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기타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물어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3514억원 보다 49억 9500만원이 감액된 총 3464억 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3110억원 보다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15억 4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152억 5000만원 보다 16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6억 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251억 5000만원 보다 39억 3000만원이 감액된 2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3110억원 보다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15억 45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60억 8000만 9000원, 세외수입은 202억 5698만 6000원, 지방교부세 1698억 9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원, 보조금 1015억 16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3110억원 보다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15억 4500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09억 5701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97억 7860만 1000원, 교육 12억 1458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 176억 8701만 7000원, 환경보호 250억 151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에 499억 1527만 5000원, 보건분야에 65억 6094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846억 777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에 19억 263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148억 5045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5억 2566만 4000원, 예비비에 36억 3969만 2000원, 기타 529억 38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52억 5000만원 보다 16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6억 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7억 7980만원, 보조금은 38억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52억 5000만원 보다 16억 1000만원이 감액된 136억 4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는 118억 2039만 4000원, 기타 18억 19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51억 5000만원 보다 39억 3000만원이 감액된 212억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9543만 4000원, 보조금은 108억 24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51억 5000만원 보다 39억 3000만원이 감액된 212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7억 7400만원, 환경보호에 137억 5349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6억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억 2883만원, 기타에 1억 29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보다 1.42%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은 부동산정책의 감세,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 변동이 확대될 전망과 국세 수입 중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른 예측 불명확, 도비 보조비율 임의조정으로 09년 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 구조개선 및 친환경 소득작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에 맞는 복지 기반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로 선진농촌 구현, 투자 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정비로 미래 지향적 선진 의성 구현, 지역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머물면서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공공처리시설 정비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기초생활발전계획 수립으로 농촌자생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군 세입의 구성비는 총 예산 3464억 5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160억 8000만 9000원으로 4.46%, 세외수입이 404억 3222만원으로 11.67%, 지방교부세 1698억 9200만원으로 49.0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 1.10%, 보조금 1162억 77만 1000원으로 33.54%로 구성되어 예산의 대부분인 82.58%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체납세의 징수가능 여부,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 여부 등 안정적인 세입 발굴에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6.31%인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올해 당초 예산 보다 지방교부세 72억 800만원, 보조금 8억 6937만 8000원의 감소로 예산 총 규모가 당초 예산 보다 49억 95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사운영비 8.3%, 연구개발비 52.6%, 민간경상보조 28.8% 등 경상비를 줄여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 신규 사업의 분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대상자, 규모, 내용 등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비율 등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상되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소모성 경비, 낭비성, 과다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편성 부적정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삭제되어 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비 지급이 불필요하므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660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목 부적정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은 농촌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점곡중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비율 검토입니다. 예산 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사업의 경우 지원부서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사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보조비율과 지원 단가를 같게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심사 시 누차 지적하여 전반적으로 보조율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조율이 60～80%로 높게 계상되었고, 저온저장고의 경우 부서별로 지원 단가를 다르게 계상되어 부서별 형평성과 사업의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60%로 계상 되었으나 일부는 사업자 부담을 표기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집행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부담을 포함시켜야 자구 노력을 통한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온저장고 사업내역과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냉동차 지원사업 검토입니다. 농산물 유통, 식육판매 운반을 위한 차량을 지원 할 경우 영농조합, 작목반, 각종 단체에서 지원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부터 차량 지원사업은 모두 삭감하였으므로 금회 요구한 차량 지원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위탁금 현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단가 부적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중 도비사업 지원단가가 180만원, 군비사업 지원단가가 80만원으로 같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검토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사업, 저수지 보수공사, 용배수로 설치공사,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등 건설분야의 각종 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및 중복편성 검토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일부가 읍면 주민숙원사업과 중복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도 금성면과 재난방재과의 예산액이 상이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중복된 점과 금성면 사업비 보다 많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중복 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의 반복적 편성부분입니다. 로하스컨셉의 마늘제품 개발비 5000만원이 2008년도부터 5000만원씩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제품으로 개발되어 실용화한 사례는 있는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중 일부는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관례적, 추상적으로 계상된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 심사 시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 산출 근거를 살피고 지역별, 분야별, 형평성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어느 특정지역이나 단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먼저 신청사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사에서 저희 과가 가장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 총액은 389억 4675만 5000원입니다. 