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오연이 의원 발언
연이
오연이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 및 인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연이 위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기축년을 마무리해야 할 연말의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김채용 군수님과 이종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ㆍ과ㆍ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2009년도 군정을 최종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에 임할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밝혔습니다만, 이번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략적인 감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증인선서 및 군수님 인사를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3일과 4일 양일간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은 실과소별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최종 강평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증인선서
10시 04분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받으실 피감사기관인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하신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감사기관장 인사
일동착석
10시 06분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다음은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보고에 임할 부서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오후일정 부서는 업무에 차질없도록 사무실에서 담당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 시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감사 시에 질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ㆍ조정 및 현안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업무보고 추진으로 2009년도 군정설계를 제작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 업무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신규시책을 15건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제안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군정시책에 대한 108건을 제안받아 이중 9건을 채택 시행하였습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추진보고회를 6회, 군정조정위원회 15회, 의회 주요현안 설명회를 1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실시하여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 예산과의 연계, 부서별 신규ㆍ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내년도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자기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1인 1제안 업무를 추진 중이며, 공약과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12월 중에 점검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7개 분야 153개 시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2008년도분 주요업무 종합평가와 18개 실과소 29개 단위사무에 대하여 수상목표제 성과포상금 1,9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7월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정상 151건, 부진 2건으로서 부진업무는 하반기에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부서별 특수시책 및 제안사업의 시책화 추진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2009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내년 2월 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1,601억원의 재정 조기집행 하였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요현안사업 추진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0억원 이상 사업 28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와 공개 확대를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재정 공시를 게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성과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는 용덕, 칠곡, 유곡, 대의, 정곡, 화정면, 의령읍,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6건, 재정상 2,989만 7,000원을 회수, 정산조치 하였고, 일상감사 83건을 실시하여 사업의 시행착오 방지와 6억 2,304만 8,000원을 예산절감을 유도하였고, 금년도 4월 14일에서 15일에는 2007년도 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수감하였고,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2009년도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등 상부기관 감사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명절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 직무감찰 강화,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부패근절과 홍보활동으로 9월 정례조회 시에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청렴홍보 활동을 홈페이지와 전자문서, 유선방송, 홍보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정기 재산등록 업무는 지난 3월까지 공개대상인 군수, 군의원에 대한 재산등록 자료를 정부 및 경상남도 공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공직자 89명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하여 금융, 부동산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누락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내년도 재산등록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령군보를 매월 1만부를 발간하여 군민과 향후에게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제37회 의병제전 홍보 광고를 CF제작, TV동영상 광고를 3개 지역방송사에 실시하였고, TV동영상 자막광고와 부산, 대구, 마산지역의 LED 전광판 광고, 일간신문과 의령신문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홍보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사를 통하여 54회 게재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9회에 걸쳐 군정 인터넷뉴스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출입기자단과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제관리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실적으로는 조례 23건, 규칙 13건, 훈령 5건이며, 무료법률상담은 9회 2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자료에 의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사례를 수집하여 법률정보를 공유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행정심판은 승소 4건, 소송은 12건 중 승소 4건, 계류 중 8건이 되겠습니다. 불이익 행정처분의 사전 구제역할을 위한 청문은 12건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이해와 송무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260가구에 대하여 경상남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1,701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31개 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 인구주택 총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를 3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16개 부문, 210개 항목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습니다. 과수재배 농가와 수박 재배농가 1,600 가구에 대한 2009년 농업기본 통계조사를 연말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연보 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문화 조성과 호국보훈정신 계승입니다. 참전유공자 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이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만남의 장 행사 등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호국공원 조성사업과 참전유공자비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지원과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전 가정생활 및 자립능력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증진과 자활교육으로 장애특성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를 위해 20개 사업에 9억 9,800만원 등 21개 사업에 26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과 전 읍면에 화상전화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자 책자 등 장애인 의무 비치용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가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화 되어 2010년도에 대체구입 하여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활동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 인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가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65세이상 노인 8,159명에서 64억 5,6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2,600만원의 예산으로 207명의 노인에게 활동보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개소의 노인대학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과 건강한 사회활동을 위해 70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노인휴식처 제공 및 지역별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억 5,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억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차상위 장애수당 외 4종 98건의 빈곤 위기가정을 발굴 조사했고, 복지급여 신규조사 등 4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대상자를 찾아서 발굴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신속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3건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긴급생계지원 발굴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124세대 39억 9,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집수리사업을 96세대 1억 5,200만원 등 5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 한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928가구에 5억 1,0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내실있는 의료급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 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지원과 중증질환자 맞춤관리 등 매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과다 이용자 및 급여일수 초과자 관리와 현장방문 상담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제정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및 급여일수 초과자 관리와 연간 100일이상 장기입원자 현장방문 상담과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다문화ㆍ한부모가정 관리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건강가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여성취미교실 운영 등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 권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 한국어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 가정ㆍ성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집중관리로 행복한 가정구현에 노력하였고, 아동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으로 한부모가정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보육시스템 구축 및 공보육 강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부모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 