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정은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성괍니다. 먼저 폐기물적정처리, 생활폐기물은 만1000톤 처리를 해서 예산은 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도심지 환경정빕니다. 주요 간선도로 노면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동부산관광도로 외 5개 도로에 대해서 노면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입니다. 노인환경감시단을 1일 20명씩 해서 7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총 22대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 20건 적발해서 224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립니다. 처리량은 한 3천 톤에서 처리비는 1억 68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처립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매각은 캔류 등 15종에 한 430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비용은 158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매각보상금이나 수집 장려금은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는 1500건에 38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선별장에서 폐현수막 활용 공공마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 만5000매 제작을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립니다. 공중화장실 현재 5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을 2군데 했고 개·보수를 51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쾌적한 환경정착입니다. 환경개선추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철마 송정 목욕탕 부대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라든지 축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도시환경청결유집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노면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노면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현재 총 27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로 5대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환경감시단을 매일 20명씩 운영을 해서 7개월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원가계산용역을 실시를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363개손데 연 1회 이상 통합점검 및 개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 유집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5천 톤에 3억 8천만 원 예산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신고사업소도 7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인센티브 부여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감면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겁니다. 재활용 민간단체에 매각 보상금이나 수집을 지도를 하고,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대상사업장 178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오수관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도 120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택 정화조도 한 4천개소 되는데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립니다. 대상은 33개손데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립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 3개하고 개·보수 53개 해서 4억 9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맑고 쾌적한 환경정착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철마면 복지회관 관리비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립니다. 배출업소 비산먼저발생사업장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 기타수질오염원 660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참여입니다. 탄소배출권거리 시범사업을 연 4회 참여를 하고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대시민 홍보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날 행사 추진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풍토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환경조성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하겠으며, 학교 주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립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등급평가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상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탄소제로운동기구 설치입니다. 목적은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군민 실천운동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탄소제로운동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22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소제로운동기구를 1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테마임도 구간 1개소에 대해서 허리 돌리기, 줄당기기, 근육풀기, 자전거, 공기분수대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 이용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속 탄소저감 운동 실천 및 녹색생활 조기정착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0시 12분
정은
박정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7페이지에 노인환경감시단 운영에 하루에 20명씩 4월 달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로 안적사라든지 장안사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데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관광지가 아닌 산골짝에 가면 많이 버려놨다고요. 철마 같은 데 있습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 금년에는 철마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 한 데가 장안사라든지 안적사라든지 달음산 입구라든지, 해안가 요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청소하러 많이 옵니다. 바르게 뭐 새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냉장고나 큰 폐기물들은 안 가지고 가요. 철마 같은 데 골짜기에 싣고 와 가지고 그냥 들어서 밑으로 내려 부어버리고 가니까, 위에 있으면 밀어라도 내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야. 장안사 우리도 청소하러 몇 번 갔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도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일반에 맡겨두더라도 이런 돈을 들이고 하는 분들은 좀 쉽게 하면 내리골짜기라든지 소산 같은 데도 버려놨거든요. 사람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버려버리거든요. 차에 싣고 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서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배치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탄소제로운동기구 이거는 지금 설치 이대로 운동시설 다 설치하고 있는 그대론데요. 허리돌리기, 줄당기기, 근육풀기 자전거 이런 건 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니, 운동기구설치 해 놓은 데다 보조를 해서 이렇게 그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저탄소운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현재로서는 테마임도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려고 구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곳은 정관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관에 곰내재라고 그러죠. 재 쪽에 하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산계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예산설명서가 우리 상임위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옛날편제 순대로 해 놓으니까 상임위는 지금 상임위별로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책 봤다, 이 책 봤다 이래 되는데 앞으로 좀 분리해서 상임위별로 설명서를 해 주면 보기가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상임위별로 좀 해 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예.)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 관계 안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부녀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분리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1년에 자체자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 재활용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들도 재활용, 청소용역업체에서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 놓으면 용역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부락 같은 데 보니까 개인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청소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금액으로 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죠. 그건 금액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째보면 여럿이 모인 데는 같이 모아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에는 돈을 주고 이래하는가 안 하겠어요. 개인이 마을 같은 자연부락에는 재활용 같은 거는 그냥 집 앞에 내 놓거나 어떤 자리에 갖다 놓으면 개인이 와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거기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놓을 때는 돈을 받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난 나머지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놔둔 자리에, 갖다 놓은 자리에 놔두니까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 가져가는데, 이런 거는 자기들 수입이지 하등의 다른 쪽의 수입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자연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걸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방법도 해 보는 것도, 전체적 군으로 봐서는 전체 이렇다는 말씀만 하는 거지 실제 자연부락단위는 그렇게 지금 돼 가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책을 다시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마을별로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고 얘기를 한번 해 줘야 각 마을단위 부녀회면 부녀회, 이장들이 재활용은 앞으로 우리 마을 어디에 전부 다 갖다 놓으시오 하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간다든지. 개인이 가져가면 마을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아닙니까. 오로지 가져가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리고 이번에 공중화장실 신축 2개는 어디어딥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용궁사하고 문중하고 문동방파제 이렇게 해서 3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김만선위원
다른 사업은 민원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이거 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그거는 필요 없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식밖에 더 되는 더 아닙니까, 지금. 용궁사에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용궁사에 현재 있는 화장실이 낡고 그거해서 그 부분을 새로 뜯어 버리고 새로…….
김만선위원
그거는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어째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차장에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주차장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관리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용궁사의 주차장은 개인이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공중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파악을 제대로 안 했는지, 신고를 안 해서 자발적으로 행정에서 어디 할라한다 그런 건 찾아서 가 가지고 공중화장실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용궁사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안적사 부분은 주지스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거기 지으려면 승낙도 해 줘야 되고, 수세식으로 하려면 거기 지하수를 파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없고 이래서…….
김만선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 한 신축당 얼마씩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률적으로 화장실 변기 개수에 따라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김만선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나와 있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4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군데 하는데.
김만선위원
2개가 4억 8천만 원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3군뎁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2군데라고 돼 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3군데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김만선위원
아니 지금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2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개축이 하나고 신설이 2개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설명서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계획은 3개 나와 있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산은 얼마라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4억 8천만 원.
김만선위원
그럼 용궁사에 계획은 얼마 돼 있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용궁사 3억입니다.
김만선위원
3억이고 나머지 1억 8천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문중하고 문동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 안 했는데 안적사에 대한 변소 관계는 지금 결론을 못 지은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결론을 못 지으면 용궁사에 3억 가지고 만약에 화장실을 해 준다면 그럼 안적사에는 계획이 돈이 얼마쯤 얘기 나오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안적사를 하겠다는…….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안적사에는 변소가 있어요. 안에 있는데, 스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장안사 같은 변소를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 오는 손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가서 이런 화장실을 하나 해봐야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다. 이왕 하려는 것 같으면 장안사 같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영구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그럼 3억 가지고 용궁사에 특정인이 어디에 주는 것처럼 이러는 것입니까. 용궁사에는 전에부터 변소를 철거하라고 3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이 거기 3억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해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사람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주차장에 차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적사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또 이 예산 반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에 대해서 승낙도 해 주고…….
김만선위원
거기 안적사에는 밑에 내려가는 중간 부분의 얘기가 그거는 그런 얘기가 중간에 화장실 하나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거기 소유자가 있으면 동의서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적사 안에, 지금 기존 안에 건물 안에 있는 변소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변소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계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 아니고 안적사 안에 있는 어떤 화장실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할 수 없는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쯤 필요 하느냐. 그럼 3억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3억 가지고 할 수, 거기는 변소를 하나 해 줄줄 모르고 용궁사에는 3억 가지고 차가 많이 온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은 전부 개인이 돼 있는 건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절 안에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절 밖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해 주는 거는 다중…….