금년 보다 43억 8421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농업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그런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업·농촌관리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457명의 보육료입니다. 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창업농 후견인제 1명이고 농산업 인턴제, 이게 1명입니다. 이거는 신규 인력 유입에 지원이 되는데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04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96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48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700명분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입니다. 6억 6000만원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 2명입니다. 480만원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이 1인당 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3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과정 교육입니다. 이것은 7명인데 위탁교육비입니다. 1960만원입니다. 결혼 이민자가정 소득증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13명인데 1인당 8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역농업CEO발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3억 이내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단북 도성기 합니다. 농촌 관광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이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입니다. 이거는 11개 품목인데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한 2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이거는 50명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이 15명, 또 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156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가 4000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농촌마을 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30호 이상 집단 마을에 농번기에 3개월 동안 공동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다음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부터 지원되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교촌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이 이번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상세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폐교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목 변경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내 한 10개소씩 하는데 우리 군이 3년 연속 계속해서 갖고 왔습니다. 6억 5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서의성 친환경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농촌소득개발에 인건비가 139만 2000원입니다. 농정대책에 농업컨설팅 지원이 가구당 560만원씩 지원되는데 4개소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억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거는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입니다. 이거 990명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나갑니다. 농정대책추진에 사무관리비가 1946만원, 국내여비가 2592만원입니다. 저희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2017년도까지 1000억 목표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250억을 추가 출연을 해야 됩니다. 2억 5000만원 출연을 합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게 3772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법 개정으로 11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거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을 읍면당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40일 기준해서 1일당 한 5만 2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관리 인부들이 전부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친환경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가 6개 면에 1만 4421톤이 공급이 됩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이거는 천적 구입비인데 3ha입니다. 3ha에 천적 구입비입니다. 215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100 한 54만포입니다. 3만 740톤에 대한 28억 9570만 8000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거는 청보리 하고 수단그라스가 헥타르당 27만원 해서 2억 1600만원입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 이거는 14ha분입니다. 미생물제제 구입비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개소인데 이거는 춘산에 무당벌레작목반에 합니다. 김한섭 회장이 하는데 거기는 20호가 참여를 합니다. 그거는 금년에 우리가 도에 하고 전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단밀에 모시골작목반에 이철규 회장이 하는데 거기는 12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춘산에는 7억이고 단밀은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생육이나 병해충 관리나 토양 관리하는데 110ha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지원에 150ha, 친환경 유기농자재 400ha, 친환경 과원 제초기 100대, 농용 잔가지 파쇄기가 20대,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10ha,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14억 6500만원입니다. 154만포에 대해 가지고 전부 21억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친환경사과 한방영양제 공급이 125ha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거는 2개소인데 저희들이 아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저온창고나 집하장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일반운영비가 765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 일반보상금이 228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하는데 지원을 2000명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121평 정도인데 공동 퇴비사하고 장비를 지원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308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이 40명한테 나가는데 384만원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도모에 친환경농업, 이거는 직불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5억 33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가 89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사무관리비가 765만원, 국내여비가 204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7개 면에 나갑니다. 옥산, 사곡, 춘산, 가음, 봉양, 신평, 안평면에 나가는데 5억 9031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분야 해외 견학 여비입니다. 이거는 농업인이 한 명 나가는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 여비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288만원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이거는 택배비 지원되는데 1만 9000건에 475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800명이 2만원씩 지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전부 45억 4412만 6000원입니다. FTA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과, 자두에 대해 가지고 품종 갱신하고 관수시설에 나가는 30억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2만원, 여비가 378만원입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42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8개소입니다. 이거는 10평짜리인데 2000만원씩 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과실 장기저장제는 스마트후레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2925만원입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입니다. 이거는 승용예초기나 다목적 리프트기가 지원이 됩니다. 17대입니다. 7650만원입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입니다. 이거는 SS기입니다. 작목반이나 2ha이상 전업농가, 원래 농림부에서 전업농 규정이 과수는 1.5ha이상 되도록 해 놨습니다. 5대입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이거는 반사필름 공급이 1000ha입니다. 과실봉지 공급은 사과봉지가 1000만 매, 복숭아봉지가 1000만 매, 배봉지가 300만 매 해 가지고 2억 250만원입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거는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거는 3평짜리인데 50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20개소, 이거는 10평 기준입니다. 그 밑에 저온저장고 개축사업 10개소 해 가지고 전부 4000만원입니다. 