우

안철우위원

처음에는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판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설재배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고설재배로 가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셈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그 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은데 우리 거창지방은 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산청보다 평균 온도가 2.5℃ 정도 낮아 가지고 고설식을 하려고 하면 하우스를 조금 높여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겨울에 난방관계가 조금 힘이 들고 또 시설비가 현재 기존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신규로 고설식을 하려고 하면 설치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우

안철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서 난방비 말씀을 하셨는데 고설 재배를 함으로써 얻는 다른 쪽에 얻는 상당한 이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수량이나 품질 면에서는…

철우

안철우위원

이득도 있고 노동력이 조금은 약한 노동력을 써도 가능한 아무래도 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 난방비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리고 시설문제도 이게 반드시 고설재배로 가야 된다는 확신이 또 학계에서도 이미 또 현장에서도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산청에 있는 딸기농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 과정에서, 그 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창사람들 바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거창에 가서 딸기 기술 다 배워 왔는데 이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창은 우리보다 뒤따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거창에도 사실 딸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창딸기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한 10년 전에 수출도 많이 했죠? 한 7～8년 이상 10년 가까이 전에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지금도 수출은…

철우

안철우위원

한 100억 가까이도 했죠? 그 때는,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한 40톤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거창에서 이 고설재배 제대로 하고 제대로 수출에 대한 이런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지면 지금 우리 일본에 안 합니까? 일본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겨울철을 넘기면서 필요한 딸기에 대한 부족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거창에서 이번에 40톤 했다고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재까지…

철우

안철우위원

40톤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거창에서 상당 부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수출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데서 지금 우리를 보고 거친 표현이지만 바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지금 산청 이런 데 비교해서 거창이 훨씬 또 딸기를 키우기에는 더 적지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좋은 점도 있는데 아주 추운 극한 추운 날씨에 온도가 한 2도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조건이 좋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를 들자면 딸기가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까지 지금 발육기간이 거창이 좀 길지 않습니까? 아까 추워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길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길면 길수록 제품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아무래도 딸기가 야물고 또 당도가 높고 또…

철우

안철우위원

적어도 5일에서 10일 정도는 발육기간이 길다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지금 탑프루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적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연작으로 인한 장애라든지 이래서 우리 묘종은 병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거창은 그런 말들이… 소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알고 있는데 놔두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지도력의 부재이고 또 어떤 그동안의 딸기 시세가 너무 좋아 가지고 딸기 농가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좀 소홀했고 너무 자만심에 차 있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강력하게 해서 시험재배라도 고설식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농가 2농가에 지금 시험시설을 해놓고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산청에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제 드디어 산청에 벤치마킹해야 되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만, 드디어 산청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설식은.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생각하면 과연 우리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뭐했느냐 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단순한 기술적인 지도력도 있지만 아까도 언급된 지금 거창농민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간다는 그런 자만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잘 안 받아 들이는 그런 것도 농민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센터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설득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분들 손을 끌고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부랴부랴 산청에까지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런 것은 참 그런 용기가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또 내심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것 부끄러운 것 인정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고설재배로 가야 된다는 게 대세라면 올해 시범재배 거창에 1%도 제가 알기로 통계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은 과장님 10%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배 30배 차이가 날 동안에 우리는 뭐했나 하는 이런 반성도 좀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면 대세에 따라 가지고 딸기에 대해서만은 정말 우리가 원래 가졌던 자존심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시범재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양호하다는 것은 시범재배가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다 밝혀진 것입니다. 양호하다는 것은 당연히.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그것은 우리 지방에 기후풍토에 어느 정도 맞느냐, 이런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 딸기가 될 때 저희가 평가회를 해서 모든 딸기 농가를 모아서 평가회를 해서 장점을 부각시켜서 빨리 파급이 되도록…

철우

안철우위원

내년 예산에 고설재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설재배가 옳다는 것을 인정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고설재배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부분에 인정을 하시면서도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주로 신규사업에는 어느 정도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요구를 해도 기존 꼭 해야 될 것 외에는 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또 예산부서하고…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지금 딸기가 거창의 농산물 중에 수입 면에서 봤을 때 한 3위 정도는 되죠? 사과 다음 정도는 안 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3대 농산물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서가다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낙후되었다는데 이것은 무엇에 우선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관련된 재배농들 이야기로는 조금만 행정적인 지원이 있고 또 기술적인 지원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금세, 머지않은 시간에 최고의 딸기재배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자기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한 두 박자 세 박자 늦다면 그 분들 내가 볼 때는 아마 일할 의욕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장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은…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지금 사후약방문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타이밍이 늦은 것입니다. 3대 농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인근 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로 가야 될 고설재배로 가야 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가 전혀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만일에 올해 감사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저희가 일단 안 그래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사업이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저희가 추경이라도…