김만선위원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얘기가 다 나온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미리라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든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 하라 해 놓고 여기는 3억을 주고 그럼 이건 뭐가 급하다는 겁니까, 지금? 3억 이 예산이 적습니까? 설계용역 2천만 원 해도 그거 삭감시켜버리는데. 그 돈이 큽니까, 이 돈이 큽니까, 그럼?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번에 4억 8천 중에서 시비가 2억 4천 내려왔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안적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한번 시비를 요청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장소라든지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지하수를 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시비를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한번 그 부분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저희들 5댑니다. 정기 예산은 이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산추경이 있고 또 추경이 있다는 전제를 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의 본예산은 이로써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어떤 의원이 들어오면 또 다시 챙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늦어가고 또 늦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장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노력도 해 주시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 2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처음 내려왔는데 이거 지금 애들 먹을거리 때문에 비만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요새 비만 관계 때문에 고칼로리식품 판매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섭니다. 불량식품하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그럼 2010년도부터 시작할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음에 활동내역이 발생되면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주이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이라고 574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폐형광등이나 건전지수거함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노후 감융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스티로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기계에 넣어 가지고 녹이는 그런 기곕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폐건전지수거함이 올해 처음 보급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에 어째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예산액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생활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용역이 안 됐습니다. 1월 달에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인호
정인호위원
추경에 넣기로 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추계로 만든 거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게 확정이 되면 용역비 1500만 원 가지고 원가산출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비용 이거는 왜 줄었습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28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6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도 추경에 3억 84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3400만 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보면 추경에 감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감안해서 3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부분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근데 인구도 늘고 집도 느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하는 단가가 금년도에는 830원 정도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693원으로 단가가 16.7%정도 봉투제작 단가가 내렸습니다. 내렸고 금년에 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한 27만매 정도 잔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월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 거기 연계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내려갔죠. 2009년도보다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판매가도 내려갔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판매가는 그대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 금액을 판매소에다 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판매가격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격별로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유통하는 그 업자가 더 마진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제작하면 제작비 이런 건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군비가 줄어드는 그런…….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는 지금 종량제봉투는 제작단가가 내려갔는데 음식물쓰레기 부착필증은 왜 올라갔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거 올라갔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올라갔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장
281페이지 납부필증 있죠. 2009년도 것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스티커로 안 하고 칩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 칩하고 스티커하고 제작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칩이 유리하죠. 스티커를 하다보니까 떨어지고 이래서 불편하다고 해서 칩으로 교체를 할 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출자 이름까지 다 나옵니까, 칩에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름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통에다가 칩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한번 배출할 때마다 칩을 꼽아서 배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칩을 분실하면? 누가 빼어가 버린다든지 이러면?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뺄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잘 안 빠집니다. 그거는 청소하는 업체에서 실어갈 적에 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쓰레기 관련해서 이게 수산과하고 겹치는 문제인데 바닷가 가면 TTP 쭉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음식물도 요리를 해서 해 먹고 해서 쓰레기가 TTP사이에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도로가에도 마구 버려서 여름 되면 거기 구더기가 끓고 한번 청년회하고 제가 청소를 나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수산과에 맡겨놓은 사안이 아니고 이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실태파악 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실태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산과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해안가 청소하는 부분이 예산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가지고 청소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낚시꾼들이 매일같이 와서 음식물을 해 먹고 남은 음식물 그냥 버리고 가고 온갖 쓰레기가 TTP사이로 깔려 있고 해안도로가로 해서 쭉 어촌계 있는 방파제 있는 시설 쪽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거든요. 이건 수산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산과는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겠지만 이건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수산과하고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아예 쓰레기단속을 나가든지 안 그러면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안난 낚시터 같으면 출입금지를 시키든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수산과하고 의논을…….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마다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여름철에는 더 합니다. 한번 실태파악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워지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올랐죠? 278페이지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올랐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월 170만 원 하다가 2010년도에는 180만 원 책정이 되면 이게 5.8% 올랐죠. 그런데 설명서에는 17% 올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설명서가 잘못됐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다음에는 이거 세밀하게 좀 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량제봉투 이게 있죠. 아까 질의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이게 장수가 많이 줄어서 제작하는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인구는 자꾸 느는데 장수는 줄어서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한 27만매 정도 추정치로 지금 재고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봉투구매량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납부필증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십만 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칩으로 바꾼다면 지금 여기에 만5천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칩 같은 경우도 금년에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연초에 구매를 했는데 재고량이 남아있거든요. 내년도 이월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요구를 많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끼는 예산은 좋기는 좋죠. 그러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전기요금이 두 군데가 월 500원씩 책정되어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지금 279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딥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동백하고 이동하고 그 두 군데.
정은
박정은위원장
동백하고 이동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거기 그러면 밤에 가로등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 물 나오는 데 있는데 물 쓰는 그 전기요금.
정은
박정은위원장
물 쓰는 전기세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장료 받는 그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지금 CCTV를 신규로 5대 한다고 해 놨죠. 장소도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 칠암하고 좌천하고 두 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 군데는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는 설치가입비는 필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가입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설치가입비가 대당 3만 원씩 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잘못 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 (예산담당,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설명)
정은
박정은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가입비는 시설비에도 가능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적에 이 부분은 가입비는 설치비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설치가입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이거 그러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올해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항목이 줄은 것 아닙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는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리 안 해도 되는 것 맞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282페이지에 화장실 관리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개방형화장실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군데나 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79개소.
종복
정종복위원
79개소나 되는데 여기에는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발효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 개인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지도 많이 들 테고, 여러 가지가 들 텐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지정만 해 놓으면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지금은 뜯어지고 없습니다만 기장시장 앞에 새마을공원 그 쪽에 전에 화장실을 없애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디 옆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그 분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 줘야 늦게라도 화장실을 열어놓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와서 담배도 피고 뭐 방뇨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안 열어놓는데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지정만 할 게 아니가 사후관리하고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청소 일반 재래식 같으면 청소하는 비도 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지 관에서 지정만 해 놓고 아무 지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호응을 하는 호응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이거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283페이지 까집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285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285페이지까지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락지구 지정되어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수원지로부터 7㎞되는 부분이 정관면 월평, 임목, 두명만이 나오고 나머지 세부적인 해제예정지역과 범위, 시기 등은 상수도사업본부 대외비로 관리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제지역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해제를 하던 안 하든 좋은데 철마면 지역에 마을별로 측정된 거리 킬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은 세 동네가 나왔으니까 상수원수원지로부터 장전마을은 몇 킬로이고 와여마을은 몇 킬로고 웅천마을은 몇 킬로고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철마면 내에 마을별로 합병정화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아직까지 개인주택에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집관로가 설치된 부분이 마을마다 틀리는데 이 상세 내역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에 자료가 있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상수원지원금이 1122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5억 8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요구를 5억 85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 5억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정구라든지 양산시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감비율을 볼 적에는 우리 군이 비율이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삭감하는 이유가 뭔데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국비지원금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물을 퍼가지고 정수하는 퍼내는 양에 따라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있는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도 억울한데 그 규정대로 청구를 했는데도 안 주고 삭감을 했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닌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물을 명장정수장으로 뿜어내는 양은 나왔을 것이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출이 된 건데 환경부에서 삭감할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삭감한 사유라든가 이걸 좀 알아가지고 대체를 해야지, 상수원보호구역 50년 동안 묶여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것 규정에 정해놓은 금액마저도 환경부에서 삭감한다면 이것 너무 잘못 된 것 아니냐.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지. 상세한 내역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다 나온 이야기고 한데 동료위원이 개방형화장실 이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재래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별도 신축을 하자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개방형화장실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발효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가지고서는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했다손 치더라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주인들이.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특히 재래시장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곳에는 개방형화장실 지정을 했으면 처리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뭐 현금지원이 곤란하면 처리비용을 뭐 군에서 부담한다든지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된 애로사항이 화장실 사용입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화장실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 뭐…….
