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군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국내외 여건은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등 현 정부의 국가 비전이 강력히 추진되고 세계의 경제가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 경제도 4내지 5%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여건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군민의 기대감이 증대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자원 등 녹색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10년은 예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해여서 민선4기의 완벽한 마무리 및 민선5기의 안정적인 출범에 대비하고 백두대간산림테라피단지 조성 등 3대 문화권 사업의 착수와 내성천 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도청신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자족형 전원도시 기반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대 역점시책은 새 경북의 중심지 예천 역량강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농촌건설, 더불어 잘사는 복지예천 실현,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자원 개발․육성, 체험관광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군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군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신경북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띠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자체재원 중에 지방세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금년도 당초보다 101억원이 감소 추계되었습니다. 반면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따른 운용방향은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복지사업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425억원으로 9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2289억원으로 42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향으로 51억원이 증가된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전략사업 단계적 추진입니다. 신도청 시대 대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부문별 기반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략사업은 도청신도시 추진상황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도청 신도시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중앙 및 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성천 리버로드, 곤충생태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낙동강, 백두대간, 내성천, 회룡포, 삼강주막, 곤충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선진국 중심으로 녹색시장․녹색산업 선도를 위한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부문은 저희군은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생물, 생균제, 유기농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숲 자원 조성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웰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하천정비 등 자연재해 대처능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청사에 최대전력제어시스템과 LED 전등을 교체해서 전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가로등을 보급 확대해 나가고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는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부문은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과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예천 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곤충, 양궁, 천문우주 3대 체험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예천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환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지역은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조명 및 전광판 광고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동서울터미널에 광고를 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대도시에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이부분은 금년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 부분도 특별한 시책이 아닌 사업이고 매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맨 끝에 보면은 IPTV를 통한 도․군정 홍보내용이 새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 종합민원실에 IPTV를 설치해서 도와 시․군정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에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이부분도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 또 체계적인 감사정보 수집으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그쪽으로 감사방향을 정하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내년도에 읍면은 6개 읍면이고 부분감사는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대상을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내년도가 2010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우리군의 인구․ 가구 주택 등을 총조사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군에는 2만 250가구에 4만 7875명이 주민등록상 인구로 되어있습니다만, 2005년도의 결과는 인구가 4만 6056명으로 상주인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주인구를 조사할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4000명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조사는 2010년 10월, 11월 두 달간 하는데 인터넷조사, 우편조사, 가구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구는 우리군이 320여개 조사구로 200여명의 조사원이 채용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겠으며 출생지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16페이지, 투자사업은 저희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2억 5500정도 주요사업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민의수렴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과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예천 명품 전통주 개발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2차적인 가공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함은 물론 지역 특화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브랜드화에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에 대학과 연계 산학공동연구로 예천 명품 전통주를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개발내용은 지역 농특산물인 명품쌀, 오미자, 자색감자, 솔잎 등을 이용한 전통주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포장디자인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종류는 탁주, 약주, 증류주, 침출주 등이며, 주정분은 5에서 8도부터 35에서 40도까지 4종류이며, 용량은 250㎖ 등 4종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 및 고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생산에 의한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지역 명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예천체육의 역사자료집 발간입니다. 