취학전 만5세아 무상교육 등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시설확충과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의 건전성장과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생계보호 및 가정위탁아동 24명에 2,5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등 7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결식아동 발굴과 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한 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봉사 실천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군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활동 극대화를 위한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읍면 자원봉사단체 활동 등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아나누기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해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결혼이민자 4세대 8명을 선정하여 11월과 12월에 친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부부 왕복항공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항공료 외 선물비용 등 자부담 과중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공료 외 육상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이효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절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민원근무복을 착용하고, 신간잡지 비치, 음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증명발급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사전심사청구 제도의 홍보강화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 사전예고제 실행으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권만료 예고제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 이전, 등록, 말소 등을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민원단축 처리 마일리지제를 정착시켜서 표창 및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철저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객업소 74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01개소를 포함한 총 84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740개소, 86회에 걸쳐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해식품 수거 검사를 150건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예방 교육홍보를 14,6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위생민원 처리를 위해서 22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64동에 사업비가 25억 6,000만원입니다. 빈집정비는 80동에 5,600만원이고, 귀농인 빈집개량은 10동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은 226동에 3억 3,900만원, 공동주택 편의시설 지원은 6개 단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추진상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지적측량 실지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9년 지적측량 검사 실적은 10월말 현재 2,86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전환이 4필지, 분할이 2,711필지, 기준점이 137필지, 기타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지적ㆍ등기자료 일치 및 정보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오류자료 대사실적이 18,400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류자료 정비결과 15,450필지인데 토지표시 변경촉탁과 소유권 정리, 오기정정 이렇게 해서 현재 실적이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조사ㆍ검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필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쳐서 153,81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5월 29일날 지가결정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분은 개별공시지가는 2,138필지인데 지가결정 공시를 2009년 10월 30일자로 공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백년대계 도로명 새주소체계 조기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 수는 476개 구간으로 로 급이 64개, 길 급이 41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량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역도로명 시군 연결도로로 포함된 광역도로명에 대해서는 결정 고시가 13개 결정 고시를 하였고, 도로구간 재조사 및 도로명 재검토를 6월부터 9월 중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방식으로 재조정을 6월부터 7월까지 마치고, 지금은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고시를 424개 구간에 대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현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고, 2012년에는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10시 56분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첫째, 정주인구 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전입지원 및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구증가 지원시책 추진으로 전입지원금 368세대, 출산장려금 173명, 셋째아 영유아 양육수당 51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공무원 2인이상 전입운동을 추진해서 998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변동 상황과 감소원인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 현장행정 주민감동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직소민원 처리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1마을 1공무원 담당제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현장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순방 주민 건의사항 관리는 145건,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를 11건, 홈페이지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를 60건을 했습니다. 1마을 1공무원 담당제 운영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통한 견문사항은 337건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은 이강수 지부장께서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의령군지부 전창시로 지부장이 11월 29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노사단체 교섭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급식식품비, 장학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교지원 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재육성 장학기금조성 지속추진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사업 목표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학기금은 2009년 4월 9일 133명에게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서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우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자발적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국 요성시 기업유치 설명회 참석, 민주평통자문위원 요성시 방문, 탁구교류, 청소년 교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전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천과채 정보화마을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실 대봉마을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 5월 4일 대상지를 확정한 이후에 예산확보, 운영위원회 구성, 홈페이지 구축 계약 등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 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11시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 227억 8,500만원으로 부과액 2,162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988만 4,000원, 미수액이 16억 2,6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입니다. 그 중 도세가 87%, 군세가 94%입니다. 12월까지 부과액은 19억 9,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로 18억 5,400만원을 수납했으며, 지방세 카드수납 제도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1억 5,2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도세가 5억 6,600만원, 군세 7억 2,000만원으로 합계 12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징수는 3억 3,000만원이며, 미수액이 9억 5,600만원입니다. 연도폐쇄기 2010년 2월 28일까지 미수액은 2억 5,000만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압류가 6억 7,300만원이며, 강제조치가 435건에 5억 2,100만원, 결손처분이 332건에 1억 1,400만원, 합계 1,774건에 13억 8,000만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7명의 6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군청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10월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103억 5,300만원, 징수액이 90억 8,300만원이며, 미수액이 12억 6,800만원으로써 부과 대비 징수율은 87%이고, 12월 중순까지 5억 1,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2억 2,300만원으로써 그 중 징수액은 6,700만원, 미수액은 11억 5,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5.2%입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별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업무추진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상황은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의 목표액의 102.7%인 1,580억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041필지에 114만 8,000㎡이며, 도유재산은 3,278필지에 183만 7,000㎡입니다. 군유재산은 2만 2,632필지에 1,888만 5,00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5월부터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대부는 610필지에 30만 4,000㎡, 공유재산은 121필지에 7만㎡를 계약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은 24건을 매각하여 1억 9,585만 7,000원의 세수증대를 꾀하였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지목변경 미이행 필지는 지적공부 정리 등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페이지입니다. 제37회 의병제전행사입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 의령읍 일원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행사 자체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제38회 의병제전행사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입니다. 연중하는 활동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공연, 문화영화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술작품 전시회와 문학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의령미타산성 보수정비공사를 비롯해서 8건에 12억 5,300만원입니다. 