쌍우
김쌍우위원
79군데 다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거 줄이든지 정말 적정한 곳을 지정하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83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도 있거든요. 이게 자료에는 3군데인가 올라와 있는데 요구한 곳이 이 3군데뿐만이 아닐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게 옥정사 있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옥정사 입구, 일광해수욕장 이런 곳에서도 요구를 했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적사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개인 땅 안에 무슨 있는 화장실 손을 대기가 곤란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요구를 하면 들어주고 하필이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서 화장실을 신축합니까? 거기 보면 쭉 해안가로 가면 전부 유사하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해안가 돌아가면서 전부 다 전 마을들이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지어주고 그리고 있는 화장실도 철거했잖아요, 임랑해수욕장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도예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많고 또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래 하는데 예산만 되면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참 예산 사정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옥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옥정사에는 주차장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못 하고 이래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격거리가 꽤 되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물론 거리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화장실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했을 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화장실 지으면 바닷가 마을마다 화장실 다 지어야 됩니다. 다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차제에 이걸 이렇게 3군데만 지을 게 아니라 여기도 짓고 다른 데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청이 있은 전 화장실 신축 민원 있은 지역은 전부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 취합된 순위를 정하고 순위의 근거를 밝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이 부분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비로도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우선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민원이 제기된 지역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취합의 근거에 의해서 이 순위가 앞서면 이것 먼저 하시고 그러면 후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시비 지원할 적에도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가고 이래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와서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요청한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었고 이래서 지금 된 부분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해당마을 필요하죠. 여기 올라온 3군데 필요한데 다른 지역도 유사한 데 환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환경이 있지만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이 사업부터.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합시다, 지금부터.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면서 다 유사한 환경이지 특별한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해당지역마을이? 꼭 이 시급을 요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부터 이 부분은 군수님 읍면 순시할 적에 건의가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그걸 해 주기로 그렇게 결재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매한가집니다. 진작부터 건의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세우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방형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개방형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해수욕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고 샤워할 그런 시설도 필요 없는 곳인데 그러면 개방형화장실을 이 제도를 검토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없잖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개방형화장실을 아무데나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물론 그렇죠. 아무데나 못 하겠죠. 필요한 곳에 해야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 할 적에도 지금 시에서도 용궁사 부분은 관광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걸 개선해라 이래 가지고 특히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서 편성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안가에 화장실 많이 지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뭐 솔직히 딱 해 놓고
쌍우
김쌍우위원
공중화장실 지어놓으면 전부 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지으면 저희들 관리하기도 어렵고, 안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방파제 같은 경우는 낚시객들이 많이 온다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또 아무데나 그거 하면 볼일을 보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군데를 올렸는데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 계속 시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그런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국은 말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민원이 제기된 전 지역 자료는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거기 가부간의 결정내린 부분도 답신한 부분도 있죠, 마을별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그 근거 합당한지 안 한지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보고 다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이 사업 안 올라오면 안 하죠 하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안 올라오면 옛날에 모 과장이 하는 말씀이 사업…….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중화장실…….
김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 올라오면 우리가 사업할 것도 없고 안 하면 좋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그만큼 많이 지으면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공중화장실이거나 개인화장실이거나 우리 군 사업 아닙니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화장실 많이 지으면 지어야죠.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은 산책하러 가거나 어디 관광가면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느낌도 체감도 느끼는 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28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고 해서 지금 266만 원 이래 나와 있는데 이 화장지 구입을 해서 그 화장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용역업체…….
김만선위원
60속이라면 한 뭉텅이에 몇 개짜리 한 뭉텅이를 말하는 겁니까? 뭉텅이 수로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가면 똑같은 화장실 설치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공중화장실 구입한 거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1년 예산을 이렇게 썼는지 관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한 것 그 1년에 적발된 건수하고, 여기 과태료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 물고 했다는 실적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장소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하고 그걸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실적하고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번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용궁사하고 칠암 저쪽에 하고 있는 그 사업계획을 원본, 안 되면 사본이라도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제출만 해서 될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은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를 했는데 이 사안들이 어느 시급성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함과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왜 이래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심의 다 끝나고 설명 가능합니까, 과장님?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예결특위 때 그 때 설명 가능하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 때 듣도록 하고. 그러면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2009년도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줬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올해도 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근데 자활후견기관에 국비가 인건비가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군비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매년 9천만 원씩 내려왔는데 왜 매년 내려오던 게 갑자기 끊겼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국비지원이 사회과의 그런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하는 이런 업종은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래서…….
정은
박정은위원장
앞으로도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시니어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부 국비가 지원되기는 되는데 크게 많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노인분들이 이 멀리, 공중화장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운영하시는 분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수송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을 해서 청소하는 데 까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사실은 청소라는 게 돌아서면 또 더럽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 가지고 더럽다든지 이러면 그 노인분들이 관리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럽다, 어떻다 말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기네들 용역을 달라 이야기를 안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매 전부 군비로 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군비로 지출하더라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재 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근데 자활후견기관도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그래서 시니어센터 여기 하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요즘은 60대 후반이라고 해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량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공중화장실 화장지도 이 때까지 민간위탁 주는 거기다 다 줬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러면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철거는 올해는 어디 철거할 예정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이 현재까지로는 철거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수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장
철거는 올해 신청 들어오거나 예정된 건 없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정화조청소 이거는 이행통지만 보내고 끝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안 하면 저희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청소하러 오는 대행업자들 있잖아요. 그 차량점검 이런 건 군에서 할 권한이 없어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점검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내가 몇 분들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 차가 와 가지고 게이지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게이지가 다 고장 나 있대요. 그러면 얼마나 펐는지 보자고 그러면 고장 났다고 안 보여주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눈금도 안 보인답니다. 그러고 얼마를 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라.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청소한 내역이 전부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얼마 처리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자기네들이 군으로 보고하는데, 가령 우리 집에 그 청소하러 왔을 때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게이지를 넣어 가지고 돌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름 넣듯이 몇 리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게이지를 물으면 고장이다 하고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런 차량이 몇 대나 있답니다. 이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꼭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군정질문을 내려고 하다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내가 어느 업체까지 다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토양관리에 보면 심토, 중간토, 표토 해 놨지요. 이거 13개·1개소·17개소 해 놓은 이 내용이 뭡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심토는 뭐고 중간토는 뭐고 표토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표토는 땅 맨 윗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지점하고 땅 밑에 하고 이렇게 한 지점이라도 3군데 채취를 해 가지고 토양검사를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표지측정은 표준지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13개하고 중간토 1개소 표토가 17개손데 어디어딥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공수변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이래서 시에서 17군데를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표준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검사해 본 결과가 어떻던가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내년도에 이렇게 또 시범지역을 정해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검사하고 난 결과는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검사를 해서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 보고를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심토 중간토 표토, 13군데 1군데 17군데 한 그 관련 자료 있죠. 전체가 31군데네요. 그 결과 보고 저도 알고 싶어 하니까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86페이지도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매연 측정하는 장비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측정하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규구입입니까, 전부 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있었는데 측정방법이 바뀌었거든요.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존 장비는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못 쓰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니고요. 대기환경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매연 측정방법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 장비는 그럼 못 쓰는 겁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매각처리 해야 되겠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오래된 장비가 돼서 크게 돈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연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어디어디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기장체육관 앞에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체육관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만화동 고개에서 하고 있는 걸 내가 한번 봤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차량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매연 측정을 해 가지고 일반 사용량보다 측정했을 때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차 정비 명령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0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소에 가서 정비를 해라 하는 그런 공문을…….