다음 포도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입니다. 이거는 수평커튼 하는 겁니다. 과수 방초망 지원하는 거는 차광막 지원하는데 50ha입니다. 복숭아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15ha인데 덕시설 하는 겁니다. 과일 음성 선별기가 100대, 과수 유인자재가 50ha인데 유인추나 클립을 공급합니다. 석회 유황 합제기가 10대 공급됩니다. 다음 곶감 건조용 비닐하우스가 10동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운영비가 1041만 6000원, 국내여비가 1296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북사과 홍보행사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15개 시군이 2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하고 도하고 능금조합에서 각 1억씩 출연을 해서 5억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 조류 기피제 이게 50ha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에 마늘건가시설 난방건조시스템 설치가 137개소입니다. 이거는 개소당 3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양념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이거는 음이온 발생기가 120대, 마늘건가시설 설치가 20평 기준으로 해서 20동입니다. 무인방제기 지원이 5ha입니다. 5ha에 1억 4400만원, 연질강화필름 공급이 7ha입니다. 초음파 방제시설 지원입니다. 이거는 세트당 820만원인데 10세트가 공급이 됩니다. 다음 양념채소농가 지원입니다. 명품마늘생산단지 건조비입니다. 이거는 농가당 1톤씩 해 가지고 250톤이 킬로당 200원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 1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마늘2중 피복 필름공급이 41ha, 마늘 관수시설이 8개소입니다. 이거는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들별로 이거는 공동으로 관수시설을 해 놓으면 농가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지난해는 보조율이 80%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0% 해 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금년에는 보조율이 50%가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고추부직포 공급이 1000롤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8개소입니다. 이거는 5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8개소입니다. 고추 돌발병해충 방제가 300ha입니다. 고품질 양파종자 지원이 100ha입니다. 마늘 농기계 지원이 마늘 파종기입니다. 115대가 지원이 됩니다. 양념채소생산 지원을 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392만원, 국내여비가 1296만원, 일반보상금이 1560만원입니다. 원예작업개선 기자재가 47대입니다. 다음 시설원예생산 지원입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 780만원, 또 시설원예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5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27개소입니다. 지력증진사업이 100ha, 민속채소생산 기반조성이 5ha입니다. 그리고 가지 절단기 지원이 10대가 공급이 됩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50상자, 급냉동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거는 3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입니다. 오디하고 복분자에 대해 가지고 급냉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가 65ha, 작약 생산기반 조성이 4개소입니다. 이것도 500평 기준입니다. 작약 경관보전사업이 10ha, 산수유 박피기 공급이 10대가 공급이 되고, 소득작목을 앞으로 발굴 지원하는데 4개소에 개소당 한 7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 및 양곡관리입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거는 구천 미천에 장운수 회장이 있는데 거기에 187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원래 규정에는 50ha이상 규모화 됐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농림부나 심사 받는데 250ha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신규 설치가 1개소입니다. 대규모 육묘시설입니다. 벼 육묘공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2000년도 설치했는 거 중에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이거는 대규모 17개하고 개소당 100 한 27만원, 상토가 400 한 20포 정도 공급이 됩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1700개 도비사업으로 공급이 됩니다. 다음 브랜드쌀 육성 및 벼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이거는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4000ha입니다. 황토쌀이 300ha, 의로운쌀이 3700ha입니다. 벼농가 상토지원이 전 농가에 거의 공급이 됩니다. 헥타르당 43포씩 공급이 됩니다.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55만 가마니, 또 초기 병해충 방제가 8000ha, 돌발병해충 방제가 1만ha입니다. 일반창고 개축사업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지원하는데 5개소입니다. 그리고 벼 도정공장 지원이 2개소, 광역방제기 3대가 공급이 되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도비 1700개하고 합쳐 가지고 1만 세트가 공급이 되는데 거의 전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쌀 육성 및 벼 재배농가에 45억 20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을 추진하는 사무관리비가 1081만 6000원, 국내여비가 12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272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판촉활동을 하는 대도시 판매장려금이 3억입니다. 그리고 수출 장려금이 5000만원, 의성쌀 환경페스티벌 축제하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홍보·판촉행사 지원하는데 2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다인 용곡에 최훈식 씨입니다. 이거는 84농가가 참여를 해서 100 한 50ha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무사마귀나 금년에는 다카바가 지원이 됐는데 800ha에 공급이 됩니다. 팽연화 왕겨매트 공급입니다. 이게 80ha분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급이 됩니다. 897만원입니다. 고품질벼 기능성쌀 재배단지입니다. 이거는 가바쌀 해 가지고 기능성으로 나오는 쌀인데 1개소 3억에 80%가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온창고나 육묘장이나 집하장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소득 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 초에 공급을 할까 합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거는 도에서 지사님이 헥타르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 밑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군에서 군비로 특별지원을 헥타르당 3만 3000원씩 해 가지고 벼 재배를 하는 전 농가에 지급이 됩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거는 관리기하고 퇴비살포기, 종자발아기로 2억 5600만원인데 이거는 800대 내외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가 40대, 퇴비살포기가 50대, 곡물적재함이 40대입니다. 동력살분무기가 50대, 콩 탈곡기가 50대입니다. 소형 관정개발 사업이 30공, 승용예취기 공급이 20대입니다. 또 충전식 분무기가 200대, 보리생산단지 하는데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비료살포기 공급하는데 50대, 측조시비기가 20대 해서 공급이 되면 전부 6억 7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논콩재배단지 지원이 1개소인데 파종하는 거 하고 수확기, 콩 정산하는 그런 소형 농기계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 대책을 추진하는 일반운영비가 427만 2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29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500만원이고 다음에 양곡 관리하는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일반운영비가 47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용 매입을 하는데 포대벼 포장재 구입하는 게 13만 매입니다. 9640만원입니다. 훈증소독약제입니다. 정부 양곡이 지금 57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훈증소독제 300통 공급합니다. 일반보상금이 418만원, 또 저희 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가 2627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882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트 하고 복합기 구입하는데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너무 사업 가짓수도 많고 해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전부 드렸습니다만 요사이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예산 증액되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일거리만 점점 더 많은데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 또 알고 싶은 사항들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04쪽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하는데 이거는 2명인데 뭐 어떤 우수자가 선발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도에서 농정관리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나 친환경 쪽에 하든지, 이거는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어떤 쪽에 선발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사후에 시달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315쪽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친환경농업분야 해외견학 여비 이거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그 밑에 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은?