양궁과 더불어서 우리예천군은 체육의 웅군으로서 명성에 걸맞게 우리군 체육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자료집을 발간코자 합니다. 발간범위는 우리군 근․현대 체육의 역사자료집으로 사진물 등 자료수집 후에 5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2월까지 사진물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3월까지 기본현황을 작성해서 2010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연혁 및 현황, 예천군민체육대회 등 근․현대 체육사 그리고 예천의 국궁 및 양궁의 역사, 체육단체와 체육시설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대내외 체육웅군으로서의 지역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사라져가는 유․무형 문화유산 조사입니다. 지역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유무형의 역사, 문화자원과 자료를 발굴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인 예천의 방언, 민담, 민속 등과 낙동강 내성천 강변문화, 백두대간 학가산 등 산촌마을 문화와 유형문화유산인 성황당, 집성촌, 고택, 고가옥 등이며 또한 보존 전승가치가 있는 토속문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학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사진물 및 DB로 제작하고 또한 이를 기록물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존 및 전승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대외적 서비스로도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잊혀져 가는 전통자원의 발굴 및 보존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향토사료 전시공간 설치입니다. 충효테마공원내 충효관의 기존 2층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향토사료 전시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예천충효사 및 향토사에 대한 전시기능 확충으로 지역 교육자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충효관 2층 140평 규모의 전시실에 향토 충효열 인물과 예천문화재, 예천명품 소개 및 전시 그리고 예천발전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벽면형 진열장 및 이동식 칸막이를 배치를 해서 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관외 박물관이나 개인 또는 문중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매입이나 기증, 기탁이나 복제 등을 통해서 전시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시패널을 이용해서 각 사료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배치하고 실물전시의 표현이 어려운 사료는 축소모형이나 홀로그램 영상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부 전시물로는 향토 충효열전부분은 유교문화와 충효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인물 및 충효와 관련된 사료를 전시하고 예천의 보물전시 부문은 대동운부군옥책판이나 고본 또는 초간일기, 정탁초상 등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복제 및 모사본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예천의 향토명품으로는 예천 활, 예천 반닫이, 예천 소반, 예천 다식판 등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예천 목․공예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천의 충효사 및 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충효교육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성평면도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2010년 투자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시책사업과 전 직원은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과 프로젝트 구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인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 실시부터 2010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 실시입니다. 가정과 상업시설 등의 전기, 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가정과 상가에서 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전기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중 선착순 50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산출방식은 기준사용량 대비 탄소사용량의 절감분으로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를 환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전기 1㎾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은 이산화탄소 424g을 감축함에 따라 42.4포인트가 축적이 되어 1포인트 당 3원으로서 127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종량제 봉투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참여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월경에 신청자에 대한 전기와 수도에 2007년과 2008년도의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점과 예천수도서비스센터에 조회 확인하여 월정 산정기준량을 조사한 후 상하반기 별로 월정 산출기준량의 감축량을 확인한 후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예천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일 80톤 처리용량으로 반입된 가축분뇨를 1, 2차 처리한 후 생활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비 109억 6000만원과 지방비 27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예비비 3020만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으며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2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 3월 환경부를 방문 공사비를 지원요청 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공 가동되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오염을 사전에 차단, 수질환경을 보존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청정예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8쪽입니다.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92년부터 가동 중인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오래되어 유수량 조정, 수중펌프, 기계실 배관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아 사업시행 우선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기점검에서도 개선명령을 받아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노후배관과 모터 등 긴급한 시설교체에 3000만원과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납품 되면은 증설 및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비를 2011년도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예천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순환형 매립장은 기존 매립장의 매립쓰레기를 굴착하여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선별 처리하여 매립공간을 확보 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예천읍과 개포면 매립장으로 2012년까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포함한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3억원을 가내시 통보 받았으며 또한 선진시설 견학과 환경부, 경북도와 사업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안정화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안정화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개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자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한 개포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포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1000톤의 물을 정수 공급할 수 있는 용량과 송․배수관로 59km를 부설할 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80억, 도비가 6억, 군비가 1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까지 사업비가 72억 