인호
정인호위원
시정명령만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를 했던 안 했던 매연 측정한 기록 있죠. 어디서 언제 몇 회 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식중독 관련돼서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적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 추진 관계 이런 거라든지, 식중독이 대충 이런 거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하겠지만 우리 기장관내 금년도에 식중독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3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저희들은 상식으로 머리 속에 대충 넣어 놓는 그런 사항인데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현수막 제작하는 거 있죠. 289페이지에 현수막 제작하는 데 이게 보통 공히 10만 원씩 듭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 제작은 어디에 가서 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안 있습니까. 광고…….
김만선위원
그래, 기장에도 광고업체가 많은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이 제작을?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경리계에 의뢰를 하면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좀 고루고루 해 주세요. 기장관내에. 어떤 사람은 광고 이걸 하나 못 해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산다고 이러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요 우리 의원들도 가면 다른 거 주문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환경과장님은 기장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고루고루 해 가지고 단 한 개라도 광고사에 그런 게 있으면 아는 데 있으면 해 가지고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한번 보세요. 같은 우리 과에 있는데 재활용홍보물 현수막제작은 여기는 왜 6만 원 돼 있습니까? 280페이지. 여기는 6만 원 10개 가지고 60만 원 해 놨는데 이쯤에는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10만 원 해 가지고 6개 해 가지고 6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그럼 10만 원 짜리가 10만 원 하지 말고 6만 원 합시다.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조금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천이 다릅니까. 뭣이 다릅니까? 이거 우리 계수다루는 예산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비싸다, 헐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얘길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6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10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근데 현수막을 하더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규격에 따라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다 내 놓으세요.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래 가지고 10만 원짜리다. 6만 원짜리는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거는 6만 원짜리다 내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르게 하는 갑다 이러지만 그냥 현수막제작이라니까 이 금액이 같은 과에서도 금액이 안 맞는데 어째……. 일치해 가지고 6만 원짜리 하든 10만 원짜리 하든 그래주세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산 이거는 고칠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7페이지 걸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이 돼 있고 탄소제로운동기구 있는데,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녹색성장마을 지정 건에 대해서 혹시 기장군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괄은 거기서 하는데 과에서 올라간 내용은 없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공문이 한번 온 거는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녹색성장마을로 요청을 해서 국비 8억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녹색성장 정부 정책에 편성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 이게 기감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289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돼 있는데 혹시 신고전화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현재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씩 전화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자료는 있지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신고 전화 들어온 거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 자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지원, 우리가 일본 켄카이쵸 가지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매년 가는데 무슨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켄카이쵸 가서 행정교류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행사에 가서 참가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금년에 행정교류협정을 맺은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분야별로, 행정교류협정에 보면 분야별로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따라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느낀 거를 타 과에도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민간이 주도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다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걸 가지고 가는데 제품의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일본에 가서 팔 정도 같으면 일본어로 된 어떤 제품설명서 이런 게 좀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더라도 그걸 보고 미역도 어떻게 해 먹어라, 다시마도 어떻게 해 먹어라,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한 사람 와 가지고 하나 사 갈 때마다 설명을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3페이지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4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별책으로 나온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35페이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2009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교부금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환경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문화예절학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절학교에서 대룡마을까지 넘어가는 뒷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다보면 거기 개 사육장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실태를 한번 파악 하셔 가지고 거기에 논밭이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해도 개를 풀어 놓으니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다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하던데,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 불법적인 개사육장이 있다든지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저도 한번 지나가봤거든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도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말 같은 개가 떼를 지어 가지고 뛰어나오니까 이거 물까 싶어 가지고 한 10미터 근처는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등산 좋아 하신다 아닙니까. 한번 가 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2분
김만선위원
이것은 생략하면 안 됩니까. 그래하도록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차피 시간이 20여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거하다가 오후시간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럼 간략하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합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유인물로 할까요? 근데 어차피 20분 내에 보건소 다 안 끝납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흽니다.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기구 및 인력은 1과 4계로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입니다. 2009년 업무성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검사실적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들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김만선위원
소장님, 몇 페이지라는 얘기하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업무계획 듣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출산대책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결핵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사업이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저소득건강검진사업, 재가암 환자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이 있고, 질병예방 및 건강환경구축에는 예방접종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업무추진, 의약업소 및 의약품관리, 전염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삼동보건진료소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진료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푸른건강도시 기장만들기를 위해 건강서비스 강화 및 금연 절주 홍보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병예방 및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 예방접종 사업 중 국가필수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 확대할 계획이며, 전염병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방역소독사업 확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방역체계구축을 위한 상근방역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정관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건강 체험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은
박정은위원장
저래 준비를 해오셨는데 안 들으면 안 되죠.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예산보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금연클리닉과 관련돼서 사업 확대 운영 이래 쭉 나와 있는데요, 실외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청 건물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계속 협조요청은 여러 번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상·하반기라도 나눠서 실적이라도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도 금연구역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에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선생님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고, 학생들에게 담배 끊으라 하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보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협조공문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에 금연을 해 주십사하고, 그건 교육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건강체험터 운영 이래 돼 있거든요. 기장시장 내만 한다고 돼 있는데 기장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선 기장시장부터 월 1회 해보구요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 5일장이 서는 곳에 보건소는 평일에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셔 가지고 혈압이라도 좀 체크해 주시고 건강상담센터 운영해 주시면 아주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안 심사하다가 중식시간이 되면 중간에 중단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 409페이지, 410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세입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정책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늘어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김만선위원
총괄해서 말씀해 주이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농어촌서비스개선자금에서 5천만 원을 보건의료장비구입으로 해서 거기서 좀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장비 구입으로 해서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서 여기 5천만 원 세입에 잡혀있죠.
김만선위원
아니 그래 지금 1억 23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입 부분에 증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장비하고 그런 쪽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치매예방관리사업이 1600만 원 정도 새로 잡힌 부분이 있고요.
김만선위원
치매예방?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게 새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또 그 다음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또 그리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김만선위원
노인, 장애인?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이게 5100만 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액이 증가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좀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치매예방은 내년도부터 월 2만 원인가 3만 원 준다는데 그런 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치매진단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걸 하면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나오면서 신규로 확진자 의료비 지원도 들어가 있고 치매검사 감별진단 이런 것까지 포함된 사업이 신규로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그건 1월 1일부터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1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지만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산이 확정되었기에 예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뭐 우선 신규 가내시인데 확정예산이 또 결정이…….
김만선위원
보건소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내시가 더 내려올 거죠, 앞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계속 변동폭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지금 410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전부 100% 시비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에게 설명) 아, 시비 100%…….