기타 문화유산은 곽재우생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를 비롯해서 7건에 4억 3,5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10건은 완료가 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입산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부림면 입산리 입산마을 일원에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은 4개 부분에 14개 사업으로서 26억 3,400만원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날 준공식을 개최하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의령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 운영 지원 등을 그간 하였고 앞으로는 동계축구 전지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궁도종목이 우리 군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게이트볼장 그늘막은 의령읍과 지정면, 부림면 3개소에 추진중에 있고,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가례 보조경기장과 용덕 공설운동장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면 공설운동장 조성 및 정비는 대의 공설운동장 편입부지를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은 화정면의 구 화남초등학교로서 현재 진도 70%로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7가지의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하류지구에 지난 6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향후 계획은 전통문화 체험장 즉, 예술촌 건립을 위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병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의령읍 정암리 일원에 86,600㎡에 의령광장과 의병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상확보액은 45억 2,500만원이고 집행잔액 32억 9,000만원을 가지고 발주가 되어서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의병체험장과 관문공원은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2010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유곡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유곡면 세간리 세간교 아랫부분에 9,194㎡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 캠핑장,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열한 번째, 궁도장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가례면 가례리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28,550㎡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진입도로 부대시설 등 소요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6억원과 공사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31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국도비 15억은 2010년도에 확보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서 지금 충익사옆 홍의정 활터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은 2,340㎡이고 사업내용은 유물전시관 1동으로서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건축물공사에 55억원, 전시공사에 45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7억 5,000만원, 군비가 32억 5,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행정절차 등을 거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계약 심사를 지난 10월 20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계약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의령사랑상품권 판매확대 및 청소년 경제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육성지원, 의령사랑상품권 확대 판매와 청소년 경제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의령사랑 상품권 및 청소년 경제교육 확대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제 추진,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알선창구 운영 등을 해 왔습니다. 기업유치와 기업 고용창출에 노력하여 15개 업체 300명의 창출효과를 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청년실업 해소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따른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정곡 월현지구로서 아직까지 투자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초 지정했던 삼성중공업과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국책사업에 투자하는 삼성중공업이 현재는 이 산업단지 조성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더욱 더 노력하여 삼성중공업이 되지 않으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다른 민간업체를 섭외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네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여건 제공으로 경쟁력 제고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의령시장 약초시장 개설은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령시장 화장실 설치는 이미 준공했고, 의령시장 화장실 보수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는 이미 완공하였으며, 신반시장 화장실 보수도 완공하였습니다. 의령ㆍ신반시장 연구용역도 올 8월에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68페이지 의령군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써 시행하고 있는 의령군청 태양광 발전시설은 군 의회 옥상에 설치토록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계약액은 1억 7,300만원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11월 중으로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여섯 번째,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체계 구축과 공공 및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억제 지속관리와 불량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일곱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불법 주ㆍ정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함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 주ㆍ정차의 강력단속,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64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용주차장 조성 2개소와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아. 환경수도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해서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관리지점은 3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남강B 단위유역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천수질 및 유량측정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승인은 2010년도 8월달에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구제반을 8월 17일부터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희망농가 전체 조사를 하니까 52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기 50농가는 이미 지원을 했고 추가로 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총 52농가에 6,368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우리 군 전역에 수렵장을 지금 개장을 해서 현재 엽사 963명이 지역 내에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1,7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각 농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기ㆍ소음ㆍ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연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울러 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해서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과 공중화장실 특별 점검도 연중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령천 하천정화작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봄부터 여름철기간동안에 부유물질과 수초가 수면을 덮고 하천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초를 제거를 했습니다만,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의령천에 있는 보가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수질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다섯 번째, 동일제지 백연 저감입니다. 우리지역 관문에 있는 동일제지에서 나오는 백연으로 인해서 환경에 저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연말까지 백연을 정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2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부곡마을 토지현황 상세조사를 가지고 물건조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과 민간투자자 유치를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곱 번째, 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간 매년 7억씩 적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9억 3,6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부산ㆍ경남권 생활폐기물 광역화 추진입니다.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 소각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결과 부산시에 위탁처리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사업이 2014년경에 마쳐지면 저희들이 관내 수거되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부산시에 위탁 처리함으로 해서 이질감과 인력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점검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과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도 지역에서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와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와 다이옥신 측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열 번째, 우곡상수원 확장공사입니다. 우곡상수원 유역이 부족하고 해서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곡상수원 상류부에 보조댐 신설과 저수지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4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댐 신설을 내년 5월까지 마치고 보조댐의 물을 직수로 공급을 하고 본 댐의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2010년 12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상수도 157개소에 대해서 전면개량 또는 부분가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 139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0%정도 되고 연말까지 거의 사업을 마무리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은 내년초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열두 번째, 화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일 800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와 관로 52km에 대한 화정면 전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발주를 해서 2011년 9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부지정지와 구조물공사, 정수장 기계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공정은 한 40%되고 1차분에 대한 공정은 90%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2차분은 2010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열세 번째, 칠곡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칠곡면 내조, 외조, 신포, 도산리 4개리 8개마을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ㆍ급수관로 21.6km를 설치해서 급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전체 17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공정은 45%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칠곡면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대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의면 천곡, 심지, 추산, 마쌍 마을에 대한 마을상수도 수질의 개선을 위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일 500톤 규모의 사업으로 지금 환경부에 광특예산을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사업입니다. 