철우

안철우위원

이게 3대 농산물인데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게, 가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안 위원님, 진행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나 소득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광특회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고설재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모사업이나 광특회계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또 농민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명심하시고 비단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계획적인 그런 발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만족도 99%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정말 만족도 99%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고설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고설이라고 하면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게 작업하기 편리하게 무릎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까지 저희 군의 딸기 재배는 주로 재래식 하우스에 땅에서 비료하고 거름 주고 해 가지고 재배했던 우리가 봤던 이런 방법이고 고설식은 땅 위에…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고설식은 땅 위에 양액,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하듯이 올려서 하는데 장점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장점은 작업이 첫째 편리하고 두 번째는 생산량이 15%에서 25% 정도 증수가 되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이 왜 증수가 되겠습니까? 아까 어떤 시설하우스에서 하는 농작물 어떤 것들이든 연작피해가 일어납니다. 고설재배를 하면 흙을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미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여러 말씀하시던데 이 모든 것들이 예산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지금 이것 시범재배를 세 농가에 9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범농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 나와 계시는데 옛날에 기획감사실장님이랑 네덜란드 가서 이것 보셨죠? 그 때 갔을 때, 우리가 2003년도 네덜란드 가니까 거기 이미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산청 말씀을 하셨는데 산청은 군수님이 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보면 이 농업 쪽 예산이 실제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868페이지에 농업인 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농업인 회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연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요. 안에 내장하고 틀하고 이런 것 하기 때문에 한 7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 회관이 완공이 되면 이 부분에 등기는 어디로 합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현재 우리가 추진을 농업인단체로 등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농업인 단체로?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지금 부지는 이미 등기를 했는데 농업인 단체로 등기했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건물도 농업인 단체로 할 생각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예산을 당초 계획은 14억을 잡았다가 우리 군에서 12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 하는 것으로 했다가 예산이 15억으로 바뀌었죠?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7억은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8억은 시설비로 했습니다. 맞죠?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다른 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4월 29일 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교부금을 15억을 다 농업인단체에 5월 13일 줬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맞춰 가지고 교부를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예산변경을 4월 29일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좀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처음에 7억은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8억은 시설비로 편성을 하니까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같은 과목으로 해 가지고…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그래 같은 과목으로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를 할 적에 이것은 당연히 민간자본 보조,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산을 거창군으로 등기할 것이냐, 안 그러면 농업인 단체로 줄 것이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단체로 줄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군으로 등기할 것 같으면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시설비로 8억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전용을 변경을 4월 29일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 이랬는데 이게 예산전용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산의 전용, 전용의 제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회계법상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용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농업인 관련 단체로 지원을 하면 이 부분은 거창군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예산 자체를…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 당초 최초가…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4월 29일 전용을 했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이 불가능한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현재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불가하다는…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했어야 되지, 자, 우리 예산서를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작년 것을, 분명히 시설비에 이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것은 목 변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 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 판단은 행정과목 변경이라 단순히 생각하고…

선제

조선제위원

이것은 행정과목 변경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안 읽었습니까? 예산의 전용에 시설비는 전용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제한사항입니다. 이것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우, 애도니 전문점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전문점 현황이 애도니 같은 경우 지금 6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선제

조선제위원

827페이지입니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자, 애우 같은 경우도 관내, 관외에 어떤 데는 1년에 몇 두 정도 잡는다고 자료가 있고, 어떤 데는 사실상 애우를 판다고 간판만 붙어 있지 전혀 팔린 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현재 지정은 되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렇죠?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그리고 지금 애도니도 6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2개, 관외에 60개로 되어 있는데 관외 60개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것은 상호하고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자료에는 애도니 판매점이 103개로 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작년에 103개에서 올해 60개로 갑자기 줄었는데.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작년에 지적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정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호는 파악된 것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이렇게 나가서 애도니로 팔립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현재 애도니는 일반적인 상호에서는 애도니 지금 상표를 달고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애도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도니가 김천 롯데에 다 나가서 지금 방금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김천 롯데에서 롯데햄으로 판매를 하는 곳들의 점포들 명단들입니다. 60개 나온 게, 이게 어떻게 애도니 판매점입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올해 거창읍에 직영 판매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 데가 있습니까? 간이 판매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선제