정은
박정은위원장
100% 시비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100% 시빈데 이게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부산시의 거의 30%에 달하는데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일정액으로 이래 하는 것은 이건 시에다가 한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지역은 좁으면서 읍면동 이거 분할된 게 많다고 해서 거기는 딱 동수 곱하기해서 얼마 해서 일정액으로 주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조금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시에다가 건의해 봐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411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411페이지에 방사선사 인건비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보면 10월말까지가 2009년도 예산 책정된 돈에서 10월말까지 거의 집행이 다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방사선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그 방사선사가 원래 더 채용할 수 있는 돈은 있었는데 본인이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강으로 사실 돌려서 구강보건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방사선사가 거의 남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임금 받고는 안 합니다. 그래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분이 월 돈 100만 원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이거 임금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뭐 조금 몇 달 근무하다가 딴 데 좋은 자리 나면 가버리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올해 2009년까지 인부임이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일용직원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5만 원 받고 누구는 5만 5천 원 받고 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최소한 일용인부임은 5만 5천 원으로 통일은 해 주자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 5만 5천 원으로 단가 될 수 있는 대로 통일이 되도록 해서 마침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시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으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능력 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인데 이게 지금 5만 5천 원 이상은 더 할 수 없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물론 더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 일용인부 단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이 사람 우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만 높여 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라도 의료에 관한 이 분들은 특수한 교육도 받았고 특수한 자격증도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돈 조금 받고 와서 쉬운 말로 어영부영하는 것 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좀 오랫동안 있어야 그 분이 우리 군의 실정도 알 것이고 늘 치료하시는 분들 병 증상이랄까 그 분들의 성격, 생활환경 이런 것도 알아야 뭐 보탬이 될 텐데, 이거 정말로 이거 받고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참 자격증 따시고 자기딴은 대단한 분들인데 간호사도 지금은 모집하면 잘 안 온다면서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가 교통문제도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돈 좋은데 이런 데는 돈 써야지요. 당장 안 해도 될 돈 몇 십 억 원씩 쓰는데 이건 진짜 써야죠. 지금 우리가 신종플루도 왔고 다른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흔들려서 뭐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도 한번 설명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설득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다 협의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앞서가야지 다른 데 본보고 따라가는 건 나는 아니다 싶고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간호사가 안 올 정도로 먼 곳이면 일반 환자도 좋은 병원에 가려면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늘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다른 분들이 일용인부들이 청소하는 일용인부들이 따지면 그에 대항논리를 만들어야죠. 그래 가지고 해 드려야죠. 거기도 아파보면 알 것 아닙니까. 쓰레기 치우는 그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대책을 꼭 좀 강구를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읍시다.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 이래 가지고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비등 10만 원 곱하기 13명 300만 원 이거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외부에서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나 이래 가지고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입원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긴급입원도 날짜도 정해져 있어서 며칠 이상은 못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저기서 나는 책임 안 지겠다고 손을 놔 버리니까 위기개입비를 사용해서 보건소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입원비나 이런 게 지불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입원비나 이런 데 사용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런데 이 타이틀 명칭을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야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타이틀은 그렇지만 기초단체장의 그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마 그렇게 타이틀을 단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긴급입원비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도 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경찰이 경찰서에서도 뭐 긴급한 입원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만 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호자 동의 의무도 있는데 보호자가 대부분 정신질환자나 아니면 알콜중독이나 중증에 이러신 분들은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긴급으로 하는 입원비다 그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사 있죠. 공중보건의사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정규직원이라기 보다는 지금 계약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계약직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조금 틀리는 의밉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법상 “계약직공무원에 준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준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우는 4급 대우로 하고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5급 대우로.
인호
정인호위원
5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까, 보수기준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출장도 나갑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출장도 나가고 진료, 특히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순회 이런 때 많이 나가고 있고 맞춤형방문보건이든지 같이 나가서 의사의 그거 할 때는 같이 나가서 진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우가 작은 대우가 아니네, 5급대우 같으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5급 대우라는데 돈 계산이 국방부 소위부터 대위까지 어떤 호봉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돈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비나 진료활동 이런 거나 그걸로 해서 더 주는 쪽으로 해서 임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총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정신전문간호사 이번에 첫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정신전문간호사라면 전문간호산데 그죠. 지금 올 사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한 두 사람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냐면 전문간호사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인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여기 올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걸 지금 국·시비 보조는 못 받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시비 보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정신간호사 자격증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간호사 올 때 서로 인사이동 할 때 정신간호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사실은 요청했으나 기장군 자체 이때까지 정신보건센터도 없고 하다보니까 먼저 우선권에서 약간 밀린 경향도 있고 정신보건간호사수 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우리도 일단 정신보건 그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용직이라도 최대한 한번 정신보건간호사를 두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 지금 이 기본급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단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이 아니고 1급 8만 8천 원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나 다른 지역에 보건센터보다 적게 된 건 아닌데 앞으로 더욱더 대우조건이나 이런 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여기는 지금 기본급에는 한 달에 88만 8천 원 되어 있는데요. 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일당으로 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당이 8만 8천 원 되어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요 433페이지 보면 한방실 업무보조보다도 지금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참작하셔가지고 소장님 조금 임금을 완전히 100%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책정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책정을 더 하면 좀 꾸준하게 사람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또 내년 예산 할 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우선 이런 식으로 직원을 구해보고 그 직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414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유해물질 취급자 건강진단비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게 3명이나 있는데 누구누굽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누구냐 하면 방사선사 2명 우리 정규공무원 일용직하고 치과위생사 치과에 또 방사선 그걸 찍거든요. 치과방사선기계가 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방사선사 3명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방사선사는 2명이고 치과위생사가 1명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건강진단 받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거는 방사선 칩이 있습니다. 가슴에 다는 이런 게 있어서 방사선량을 책정하는 그걸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 그거 측정하는 데 2만 원 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품구입 이런 걸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이 지금 배로 늘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가는데 한방실은 지금 책정된 예산의 3분의1도 못 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방실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한방실 활성화대책으로 한방 자체를 이동한방 해서 건강증진계하고 더불어서 노인정도 찾아가고 또 오리진료소도 가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오는 환자 자체도 그렇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더욱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항상 더 일정해야 되고 돈 자체가 줄은 것 같지만 일단 그 때 사놓은 약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축소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해서 어차피 보건소가 다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양해를 구하고 점심 먹고 와서 합시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 416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416페이지 응급구호차량 대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간 때문에 차사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간도 지났고요. 그 다음 킬로수가 있거든요, 응급구호차량, 그것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넘어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러면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서 긴급사항이 있으면 야간에도 움직여야 되고 사실은 행사지원도 수시로 참 많이 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 야간에 실제로 지금까지는 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행사 야간에 계속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행사 때만 나가는 것이죠. 평상시에 비상대기가 가능하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또 더 외부에 목표 병원에 환자 입원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같으면 저녁에 계속 간다든지 환자 이송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민이면 누구나 긴급 때 요청할 수 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간에 비상대기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행사 위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뭐 보건소에 긴급상황이나.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지소에 한방실을 새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정관은 지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정관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웃한 철마에서 약을 바로 탈 수 있다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철마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접종문제부터 아니면 다른 보건소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요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제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하는데 옛날에 연세 많은 분들은 철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디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되도록이면 활성화해서 한방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 하시길 바라고 제가 4대 때 그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지하실 쪽에 완전히 뭐 습기가 차서 엉망이고 그렇던데 내라도 그 진료하러 안 가겠더라고요. 그 때는 할머니들 이야기가 가면 없다 이거라,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삼동진료실이 개원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1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월초요. 며칠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공사가 빨리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공정률 한 80% 정도인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물품사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여기 그대로 옮겨가면 되고 마지에 있는 것을. 