우곡정수장에 지금 모래 여과수로 정수하고 있는 시설을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막여과 시설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익 6,000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올해 설계를 해서 2011년도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0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기술공모를 공고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제안서를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중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실시설계가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1년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전체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정곡 중교 장내마을 현재 3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사업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곡 송산 신송산마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현재 45%로서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대의 마쌍 구성마을과 중촌 하촌마을 2개 지역에 지금 현재 96%정도로서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곡마을과 봉두마을 2개소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28.5km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령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말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소각해서 탄화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올해 1월달에 발주를 하고 지금 전체 공정은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정과 소관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전난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융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자 확정을 63농가에 163억 4,200만원을 했습니다. 융자실행은 현재 24농가에 3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도 73농가에 19억 1,300만원을 확정해서 융자는 23농가에 3억 9,9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융자를 실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의령읍 무전ㆍ정암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테마파크 조성사업 1차 준공을 지난 9월 20일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 부지조성과 2010년 마무리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활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협력단 평가 우수기관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혁신 역량 강화, 토요애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유통시스템 구축, 토요애 체험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토요애 생산ㆍ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토요애 체험 마케팅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직불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신청과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대상자 직불금을 지불하고, 변동직불금은 익년도 내년 3월 중에 지급을 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림면 막곡리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광역살포기와 전동지게차, 철제파렛트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여 농업인 교육과 농가소득 감소분 보전대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선별장 준공을 12월 중에 마치고, 시설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재신청 홍보와 신청지원, 현재까지 9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집행정산과 관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토요애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미벼 계약재배를 1,500ha 올해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미곡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설계 승인 중에 있으며 향후 12월 중에 사업을 해서 단기간 안에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의령읍 무전리 농경테마파크 내 공사 중인 산지유통센터입니다. 현재 공사는 58%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조기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육묘장 온실증축 조성공사도 현재 3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반확대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 5억원, 수출실적에 따른 매년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농산물 수출실적은 현재 284만 3,000불로서 목표대비 97%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목표는 100%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과원작업로 정비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을 하고, 지속적인 과수지도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공동브랜드 토요애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브랜드 홍보 광고사업과 브랜드 판매 촉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광고와 촉진사업을 추진해서 토요애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의령칡한우 브랜드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의령 칡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출하장려금과 생산장려금 TMR급여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의령 칡한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칡한우 직판장 조성 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의령 칡한우 판로개척과 마케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급육 생산과 사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이용과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 배합분배기 보급, 사료작물 재배이용을 현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와 생볏짚 사일리지 제조 설치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민속 소싸움 계승 및 발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22회 전국 의령소싸움대회 개최와 제6회 추석맞이 의령소싸움 대회를 개최 완료를 했습니다. 싸움소 육성 관리비와 싸움소 이자차액 보전을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속경기장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상설 소싸움 대회 개최관계를 세부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예방 접종 구제와 검진, 혈청검사 시료채취,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을 하고,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해서 연중 상시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축산분뇨 악취방지 개선사업과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수분조절제 지원, 고액분리기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독려를 해서 최소한의 시일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게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차.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숲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개발,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산림생태계 연구ㆍ관찰ㆍ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궁류면 벽계리 산 203번지 일대 군유림 100ha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금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금년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10일경에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한우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림문화 휴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벽계지구 관광기반구축을 위해 벽계리 산 203번지 30ha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8년과 2009년 2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용객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담장 허물기사업, 쉼터조성, 가로등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에 17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대상지 선정과 조성된 사업지구의 사후관리로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설ㆍ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임도는 총 133km에 총 투입된 사업비가 63억정도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신설 0.92km, 구조개량 3km, 보수 6.4km 등 총 10.32km에 5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임도사업부분 도 평가에서 우리 군에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아 이달 중순경 중앙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중앙평가도 잘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11월까지 2,240ha를 추진하였고 공공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자원조성과 함께 지역내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서 11개월 10일간 90명을 사역해서 어제까지 10억 2,00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입니다. 자굴산 숲을 브랜드화 하여 청정의령 이미지 제고와 산림소득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실시설계와 숲 가꾸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총 사업비는 8억 4,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 2010년에는 특화조림 30ha, 경관조림 10ha, 등산로 개설 등 10억 6,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공유림 확대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한우산 생태지 246ha에 4억 500만원, 신반공원조성사업에 3,7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 8,800만원을 투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년 20내지 30ha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한우산 철쭉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11ha에서 2011년까지 15ha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감시인력 사역, 진화헬기 임차 등 전례없는 금년도의 가뭄에도 많은 피해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과 내년 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산불이 없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청정지역 보수를위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도로변 가로수와 보호수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 제거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관광순환도로에서 전망대 설치와 대피시설 설치 등 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은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노거수 발굴조사 및 관리체계 수립입니다. 지역 내 방치된 노거수목의 발굴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량 수목을 보존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일제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카. 건설도시과 소관
