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성괍니다. 먼저 폐기물적정처리, 생활폐기물은 만1000톤 처리를 해서 예산은 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도심지 환경정빕니다. 주요 간선도로 노면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동부산관광도로 외 5개 도로에 대해서 노면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입니다. 노인환경감시단을 1일 20명씩 해서 7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총 22대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 20건 적발해서 224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립니다. 처리량은 한 3천 톤에서 처리비는 1억 6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처립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은 캔류 등 15종에 한 430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비용은 158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매각보상금이나 수집 장려금은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는 1500건에 38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선별장에서 폐현수막 활용 공공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 만5000매 제작을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립니다. 공중화장실 현재 5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을 2군데 했고 개·보수를 51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쾌적한 환경정착입니다. 환경개선추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철마 송정 목욕탕 부대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라든지 축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도시환경청결유집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노면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노면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현재 총 27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5대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환경감시단을 매일 20명씩 운영을 해서 7개월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원가계산용역을 실시를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363개손데 연 1회 이상 통합점검 및 개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 유집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5천 톤에 3억 8천만 원 예산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신고사업소도 7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인센티브 부여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감면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겁니다. 재활용 민간단체에 매각 보상금이나 수집을 지도를 하고,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대상사업장 178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오수관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도 120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 정화조도 한 4천개소 되는데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립니다. 대상은 33개손데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립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 3개하고 개·보수 53개 해서 4억 9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맑고 쾌적한 환경정착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철마면 복지회관 관리비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립니다. 배출업소 비산먼저발생사업장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기타수질오염원 660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참여입니다. 탄소배출권거리 시범사업을 연 4회 참여를 하고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대시민 홍보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날 행사 추진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풍토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환경조성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하겠으며, 학교 주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립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등급평가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상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탄소제로운동기구 설치입니다. 목적은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군민 실천운동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탄소제로운동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22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소제로운동기구를 1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테마임도 구간 1개소에 대해서 허리 돌리기, 줄당기기, 근육풀기, 자전거, 공기분수대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 이용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속 탄소저감 운동 실천 및 녹색생활 조기정착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노인환경감시단 운영에 하루에 20명씩 4월 달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주로 안적사라든지 장안사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데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관광지가 아닌 산골짝에 가면 많이 버려놨다고요. 철마 같은 데 있습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현재 금년에는 철마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한 데가 장안사라든지 안적사라든지 달음산 입구라든지, 해안가 요렇게…….

장안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청소하러 많이 옵니다. 바르게 뭐 새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냉장고나 큰 폐기물들은 안 가지고 가요. 철마 같은 데 골짜기에 싣고 와 가지고 그냥 들어서 밑으로 내려 부어버리고 가니까, 위에 있으면 밀어라도 내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야. 장안사 우리도 청소하러 몇 번 갔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도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일반에 맡겨두더라도 이런 돈을 들이고 하는 분들은 좀 쉽게 하면 내리골짜기라든지 소산 같은 데도 버려놨거든요.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버려버리거든요. 차에 싣고 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서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배치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탄소제로운동기구 이거는 지금 설치 이대로 운동시설 다 설치하고 있는 그대론데요. 허리돌리기, 줄당기기, 근육풀기 자전거 이런 건 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운동기구설치 해 놓은 데다 보조를 해서 이렇게 그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저탄소운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테마임도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려고 구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곳은 정관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관에 곰내재라고 그러죠. 재 쪽에 하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산계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예산설명서가 우리 상임위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옛날편제 순대로 해 놓으니까 상임위는 지금 상임위별로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책 봤다, 이 책 봤다 이래 되는데 앞으로 좀 분리해서 상임위별로 설명서를 해 주면 보기가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

오미영-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상임위별로 좀 해 주세요. (

오미영-예.)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에 어째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예산액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생활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용역이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추경에 넣기로 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겁니까?

예.

추계로 만든 거네요?

예.

그럼 이게 확정이 되면 용역비 1500만 원 가지고 원가산출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비용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28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6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에도 추경에 3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3400만 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보면 추경에 감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감안해서 3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부분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근데 인구도 늘고 집도 느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하는 단가가 금년도에는 830원 정도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693원으로 단가가 16.7%정도 봉투제작 단가가 내렸습니다. 내렸고 금년에 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한 27만매 정도 잔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월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거기 연계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내려갔죠. 2009년도보다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판매가도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판매가는 그대롭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 금액을 판매소에다 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매가격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격별로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유통하는 그 업자가 더 마진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제작하면 제작비 이런 건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군비가 줄어드는 그런…….

이거는 지금 종량제봉투는 제작단가가 내려갔는데 음식물쓰레기 부착필증은 왜 올라갔습니까?