더 불편한 점들은 없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력이 더 되면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물품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 건물 구조를 보면 지금 철마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삼동진료소에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나가서 진료해 주는 그런 방안은 뭐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개소하고 나서 주민들이 분명 요구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모든 집결을 하다보면 철마 원주민들 지금 지소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숙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진료소가 삼동으로 가고 나면 기존의 철마분들이 진료소에서 늘 주사를 맞았는데 철마 지금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했는데 그거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그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의사한테 “너 꼭 줘야 돼”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보의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보의 선생님한테 지역 노인들이 사실은 바라는 게 뭐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많이 바라시는데 너무 노인들 섭하게 좀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권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건지소에 주사를 줄 수는 있습니까? 주사액도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의사가 청구를 해서 본인이 이런 것은 하겠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은 그럼 공보의들이 안 하는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기들이 지금 그걸 하고 안 한다는 걸 떠나서 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주 이용하는 당뇨환자가 많다 혈압환자가 많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주약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오는 벌에 쏘이는 사람을 위해서 항히스타민주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한번에 살 때 1개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약에 관한 걸 갖다가 “너 왜 이거 안 해 놨어? 너 꼭 해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는 5개 읍면을 다 보니까 그런데 철마 같은 데는 분업예외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약도 바로 주고 한데 주사도 무리한 특수주사 말고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주사 정도는 주기로 전에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옮기는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이렇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그 의사가 전혀 안된다 한다 이래 되면 의사를 여기 있는 의사를 저리로 바꾸고 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의사를 어쨌든 노인들한테 좀더 잘 할 수 있게 제가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옮겨가고 나면 사실은 마지진료소 에 정관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여기 정관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관에 하시도록 하고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도 상식은 없습니다만 주사약에 무슨 그런 큰 특효가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란 말입니다. 맞고 나면 아직까지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렇게 젖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418페이지 방문간호사 위에 국·시비 가지고 모자랍니까? 2천만 원 군비 추가 부담해 놨는데 이거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거 기관부담금이라고 해서 4대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때까지 자꾸 이 4대 보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만일에 이번에 11명 쓸 수 있게 인건비가 나왔으면 결국 4대 보험료 부담분이 나가니까 10명을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잠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기관부담금으로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걸 되면 우리가 11명을 다 쓸 수 가 있으니까 인건비에서 잠식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4대 보험료 부담금이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국·시비에서 4대 보험료 이게, 인건비에서 그러면 어차피 날수를 12개월을 쓸 수 있으면 그 4대 보험료 어차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에 사실은 포함이 된 건데 우리 기관에서 군에서 기관부담금을 해 주면 11개월 쓸 사람을 12개월 쓸 수 있는 그게 되는 게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결론적으로 국·시비 보조가 아니고 1명분 한 1개월분 추가부담금이다 그죠?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호사 1명 1개월분치의 분담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차피 국·시비에 4대 보험금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인건비에서 또 빼 쓰게 되고 빼 쓰게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하는 건 마찬가진데.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4대 보험입니까, 5대 보험입니까? 5대 보험이죠.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들어 간다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까지 포함되면,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죠.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집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419페이지까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415페이지 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415페이지는 지나갔는데 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아, 그래요. 물어도 안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415페이지 지금 독거노인 있잖아요. 저소득층하고 지금 독거노인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400명 이 기준은 몇 년 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명단과 그런 것을 해서.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장애인이나 모든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원만 도움을 받고 예산이나 거기 수반되는 거는 필요한 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래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이래는 못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다하면 거기에 또, 이 사업을 따로 해서 거기에 투입될 인력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김만선위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내나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그냥 앉아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장애인담당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앉아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이 검토해 오는 노인이 있으면 저희들은 맞춤형…….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 인원이 400명이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이 400명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그대로는 할 수 없고 맞춤형방문보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맞춤형방문보건이 나가서 거기 맞춤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노인들…….
김만선위원
소장님, 보건소에는 보건소대로 사업에 대한 거는 나열해서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독거노인이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이 넘어온다고 말씀했지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명단을 거기서 협조 받아서 받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명단이 400명이라는 것은 복지과에서 500명이 오거나 600명이 오거나 그거는 관여 안 하고 오는 그 명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그럼 이 명단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 명단이 와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독거노인이니까 맞춤대상이 되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복지과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고 말고 정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명단은 복지과에서 하지만.
김만선위원
명단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명단을 발췌할 때는 대상자를 발췌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대상자를 발췌하는 것 같으면 다시 보건소에서 또 나와 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뭣이 안 맞다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상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영양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걸…….
김만선위원
그게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이 넘어왔다. 그러면 그거로써 인정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건 맞는갑다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 다시 또 방문해서 한다는 건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영양제도 안 주고 혹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분이 있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보건소에서는 나가서 방문해서 그걸 점검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제 얘기는요 주사를 주고 안 주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서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 및 저소득 영양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 원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600만 원.
김만선위원
그럼 이 명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명이 나왔느냐 물으니까 소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은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 보건소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근거 없이 넘어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명단 넘어온 거 보건소에 있지요? 그 명단을 서면제출 해봐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다시 늘어나고 감소되고 이런 건 보건소에서 관여할 건 아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명단에 대해서는 그렇죠.
김만선위원
명단 넘어오는 거 그대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주사만 주고 영양제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 환자가 진짜 도움이 필요로 한 것 같으면 사실은…….
김만선위원
독거노인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65세 이상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원님, 맞춤형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일단은 명단 제출해 주세요.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400명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41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국내여비 돼 있죠. 근데 이게 개선사업에는 1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비는 왜 5명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거기서 우리가 운동처방사든지 영양사든지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여비책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 기타 등등을 해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은 적합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가 좀 어렵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운동지도사 외에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영양사도 있고 또 기타 간호사도 건강증진하고 관계된 그런 새로운 교육이나 방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운동클리닉 기초의학 검사시약 250만 원 지금 책정돼 있죠. 이거 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200만 원 돼 있는데 10월 말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안한 겁니까, 실적이 왜 이래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계속, 검사는 사실 많이 했는데 그걸 아마 우리 보건소 자체 그걸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시약 값을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국·시비는 반납됐다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그 자체가 원래 계획이 우리가 검사까지 해라 이런 건 국·시비에서 그거까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기본 본인에 대해서 체력 측정을 하기 전에 이 검사하고 더불어서 하면 운동효과나 이런 걸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기초검사도 하자, 이래서 기초검사를 같이 넣다 보니까 그 때 넣을 때 당시에는 시약 약값이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그걸 했는데, 그러면 검사실 자체 시약 값도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체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비를 책정을 해서 하면 더 그 쪽에서 검사를 더 잘 할 수 있고 검사 때문에 협조 이쪽에서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협조 안 받아도 되고 하니까 그 자체 검사 시약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420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4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24페이지에 위에서 첫 번째 보면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이래 갖고 나오죠. 한방지역보건사업에 연계돼서 이래 나오는데 지금 한방실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타 구에 한방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중풍예방교실이라든가 또 뇌졸중예방교실이라든가 한방실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싶은데, 지금 어쩌다가 저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보건소에 한번씩 가면 한방실이 많이 이용하는 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한방실에 의사까지 데려 놓고 조금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충분히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기장군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겨울되면 혹시나 중풍도 걸릴 수 있고 이런 걸 사전에 조금 예방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좀 시키면 단 한 명이라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프로그램 한번 찾아 보이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정신보건센터라 해 가지고 근데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이번에 시비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처음 내려왔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내려왔는데, 작년에도 내려왔고 했는데 이 센터 자체는 치매만 관련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신규로는 국가 정신 이 관계된 1600만 원이 나온 거고 치매는 부산시비로 나온 건데, 지금 저희들이 치매상담 그거하고 보호자 입소안내하고 치매안내 검사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으로. 