14시 08분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의령읍 서동 도시계획도로 외 의령읍에는 7개소에 98억원으로 추진하여 사업 실시하고 있고, 부림면은 4개소에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고, 올해 확보액은 11억 4,000만원, 114억원입니다. 미 확보액 66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동동리와 무전리 일원에 81만 8,108 평방미터인데 1단계 사업으로서 37만 7,503평방미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부지보상 및 공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682억 5,100만원인데 1단계 사업으로서는 428만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3월달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올 8월달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올 9월달에는 도비 100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 감정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6월달에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여 2010년 10월 부지 분양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의령읍 일원으로서 올해부터 2012년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 핵심사업에 3건, 연계사업에 4건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의면과 화정면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1,400만원으로서 대의면에 천곡지구 영농기반 확충 등 4개소에 9억원의 사업비가 완료하였습니다. 화정지구에 8개소에 23억 1,400만원은 지금 총 공정은 80% 되는데 12월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경기장 및 무전사거리간 5호선은 완료를 했습니다. 무전사거리에서 제방-백야교도 올 9월 30일날 완료 하였으며, 백야-정암간은 지금 공사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 2월 14일경 되면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쉼터설치는 6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개소에 24억원, 농어촌도로 1개소에 10억원으로 지금 전체 공정이 70%로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12월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량시설물 정비 및 정기점검 실시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변 적치물 정비와 제초작업, 노면불량구간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주요도로변 길어깨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추진은 포장보수와 안전시설, 도로부대시설, 배수차단시설, 보행안전로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 위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정암리이며, 부지조성에 6,301평방미터입니다. 도로 확포장 2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7,000만원, 2008년 8월 20일날 1차분 공사가 착수하여 9월 30일 현재 부지부 발파작업 및 사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진도는 80%인데 내년 2월달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사용 개시 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곡면 내조리, 외조리, 신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경관 개선, 주민소득기반 확충, 생활환경 정비, 문화 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7,5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09년도에 들찬마을센터, 건강, 전통테마공간, 테마쉼터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2011년까지 들찬길정비, 가로수식재, 등산로 정비, 야영장, 체험농장 등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3개면으로서 가례, 부림, 궁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기반 정비, 농촌도로 정비, 문화 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300만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착수 및 12월 경에 준공 조치토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정면 지곡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성면적은 26,449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억, 지방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2월 22일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확정 후 토지보상 협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 사전 환경성 검토,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여 11월 27일날 도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2일 오늘입니다. 1차 개찰을 완료하여 올 12월 입주예정자 모집 및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기반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양자 주택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째,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개면 칠곡, 대의, 정곡, 지정, 궁류면 일원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서 올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사업에 착수하여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산다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업량은 저수지 제단 160m에 폭이 6m, 높이가 2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7,300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1억 8,400만원, 도비가 27억 8,900만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12월 3일 11시에 입찰 개찰을 실시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사업 발주하여 2009년 12월 공사 착수 2011년 12월에 사업 준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타. 재난관리과 소관
14시 17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적ㆍ자연 재난예방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의령천 수질개선 정화사업까지 모두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적ㆍ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위험지역 16개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소외계층 264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12억 8,000만원으로 의령읍 재난취약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1월 4일부터는 신종플루 확산 차단을 위한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생활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생방전 대비 등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하여 풍수해 대응훈련, 산불진화훈련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비상소집은 전원 응소하고 기본교육 대상자 5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 4일간 민ㆍ관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2009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월 부터 2010년 1월까지 4억 1,377만원의 사업비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0%로 진행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하천, 기상, 방재시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풍수해저감사업에 대한 계획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해위험도 분석 후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고 풍수해저감 대상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로 진척된 상태로 주요내용은 재해복구의 직ㆍ간접 영향과 복구사업의 계획수립, 추진, 사후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계별 피해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의령군 종합방제 시스템 구축은 국비 2억원, 군비 2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 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장비 5종, 상황관제장비 4종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PC 사용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난예방과 사태수습 등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본 사업은 국비 27억, 지방비 18억을 포함한 총 45억원의 사업으로 1공구 상동지구와 2공구 소입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공구 상동지구는 전체 사업비 29억원중 금년도 17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가 이미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보상협의를 거쳐 현재 폐기물철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2공구 소입지구는 12월 2일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령읍 상동지구 소입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의령읍 상신2천 소하천 외 8개 소하천에 국비 11억 7,8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17억 3,200만원 등 총 29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3,434m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금년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조기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1일 낙서면 율산리 일원의 낙동강변에 898,861㎥가 허가되어 현재 558,000㎥가 채취되고 앞으로 약 341,000㎥를 채취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골재를 허가함으로써 우리 군은 8억 9,9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은 물량을 차질없이 반출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와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기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로서 수해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구간은 의령읍 중리∼하리로 약 4km입니다. 2007년 12월 26일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60억 5,200만원으로 국비가 36억 3,100만원, 도비가 24억 2,1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축제 1,440m, 호안 1,346m, 교량 3기중 1기가 완료되어 약 40%의 공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과 예정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찾아서 행복주는 주민생활지원 봉사입니다. 현재 접수된 1,851건의 가로등 고장수리를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로등 261등을 보수하였고 129등을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이상 생활지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가전제품, 농기계수리, 이미용, 목욕봉사 등 618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등 고장신고 등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어려운세대 생활안전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읍면 저소득층 96세대를 우선 선정, 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된 전기배선 교체 및 안전점검, 등기구, 콘센트, 전기부품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낙동강구간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낙동강구간 등의 보상을 시행하고, 기강, 박진, 여의지구의 나루터 3개소 설치와 기강 환경정비 특색사업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낙서지구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우리 군에 낙동강 제7보상사업소를 설치하도록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남강구강 보상 등 낙동강 3개 공구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 군 추진업무 및 지원과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의령천 수질개선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의령읍부터 가례면 일원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4월부터 발주하여 2009년 9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의령읍 서천발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지하수를 의령천으로 유입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가례면 대천 및 의령읍 중리 인공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의령천 하천수를 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파. 보건소 소관