그거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거 올라갔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올라갔습니다.

몇 페이지?

281페이지 납부필증 있죠. 2009년도 것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스티커로 안 하고 칩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 칩하고 스티커하고 제작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칩이 유리하죠. 스티커를 하다보니까 떨어지고 이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칩으로 교체를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출자 이름까지 다 나옵니까, 칩에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통에다가 칩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한번 배출할 때마다 칩을 꼽아서 배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칩을 분실하면? 누가 빼어가 버린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빠집니다. 그거는 청소하는 업체에서 실어갈 적에 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쓰레기 관련해서 이게 수산과하고 겹치는 문제인데 바닷가 가면 TTP 쭉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음식물도 요리를 해서 해 먹고 해서 쓰레기가 TTP사이에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도로가에도 마구 버려서 여름 되면 거기 구더기가 끓고 한번 청년회하고 제가 청소를 나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수산과에 맡겨놓은 사안이 아니고 이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실태파악 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태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산과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해안가 청소하는 부분이 예산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가지고 청소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낚시꾼들이 매일같이 와서 음식물을 해 먹고 남은 음식물 그냥 버리고 가고 온갖 쓰레기가 TTP사이로 깔려 있고 해안도로가로 해서 쭉 어촌계 있는 방파제 있는 시설 쪽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거든요. 이건 수산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산과는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겠지만 이건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하고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아예 쓰레기단속을 나가든지 안 그러면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안난 낚시터 같으면 출입금지를 시키든지.

수산과하고 의논을…….

마을마다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여름철에는 더 합니다. 한번 실태파악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워지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질의?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올랐죠? 278페이지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월 170만 원 하다가 2010년도에는 180만 원 책정이 되면 이게 5.8% 올랐죠. 그런데 설명서에는 17% 올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자료 찾음).

설명서가 잘못됐죠?

예.

다음에는 이거 세밀하게 좀 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량제봉투 이게 있죠. 아까 질의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이게 장수가 많이 줄어서 제작하는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인구는 자꾸 느는데 장수는 줄어서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한 27만매 정도 추정치로 지금 재고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봉투구매량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납부필증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 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칩으로 바꾼다면 지금 여기에 만5천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칩 같은 경우도 금년에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연초에 구매를 했는데 재고량이 남아있거든요. 내년도 이월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요구를 많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끼는 예산은 좋기는 좋죠. 그러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전기요금이 두 군데가 월 500원씩 책정되어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지금 279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딥니까?

동백하고 이동하고 그 두 군데.

동백하고 이동요?

예.

거기 그러면 밤에 가로등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물 나오는 데 있는데 물 쓰는 그 전기요금.

물 쓰는 전기세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장료 받는 그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지금 CCTV를 신규로 5대 한다고 해 놨죠. 장소도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칠암하고 좌천하고 두 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 군데는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치가입비는 필요 없습니까?

예, 가입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설치가입비가 대당 3만 원씩 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잘못 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 (예산담당,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설명)

잘 모르겠습니까?

가입비는 시설비에도 가능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적에 이 부분은 가입비는 설치비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설치가입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이거 그러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올해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항목이 줄은 것 아닙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전에는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리 안 해도 되는 것 맞죠?

예.

여기 282페이지에 화장실 관리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개방형화장실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79개소.

79개소나 되는데 여기에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발효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그러니까 이 개인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지도 많이 들 테고, 여러 가지가 들 텐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지정만 해 놓으면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지금은 뜯어지고 없습니다만 기장시장 앞에 새마을공원 그 쪽에 전에 화장실을 없애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디 옆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그 분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 줘야 늦게라도 화장실을 열어놓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와서 담배도 피고 뭐 방뇨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안 열어놓는데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지정만 할 게 아니가 사후관리하고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청소 일반 재래식 같으면 청소하는 비도 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관에서 지정만 해 놓고 아무 지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호응을 하는 호응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이거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283페이지 까집니까?

285페이지까지.