근데 이번에 새로 내려온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걸로는 치매환자 확진비하고 할 것이고 정신간호사를 뒀으니까 더욱 더 치매상담이나 정신보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자꾸 사업은 내려오고 정신보건 치매라든지 내려오고 보건소는 좁고 인력은 딸리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428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432페이지부터 436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3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한방실 업무보조 있죠. 이게 왜 1월하고 3월에서 틀리고 4월에서 12월 기본급이 틀립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호봉제라서, 무기계약자에 관한 호봉규정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4월 달부터 호봉이 올라가서 이렇단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딴 무기계약직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연봉제로 해 가지고 나오던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고 한방만 이 때까지 계속 채용하고 있다보니까 호봉이 승급되는 기간이 3월까지라서 그 이후부터는 올라가고,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틀리게 돼 있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기계약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방문보건은 무기계약은 아니고 국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계속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이고요, 무기계약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43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나 이런 거 쭉 보니까 방역소독약품 방역소독유류대 이래 놨는데 방역은 (청취불능)방역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이래 생각하고 방역에 대한 예산은 한정된 그대로 하고 1년에 끝나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예산이 좀 줄어졌는데 어떻게 돼서 이래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 예산은, 이게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약을 사 놓은 게 조금 더 있고 지금 우리가 쓰다가 혹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건데 모자란다고 하면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금액의 가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약이 딱 그만큼 있다고 방역활동을 약만큼 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육지도 많이 넓은데 지금 재료비나 여러 가지 방역소독약품이나 방역소독유류대나, 유류대 이런 거는 국한돼 있는 것처럼 맨날 이래 가지고 하는, 이게 원인은 어째서 이런 겁니까? 차가 1년에 몇 번 그 한도 안에서 움직이고 하는 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전체 약품비나 장비 나간 거 전년도 아니면 회계 10월 달까지 어느 정도 나간 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차량장착용 연막소독 해 가지고 180대 이래 놨거든요. 휘발유 200회 이래 놨는데 이 원인은, 작년도에 몇 회쯤 됐습니까, 올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랴 놔놓으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이 지금 결과만 해 놓고……예산상에 올해보다 더 적게……. 이거를 우리 소장님 말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은 약품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은 어예 됐다, 방역소독유류대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서 어느 쪽에는 절감이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더 맞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맞지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안 해 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구백 얼마 절감됐다고 하니까 소장님 답변하기에 따라서 아, 그런갑다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머리 좋은 사람 다 있어요. 이거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지역별로 보건지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철마는 삼동보건지소를 건립을 해서 개원을 하면 되고 정관 같은 경우는 어떻죠? 리모델링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보건소를 사용하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주민들 인구 증가로 봐가지고는 현재에서는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의 요구를 좀 부응을 하는 정도겠지만 차후에 인구증가 속도를 보면 결국은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신도시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데 계획이 지금쯤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계획은 군에서 일단은 공공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그거는 보건소나 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한 다음에라야 그 규모를 예상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작 협의가 됐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하면 공공용지 매입할 장소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는 해 봤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는데 보건소 부지로 공공용지 매입은 지금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재정만 잘 풀리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재정은 뒤의 문제고, 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 위치에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계획은 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현재 위치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서 있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하네요. 면청사 부지는 확보를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무조건 시기에 쫓겨 가지고, 지금 매입 안 하면 불가능 하다고 예산에 올라온 거거든요. 계획도 없이.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자 이래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 놓쳐버리면 보건소 공공용지 부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면청사부지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예산에 올라온 사항인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장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매입 기간이라고 해서 요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보건소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계획하고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또 다시 군 재산관리계에다 계속 협의를 넣었는데 또 총무계에서 한다 해서 거기에 또 협의를 계속 넣고 있으니까 안 되면 면청사 부지를 반 나눠달라고 우기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어쨌든 부지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이 읍으로 곧 승격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서 공공용지를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그러면 의회사무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관면에 대해서. 공공용지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이 하시나, 총무과장이 계획을 짭니까?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서면이든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읍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장안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수용지가 아닙니까. 현재 위치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거기서 보건지소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있는 게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세울 수 있는 거는 농어촌서비스개선자금을 받는 건데요, 그걸 받기위해서는 선결해야 될 게 공공부지는 확보를 한 후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광도 많은 문제가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안도 사실은 지금은 태풍의 눈처럼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 공보의 배치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들 요구도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모든 곳에다 계속 그대로 지소를 다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지어야 될 곳의 땅 부지 확보는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한들 지금 내 혼자만의 계획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군청이나 여러 부서하고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은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광은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에 부지반영고시확정이 2009년 10월 21일날 고시확정이 돼서 새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걸로, 증진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일단 협의는 넣어 놓은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게 건강증진센터로 들어가게 됩니까, 보건지소로 들어갑니까, 일광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증진센터로 들어가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보건지소가 몇 개가 생기죠, 향후? 택지개발이 다 됐을 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지금 일광하고 장안하고 합쳐서 그거 하는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재는 4개로 돼 있습니다. 완전 폐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광이.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소고 지소는 4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어딘가는 2개 읍면은 합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장안에 보건지소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광은 건강증진센터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지소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광이든 장안이든. 어딘가에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있으면 발 빠르게 협의해서 최대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쪽도 안 될 것 같고 저 쪽도 안 될 것 같다,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민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건데 그러면 건강증진센터가 또 들어가고 보건지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정도를 하려면 인력문제나 재정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종합적으로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걸 확답으로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점까지 다 제시가 돼 있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구역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이 몇 년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죠. 아니면 어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든지 무슨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년도부터 보상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433페이지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휴대용동력분무기 등 방역장비 이래 가지고 시비를 보조 받는 겁니까? 1100만 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1162만 5천 원.
김만선위원
이거는 보조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시에서 장비…….
김만선위원
장비사라고 내려온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시에서 정해 가지고 기장보건소 이거 시비로 주니까 이거 사라,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시비 요청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히 답변을 그래 잘 해 주이소.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432페이지에 휴대용동력분무기 휴대용동력분무기, 똑같은 자구거든요. 똑같은 자군데 단 여기서 하나 부수적으로 글이 밑에 있다는 게 방역장비 이래놨거든요. 또 역시 432페이지에 보면 휴대용동력분무기 분무 이래 가지고 천만 원 이래놨거든요. 그럼 이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거는 방역약품비고요, 재료비에 있는 거는.
김만선위원
동력분무기가 휴대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 동력분무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천만 원이라는 말, 재료비에 큰 목에 재료비…….
김만선위원
약품에 들어가는 게 천만 원이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장비로 들어가는 게 1160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장비구입비.
김만선위원
그래 구입빈데, 이 동력분무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기계가 있으면 그 안에 방역약품을 넣어서 방역을 하는 거니까…….
김만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예.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휴대용동력분무기를 우리가 한대 보건소에 구입이 된다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되는 데 따라서 이게 내나 휴대용동력 이게 똑같은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방역 전체 계획에 따라서 재료비는 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소장님, 약품은 구입이 약품값이라 하는 건데 제 얘기는 물어보는 게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동력분무기가, 그럼 보건소에 동력분무기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또 5개 읍면에 나눠주는 물품이거든요. 거기서 자율방역단에서 나누고.
김만선위원
보건소는 위생을 관리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동력분무기를 소장님이…….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산서 안에는 15대로 돼 있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휴대용 동력분무기 및 연막기 해 가지고 2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휴대용 동력분무기 6만 원 해 가지고 15대,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동력분무기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동력분무기가 차량용분무기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혼자서 매고 나가는 게……(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만선위원
이거 헷갈리는데. 소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데, 이거 지금 우리 예산다루는 겁니다. 소장님 짜증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거 군정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휴대용동력분무기가 기장보건소에 아까 스물 몇 대라고 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3대가 연막기 포함해서, 동력분무기와 연막기를 포함해서 23대.
김만선위원
그러면 휴대용동력분무기 15대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나머지 8대는 어딥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연막기하고.