예, 그것도 농업인입니다.

다 도비는 조금씩 붙기는 붙었는데 군비가 더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친환경 쪽이라든지 해외연수 갈 수 있을 정도로 선발이 된다 하면 다 그래도 좀 속된말로 농업분야에 혜택을 다 받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주류지 싶은데 행정 쪽에 지원을 받고 성장하고 하면서도 또 이런 특혜를 줘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보내줘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는 가는 게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

도비는 조금 붙여 가지고 구색만 갖춰 놨는데.

도비로 해서 나가는 게 전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해외연수를 주관을 하고 해서 도내에 농업인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면 견문도 많이 넓히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306쪽에 농업인 단체 행사비 지원이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도 추경해 가지고 이 액수는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500만원씩 4회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농업인 단체가 여러 가지로 행사하는 게 도단위 행사나 또 중앙단위 행사하는 게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걸 봐 가면서…….

이 돈이 농업인 단체 군 대표한테로만 배정이 됩니까? 이게 내려가서 지역별로…….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로 나가지, 군단위 연합회로 갑니다.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군단위 행사하는 데만 저희들이 행사 성질을 봐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311쪽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유기질 사업이 28억 9500만원 있는데, 또 312쪽에는 군비사업으로 유기질이 14억 6500만원을 이중으로 하면 유기질비료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 이거는 화학비료 보조가 폐지되면서 바로 국가에서 유기질 쪽으로 토양 지력증진 하는 데 유기질비료 쪽으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분만큼 전부 확대를 해 가지고 포당 1884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 짜여있는 게 3만 740톤인데…….