1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실시설계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2009년 1월 총괄 공사계약과 동시에 1차 공사를 발주하여 취수를 위한 집수매거를 완료하였고 취․정수장의 구조물 공사는 건축 중에 있으며 총 배수관로 59km중 46km를 부설하였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53%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4억 4300만원으로 1월초에 2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정수장과 배관공사, 기계설치 등 모든 사업을 2010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상수도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마을상수도의 수질불량 및 시설노후화에 따라 감천상수도에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예천 갈구리와 우계리 수낭골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용문 상수도에는 6억원을 투입하여 대제와 하학리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방상수도 2개소에 7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은 호명면 송곡리 번개 외 7개소에 10억 3000만원을 노후시설교체는 지보면 만화리 구태마을 상수도외 15개소에 15억 2900만원, 수질불량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은 5개소에 3억 1000만원 그리고 긴급사항에 대한 보수비는 17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 46개소에 32억 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상수도연결 및 옥내배관 개량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2013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신규 인입과 누수가 우려되는 옥내배관 개량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가구당 지원규모는 상수도 연결에 100만원, 옥내배관 200만원으로 61가구에 총 1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를 위탁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수돗물 보급과 유수율을 높이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최상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이며 주요추진사업은 시설물 개선과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수자원공사에서 31억 51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관 16km와 노후밸브 41개소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공사와 홍수시 탁도가 높은 원수가 취수되는 지보와 풍양상수도 정수장에 전처리시설인 고속응집침전기 2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 대상은 용궁 읍부와 풍양 낙상 2개 지구이며, 하루 처리용량은 용궁 읍부가 500톤, 풍양 낙상이 450톤이며 관거는 용궁 읍부가 1만 779m, 풍양 낙상이 8393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용궁 읍부가 88억 8200만원, 풍양 낙상이 84억 5900만원이 투입되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73억 4100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개의 사업장에 101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 지구별로 처리장 건축공사와 하수관거를 시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관거 1만 9172m 중 읍부가 6250m, 낙상이 4750m를 설치하여 현재 사업진도는 읍부가 88%, 낙상이 71%입니다. 2010년도에는 용궁 읍부에 36억 4700만원, 풍양 낙상에 35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각 처리장별로 기계, 계측, 전기공사와 건축공사 및 관거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여 시운전 가동을 거친 후 내년 12월 안으로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하수도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인 낙동강 상류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호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예천읍 통명리, 보문면 미호리와 미호위락휴양단지에 오수관거 1만 6468m와 중계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9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6억 9700만원이 투입이 되어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6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중계펌프장과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오수관거는 8890m를 시공하여 진도는 58%입니다. 2010년에는 8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관거 등 설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시설처리 용량이 1일 55톤에 오수관거 2080m와 배수설비 7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3억 5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2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억 5400만원을 투입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죽안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는 시설처리 용량이 1일 30톤으로 2010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오수관거 3200m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예천읍 대심2리 정비공장 앞 하수도 외 11개소에 사업비 7억 7000만원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10년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예천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예천읍 시가지가 합류식 관거로 우수시 우수와 오수가 같이 유입이 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저농도 수질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어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분류식 하수관거에 전면개량이 시급하지만 열악한 군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민간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하고 소유권은 지자체에 이전하여 20년간 관리하면서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환수하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예천읍 시가지인 남본리를 포함한 5개 분구이며 사업량은 오수관거 33.8km와 우수관거 4.9km, 배수설비 534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471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임대형 민자사업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3월에 환경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실사하였습니다. 금년 4월경 2010년도 예천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지로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서를 금년 7월 환경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회 심의중인 민자유치 한도액이 확정 통보되면 이번 회기 중에 예천하수관거 민자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 민간사업 지정고시, 사업계획서 평가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2010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량 29건에 총사업비 194억 6200만원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 맑고 깨끗한 청정예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궁 읍부 하수처리장 6개월 이상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기계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원래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업추진상 봐가지고는 내년도에 6개월 시동 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완료가 다 되면은 기계 설치를 먼저 해놓아야 가동이 바로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계 설치는 발주를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중에.