14시 27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 보건진료소 개선사업 완료된 곳은 화양, 백곡보건진료소, 향후 계획은 평촌 보건진료소 90%의 공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처치 및 교육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구강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군민 구강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불소겔 도포 및 양치사업이 보육기관 13개소 864명에게 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62명을 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3개교 625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스켈링, 불소도포사업을 18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군민 무료 스켈링 사업이 27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15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ㆍ연계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가구 등록관리 가구가 3,157가구가 되겠고, 취약계층 건강력 조사 3,97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방문횟수는 14,826회를 했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4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ㆍ뇌혈관 질환관련 검사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치료유도 및 합병증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혈압, 당뇨를 포함해서 1,176명, 만성실환 이동교실 37회에 1,44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등록 160명, 관리가 130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약지도 및 의약품 제공을 130명에 대해서 770회 했습니다. 영양공급이 4종에 대해서1,17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 치매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경감 및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현황은 등록관리가 401명, 주간 재활등록이 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52회에 2,264명, 치매사정 건수가 67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와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여 가정의 안녕과 건강증진의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가 773명,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5명에 682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27명에 254만원, 외국인 임산부 관리가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국가 암 및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및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ㆍ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군민건강 증진 향상에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의료급여, 건강보험 포함해서 4,168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특수질병은 210명, 암예방 프로그램 폐암검진, 자궁경부 확대촬영은 각각 60명, 100명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암 검진율 향상 및 치료율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2명에 대해서 3,048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관리와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건강 증진 향상에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날씬이 교실운영 23회 460명, 비만관리 학교운영 1개교에 24회, 262명에 대해서 했고, 건강증진 시범마을 운영이 13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프로그램 운영 3기에 75명,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이 57개소, 2,14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군민건강 증진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이 23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연상담이 1,568명, 그리고 금연 이동클리닉 515명, 청소년 금연교육을 57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열두 번째,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모와 자녀출산ㆍ양육을 위한 사회적 정신적 지지와 출산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경감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불임부부 지원이 3명에 대해서 450만원 지원했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531명에 대해서 1억 47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진비 지원에 60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ㆍ약업소 지도 점검이 점검대상이 병ㆍ의원 및 약업소 4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경고 2회,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회, 고발 2회를 하였습니다. 사고 마약류 등 폐기신청을 43건에 대해서 했고, 양속 및 대마밀 경작 합동단속을 적발 3명을 했습니다. 열네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도를 61개소, 286회 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166개소에 10,464회를 했습니다. 세균검사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68개소 1,072회를 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수두를 포함해서 6종에 대한 2,55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및 환자발견 사업에 대해서 결핵환자 1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5명에 대해서 식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영유아 검진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0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000명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한 양성자가 80명이 나와서 투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다문화가정 무료 간염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해외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전염성 질환인 B형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내 전파방지 및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검진결과 9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네 번째, 169페이지 군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이전신축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기능과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보건기관의 다양한 건강증진시설 이용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면제,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5회에 걸쳐 가지고 2,140만원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구강 건강검진 50명을 했습니다. 진료 사업량은 제증명 등 진료인원이 연인원이 60만명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의령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진행 중 올해 11월까지 협상 대상자는 가칭 백년건강지킴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분야 최종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재무 및 운영분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의령노인전문병원 운영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벽암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이 12월 경에 있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1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보건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6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용역을 시행이 되었고, 2009년 8월 의령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9년 9월 기본계획 보고회 및 신축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 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마쳐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편입 토지 보상금 상향 조정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지난 1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12월 1일 현재 확진환자는 1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투여는 저희 군에 계속 바이러스제가 도에서 배정됨으로 해서 1,724명에 대해서 배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투여량은 940명에 대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잔량은 748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 현황은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약 85%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도에서 9,290만원 배정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 농업육성과 소관
다음은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건과 특수시책 1건, 주민감동ㆍ편의시책 1건해서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교육장 리모델링 관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농업인 첨단교육장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1ㆍ2층과 3층 교육장을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한 현장교육 활용과 그리고 각종 학습단체 및 연구모임 교육 및 회의장소로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서 현재 6개회에 1,532명의 농업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지역농업기술보급 매개체 역할 활용과 후계농업경영인 과학영농 핵심주체 육성과 4-H회원 활동강화 및 과제활동 지원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저희들 신기술과 경영능력 함양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맞춤형 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까지 계속 연중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6회에 걸쳐 가지고 1,140명을 기점으로 해서 총 42회 2,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연구기관과 대학, 전업농과 네트워크 강화에 의한 50호가 지금 강화되어 있으며 특히 GAP 3개 품목에 80명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3개 품목은 미나리와 수박, 찰벼의 주요작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고 농업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제1회는 수박대학을 운영하여서 58명을 배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번 주요업무계획에서는 한우농가를 이용한 한우대학을 운영해서 7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총 2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였으며 연 인원이 1,300명으로 되었습니다. 