그러니까 312쪽에 있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단가하고 311쪽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지원단가하고 단가는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비사업은 국비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포당 1884원씩 전부 균일하게 지원을 하고, 그거는 국가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하고 우리가 군비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하는 게 작년부터 이렇게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원래 과수농가에 마늘농가에 고추농가에 하우스농가에 비료가 전부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 항목을 다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도 출장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하우스농가나 과수농가도 많이 쓰는 집에도 그렇고 특히 작목반이나 이런 데 안 끼고 하면 절대 우리 군에 보조를 못 얻었습니다. 평년에도 한 14억 정도 군비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 영세농가들이나 어려운 농가들은 비료 한 포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에다가 우리 퇴비비료는 300원, 일반 유박이나 그린1급이나 고급 좋은 퇴비는 1300원 정도, 지난해는 1500원 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서 다수 농가가 모두 농협에 기표만 해버리면 농협으로 우리가 돈을 기표했는 대로, 농가에서 원하는 비종을 마음대로 사서 쓰면…….

아, 그러면 공급되는 비종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하고 비종이 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데다가 국비에는…….

그러면 보조비율은 어떻습니까?

보조비율은 국비는 포당 무조건 1880원씩 정액 지원이고 군비는 저희들이 봐 가면서 국비분 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줍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쯤 되는 것도 있고 비싼 거는 40%쯤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또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었습니다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형평이 안 맞으니까, 어떤 거는 70%, 80%, 어떤 거는 50% 이렇게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헷갈리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높은 보조비율에 있는 사업의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는 불평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도 ‘행정이 사람에 따라서 틀린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우리 군비사업이라도 가급적이면 국비 보조사업하고 근사치에 비율을 맞춰줘야 안 되겠나, 또 정 어려우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소 보조비율을 떨어트려 가지고 면적을 확대시키든지 그런 형평성을 맞춰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16쪽에 FTA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세부 사업이 뭐 뭐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간략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한 40억 정도 하다가 금년에는 30억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가장 많습니다. 안동도 이 기금사업이 한 10억 정도 밖에 계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하고 자두하고 두 가지 되는데 거기에 관수시설,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하고 관정 쪽에 하고, 관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야생동물이 많은데 산 쪽에는 조류 퇴치기나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예, 세부사업은 나중에 읍면 실정에 따라서.

예, 그거는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단가를 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농업인 대표가 오시기 때문에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을 다녀보니까 과수 관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예산서는 보니까 딱 부러지게 그런 게 없어서,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관정시설이 나가는데 관정도 수요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심의를 하고 합니다.

예, 318쪽 하단에 곶감 건조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거는 유통과 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잠깐 전문위원님도 언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곶감 건조용 비닐하우스 지원 같은 이런 거는 유통과 사업입니까? 이것도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저희들 곶감을 해 가지고 하면, 이것도 과수 쪽에 하는 건데 건조하는 이거는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또 유통과에서는 지원 항목이 없고 해서 원래 신평 쪽에 곶감이 상당히, 신평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년간 아주 품질도 좋고 한데 아직까지 지원도 미미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곶감 건조하는 하우스 정도라도 좀 달라고 해서, 그거는 아직 저거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상의를 드려 가지고 신평 쪽에는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20쪽 하단에 명품마늘생산단지 건조비 지원이 300원씩 250명인데 250명에 대한 기준은 뭐가 250명입니까? 명품화사업단 가입된…….

예, 가입된 회원이, 그거는 농가당 전부 41ha, 200 한 50농가 단지 회원들이 41ha정도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 해버리면 한 410톤쯤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 가지고 농가당 1000㎏만 명품단지로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매년 건조 때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집단 민원에 시달리고 저 역시도 많이 추궁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건조비 지원하는 거를 가입 안 되어 있는 농가에 조합원들은 지금도 지원 안 해 줍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게 APC에 지금 봉양 중부농협이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FTA사업이나 받는 게 아니고 약정만 하면 됩니다. APC에 오늘 A라는 농가가 금년에 1000㎏를 갖다 되겠다 하면 주는 겁니다.

중부농협 산하에 있는 명품화사업단이나 안평, 봉양…….

예, 그쪽에 지금 빠져 가지고…….

매년 건조비 지원을 못 받았다 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항의하고 항의하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농가단위로 출하 약정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다 얘기지요?