보니까 건물은 다 서있는데 안에는 하나도 안 되어있던데.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궁 사거리에 파고 덧씌우기를 안 해가지고 2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척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쪽에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00억 가지고 하는데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인데 100억에 대한 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순환형 매립 사업지가 당초에 보고서에 200억으로 사업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분은 50% 환경부 관계자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100억 중 50%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보방안은 아직 없네, 그렇지요? 도비 같은 것은 확보가 안 됩니까, 부담분이.

장무환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비만 확보가 되면은 사업추진 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용역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은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470억이지요, 총사업비가?

예.

470억에 나중에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계략적으로.

지금 470억이 추정입니다.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 비율은 80%이고 군비는 12%이고 수계기금은 1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일날 투자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더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형광등 교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전형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물에 보면은 대부분이 절전형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소비가 많은 등을 지금도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준공을 하는데. 물론 기존 청사에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건물에는 꼭 필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전 실과단소에 홍보해가지고 또 해놓고 나서 교체를 하는 것 보다는 설치할 때 아에 LED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보건지소나 이런 관공서 건물이 많이 준공이 되는데 가보면 대부분이 전력소비가 많은 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농사만 부지런히 짓고 계시는 분인데 관공서에 출입을 하는 사람이 그 집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길도 막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간혹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에 보니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옳게 조사를 하셔서 원래 공유재산 임대조건은 보면 인접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앞에서 길을 막는다든지 방해를 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은 기 계약했던 사람이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옳게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 절전형인 형광등 LED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각 시설을 투자할 때 필히 절전형 전기를 설치하도록 설계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에 관공서가 앞장을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계의 대부에 대해서 사실 유휴재산이나 또 새로 이런 사용자에 대해서 원칙상 신규대부를 할 때 인접지에 서로가 대부를 신청할 때에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경작지나 아니면 주택이나 앞에 필요한 대지 이런 부분이 과연 사용자가 누가 적합하냐를 판단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대부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재산 외에도 유휴재산이라든가 전산화를 통해서 시간 나는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또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직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친절한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시학습 인정 시간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억 81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시행은 9억 2100만원으로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여직원출산장려용품, 영유아 보육비와 공무원 체육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선거후 지역간, 계층간 화합을 유도하여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선거일은 내년 6월 2일이며 유권자 한사람이 도지사, 군수,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등 8차례에 거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군비예산은 도비 4500만원을 제외하고 선관위 위탁경비 11억 3500만원, 선거수행 경비 2200만원 등 총 11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년에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로 정착시키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법사례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와 더불어 선거인 명부작성 등 완벽한 선거수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선거인 명부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고 주민들의 기권방지 등 올바른 권리행사를 홍보하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거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후 계층간, 지역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지한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예천군민장학회에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중학생 학력증진을 위한 예천인재아카데미 운영, 관내학교 급식비 지원, 경북도립대학 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 및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운영 등 교육다방면에 총 13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평생학습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정보화, 세계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올바른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기반교육으로 노인대학 4개소, 여성대학 1회, 여성회관 여성교육 7개반, 이동여성회관 여성교육 3개면, 주민자치센터 3개소 등 총 5개 분야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강화로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 및 각종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배우고 대외적인 홍보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축제참가로 평생학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업무에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올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새올행정,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을 통합관리 운영 및 주간업무, 행사, 회의실 관리 등 수작업 행정업무를 전산화해 나가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행정으로 시스템 활용률이 증가되겠으며 정보화시스템 성능향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 3개소에 70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4대에 2000만원, 행정방송시설 보강과 통신접지 시설 설치에 1000만원, 본관 옥상 케이블 걸이 설치에 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의 지원과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으로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2010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맞춤형 복지제도 등 총 31건에 54억 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군민복지증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군 관내 3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의 지원은 이것은 뭡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매년 1500만원 정도로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운영에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애초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취지하고 운영방안 하고는 많이 동떨어져있지요? 3개 면 공히 다 그렇지요?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아예 조금 삭감을 하든지 일부를 아니면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하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면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인 서류는 운영면에서 언제했다, 언제했다 하는데 실제로 한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전부 거의 다가 60% 이상이 공과금으로 지출이 되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해줘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삭감을 해서 공과금만 군에서 내주고 치우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500만원에 대해서 적다고 이야기 하는 자치센터도 있고 그냥 말없이 운영하는 자치센터도 있습니다만 3개의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약간의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어느 곳은 또 2000만원 하고 어느 곳은 1000만원 했을 경우에 사실상 행정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의원님들이 소속 읍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한 번 상세히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교육청에 중학생 학력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편성되었지요?

예, 금년부터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육청에까지 우리가 군비를 출연해야 될 그런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이 집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비를 교육청에 또다시 편성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지금 이제까지는 행정이 행정만 해왔는데 앞으로 추세가 계속 학교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같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예산에 많은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만은 우리군의 경우는 열악한 예산형편상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 했는데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원래 안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군비를,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군비를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영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12월달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지역교육에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토대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다가 하고 있고 부동산교부세 재원 중 20%를 교육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교육청에도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해주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청에 지원되는 금액이 2억원하고 학교 급식 2억원하고 한 5억 가까운 예산이 교육청으로 들어가지요?

예, 7억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44억입니다. 거기 20%를 하면 8억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대학 지원은 그 밑에 초등영어학교 교실 이것은 경도대학으로 들어갑니까, 5억원하고 6800만원?

아닙니다. 경도대학에는 당초에 경도대학을 설립을 할 때 권상국 군수님하고 김문한 의장님께서 경도대학 운영비의 30%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써준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경도대학은 경도대학 따로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따로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됩니까?

경도대학이나 초등학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경도대학으로 교육청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육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험교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예천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풍양초등학교가 있고.

이것이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예, 교육청으로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10, 2～3억이 되겠네요?