최신기술 보급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상품화해서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7개 업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각종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창업활동 기반 능력있는 여성 CEO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촌체험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나 농가소득 증대에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체험마을 3개소와 교육장 4개소 해서 7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장은 산천렵마을과 아자촌, 산내야가 있고, 교육농장으로서는 민들레, 다솜, 나무공예, 인성팜 네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124회로 4,200명의 인원이 저희 군을 다녀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체험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기념품 개발과 1사 1촌 자매결연 등 우리 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조직화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야는 4개 분야에서 740명정도 해서 주로 자격증취득이나 생활기술, 농업기술, 여성지도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술자격증 취득과정에 있어서는 2개 과정에 68명해서 한식조리사반 33명과 출장요리사반 35명에 대한 과정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1읍면 1특성화 교육을 해서 13회에 걸쳐서 260명을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촌여성 짚풀공예 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생활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8개 마을로서 편이장비 지원과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마을로서는 용덕면 정동리 정동작목반이 현재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7개 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작업 유해요인 정밀진단 및 편이장비 발굴 컨설팅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산동의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김유창 교수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작물에 알맞은 편이장비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동마을에 시설수박, 시설메론 그리고 수확물과 편이장비 발굴 및 보완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농작업인 작업안전 분야의 보완을 위해서 야광판 부착이나 전면 지지대설치 등 그 다음에 작업자세 분야 보완에 있어서는 손잡이 길이조절을 할 수 있는 것과 작동스위치 위치 변경 등을 했습니다. 특히 농작물에 알맞은 편이장비로써는 알루미늄 일륜 전동운반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인력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반차와 그리고 퇴비살포기를 이 사항은 저희들 콤바인을 개조해서 살포하는 살포기가 보급되어서 아주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배면적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지원이나 또 맞춤비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 관계에 있어서는 맞춤비료 시용으로 각 비료를 맞춤할 수 있는 시비처방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무논 점파 파종시범사업을 1개소 15ha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기점이 되어서 올해 위원님께서 전폭 지지해 주신 벼무논 점파기 6대가 확대 보급됨으로 해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와 그 다음에 하우스 후작용 종자 증식사업, 그리고 찰벼 계약체결 수매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40톤을 광복농산에 지금 판매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도 내년에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 10ha씩 130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자재 활용으로 인한 우렁이나 기능활성제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 재배기술정립이 되는 모델이 제시되는 2방법은 무농약, 유기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정착이 될 경우에는 도시소비자가 맞춤형 유기농 재배 등으로 인해서 좀더 친환경적인 쌀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찰벼와 친환경쌀을 광복농산과 유기농밸리단지와 연계해서 계약재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작물 고품질 시험 및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도 전작물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우량 신품종 채종포 설치 참깨 외 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점파식 인력 파종기 공급이 우리 전 읍면에 50대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약정재배 농가 순회지도가 58ha에 83호가 되고 있으며, 우리밀 재배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가 2개소에 30ha로써 조경밀과 금강밀을 내년도에 재배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우량종자로써 보급할 수 있는 종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기능성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함에 있어서 특히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감성감자 즉, 오색감자를 생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신육성 찰옥수수 재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배가 65ha이고, 노지재배가 10ha로써 75ha의 찰옥수수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를 우리 군수님께서 종자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600kg정도의 찰옥수수 종자를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옥수수명품화사업 공모제에서 저희들이 3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옥수수에 대해서 특히 낙서지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라든지 칠곡에 신생되고 있는 옥수수 단지에 판매나 또 거래에 대한 것을 최선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관농업 작부체계형 시범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정지역 경관농업으로서 현지 체험화 안전 먹을거리를 소비자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의령읍과 칠곡, 부림면 쪽으로 해서 약 3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림 다른 지역에는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밭작물에 있어서는 찰옥수수와 메밀, 유채를 하고 논에 있어서는 유채와 벼를 해서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관농업단지에 있어서 찰옥수수 작부체계에 있어서 메밀 시범으로 해서 현재 칠곡면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관농업 유채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의령읍 서동쪽 하고 칠곡 산남, 부림 단전 쪽에서는 현재 상당히 밭과 논에 많은 면적이 확대돼서 현재 작황이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동들은 저희들 1모작을 해서 밭 상태가 부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메밀수확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관내 메밀국수 즉, 소바업체 등과 협의해서 우리메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적인 토양검정으로 농산물 고품질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검정장비는 26종으로서 축산분뇨액비분석기와 대표적으로 토양성분분석기 25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양산도와 가축분뇨액비화에 대한 성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을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한 후에 8작목에 870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액비 분뇨분석 시비처방서 발급을 20점에 150필지용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분석을 전체 230개 마을에 265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사항이 의령 망개떡 명품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망개떡이라고 하면 떡으로써의 의령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망개떡하면 의령이고 의령하면 떠오르는 것이 망개떡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특수화사업으로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4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개떡 업체가 지금 당초에 6개 업체에서 하나 늘어서 7개 업체가 되었다가 또 1개 업체가 늘어가지고 8개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늘어난 곳은 칠곡 내조에 조청한과에서 한 농가가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의령읍에 4개, 칠곡에 2곳, 부림에 2곳해서 8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했던 사항들은 기존 2개 업체를 제외하고 6개 업체에 우리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낙후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과 그리고 기기개발을 위한 망개잎 자동세척기 연구용역, 클린부스에 대해서는 기기개발에 대해서 같이 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를 위해서는 관내 홍보벽화에서 삼영타운에 하나가 그려져 있고, 부산지하철과 마산 창원 시내버스 광고에 옥외광고버스에 광고면이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림쪽에서도 일부 농가들로부터 홍보벽화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주민의 일부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민감동ㆍ편의시책으로서는 영농현장 농작업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영농현장 농작업 휴식공간을 40개소에 설치를 해서 사업완료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정면 지역에서도 일부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5개소 정도해서 1,000만원정도 12월중에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시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갸.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1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특수시책, 군민편익 및 감동시책, 대형 프로젝트 사업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기술 실증시험포 신기술 및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1,950㎡에 송이토마토 배지경 양액재배 실증시험과 새로운 소득작물 기술개발을 위한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구아바 등을 실증시험 하였습니다. 타 시군 우리 군 농업인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군 주산작물에서 발생되는 현장애로 기술 시험개발을 위한 수박 1주 2과 착과 재배와 관상용 호박, 딸기 우량품종 선발과 석류, 블루베리 등을 적응 시험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버섯주산지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노후 버섯재배사에 환기, 온도 시설개선 등 3동에 495㎡와 수확 후 버섯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2동에 66㎡를 설치하여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내 육성품종 흑백을 전국 최초로 화정면 석천에 지금 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황은 기존 외국산보다 향기와 수량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기호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흑백을 확대 보급함으로 해서 로얄티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주산작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경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동작물 하작물 9개 작목, 69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소득을 실시하여 전국, 경남 우리 군 소득분석 분석자료로 활용하며, 경영컨설팅과 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점자상거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지 부존자원 소득작목 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유휴지에 고사리 재배단지를 3개소, 3ha를 칠곡, 화정면에 조성하여 희망농가 중심으로 고사리 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원과 기술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요애수박 명품단지 조성입니다. 