285페이지까지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락지구 지정되어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수원지로부터 7㎞되는 부분이 정관면 월평, 임목, 두명만이 나오고 나머지 세부적인 해제예정지역과 범위, 시기 등은 상수도사업본부 대외비로 관리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제지역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해제를 하던 안 하든 좋은데 철마면 지역에 마을별로 측정된 거리 킬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은 세 동네가 나왔으니까 상수원수원지로부터 장전마을은 몇 킬로이고 와여마을은 몇 킬로고 웅천마을은 몇 킬로고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마면 내에 마을별로 합병정화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아직까지 개인주택에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집관로가 설치된 부분이 마을마다 틀리는데 이 상세 내역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에 자료가 있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상수원지원금이 1122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5억 8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구를 5억 85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 5억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정구라든지 양산시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감비율을 볼 적에는 우리 군이 비율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뭔데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국비지원금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물을 퍼가지고 정수하는 퍼내는 양에 따라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있는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도 억울한데 그 규정대로 청구를 했는데도 안 주고 삭감을 했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물을 명장정수장으로 뿜어내는 양은 나왔을 것이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출이 된 건데 환경부에서 삭감할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삭감한 사유라든가 이걸 좀 알아가지고 대체를 해야지, 상수원보호구역 50년 동안 묶여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것 규정에 정해놓은 금액마저도 환경부에서 삭감한다면 이것 너무 잘못 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지. 상세한 내역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다 나온 이야기고 한데 동료위원이 개방형화장실 이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재래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별도 신축을 하자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개방형화장실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발효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가지고서는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했다손 치더라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주인들이.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곳에는 개방형화장실 지정을 했으면 처리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뭐 현금지원이 곤란하면 처리비용을 뭐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된 애로사항이 화장실 사용입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화장실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 뭐…….

79군데 다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

그리고 이거 줄이든지 정말 적정한 곳을 지정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8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도 있거든요. 이게 자료에는 3군데인가 올라와 있는데 요구한 곳이 이 3군데뿐만이 아닐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게 옥정사 있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옥정사 입구, 일광해수욕장 이런 곳에서도 요구를 했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적사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개인 땅 안에 무슨 있는 화장실 손을 대기가 곤란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요구를 하면 들어주고 하필이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서 화장실을 신축합니까? 거기 보면 쭉 해안가로 가면 전부 유사하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해안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전 마을들이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지어주고 그리고 있는 화장실도 철거했잖아요, 임랑해수욕장은.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도예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많고 또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래 하는데 예산만 되면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참 예산 사정이…….

아니 그러면 옥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옥정사에는 주차장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못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격거리가 꽤 되잖아요.

물론 거리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화장실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화장실 지으면 바닷가 마을마다 화장실 다 지어야 됩니다. 다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차제에 이걸 이렇게 3군데만 지을 게 아니라 여기도 짓고 다른 데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청이 있은 전 화장실 신축 민원 있은 지역은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 취합된 순위를 정하고 순위의 근거를 밝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이 부분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비로도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우선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민원이 제기된 지역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취합의 근거에 의해서 이 순위가 앞서면 이것 먼저 하시고 그러면 후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시비 지원할 적에도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가고 이래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요청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었고 이래서 지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당마을 필요하죠. 여기 올라온 3군데 필요한데 다른 지역도 유사한 데 환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있지만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그 부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이 사업부터.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면서 다 유사한 환경이지 특별한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해당지역마을이? 꼭 이 시급을 요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부터 이 부분은 군수님 읍면 순시할 적에 건의가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그걸 해 주기로 그렇게 결재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아니 다른 데도 다 매한가집니다. 진작부터 건의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세우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방형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개방형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해수욕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고 샤워할 그런 시설도 필요 없는 곳인데 그러면 개방형화장실을 이 제도를 검토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개방형화장실을 아무데나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아무데나 못 하겠죠. 필요한 곳에 해야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 할 적에도 지금 시에서도 용궁사 부분은 관광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걸 개선해라 이래 가지고 특히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서 편성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안가에 화장실 많이 지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뭐 솔직히 딱 해 놓고

공중화장실 지어놓으면 전부 다…….

공중화장실 지으면 저희들 관리하기도 어렵고,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방파제 같은 경우는 낚시객들이 많이 온다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또 아무데나 그거 하면 볼일을 보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군데를 올렸는데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 계속 시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그런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민원이 제기된 전 지역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가부간의 결정내린 부분도 답신한 부분도 있죠, 마을별로?

예.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그 근거 합당한지 안 한지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보고 다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만 해서 될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은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를 했는데 이 사안들이 어느 시급성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함과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왜 이래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 다 끝나고 설명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때 그 때 설명 가능하죠?

예.

그럼 그 때 듣도록 하고. 그러면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2009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줬죠?

예.

올해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활후견기관에 국비가 인건비가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군비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9천만 원씩 내려왔는데 왜 매년 내려오던 게 갑자기 끊겼습니까?

그거는 국비지원이 사회과의 그런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하는 이런 업종은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래서…….

앞으로도요?

