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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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도시경제과장 전명환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경제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재원

송재원위원장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설명 잘해주셨는데 근남 지역이 사실 2건이나 누락됐는데 지역민들로 봐서는, 과장님 설명하시면서도 미안한듯하게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연도에 맞춰서 시행해줘야 됩니다. 전에는 20, 30억씩 되든 년도별로 되던 도시계획이 70억, 80억씩 그래 되는데 물론 금액이 커진것도 있지만 예산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것도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억 해봐야 년간 예산 3천억에 비하면 약 3%도 채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런걸 감안한다면 7개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안에 인구가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는걸 늘 강조하시는데 그 점을 위한다면은 이거는 이만큼씩 늘려가도 부족하다. 도시계획 도로가 잘 뚫려있어야 주민생활의 질의 그만큼 스트레스 덜 받고 도시가 규모있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 비용은 더 확충해도 어느것 보다도 더 우선이고 확장해도 크지 않다는 점 강조 드리고 근남 지역 빠진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위원

올해 지역축제등 마케팅 투어행사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외부에 투어단을 울진 지역에 축제라든가 맞춰서 시행을 한 걸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민들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하신다 하면은. 보완을 해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굳이 축제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죽변 시장 같은 경우는 복어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투어단을 운영할 수 있든가 후포쪽에 오징어가 많이 난다 하면 거기에 맞춘 투어단이 중요하지 재래시장만 위주로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울진에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야채라든가 생선 어물 이런 부분 보다는 오히려 도시 있는 마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그런쪽으로 간다 하면 이것은 잘못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관계되는 부분으로써 투어단을 운영해 주시는게 안좋겠나 하고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 지역에는 해산물하고 친환경농업 특산품 이런쪽으로 계절별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복어 많이 날때라든지 그런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의 09년 예산 미반영 현황 및 사유

양승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의 ‘09년 예산 미반영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중기지장재정계획 수립할때는 맞는데 조서에 보면 2009년도 사업을 하면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 도로를 뚫어가지고 대영장 모텔에서 국도 4차로 수산교까지 안나오고 바로 36번 국도로 갈 사람을 그리로 소통시킨다 해서 그리로 계획을 수립 했더랬는데 선행개량을 교량쪽으로 우회전하는 36번 국도에서 근남으로 가는 교량을 노폭을 확보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100% 계획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더 잘아시고 가슴 더 아플겁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올라올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각 읍면에 균형발전과도 관계되는 부분이라 하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은 앞으로 근남 지역에 2011년도 도민체전도 있잖습니까. 그와 발맞춰서 다는 안되지만 하나 정도는 미리 도체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올해는 22건이나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주지하다시피 교부세가 100억 정도 덜 들어오고 한수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20억 정도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원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미래전략사업 쪽으로 더 가동처리를 두다보니까 저희들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강석호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5개 지자체 국회의원하고 단체장들이 지방세법 257조에 따른 탄력세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수성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위원 서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만약 년내 통과가 되면은 80억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일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도 지방선거 전에 추경이 있다고 보면 그 예산 80억 정도를 군수님한테 저가 그건 저가 다 쓰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도 애썼지만 원전부서가 활동해서 했는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그래 들어온 상태인데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것이 된다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런쪽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역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난번 주변지원금 배분할 때 김완수 위원님 잘아십니다만 읍면별로 규모가 늘어나 신울진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는거 7개 읍면에 관한 것이 거의 17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주변지역 외에. 그래서 그걸 배분하다 보니 북면하고 죽변, 울진 그래 내준다고 했는데 북면이 68억 얼마 되거든요. 끝달이 8억9천 얼마를 떼달라고 해서 그걸 모으면 13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라도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2011년 도민체전 대비해서 포장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북면쪽에 발전협의회장하고 의장한테 가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까 합니다. 13억 정도 더 확보해서 주변지역외 7개 읍면에 17억은 17억대로 가고 나머지 13억 모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설계 읍면에 덧씌우기라든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진읍 농공단지 입주 현황 및 직원수, 업체별 매출액