조선제위원

계획은 뭐 하러 세웠다가 예산 확보도 못하고 아니 원래는 당초예산에 군비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나쯤 키운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 뭐 흐지부지하게 다 끝나 버렸어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선제

조선제위원

예산반영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농업부문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지 이런 농업 쪽 예산들은 진짜 중요한 예산들이 왜 다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아까 제가 소장님께서 99% 농민들이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조금 그런 쪽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더 군수님한테 예산을 한번, 이것 문제가 있다고 삭감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축산관련 예산들은 증가를 하는데 다른 쪽 예산들은 이게 제자리걸음 내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자리 제조 상토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군에서 일괄 발주를 하지 않고 각 읍·면별로 내려 주었는데 이게 재료비로 다 내려 주었죠?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재료비로 내려주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죠?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어떤 것입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현재 구입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구입 문제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농가에서 구입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창군에서 일률적으로 똑 같이 상토를 공급하면서 각 읍·면마다 상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가를 1,000원에 계약을 했고 어떤 면에는 1,200원 했고, 어떤 면에는 900원을 해서 이게 같은 거창군민이 똑 같은 제품을 쓰면서 비슷한 상토를 쓰면서 단가가 다르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부가세를 10% 안 물어도 되는데 재료비를 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부가세 10%를, 물론 국고로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원을 지원해 줘도 900원의 효과밖에 못 노리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1,000원을 주면 1,000원이 다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할 때는 각 동네별로 선호하는 상토흙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분해서 구입을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보냈는데 면에서 한 품종을 가지고 일괄 구입하려고 보니까 상토흙을 관계하는 각 제품회사별로 서로 다툼을 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일어났고 또 한꺼번에 그렇게 하려니까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가지고 읍·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각 마을별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급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료비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10%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부가세를 10% 부담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효과 대비,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데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도

이창도위원장대리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 농업 살리는데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02쪽,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본 위원이 운영실태를 한번 전부다 각 실·과별로 점검을 해 보니까 센터에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 위원 수당을 지급했는데 269만 원을 지급했어요. 위촉위원이 14명인데 개최회수는 1회이고 1회라면 14명이 7만 원씩 하면 98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269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이 사항은 APC 설계 심사과정에서 편의상 1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내 가지고 몇 날 며칠 사전 심의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님들하고 완전히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기

신현기위원

서면 심사하는 데도 수당을 지급했어요?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설계서를 몇 날 며칠 전에 보내 가지고 그 설계서 검토 이런 분야거든요.

현기

신현기위원

그렇다고 서면심사하는 데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별도…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하루 자기들 와서 최종적인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수당 지급이 현황이 안 맞잖아요? 269만 원을 7만 원씩 한번 나눠 보세요. 맞는지.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7만 원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래 가지고 됩니까? 우리 조례에 딱 7만 원씩 하루 나오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 하다 가면 한 2만 원 주고 맙니까, 어째서 이래요? 그것은 운영하는 데 좀 잘 하시고 자료 작성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못자리 상토 문제 조선제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 못자리 상토를 구입해서 주면서 지난해 각 읍·면에 마을마다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여론이 많은 줄 알죠?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금년에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지난해는 읍·면으로 자금을 내려 가지고 주니까 각 제조회사별로 대리점에서 로비를 하고 과열경쟁을 해 가지고 이게 뭐 가관도 아니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좀 심사숙고해서 체결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까 조선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본적 보조로 면으로 내려 보내 줄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안 섰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예,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지는 않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상당히 또 문제점이 금액이 많아서…

현기

신현기위원

금액이 많아도 일괄 입찰을 하면 안 될까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입찰을 하면 또 우리 군내 업자들이 사실 참여가…