예.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시니어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부 국비가 지원되기는 되는데 크게 많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 멀리, 공중화장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운영하시는 분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수송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을 해서 청소하는 데 까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소라는 게 돌아서면 또 더럽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더럽다든지 이러면 그 노인분들이 관리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럽다, 어떻다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용역을 달라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매 전부 군비로 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비로 지출하더라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재 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근데 자활후견기관도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그래서 시니어센터 여기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아닙니까.

요즘은 60대 후반이라고 해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량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화장지도 이 때까지 민간위탁 주는 거기다 다 줬죠?

예.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철거는 올해는 어디 철거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이 현재까지로는 철거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수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철거는 올해 신청 들어오거나 예정된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화조청소 이거는 이행통지만 보내고 끝냅니까?

청소는 안 하면 저희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러 오는 대행업자들 있잖아요. 그 차량점검 이런 건 군에서 할 권한이 없어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점검을 합니다.

근데 내가 몇 분들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 차가 와 가지고 게이지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게이지가 다 고장 나 있대요. 그러면 얼마나 펐는지 보자고 그러면 고장 났다고 안 보여주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눈금도 안 보인답니다. 그러고 얼마를 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라.

우리한테 청소한 내역이 전부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얼마 처리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자기네들이 군으로 보고하는데, 가령 우리 집에 그 청소하러 왔을 때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게이지를 넣어 가지고 돌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름 넣듯이 몇 리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게이지를 물으면 고장이다 하고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런 차량이 몇 대나 있답니다. 이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군정질문을 내려고 하다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내가 어느 업체까지 다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토양관리에 보면 심토, 중간토, 표토 해 놨지요. 이거 13개·1개소·17개소 해 놓은 이 내용이 뭡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심토는 뭐고 중간토는 뭐고 표토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토는 땅 맨 윗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지점하고 땅 밑에 하고 이렇게 한 지점이라도 3군데 채취를 해 가지고 토양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표지측정은 표준지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13개하고 중간토 1개소 표토가 17개손데 어디어딥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공수변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이래서 시에서 17군데를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표준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이거 검사해 본 결과가 어떻던가요?

금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내년도에 이렇게 또 시범지역을 정해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하고 난 결과는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시에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럼 심토 중간토 표토, 13군데 1군데 17군데 한 그 관련 자료 있죠. 전체가 31군데네요. 그 결과 보고 저도 알고 싶어 하니까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286페이지도 합니까?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28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매연 측정하는 장비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측정하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규구입입니까, 전부 다?

있었는데 측정방법이 바뀌었거든요.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 장비는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못 쓰는 겁니까?

아니고요.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연 측정방법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 장비는 그럼 못 쓰는 겁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매각처리 해야 되겠네요?

오래된 장비가 돼서 크게 돈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매연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서 합니까?

기장체육관 앞에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체육관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만화동 고개에서 하고 있는 걸 내가 한번 봤는데.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차량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해서.

이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매연 측정을 해 가지고 일반 사용량보다 측정했을 때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차 정비 명령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0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소에 가서 정비를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을…….

시정명령만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를 했던 안 했던 매연 측정한 기록 있죠. 어디서 언제 몇 회 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6페이지 7페이지 걸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돼 있고 탄소제로운동기구 있는데,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녹색성장마을 지정 건에 대해서 혹시 기장군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서 하는데 과에서 올라간 내용은 없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공문이 한번 온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녹색성장마을로 요청을 해서 국비 8억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녹색성장 정부 정책에 편성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 이게 기감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289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돼 있는데 혹시 신고전화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씩 전화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자료는 있지요?

예.

신고 전화 들어온 거 있죠?

예.

그럼 그 자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지원, 우리가 일본 켄카이쵸 가지요?

예.

매년 가는데 무슨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켄카이쵸 가서 행정교류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행사에 가서 참가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금년에 행정교류협정을 맺은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예, 분야별로, 행정교류협정에 보면 분야별로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따라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느낀 거를 타 과에도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민간이 주도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다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걸 가지고 가는데 제품의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일본에 가서 팔 정도 같으면 일본어로 된 어떤 제품설명서 이런 게 좀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더라도 그걸 보고 미역도 어떻게 해 먹어라, 다시마도 어떻게 해 먹어라,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한 사람 와 가지고 하나 사 갈 때마다 설명을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3페이지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4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별책으로 나온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35페이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2009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교부금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예,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환경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예절학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절학교에서 대룡마을까지 넘어가는 뒷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다보면 거기 개 사육장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실태를 한번 파악 하셔 가지고 거기에 논밭이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해도 개를 풀어 놓으니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다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하던데,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 불법적인 개사육장이 있다든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저도 한번 지나가봤거든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도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말 같은 개가 떼를 지어 가지고 뛰어나오니까 이거 물까 싶어 가지고 한 10미터 근처는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등산 좋아 하신다 아닙니까. 한번 가 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합시다.