재원

송재원위원장

울진읍 농공단지 입주현황 밎 직원수, 업체별 매출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13개입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처음에 시작할때는 기대도 많이 컸는데 몇 개 업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활성화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접근성하고 물류비용 문제라든지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접근성하고 물류비용하고 본 위원 생각할때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농공단지에는 제한이 좀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서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이런것도 문제가 있는데 농공단지 법이 있어서 공해도 유발되는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죽변하고 평해쪽에도 사실 농공단지 아닙니까, 맨 그런 제약이 따르는데 물론 공해배출 업소 이런거는 엄격히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13개 업체 이런거 보면 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거는 우리가 다 총력을 했는 겁니까? 지원해 줄수 있는 세제,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울진군에서 할수 있는거는 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거는 조례라든지 법에 규정된대로 하고 도비하고 얻어가지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하고 공업용수 지난해 설치를 했고 도비를 2회 추경때 받아가지고 현재 사무소 리모델링 하는거 하고 진입도로 포장 문제를 하고 저희들 제일 종업원이 13개 업체에 휴업하고 폐업한 업체, 43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위해가지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별도로 해줄려고 해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해하고 죽변도 농공단지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수라든지 이런거 말고 지역주민들 고용효과도 있는 그런 업체를 나중에 어느 정도 실시 설계 마무리 되고 토지 매입을 보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도 나중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든지 해서 기대하고 있는거가 영일 친항만이라든지 7번 국도가 완전히 되면은 기대를 해보는 수준으로 안있겠느냐 생각하고 평해쪽은. 죽변은 해양바이오 산업연구회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쪽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울진 농공단지가 상황이 이러니까 걱정인데 일반 공업 단지에 오는 업체도 지자체에서 선별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지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다 갖췄다 해가지고 건축허가 내주고 그런건 아니 잖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지만 오염 배출이 없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선별 받을 수 있는 일반 공업단지는 오히려 안낫겠나, 물론 농공단지라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있고 하는데 오히려 선전폭을 넓히고 할려면 그런 업체들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일반 공업단지가 더 안낫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법적으로나 안그러면 무작정 자기들이 허가내어서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시군에 우리 군 관내는 농공단지 수준이고 국가 산업단지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일반 국가 산업단지는 아니고 농공 단지 수준의 일반단지입니다.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라 하더라도.

장용훈위원

농공단지에 규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국가산업단지하고 개념이 다른 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닌 농공단지 수준의 일반단지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제하는 그런 업체외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반 단지다. 그 얘깁니까?

담당

직원 - 죽변 같은 경우에는 유치 업종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주가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 그다음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이 세 개 업종 유형으로 해서 일단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배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농공단지하고는 틀리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 업무를 최일구 계장이 최근에 인수 받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계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 죽변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당초에 신청할 때 일반 단지로 할 것인가 특화 단지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특화단지로 하게 되면 제약이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 내용만 들어올 수 있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특화단지로 할 것인가 일반 단지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반단지로 예를 들어서 해양바이오 연구원이 다 못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공장도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일반 단지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농공단지에 규제하는 그 외 공장도 들어올 수 있나 그 얘깁니다.

담당

직원 - 아닙니다. 일반단지 농공단지에서 규제하는 그 외는 못 들어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죽변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혔다. 일반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공장들은 유치가 되는데 기존 일반 농공단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장용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약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해양바이오 플러스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배후단지다, 그 얘기지요?

담당

직원 -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공장은 농공단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걱정이 되고 그래되면 선택폭이 좁아지는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인데 평해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활성화 할려면은 그런 제약을 약간 풀면서 선택적으로 공장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진짜 공해가 막 쏟아지는 업소인지 요즘은 그런 라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거는 다 동남아로 나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지어놓고 이런 답습 안하도록 활성화 되는 그런쪽으로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기존 유치 지원 및 그전에 다 받았습니까? 3번 업체 같은 경우에. 12페이지에 3번 나진 콘크리트 같은 업체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나와 있는거는 3억씩 하고 최저 2천만원에서 부터 3억까지.