현기

신현기위원

군내 업자들 안 해도 상관없지, 본사에서 바로 입찰해 가지고 바로 공급하면 더 저가로 공급할 수도 있고 안 그럴까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칙은 재료비로 넣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비료 생산업자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래 가지고 부득불 읍·면에 배부를 했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하는 데 마을별로 이렇게 품종을 받아서 구입했으면 좀 쉬웠을 것인데 한꺼번에 읍·면에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수의계약이 불가한 부분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개 업체가 서로 싸우는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금년에도 또 올해 보니까 올해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본적 보조로 얹어 가지고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마을별로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상토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마을별로 해 놓아도 가만히 보니까 상토흙 싫다는 사람도 있고 동·리장들이 문제를 푸는 데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또 마을마다 제조회사 대리점에서 안면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내 것 좀 해 달라 다니고 우리 것은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 다운시켜 줄게, 이래 가지고 엄청 문제점이 많아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폐단이 많은데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비료업자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가능한데 등록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현기

신현기위원

등록한 업체가 없으면 우리 군에서 일괄해서 조달 구입하지 말고 일반 경쟁 입찰하면 안 될까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마을마다 가관이더라고요. 나는 다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제조회사 것을 쓰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것 안 쓴다. 죽어도 안 쓴다. 그것 주면 나는 반납한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점이 참 많아요? 아예 군에서 공급을 상토를 공급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항목에 없는 사항인데 고품질 거창쌀 생산을 위해서 벼를 수확할 때 수매를 하는 농가들이 서리를 맞을 때까지 안 베고 그냥 놔뒀다가 일괄 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서리를 맞고 나서 수확을 하니까 아마 농가에는 건조시키는 일손도 들고 하니까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틀림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수매를 하면 사실상 그게 등급을 더 잘 받아요.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농산물검사소 이 사람들이 그런 쌀들은 절미가 되고 하니까, 미질이 나쁘니까 등급을 적게 주도록 저 위에서부터 농촌진흥청에서 품질검사소에다 그것을 기술 지도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거창 쌀 좋은 쌀을 서리를 맞혀 가지고 수확을 함으로 해서 미질이 나빠지고 절미되고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일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듣거든요? 일찍 수확하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농민들이 지금 어렵고 한데, 좀 일찍 베어 가지고 산물 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건조대조로, 건조하는 비용으로 40㎏ 한가마니에 1,000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시책을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품질관리원 검사소하고 협의를 수시로 하고 하는데 사실 하기가 힘이 좀 들고…

현기

신현기위원

우리 군단위에 있는 품질검사소하고는 안 되고, 중앙, 농촌진흥원에 중앙에다 해 가지고 서로 협조가 되어 져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건조비를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것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건조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산물벼를 수매할 때, 40㎏ 포대로 안 하고 큰 대형 포대 있죠? 그것은 사실상 참 용이하고 수매하기도 좋고 농가에서도 편리하고 한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고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그 부분을 대형포대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산물벼 포대 지원비용 말입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 사과박스라든지, 이런 농박스들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산물벼를 하는 그런 큰 대형포대를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산물벼 장려도 좀 되고 그렇게 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수현

이수현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소장님, 검토사항이 아닌 게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쌀 생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손 적게 가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서리 맞고 나서 타작하는 게 수매에서 검불 나올 일도 없고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서리 맞으면 미질 다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싸라기 생기잖아,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미질 안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고품질 쌀은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는 것,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방안이 있고, 우리도 경남에 지금, 본 위원도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안 섰던데, 정말 이럴 때 의회 무용론도 나오거든요? 건조비 한 가마니당 1,000원만 지원해 주면 돼요. 그것을 지금 예산에, 그것 돈 얼마 한다고 안 합니다. 그게. 그래 놓고 입으로는 고품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수정예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00만 포대가 나오는데 100만 포대에 1000원씩이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100만 포대 나오는데 무슨 1,000원씩 하면 10억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건조비를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비를 주는 것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건조만 해 가지고 말하자면 농가한테 건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자도 있습니다. 업자도 있고 또 직접 말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찾아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일단 기대하고요. 저는 소통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센터하고 본청, 읍·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농림사업으로 거점마을사업으로 항상 치중을 하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점마을 말고 가조에 또 다른 것 또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대요. 실사를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안 나오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지금…