수박명품화를 위해 농민 현장애로 컨설팅 품질 표준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기작 수박 재배 시에 당도, 색깔이 낮아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개선하기 위해서 흑피수박 생산단지를 1개소에 4ha 조성하였으며,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연구를 금년부터 2011년까지 수박급성시들음증 예방을 위한 현장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개 품종 참박계통 품종을 용덕면 소상에 0.2ha에 재배하고 있고, 매주 1회 시 생육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하는 최고품질 과채류 프로젝트 탑베지타블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시해 가지고 저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됨으로 해서 당도와 규격화 등으로 전국 3대 수박 명성을 더욱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여섯 번째, 경쟁력있는 시설과채류 생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원예농업 저비용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8개소와, 저온기 대비 무가온 생력재배 패키지 0.6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품질 좋은 과실의 안정적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탑푸르트 단감생산 시범단지 참여농가 16농가에 크기와 당도, 착색 등을 순회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단감 탑푸르트 재배 농가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가지고 동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촌진흥청 주관 신세계 이마트 목동지점에서 개최하는 품질평가회에서 낙서면 김종식씨가 영예의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의령읍 덕실 대봉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곶감건조장을 1개소에 192㎡를 신축하여 최고품질 곶감생산을 마련하는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덟 번째, 축산 신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축산물 유해요소 중점관리를 HACCP이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돼지 1농가, 젖소 4농가로서 HACCP를 인증 받았습니다. 특히 젖소는 경남 최초로 HACCP을 받도록 지도를 했으며, 특히 한우 초유은행을 운영하여 초유가 부족한 송아지가 소생하기 위해서 초유대여 은행을 실시하였습니다. 75두를 소생케 하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 8,700여만원 정도 농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금년도는 금년 상반기 115두를 칡한우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도체등급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자료로 우리 현재 칡한우 농가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잉여우유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목장형 유가공 체험장을 운영하여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종별 사양관리 시험이 되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신기술을 농가에 접목하는 실증시험을 축산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한우 3종과 젖소 2종, 돼지 3종, 기타가축 2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젖소 사육농가 2개소에 200두를 대상으로 혹서기 대비 환기 개폐시설을 함으로 해서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유방염과 부제병 등은 28%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를 11개소 설치하여 고품질 위생 꿀을 채밀하고, 또한 월동장소로 활용하여 강봉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급조사료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국내 신품종 이텔란라이거스(I.R.G) 채종포를 1개소에 2ha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를 위하여 단옥수수 경엽을 사료화할 수 있는 비닐백을 10만매 공급하여 단옥수수를 조사료로 활용토록 함으로 해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내 신품종 이텔란라이거스(I.R.G)를 최종해 가지고 내년도에 희망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사료작물 종자가격이 비싸고, 또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정밀파종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육묘종 향상과 종자 절감을 위해서 종자와 비료를 동시에 파종할 수 있는 채종포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열한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지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를 함으로 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번기철 작업현장에서 고장난 농기계를 70회에 걸쳐 91대를 이동수리를 했습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읍면 순회수리를 110회에 걸쳐 2,103대를 수리와 정비 610대를 실시하여 농민의 편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농기계 운영팀이 정원이 4명인데 지금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든지, 내방 농업인 농기계수리, 영농현장 기동수리 등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다소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농기계운영 담당 2명을 보충하게 된다면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장에 상주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새소득원 시설과채류 발굴 육성입니다. 수박, 호박 중심으로 편중된 시설채소의 작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새로 발굴된 과채류를 대형토마토 3농가에 8.5ha를 화정, 부림면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송이토마토는 1농가에 0.2ha를 화정면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04페이지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자굴산권역 약초재배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통약재 발굴 육성으로 약초산업 기반조성과 유휴지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12개소에 12.9ha를 유휴지를 활용하여 약초재배단지를 유곡에 11개소에 일당귀, 고본, 백문동, 차나무 등을 조사하였으며, 의령약초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과제물 전시와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약초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약초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약초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본, 일당귀 등을 경북 봉화 봉화물산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는 것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감동 편의시책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은행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일수가 적어 이용율의 한정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 및 사용자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 효과 거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임대은행은 의령동부에 39종에 1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임대은행 농기계 이용실적을 789호에 780대를 임대하여 2,056ha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2,333만원을 군 세입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부권 농기계 임대은행을 함으로 해서 동부권 농기계은행 확대를 위해서 부지매입, 시설비, 농기계 및 장비구입을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자재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령천 둔치를 활용한 수변 생태공원을 1개소를 조성하여 의령읍 백야교에서 구 소싸움장 하단까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경관식물인 양귀비와 유채를 10월에 보급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꽃이 핌으로 해서 군민과 외부인 1만명 정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ha에 백야교 밑에서 의령 구 소싸움장 하단까지 3.9ha를 지금 현재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5월이면 양귀비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첫 번째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들 복지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6개 분야 20개 과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6개 외에 한 5개 과목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참여가 미미해가지고 취소된 바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상은 군민,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아동 등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9,678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자율시설로서는 5개실에 15,310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민교육 및 회의장소 제공은 171건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민의 참여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의령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성인초급반 외 8개반이 운영되었었고, 헬스는 스트레칭반 외 1개반,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등 성인반이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외 5개 시설에 대해서 이용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서동생활공원에서는 오토바이 보관대설치 외 2건, 의령공설운동장은 비가림시설 설치 외 3건, 군민문화회관은 무대기계 교체공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실 개보수 외 4건, 부림공설운동장은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부석 및 스탠드 도색작업 외 4건, 의령구름다리에서는 의령구름다리 보수 및 도장공사 외 3건을 하였습니다. 유지ㆍ관리에 있어서는 다중집합시설 방역, 저수조 청소를 분기 1회에 실시하였고, 전기안전점검 및 보안시스템은 월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은 연 2회, 종합정밀 점검은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완 등으로 군민이용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부림면 감암리 1254외 3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달에 농지전용, 도로전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15%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5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영청입니다. 자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및 친환경 골프장 운영입니다. 친절경영으로 골프장 수입증대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장 후 1년간 골프장 운영성과는 이용인원 40,794명이고, 총 수입은 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골프연습장 설치 운영, 주차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원 친절교육과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쾌적한 코스관리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코스관리와 쾌적한 코스분위기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유도를 위해 그간 전홀 배토작업을 실시하고, 티박스 교체와 연 인원 5,800명에 대해서 지역주민 잡초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린 추가 조성, 동절기 코스관리, 홀 경계지점 나무심기 등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이면서 지역주민 고용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셋째, 친환경골프장 하천점용 준공처리입니다. 의령읍 대산리 336-1번지 외 90필지 22만 7,246㎡ 약 6,900평을 05년 재정경제부로부터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로 지정을 받아 07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협의 승인을 하였습니다만, 08년도 준공협의 불가를 통보받아서 09년도 변경협의를 신청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시설물 보완을 한 결과 09년 8월 11일자로 하천점용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점용허가 목적대로 시설 유지관리 및 홍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클럽하우스 매입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3일자 1회 추경 시에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령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해 먼저 죄송합니다. 그간 부가가치세 문제 명의신탁 해지 등 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절차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하자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해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소유자가 하자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하반기 이전에 매입해서 내년초 업무보고 시에는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의 보고와 청취에 수고 많았습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