유인물로 할까요? 근데 어차피 20분 내에 보건소 다 안 끝납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흽니다.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기구 및 인력은 1과 4계로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입니다. 2009년 업무성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검사실적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들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저는 예산보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금연클리닉과 관련돼서 사업 확대 운영 이래 쭉 나와 있는데요, 실외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장군청 건물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협조요청은 여러 번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상·하반기라도 나눠서 실적이라도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도 금연구역이죠?

예.

학교에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선생님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고, 학생들에게 담배 끊으라 하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보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협조공문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에 금연을 해 주십사하고, 그건 교육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건강체험터 운영 이래 돼 있거든요. 기장시장 내만 한다고 돼 있는데 기장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우선 기장시장부터 월 1회 해보구요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 5일장이 서는 곳에 보건소는 평일에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셔 가지고 혈압이라도 좀 체크해 주시고 건강상담센터 운영해 주시면 아주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

예, 알겠습니다.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안 심사하다가 중식시간이 되면 중간에 중단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 409페이지, 410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인데 이게 지금 5만 5천 원 이상은 더 할 수 없나요?

물론 더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 일용인부 단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이 사람 우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만 높여 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라도 의료에 관한 이 분들은 특수한 교육도 받았고 특수한 자격증도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돈 조금 받고 와서 쉬운 말로 어영부영하는 것 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좀 오랫동안 있어야 그 분이 우리 군의 실정도 알 것이고 늘 치료하시는 분들 병 증상이랄까 그 분들의 성격, 생활환경 이런 것도 알아야 뭐 보탬이 될 텐데, 이거 정말로 이거 받고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참 자격증 따시고 자기딴은 대단한 분들인데 간호사도 지금은 모집하면 잘 안 온다면서요?

여기가 교통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돈 좋은데 이런 데는 돈 써야지요. 당장 안 해도 될 돈 몇 십 억 원씩 쓰는데 이건 진짜 써야죠.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도 왔고 다른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흔들려서 뭐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도 한번 설명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설득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다 협의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앞서가야지 다른 데 본보고 따라가는 건 나는 아니다 싶고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간호사가 안 올 정도로 먼 곳이면 일반 환자도 좋은 병원에 가려면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늘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다른 분들이 일용인부들이 청소하는 일용인부들이 따지면 그에 대항논리를 만들어야죠. 그래 가지고 해 드려야죠. 거기도 아파보면 알 것 아닙니까. 쓰레기 치우는 그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대책을 꼭 좀 강구를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읍시다.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 이래 가지고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비등 10만 원 곱하기 13명 300만 원 이거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외부에서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나 이래 가지고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입원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긴급입원도 날짜도 정해져 있어서 며칠 이상은 못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나는 책임 안 지겠다고 손을 놔 버리니까 위기개입비를 사용해서 보건소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입원비나 이런 게 지불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입원비나 이런 데 사용됩니다.

아, 그런데 이 타이틀 명칭을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야 됩니까?

타이틀은 그렇지만 기초단체장의 그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마 그렇게 타이틀을 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긴급입원비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예, 그렇게 해도 뭐.

그러면 경찰이 경찰서에서도 뭐 긴급한 입원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만 되는 겁니까?

보호자 동의 의무도 있는데 보호자가 대부분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알콜중독이나 중증에 이러신 분들은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알겠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긴급으로 하는 입원비다 그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사 있죠. 공중보건의사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죠?

지금 정규직원이라기 보다는 지금 계약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계약직입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조금 틀리는 의밉니다.

그럼 뭡니까?

법상 “계약직공무원에 준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우는 4급 대우로 하고 있죠?

5급 대우로.

5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까, 보수기준에?

예.

그러면 이 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출장도 나갑니까?

출장도 나가고 진료, 특히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순회 이런 때 많이 나가고 있고 맞춤형방문보건이든지 같이 나가서 의사의 그거 할 때는 같이 나가서 진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우가 작은 대우가 아니네, 5급대우 같으면.

5급 대우라는데 돈 계산이 국방부 소위부터 대위까지 어떤 호봉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돈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비나 진료활동 이런 거나 그걸로 해서 더 주는 쪽으로 해서 임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총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정신전문간호사 이번에 첫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정신전문간호사라면 전문간호산데 그죠. 지금 올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두 사람 접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간호사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인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여기 올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걸 지금 국·시비 보조는 못 받습니까?