주범

신주범위원

소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제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두 군데 다 참석을 했는데, 하나는 시상을 받았고, 하나는 시상을 못 받았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무슨 두 가지를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 농촌 가꾸기는 시상을 받았고 아까 조금 전에 마을가꾸기는 시상을 못 받았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농촌공사의 이야기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이야기가 신 위원 똑 같은 지역구에 왜 거점마을만 그렇게 신경 쓰고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20개 군에서 13개를 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대상 1지역, 우수상 4지역, 장려상 7지역, 특별상 1지역 해 가지고 20개 중에서 13개를 주는데 자치단체를, 이것은 군의원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조면에서도 전혀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이것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전혀 몰라요. 가조면의 직원들, 전혀 농림부에서 실사 나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면의 직원들이 통상 면에서 동향보고 다 안 올라옵니까?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 내가 알고 있었냐 하니까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농촌공사에서 이야기가 조금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바로 됩니다. 이것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 대상을 하면 1억을 줍니다. 상사업비를 주죠?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

또 우수상 4개 지역은 6,000만 원씩 줘요. 우리하고 경남에서 똑 같은 남해 해바리 마을은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백짓장도 맞들면 나은데 어차피 거창농업기술센터나 군청이나 면이나 다 같은 공무원들인데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 가조 대초 마을에 자매결연식이 있었어요. 면에 이게 또 뭐요? 이러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자매결연을 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어떤 간부회의도 있고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소장께서 또 담당과장께서 전파를 해 가지고 힘을 같이 묶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정말 열악한 재정에서 국·도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연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은 심사를 일요일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연락하면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래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안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사항 있으면 꼭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예산도 확보하고 연락 안 했으면 더 좋은데…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 때는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담당과는 다 나가 했는데, 하필 또 심사가 일요일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연락하면 오히려 번거롭고 이럴까 싶어서…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것 괜찮으니까 같이 듭시다. 같이 들고 정말로 농촌공사 직원이 이것은 조금만 손댔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가능했대요. 20개 중에서 13개 되는 것이라서.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최선을 다했는데요. 지금 남해하고, 거창하고 경남에서 2개 올라갔는데, 하필 차관님이 도 남해 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주범

신주범위원

그 정도 하고 맙시다. 아무튼 같이 소통합시다. 이제.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앞으로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그런 기관인데 농민을 위해서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농·특산물 이 분야를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분야도 관심을 써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화훼만 수출에 대해서 나와 있지 나머지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거창군의 농특산물 수출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수출담당 과장님!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원예특작과장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수출 목표는 2만 7,940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307억 정도 되어집니다.

강창남위원

알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얼마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실적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강창남위원

달러로 이야기 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2만 1,350불 정도 됩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약 몇 %, 90% 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85% 3정도.

강창남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수출된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김치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강창남위원

김치, 이것은 종가집 김치하고 고제에 있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덕유농산하고 이렇게 되고 과실 화훼류가 그 다음 됩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이 수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하듯이 그냥저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재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진주라든지, 또 다른 쪽보다는 조금 열악합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출도 개척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봅니다만, 아직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거창군이 수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최상위였어요. 최상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다. 수출실적이, 과장님, 그것 잘 아시죠? 그 때 과장님도 수출업무를 계장하실 때 봤지요? 그래서 아마 아실 것인데, 우리도 딸기 단일 품목만 해도 100억 불 해서 우리 상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창군인데 지금 수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군수님 마인드가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수를 중시합니까, 수출을 중시합니까?

군수님께서도 관심은 가져 주십니다. 저희들 활동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강창남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출이, 수출딸기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수출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 정도 2～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수출 전체가 2억이 아니고 수출딸기만 4억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4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선별장하고 이런 것, 육묘장하고 다 만들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육묘장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조 수출 육묘장은 17일 정도 되어 지금 우리가 개장식을…

강창남위원

선별장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수출딸기 공동선별장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가조 원우회인데 지금 17일 개장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개장식 할 것입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딸기 재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딸기가 지금 가조하고, 거창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조가 많았는데 지금 가조는 다른 엽채류로 일부 변형이 되고 거창읍이 제일 많습니다.

강창남위원

거창읍의 공동선별장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시설하고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강창남위원

지금 공동선별장 처리능력이 어때요? 거창읍에는 1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수량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 가동률을 볼 수는 없고, 성수기가 되면 세 군데는 생산량의 한 30% 정도, 35% 정도는 공선이 가능합니다.