김만선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연막이라는 게?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동력분무기를 사 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돼 있는 거는 시설유지비 아닙니까. 이 동력분무기를 사 가지고 혹시 수리를 한다든지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지금 90만 원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재료비는 이거를 쓸 때 약품비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동력분무기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제가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 42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이게 약품보관냉장고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을 하는데 왜 전부 다 한대씩 더 군비로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자금으로 사실은 이번에 국비에서 내려온 돈인데 사실 기장군보건소 자체 모든 물품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건소로 이전을 하면서 1999년에 이전을 하니까 벌써 그 때 이미 새로 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산 걸, 기 산 걸 가지고 사실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잦은 고장도 있었고 어떤 검사의 우려가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어차피 전부 다 교체해야 될 건데 한 보건소에서 국비신청 할 수 있는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양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이번에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군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올해 5천만 원어치 국비를 요청해 보고 내년에 또 요청하고 이래는 안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 하려니까 기계가 노후화가 너무 사실은, 벌써부터 차근차근 기계교체를 했었으면 갑작스럽게 기계가 스톱되던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없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동안 기계노후화나 교체문제를 전혀 손을 안 댔었던 문제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전부 다 사실 지난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물론 내구연한 지난 게 많겠죠. 많은데, 왜냐하면 현미경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2대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다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현미경 2대는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대를 하는데 추가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1대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고 또 1대는 군비로 사겠다는 이 말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댄데, 원래 국비는 국비분 3분의2가 국비분이고 군비분이 3분의1이 됐는데 지금 그걸로는 이 기계를 노후화된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군비가 들어가는 경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고 그 외에 또 군비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효소면역검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그러면 원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이 3990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한 보건소에 줄 수 있는 국비 장비를 바꿀 수 있는 돈으로는 5천만 원까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줄 퍼센트별로 이 효소면역기로는 이 정도 배분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한해서 그러면 3분의1은 군비부담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 보건소에 지금 계약직 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계약직 비율이 실제 정원과 거의 1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50대50이죠. 심각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좀 그렇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계약직이 너무 많거든요. 계약직이 많으면 일이 옳게 안 됩니다. 책임감도 떨어지고 책임을 요하는 어떤 일을 맡기기도 어렵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어떻게 더 요청하고 이런 길은 없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더라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여러 가지 사업에 국가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현 정원이 너무 적은 걸 일단 어필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은 없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다보면 군에서도 정원이나 이런 배정에 좀더 보건소를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우는 아이에게 뭐 더 준다고 자꾸 이거 요청 좀 하세요, 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8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뭐 금년 예산하고 달라진 게 뭐 달라졌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좀 달라진 부분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월90만 원씩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월급이 월 10만 원씩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6대 의원개원식을 겸해서 배지라든지 기념리셉션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전자투표 설치하고 상임위원실은 지금 현재 CCTV가 안 나가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도 CCTV를 중계를 설치해서 각 실과에 중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올해보다 추가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군수는 다음에 7월 1일에 취임식 하죠?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의회 개원은 7월 2일입니까, 3일입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만 5대 때는 7월 3일 개원을 했습니다. 군수가 첫 집회공고는 군수가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취임되고 난 다음에 개원식을 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만선위원
혹시 본회의장이 만약 우리 의원수가 늘어난다고 할 때 본회의장 의원자리도 바꿔져야 안 됩니까. 바꿔져야 되고 방청석 그것도 그거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포함 안 시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사실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나면 자리는 천상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방청석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거기에 우리 의회 로비라든지 그 부분에 TV를 하나 연결해서 밖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5대 마무리를 하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실이나 상임위원장실은 어째 상세하게 안 봤지만 보통 의원실에 저하고 동료의원 3개 사무실 보니까 너무 자리도 협소하고 만약에 인원수가 늘어나면 또 사무실도 다시 새로 해야 되고 외래분들 와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해도 말소리 크게도 못 하겠고 위에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전부 그런 입장인데 저거 어째 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사무과장 안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현재까지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 실은 어떻게 다시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 수가 늘어난다면 기존의 의원실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다른 데 1층 로비에 휴게실에 한 2개를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우리가 상임위원장실은 그렇지만 평의원은 사무실 한 개만 해도 비좁아서 누가 보면 참 손님들 오면 그럽니다. 사무실이 이렇게 비좁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좁습니다, 넓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거고 의원 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은 물러가면 끝나는 건데 노파심에서 이야깁니다. 다음 의원들이 들어오면 채비를 갖춰서 고안이 되어서 뭐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현재 6대에서 뭐 법이 바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6대까지는 현재 7명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기장읍 선거구에서 원래 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게 최소단위가 모자라기 때문에 1명을 더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대에서 의원님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7명 그대로 안 있겠나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동료위원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외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의원수는 늘어나는 게 안 맞겠나, 맞을 거다, 이 말은 대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아시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전임자가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고안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87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당초 이거 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딱히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꼭 예산을 반영을 안 한다는 그 부분보다는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서 똑같은 상임위 활동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고 또 내년에는 현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6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또 다음에 6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어차피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 제가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대군민 앞에 약속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결정한 걸 과장님이 번복해서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의회 결의를 과장님이 아예 애써 외면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 부분은 어차피 줄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들 중에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요청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도 요청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군민들 앞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전결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판국에 의회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 생각을 가장 존중해야 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몇 분 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예결위원장도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부의장, 상임위원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을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다는 것 이것도 안 맞는 말이죠.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결은 3번 정도만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안 맞는 예산 배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임위원장 아닌 사람 중에서 예결위원장을 돌아가며 한다고 이야기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렇잖아요.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만약에 상임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예결위원장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 상임위원장……. (의사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설명) 그렇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왜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이거 업무추진비를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원들이 맞춰놓은 걸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의원들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지, 안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인제 임기 6개월 남았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원들이 다 원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원한다고 하십니까. 과장님이 가져가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제가 가져갈 것은 아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예산을 한번 요구를 했으니까 한번 상임위원장님들 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의원들은 일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사실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본인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공동경비 쪽으로 편성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맥락이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더 안 맞죠. 그게 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은 다 같이 상임위원회처럼 활동을 하면서 공동경비로 쓰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가져가고 그게 맞는 이야깁니까? 안 맞죠, 오히려 더.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결위는 사실 며칠 안 하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며칠 하던, 안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두다 공동경비 같으면 공동경비로 쓰든가 안 그러면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예산 집행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전체 결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두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특별위원회실 영상중계설비 이걸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죠? 꼭 필요합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사실 본회의장에는 영상이 되어서 전 실과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실은 지금 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국회는, 이거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집행부라면 어디 집행부 의회 집행부를 말합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아니죠. 군청에 거기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요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국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장군 내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 전자투표설비 이거 저는 불편한 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 불편한가요? 의견취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려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명패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자투표로써 해 버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의장님은 투표를 우리가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전혀 불편 안 하다고 보여 지고 이거 아무리 설치하더라도 길게 가봐야 4년 아닙니까. 4년 뒤에는 무조건 바꿔야 될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 상황이 어째 될지도 모르겠고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4년 뒤에 반드시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데 지금 현재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면서 4년 뒤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교체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어렵잖아요.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저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회선을 한 몇 개 더 여분을 두고 설치하면 별도로 교체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작년하고 바뀐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작년하고 다른 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CJ 말씀하시더니 그거는?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못 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사무과장님, 현재 바뀐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상임위원장 수당 지급하는 건 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 결성할 때 2009년 한 해 것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로 했습니까? 그 회의록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회의록은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걸 보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답변을.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다하는데 2009년도까지만 하겠다라고 한 것인지 2010년도 임기말까지 하기로 한 것인지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한해만 이래 해 보고 2010년도에는 의견을 맞춰서 하자 그래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 그건 회의록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도 알아보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상임위원회를 이미 결성을 했으면 그에 대한 상황에 업무추진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개인의 뜻은 다 틀리겠지만 한 번 더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본 위원은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걸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그걸 한번 보시고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상임위원장 문제는 기록에 안 나올걸요. 그냥 우리끼리 한 것 같은데.
인호
정인호위원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기록에 있으면 기록에 있는 대로 하고. 그런데 이거 본회의장에서 투표 몇 번한다고 돈 2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뭐 우리 그거 뽑는 것 밖에 더 있어요. 4년 동안 실제 투표하는 것 한번밖에 위원장까지 뽑고 하려면 하루에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 된 것 같고 의원들이 고생하면 되지 나는 그것보다는 투표함 통 그거나 좀 작은 걸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별위원회 중계하는 것 이거 말이죠. 단지 우리 공무원이 봐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한다면 이건 안 맞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5개 읍면 전체가 인터넷중계가 되고 정말 주민이 봐야 될 상황이 오면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되지만 공무원들이 뭐 업무편의상 봐야 되고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봐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이걸 설치한다면 이거는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무슨 선 하나 더 연결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협의가.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편성서류는 가져와서 보여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원준
김원준의회사무과장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전체 회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보여준 것은 내가 아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의사일정 2항을 의결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위원장제의)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정인호 위원께서는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며 회기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 의논한 바와 같이 계수 조정은 1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 후에 잇달아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제5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