국·시비 보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정신간호사 자격증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간호사 올 때 서로 인사이동 할 때 정신간호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사실은 요청했으나 기장군 자체 이때까지 정신보건센터도 없고 하다보니까 먼저 우선권에서 약간 밀린 경향도 있고 정신보건간호사수 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우리도 일단 정신보건 그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용직이라도 최대한 한번 정신보건간호사를 두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지금 이 기본급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

오미영-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단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이 아니고 1급 8만 8천 원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나 다른 지역에 보건센터보다 적게 된 건 아닌데 앞으로 더욱더 대우조건이나 이런 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본급에는 한 달에 88만 8천 원 되어 있는데요. 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일당으로 칩니까?

일당이 8만 8천 원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요 433페이지 보면 한방실 업무보조보다도 지금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참작하셔가지고 소장님 조금 임금을 완전히 100%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책정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책정을 더 하면 좀 꾸준하게 사람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또 내년 예산 할 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우선 이런 식으로 직원을 구해보고 그 직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414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유해물질 취급자 건강진단비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게 3명이나 있는데 누구누굽니까?

누구냐 하면 방사선사 2명 우리 정규공무원 일용직하고 치과위생사 치과에 또 방사선 그걸 찍거든요. 치과방사선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방사선사 3명입니까?

방사선사는 2명이고 치과위생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건강진단 받습니까?

이거는 방사선 칩이 있습니다. 가슴에 다는 이런 게 있어서 방사선량을 책정하는 그걸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측정하는 데 2만 원 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품구입 이런 걸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이 지금 배로 늘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가는데 한방실은 지금 책정된 예산의 3분의1도 못 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방실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한방실 활성화대책으로 한방 자체를 이동한방 해서 건강증진계하고 더불어서 노인정도 찾아가고 또 오리진료소도 가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오는 환자 자체도 그렇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더욱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항상 더 일정해야 되고 돈 자체가 줄은 것 같지만 일단 그 때 사놓은 약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축소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해서 어차피 보건소가 다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양해를 구하고 점심 먹고 와서 합시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416페이지 응급구호차량 대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간 때문에 차사는 겁니까?

기간도 지났고요. 그 다음 킬로수가 있거든요, 응급구호차량, 그것도.

그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러면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일단 보건소에서 긴급사항이 있으면 야간에도 움직여야 되고 사실은 행사지원도 수시로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 야간에 실제로 지금까지는 했습니까?

행사 야간에 계속 우리가…….

행사 때만 나가는 것이죠. 평상시에 비상대기가 가능하냐…….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또 더 외부에 목표 병원에 환자 입원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같으면 저녁에 계속 간다든지 환자 이송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면 누구나 긴급 때 요청할 수 있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간에 비상대기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행사 위주로…….

뭐 보건소에 긴급상황이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정관지소에 한방실을 새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정관은 지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관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웃한 철마에서 약을 바로 탈 수 있다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철마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접종문제부터 아니면 다른 보건소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요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제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하는데 옛날에 연세 많은 분들은 철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디다.

예, 계속.

되도록이면 활성화해서 한방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하시길 바라고 제가 4대 때 그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지하실 쪽에 완전히 뭐 습기가 차서 엉망이고 그렇던데 내라도 그 진료하러 안 가겠더라고요. 그 때는 할머니들 이야기가 가면 없다 이거라,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삼동진료실이 개원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지금 1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초요.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공사가 빨리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공정률 한 80% 정도인 걸로.

여기 물품사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여기 그대로 옮겨가면 되고 마지에 있는 것을. 더 불편한 점들은 없어요?

여력이 더 되면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물품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건물 구조를 보면 지금 철마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삼동진료소에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나가서 진료해 주는 그런 방안은 뭐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개소하고 나서 주민들이 분명 요구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모든 집결을 하다보면 철마 원주민들 지금 지소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숙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진료소가 삼동으로 가고 나면 기존의 철마분들이 진료소에서 늘 주사를 맞았는데 철마 지금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의사한테 “너 꼭 줘야 돼”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보의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보의 선생님한테 지역 노인들이 사실은 바라는 게 뭐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많이 바라시는데 너무 노인들 섭하게 좀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권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보건지소에 주사를 줄 수는 있습니까? 주사액도 있습니까?

예, 의사가 청구를 해서 본인이 이런 것은 하겠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공보의들이 안 하는 거네요?