장용훈위원

뒤에 업체들은 2008년 09년 현황 아닙니까, 앞에 최근 어렵다고 하는 업체들은 유치 지원금 다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나진 콘크리트 이런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앞에 있는 농공단지 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휴업 했는 상태인데 사실상 폐업 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좋은 기금을 어려운 업체가 1%, 2%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업체들이 그전에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금 13쪽에 있는거는 특별지원금 가지고 증빙해났는 예산이고 앞쪽에 있는 업체는 이쪽에서도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를 받은 업체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고 3억 범위내에서 담보 물건이 있어야 농협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운전 자금이라 하더라도 담보가 없고 재무상태가 불건전하면 추천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뒤에 업체들 쭉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가 어렵다 하는데 이 업체에 이런 좋은 조건을 홍보를 해가지고 경영상 어려우면 “자, 이런 자금이 있다. 너들 어려우면 농협에 담보 물건만 제공하면 된다.” 개인 보증인이 들어가도 되고. 그렇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하여튼 업체가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라든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지 추천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우리 기업유치자금은 1%이고 군에서 1%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1% 가지고 수수료 안나온다 해서 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5%인데 이자보전을 3%까지 해주고 2%를 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가 어려운데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라든지 기업유치 자금이라든지 신청 들어오면 농협에 일단 명단을 보내어서 담보가 제공되면 융자를 해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자기들이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시설 이런거를 담보로 다 받았단 말입니다. 받고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2%짜리를 준다 이러면은 자기가 추가로 이사든지 누구든지 개인 자산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물건 보증을 서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자금을 받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때 중소기업 자금 이런거 받았어도 우리한테 2% 짜리를 있다는걸 그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이 어떤 담보 조건으로 하더라도 운영자금으로 받는다 그 얘깁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내가 볼때는 시내에도 건설하는 업체도 이 내용을 모르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할때 각 업체마다 공문을 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문을 다 냅니다.

장용훈위원

이 조건을 해가지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농공단지에 있는거 말고도 다른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공문을 내면 담보 물건이 있는데는 다 신청을 하고 이미 융자기간 동안에는 다시 재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다 갚고 난 다음에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경상북도에서 이윤 보전 하는거는 기간이 1년이잖습니까, 1년 안에 또 상환해야 되요? 그럼 금융기관을 또 바꾸든지 하고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고 이거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1년 아니고 몇 년 동안 융자해줬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장용훈위원

조건이 좋거든요.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업체들이 특히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어려운 업체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읍면멸 주차장 확보현황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읍·면별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기성면하고 이런데는 원전지원금으로 확보했는 땅이고 죽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세에 10%를 주차장 특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각종 부과되는 과태료 이런것도 그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올해 지난해 추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어 있던데.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올해 6천6백55만3천원 정도.

장용훈위원

그 외에도 일반 국도비 이런것도 지원받아서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향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요 주차관리로 해서 사업비 확보하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평균 2, 3백만원 정도 소요되지 싶습니다.

장용훈위원

1년 해봐야 2천4백만원인데 그거가지고 어디 땅 한 필지 사겠습니까? 일반회계에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차장 난을 겪고 있는 곳에는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곳 북면부터 나오든지 후포부터 나오든지 울진부터 하든지 지정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 또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 회계비가 2천만원 가지고는 실제 땅 한 필지 사기 바쁘거든요. 그런 비용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제일 문제 되는게 각 지역마다 주차 공간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주차공간이 심각한거는 공통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줘야 되는게 기성이라든지 평해라든지 죽변은 특별지원금 가지고 설치하는데도 있고 일반회계가지고 주차 확보한다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건 절박한데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우리는 이 돈가지고 했는데 왜 너거는 일반회계로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올까봐 상당히 신중한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장용훈위원

과장님, 저가 그걸 계획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지나도 주차난을 해결 못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접근하시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 뭐라 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항시 처음 들어올때 2006년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늘 얘기하시는 인구 60, 70% 사는게 도시 구역안이라고 늘 얘기하시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나가보세요. 주차장 때문에 전부다 이구동성 아우성입니다. 군청 주변에 건축물 매입 해놓은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철거 안합니까? 빨리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걱정만 하고 실행된건 없잖습니까, 울진 시내 국유지 땅 재무부 땅 옛날 고등학교 농사관리 쓰던 땅 지금 그냥 있잖아요. 대토를 하든지 우선 임대를 내든지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먼저 하면은 그 지역은 다른 일반회계로 혜택을 주면 될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를 계획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우는데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미묘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앞당겨서.

장용훈위원

물론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사용한거 그거 고맙지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다 주민한테 복지 이런걸로 쓰자고 했는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겁을 내어서 한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겁내는게 아니고 그런 우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용훈위원

그 비용 빼고 나머지를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걸 더 혜택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성이나 이런 지역 같으면,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