강창남위원

아까도 소장님께서 농민의 만족도 말씀을 물으니까 유행가 가사 제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요. 수출 딸기 농가가 참여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농가는 한 90농가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강창남위원

이 분들하고 아까 신주범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 자주 한번 만나 보십시오. 만나 가지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자꾸 만나면 그 분들이 무엇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되지, 공무원 생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농민의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공무원 생각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딸기 경쟁력에 금년도에 예산이 10억 되어 있죠?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강창남위원

10억 되어 있는데 뭐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지금 종별 생산하고 베드재배시설, 이런 것 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2～3년 전부터 조금 미약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혁신해 보려고 쌀도 호주에 계속 수출하고 있고 사과 관련도 그렇고 계속해서 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쌀 때는 내지를 않거든요? 출하를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까지는, 안 내도 우리가 인정상 작목반에 가서 사정하고 조금 그래 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지금은 달러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화훼라든지, 거의 수출가격이 좀 높습니다.

강창남위원

과장님, 농민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정한다고 내겠습니까? 그것을, 낼 모래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사정한다고 내겠어요? 그런 차액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소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야 수출이 제대로 되고 내수도 좀 신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현재 10% 주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알겠습니다. 수출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농업발전기금 관계를 소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포커스를 담보에 맞추지 마시고 농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좀 떼이면 어떻습니까? 내나 우리 농민인데 떼이면 또 그만이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돈 많이 안 떼입니까? 그러니까 좀 떼여도 괜찮으니까 여하튼 담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물론 떼이면 또 안 되겠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생력이 있는 농민들한테 돈을 줘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지금 보면 액비저장조가 있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가 9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인근에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액비저장조는 주로 양돈농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모아 놓고 하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살포도 해 놓으면 과수의 주변에 살포를 하면 거기에 파리가, 심이 달린 파리가 있습니다. 꼭꼭 찌르는 게, 그게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와서 과일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일 쓰지를 못해요.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그래서 살포도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는 게 살포하면 바로 경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창남위원

살포와 동시에 경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파리들이 더 끓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종연

이종연농정과장

예,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다음 844페이지, 민속주 관련입니다. 원협에서 하는 것이죠? 지원을 7억 했는데 조수익 빼고 경영비 빼면 소득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7억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준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준 금액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계속 준 금액입니다.

강창남위원

합계가 7억입니까?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게 7억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844페이지에 민속주…

강창남위원

844? 민속주 경영분석에 보면 사업비가 8억 2,500만 원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강창남위원

거기에 지원을 7억을 해줬는데 이 돈이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부터 지원해 준 것입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줬습니까, 확실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지금 이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뒤에 계장, 자료를 빨리 챙겨 주세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금년도에는 총 지원이 3억 6,200이 나갔습니다.

강창남위원

3억 6,000, 금년도에?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소득은 4,000만 원 올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안 그래도 민속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때까지 실적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사무실하고, 원협하고 금년도에는 총 출동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경영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상에 보시면 아까 번에도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은 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가입점이라든지, 또 가격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오미자주만 해도 지금 시중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주세가 내려 가지고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내렸습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강창남위원

지금 도매가격이 보면 하나에 2,800원 정도 치입니다. 3,000원도 안 치입니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고운상사나 중간점에 나갈 때는 2,700원씩 받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매가격이 2,700～2,800원 밖에 안 치인다고요.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많은 이득을 식당에서 남기고 있잖아요? 가격이 싸야 먹지, 가격이 비싼데 어떻게 먹겠어요? 좀 가격이 더 싸야 되지, 먼저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병당 1만 원씩 받았잖아요? 많이 떨어뜨린 것인데 더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많이 소비가 되고 소득이 올라가지, 비싸게 받아서 적게 팔면 뭐합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지금 가격인하 쪽으로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비싸면 안 사먹습니다. 우리 거창 오미자보다도 더 보기 좋은 술들도 이것보다 싼 술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먹지, 누가 이렇게 비싼 것 먹겠어요? 우리는 거창사람이니까 우리 것 먹지, 다른 지방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거창 오미자주 먹는지, 안 먹는지.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가격이 다운되도록 한 5,000원까지 다운되도록…

강창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방금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수출 분야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출에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국내 내수가격을 안정시키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 농산물이 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선진국인 호주로 한 40톤 정도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도 좀 높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정답 다 말씀하셨습니다. 농가소득 부분도 있지만 거창농산물 전체에 대한 신인도도 상승시키고 또 과잉공급이 있고 할 때 수급 조절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출이란 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딸기나 다른 것도 있지만 수출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원예특작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농촌의 희망과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FTA 개방에 대비하기 위여 농·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기농 밸리 사업 추진과 서부경남 거점 APC 운영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또 강평자 위원이 요구하신 콩 단위 면적당 파종량의 자료를 내일 오전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