자기들이 지금 그걸 하고 안 한다는 걸 떠나서 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주 이용하는 당뇨환자가 많다 혈압환자가 많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주약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오는 벌에 쏘이는 사람을 위해서 항히스타민주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한번에 살 때 1개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약에 관한 걸 갖다가 “너 왜 이거 안 해 놨어? 너 꼭 해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는 5개 읍면을 다 보니까 그런데 철마 같은 데는 분업예외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약도 바로 주고 한데 주사도 무리한 특수주사 말고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주사 정도는 주기로 전에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옮기는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이렇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그 의사가 전혀 안된다 한다 이래 되면 의사를 여기 있는 의사를 저리로 바꾸고 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의사를 어쨌든 노인들한테 좀더 잘 할 수 있게 제가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옮겨가고 나면 사실은 마지진료소 에 정관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여기 정관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관에 하시도록 하고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도 상식은 없습니다만 주사약에 무슨 그런 큰 특효가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란 말입니다. 맞고 나면 아직까지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렇게 젖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18페이지 방문간호사 위에 국·시비 가지고 모자랍니까? 2천만 원 군비 추가 부담해 놨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기관부담금이라고 해서 4대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때까지 자꾸 이 4대 보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만일에 이번에 11명 쓸 수 있게 인건비가 나왔으면 결국 4대 보험료 부담분이 나가니까 10명을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잠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기관부담금으로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걸 되면 우리가 11명을 다 쓸 수 가 있으니까 인건비에서 잠식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대 보험료 부담금이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까?

이게 국·시비에서 4대 보험료 이게, 인건비에서 그러면 어차피 날수를 12개월을 쓸 수 있으면 그 4대 보험료 어차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에 사실은 포함이 된 건데 우리 기관에서 군에서 기관부담금을 해 주면 11개월 쓸 사람을 12개월 쓸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시비 보조가 아니고 1명분 한 1개월분 추가부담금이다 그죠?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호사 1명 1개월분치의 분담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차피 국·시비에 4대 보험금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인건비에서 또 빼 쓰게 되고 빼 쓰게 되고.

알겠습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하는 건 마찬가진데.

소장님 4대 보험입니까, 5대 보험입니까? 5대 보험이죠.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되면, 예.

그렇죠.

소장님,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지역별로 보건지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철마는 삼동보건지소를 건립을 해서 개원을 하면 되고 정관 같은 경우는 어떻죠? 리모델링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보건소를 사용하실 겁니까?

일단은 주민들 인구 증가로 봐가지고는 현재에서는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의 요구를 좀 부응을 하는 정도겠지만 차후에 인구증가 속도를 보면 결국은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신도시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데 계획이 지금쯤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군에서 일단은 공공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그거는 보건소나 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한 다음에라야 그 규모를 예상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작 협의가 됐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하면 공공용지 매입할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 부지로 공공용지 매입은 지금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만 잘 풀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은 뒤의 문제고, 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 위치에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죠.

그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럼 현재 위치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서 있겠네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네요. 면청사 부지는 확보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무조건 시기에 쫓겨 가지고, 지금 매입 안 하면 불가능 하다고 예산에 올라온 거거든요. 계획도 없이.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자 이래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 놓쳐버리면 보건소 공공용지 부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면청사부지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예산에 올라온 사항인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장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매입 기간이라고 해서 요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보건소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계획하고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또 다시 군 재산관리계에다 계속 협의를 넣었는데 또 총무계에서 한다 해서 거기에 또 협의를 계속 넣고 있으니까 안 되면 면청사 부지를 반 나눠달라고 우기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어쨌든 부지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면이 읍으로 곧 승격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서 공공용지를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그러면 의회사무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관면에 대해서. 공공용지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이 하시나, 총무과장이 계획을 짭니까?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서면이든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읍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어떻게 됩니까?

장안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용지가 아닙니까. 현재 위치가?

예, 거기서 보건지소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있는 게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세울 수 있는 거는 농어촌서비스개선자금을 받는 건데요, 그걸 받기위해서는 선결해야 될 게 공공부지는 확보를 한 후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광도 많은 문제가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안도 사실은 지금은 태풍의 눈처럼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공보의 배치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들 요구도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모든 곳에다 계속 그대로 지소를 다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지어야 될 곳의 땅 부지 확보는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한들 지금 내 혼자만의 계획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군청이나 여러 부서하고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광은 어떻게 됩니까?

일광은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에 부지반영고시확정이 2009년 10월 21일날 고시확정이 돼서 새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걸로, 증진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협의는 넣어 놓은 상탭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증진센터로 들어가게 됩니까, 보건지소로 들어갑니까, 일광은?

증진센터로 들어가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 보건지소가 몇 개가 생기죠, 향후? 택지개발이 다 됐을 때?

일단은 지금 일광하고 장안하고 합쳐서 그거 하는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현재는 4개로 돼 있습니다. 완전 폐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광이.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갭니까?

보건소는 보건소고 지소는 4개.