그 관계는 매년 해오던 사항이고 학교나 이런면에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립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가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군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청이 교육예산을 따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군에서 전부다 해주는데’라는 식으로 방관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노력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주니까 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의 충정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아카데미는 올해부터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0억 조금 넘게 잡혀있는데 인재아카데미 중학생 교육으로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과목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영어, 수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도 가봤습니다. 영어, 수학을 위주로 하고 있고 다른 과목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요, 우리 군비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줬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사정에서 2억을 올해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해주니까 부진과목에 대해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때 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맞지요, 여름방학때 한 것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때 했었습니다. 여름방학때 했는데 형편이 어떠하냐면 교사들이 하루에 나와서 해주면은 우리가 준 2억을 가지고 하루에 3만원인가 3만 5000원인가 얼마를 받는답니다, 과외를 해주는 대신에 학생들한테.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체육과목까지도 다 넣었습니다. 이것은 학습증진이 아니고 체력증진입니다. 현재 실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려는 입장인데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쪼개어 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름방학때 하는데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체육과목까지 넣어놨는데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영어하고 수학 같은 과목은 교사가 없어 안 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과목, 체육과목까지 넣어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주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학부모 입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데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주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똑바로만 사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실이 올해 처음 할 때 이런 얘기가 여름방학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이번 겨울방학때 인재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학부모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하고 있지 체육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체육에 대한 것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일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는 한 반에 30명씩 하면서 올해 학원에 한군데도 안 가고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는 만큼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유효적절이 잘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사실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나오는데 너 오늘 무슨 수업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체육과목도 받았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요. 그 얘기가 학부모들 입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랬을 때 그 학부모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군에서 주는 돈이 이렇게 쓰여서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체육과목도 했다고, 그런 과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이런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육과목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체육과목을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 교사가 얼마를 받았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그렇게 집행하면서 우리군에는 그렇게 안 넘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실없는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그 얘기는 분명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그런 과목이 빠졌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없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교육청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표 다 떨어집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예천군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에 근거되어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박일규입니다. 저희 도청이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조성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2010년도 추진계획 이것은 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이버고향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2010년은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물건조사와 감정 등을 추진해서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상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상이 완료되어 떠나는 주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이버홈페이지 제작은 주민들의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제작하여 마을의 동영상 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등재하고 대화방을 만들어 서로간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신도시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군정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주민 서로간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실에서 없어진 고향을 사이버고향을 통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보상정책관련 우수지역 탐방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보상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탐방하여 보상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원만한 보상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0년 5월경에 예천군, 안동시 공동으로 이장, 남녀지도자, 주민대책위원 등 여론지도층을 중심으로 탐방단을 구성하여 보상이 완료된 전남이나 충남신도청소재지, 행복도시 등을 탐방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상과 관련한 각종 민원해소 및 조기해결로 도청신청사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지역 주민 음악회 개최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도청 이전지 내의 이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음악공연을 통해 위로 격려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10월경에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예천아리랑, 국악공연 등 고향의 정과 향수를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공연개최로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00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주민들의 심정이해와 위로격려로 원만한 보상협의와 성공적인 신도시건설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 및 떠나는 이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지역 주민화합 한마당 대회 개최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주하기 전에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쌓고 인근지역 주민과 화합하기 위하여 한마당 잔치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경 이주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화합한마당 행사로서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추억이 묻어있는 행사로 개최하여 이주민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이주민과 인근 지역주민간 석별의 정 나눔 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에게는 잊지못할 추억선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과 거리감 해소로 이주민들의 근거리 정착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이동 보상지원반 운영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종 보상관련 구비서류 및 발급 대행을 위한 이동보상지원반을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경에 시행사의 보상 사무소 내에 군, 면, 등기소, 농협 등이 참여하는 보상지원반을 운영하여 각종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도 하고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및 수수료를 면제하는 공용발급으로서 보상서류 뿐만 아니라 보상구비서류나 통장 입금내역 등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억제 및 조기 해결하고 신속한 보상추진으로서 사업의 조기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예천소식지 특보 제작 배부입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및 주변 주민들에게 도청이전 절차와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어 원활한 도청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천소식지 특보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제작 시기는 분기별 1회 정도로서 약 1500매 정도를 제작하여 예정지를 포함한 호명면 전 세대에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내용으로는 도청이전 절차, 진행상황, 보상안내 주민홍보사항, 예정지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담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구역 개편 영향없이 도청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보상안내 및 이주대책 등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상호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사이버공간 홈페이지 제작 등 4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서 도비가 3750만원이며 군비는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좋은 행사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화합 한마당 대회도 여는데 이 예산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7500만원으로서의 탐방까지 3개의 행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있고 도비가 있는데 이 호명면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청주거단지 안에 있는 분 다.

호명면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안동하고 같이 해야 되지요?

안동은 안동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별도로 하고 예천은 예천대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탐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탐방은 같이 출발을 합니다. 돈은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따로 오게 되고 안동은 안동시로 가는데 200명 정도를 그때 같이 갈 때에 저희들이 100명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200명이 탐방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같이 출발하되 예산은 별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동시 예산과 예천군 예산이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