이수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하면 되겠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는 금년 한해 도로 건설 및 정비, 또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 조성, 소규모 사업, 합천댐 정비, 보상업무 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군민들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과장님, 처리결과에 완결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동당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이.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6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도비를 얹혀서 3,000만 원 되는 데가 있고,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 순수 군비만 해 가지고도 3,000만 원씩 지원해 준 데가 있고, 2,000만 원 한 데 있고, 1,500만 원 한 데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사업입니다. 중간에 지하마을 정자 설치 사업은 3,0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재무과 세정평가 시에 상사업비로 12동 하는 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10월 15일자로 종합검토보고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체 동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이 정자 두 군데를 이것은 1,500만 원 짜리하고 3,000만 원 짜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1,500만 원짜리 지어야 되는데 3,000만 원 어치 멋진 정자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뭐 표가 납니까?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보기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 한 군데만 지원해 줬다고 그러면 농가의 주민들은 다 3,000만 원 짜리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짜리, 2,000만 원 짜리 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올해도 또 같이 이렇게 했나? 2009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 때 지적을 받고 이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오늘 정말 장시간 또 마지막 감사를 하는 시간에 건설과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좋은 말씀을 하면서 좀 격려를 하고 싶어서, 첫 째 제가 전체 부서의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쭉 뽑아 보니까 실장님 계십니다만 기획실에 7억 3,000, 주민과에 2억 2,000, 또 문화관광과는 없고, 재무과 3억 5,000, 이렇게 쭉 있습니다. 부서대로의 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가 연말 부분을 빼고 아마 토털해 보니까 24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낮고 또 공모사업에 많은 응모를 해야 될 그런 절실한 입장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해온 월성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또 작년에 곰내미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 연속해서, 저희들은 올해 삼수 째 위천에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조도 거점마을 두 번째 재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최종 경남에서 15개가 신청해서 나머지 8개가 떨어지고 7개 권역이 최종 심사를 남겨 두고 최종 심사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경남의 5개 권역 중에 거창이 2권역입니다. 물론 최종 선정결과가 우리 가조면이나 위천면이 다 선정이 된다면 정말로 70억, 70억 해서 140억을 쾌척을 하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월성권역, 곰내미권역, 또 오늘이 있기까지 가조, 위천이 될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민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위천에서 추진위원단장하고 일부 추진위원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농림부를 방문해서 과장님을 또 설득하고 차관님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또 직접 올라와 가지고 또 담당과장하고 올라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칭찬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드리면서 소망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하고 계속 모든 그런 궂은일에 최선을 다해 주는 건설과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임종귀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어제 감사 준비한다고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좀 늦게 나갔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끝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88고속도로 확장, 고제～무주 터널, 국도 3호선 4차로에 문제점이 보면 공통적으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조기마무리가 힘들다는 이런 것을 적어 놓았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과장님.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 때문에 정부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는 여하튼 우리 지역의 SOC사업은 변함이 없도록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자주 출장도 가고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여건이 비록 이럴지라도 아마 자주 가서 방문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조금 조기완공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계정 터널 공사하는 곳 한번 보셨죠? 다리 공사하는 곳, 거창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 다리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런 멋진 다리가 다행스럽게 놓여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좀 교훈삼아서라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연되는 이런 국책사업들 예산 좀 확보 좀 할 수 있으면 조기에 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신현기 위원님, 한번 해 보십시오?

현기

신현기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는 업무를 너무 잘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가북 대단지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도로이설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그 부분에 우리 군도가 하는데 과장님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지구 자체가 마을을 안 지나고 위에서부터 완전히 이설되는 부분이 있고 마을에서 조금씩 옮겨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설계서 한번 봤습니까?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전에 민원도 생겼고 해서 그것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과장님, 뭐 지역을 잘 아시는데 공수댐 부분에 마을을 안 지나고 마을 가기 전에 축사 있는 부분에서 완전히 이설한다고 그러는데 도로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수마을에는 이제 그 쪽으로 이설되어 버리면 버스라든지 이런 게 마을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반대도 있을 것 같고, 둑 자체를 6m 정도 높이면 그게 현재도로에서 이설을 한다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고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께서는 특별히 좀 잘 챙겨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주권 기반확충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방도, 군도 확·포장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 관리와 국책사업의 적기추진으로 공기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마지막 날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와 그 동안의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