그러면 어딘가는 2개 읍면은 합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장안에 보건지소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광은 건강증진센터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지소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광이든 장안이든. 어딘가에는.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있으면 발 빠르게 협의해서 최대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쪽도 안 될 것 같고 저 쪽도 안 될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민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건데 그러면 건강증진센터가 또 들어가고 보건지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정도를 하려면 인력문제나 재정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종합적으로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걸 확답으로 해서…….

문제점까지 다 제시가 돼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구역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이 몇 년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죠. 아니면 어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든지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년도부터 보상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7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당초 이거 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딱히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꼭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는 그 부분보다는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서 똑같은 상임위 활동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고 또 내년에는 현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6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또 다음에 6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어차피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입니까?

예, 제가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대군민 앞에 약속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결정한 걸 과장님이 번복해서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의회 결의를 과장님이 아예 애써 외면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 부분은 어차피 줄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의원들 중에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청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요청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군민들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전결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판국에 의회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과장님, 개인 생각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 생각을 가장 존중해야 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몇 분 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예결위원장도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부의장, 상임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을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다는 것 이것도 안 맞는 말이죠.

예결은 3번 정도만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안 맞는 예산 배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임위원장 아닌 사람 중에서 예결위원장을 돌아가며 한다고 이야기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예결위원장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 상임위원장……. (의사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설명) 그렇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왜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이거 업무추진비를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원들이 맞춰놓은 걸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의원들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지, 안 맞습니까?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인제 임기 6개월 남았으니까…….

아니 의원들이 다 원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원한다고 하십니까. 과장님이 가져가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져갈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한번 요구를 했으니까 한번 상임위원장님들 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의원들은 일 안 합니까?

사실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본인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공동경비 쪽으로 편성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맥락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더 안 맞죠. 그게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은 다 같이 상임위원회처럼 활동을 하면서 공동경비로 쓰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가져가고 그게 맞는 이야깁니까? 안 맞죠, 오히려 더.

예결위는 사실 며칠 안 하잖아요.

며칠 하던, 안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두다 공동경비 같으면 공동경비로 쓰든가 안 그러면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예산 집행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전체 결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 안 났습니까?

두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특별위원회실 영상중계설비 이걸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죠? 꼭 필요합니까?

예?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실 본회의장에는 영상이 되어서 전 실과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실은 지금 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물론 국회는, 이거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집행부라면 어디 집행부 의회 집행부를 말합니까?

아니죠. 군청에 거기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요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국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장군 내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 전자투표설비 이거 저는 불편한 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 불편한가요? 의견취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려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명패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자투표로써 해 버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의장님은 투표를 우리가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전혀 불편 안 하다고 보여 지고 이거 아무리 설치하더라도 길게 가봐야 4년 아닙니까. 4년 뒤에는 무조건 바꿔야 될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 상황이 어째 될지도 모르겠고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4년 뒤에 반드시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데 지금 현재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면서 4년 뒤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체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어렵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회선을 한 몇 개 더 여분을 두고 설치하면 별도로 교체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작년하고 바뀐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작년하고 다른 거요?

예.

예.

CJ 말씀하시더니 그거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사무과장님, 현재 바뀐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상임위원장 수당 지급하는 건 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 결성할 때 2009년 한 해 것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로 했습니까? 그 회의록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회의록은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답변을.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다하는데 2009년도까지만 하겠다라고 한 것인지 2010년도 임기말까지 하기로 한 것인지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한해만 이래 해 보고 2010년도에는 의견을 맞춰서 하자 그래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예, 그건 회의록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상임위원회를 이미 결성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황에 업무추진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개인의 뜻은 다 틀리겠지만 한 번 더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본 위원은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걸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그걸 한번 보시고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장 문제는 기록에 안 나올걸요. 그냥 우리끼리 한 것 같은데.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록에 있으면 기록에 있는 대로 하고. 그런데 이거 본회의장에서 투표 몇 번한다고 돈 2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뭐 우리 그거 뽑는 것 밖에 더 있어요. 4년 동안 실제 투표하는 것 한번밖에 위원장까지 뽑고 하려면 하루에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 된 것 같고 의원들이 고생하면 되지 나는 그것보다는 투표함 통 그거나 좀 작은 걸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별위원회 중계하는 것 이거 말이죠. 단지 우리 공무원이 봐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한다면 이건 안 맞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5개 읍면 전체가 인터넷중계가 되고 정말 주민이 봐야 될 상황이 오면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되지만 공무원들이 뭐 업무편의상 봐야 되고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봐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이걸 설치한다면 이거는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무슨 선 하나 더 연결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협의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서류는 가져와서 보여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전체 회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보여준 것은 내가 아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의사일정 2항을 의결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위원장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며 회기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