예, 농가단위로 출하만 해버리면, 약정만 해버리면 지급이 다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내년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분배가 골고루 돼야 되거든요. 꼭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저나 과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사전에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약정만 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도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에 죽 지원사업 중에서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파종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동료·선배 위원들한테도 죄송하고 과장님이나 담당과에도 죄송합니다만 마늘 파종기가 지난도에 굉장히 많이 수요 요구가 되어서 강력히 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 물량을 반지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작년에도 필요한 지역에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줄로 아는데 금년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물론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계속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충당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서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민속채소도 육성하고 또 전통 음식도 보존하고 이런데 신평에 도토리가 유명한 거는 과장님 아시지요?

예.

도토리를 신평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묵가루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게 신평면민들로 봐서는 굉장한 소득원이거든요. 물론 지금현재 운영주체가 농협이라서 좀 그렇지만 가공시설이라든지 지금현재 저장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수매를 다 받지도 못하고 수매 받았는 물량도 다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버리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평 도토리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민속음식 보존하는 차원에서 육성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저희들이 하는 게 1차 생산부터 해 가지고,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면적이나 시장 여건을 봐 가지고 면적을 확대하고 줄이고 또 품질 높이고 하는 그런 농자재는 하고 하는데, 또 도토리는 원래 산림과 소관입니다. 소관에다가 2차 가공하는 거는 유통과에서 또 하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유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5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이 작년에는 3억에서 올해 2억이 증액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시더라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3억을 했습니다. 3억 해 가지고 지금 가입 했는 게 작년에 978농가가,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우리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했는 게 작년에 978농가에 900 한 30ha정도 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재해 대상 품목은 사과, 배,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또 자두입니다. 자두도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됩니다. 되고 하는데 참다래나 단감, 밤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만 한지형 마늘이 금년도부터 11년도까지 마늘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품목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금년에 저희들이 11월 3일날 갑작스럽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옥산에 10.3℃쯤 내려갔습니다. 춘산이 그때 6.7℃, 이래 가지고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관내도 한 1000ha정도 사과 수확을 못하고 동해를 입었는데, 여기도 특약을 해서 농가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어도 아무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수요량이 엄청나게,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가입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978농가 같으면 우리 군내 전체 대상작목을 봐 가지고 한 2000농가는 가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입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했다 말이지요?

예, 그거는 농가에서 3월 말까지 이걸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면 전액 보상은 됩니까? 나중에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옥산 같은 경우가 생기면.

예, 그것도 계약상에 태풍이나 풍해나 동상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주 계약이고 또 자동차보험 같이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이번 같이 그런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입을 많이 하도록 선전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30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그지요?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시더라만 폐지 됐는데 운영비가 꼭 필요합니까?

아, 이거는 우리 일반 저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이고 진흥지역 고시하는 여러 가지 공고료, 이런 운영비입니다.

위원회 수당.

아,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겠네?

편성 당시에는 이 법이 발효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넣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위원 운영비 이거는 포괄적으로 묶어 놨는 모양이지, 이거 쓸 때는 다 쓰겠네?

예.

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311페이지 유기질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유박도 들어갑니까?

예, 유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유박 쓰시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외부에서 폐사료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박하면 폐 뭐로 해 가지고 만드는 걸로 나오고 신락원에 거기도 비료 만들어 내는 데 가보면 하여튼 썩은 냄새가 나서 한 번 가보니까 생선 쪼가리 같은 거를 가지고 만들던데.

생선 쪼가리는 유박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거는 발효가 거의 안 됐는 상태입니다.

유박이 혹시 논에 들어가면 논이 부패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사에 짚을 썰어 넣으면 금년도부터 돈을 줍니까? 그거는 안 주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내년도부터 연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유박을 주면 내가 보니까 유박을 논에 안 뿌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짚이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짚을 썰어 넣어 가지고 논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짚을 썰어 넣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선 한 마지기에 얼마 준다고 전부 다 파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짚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보면 그 짚이 해마다 나가던데, 저는 작년에는 팔았습니다만 올해는 다 썰어 넣었는데 그게 안 좋겠습니까? 유박 같은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나눠줘도 보니까 옳게 쓰지를 안하고 집에 많이 재워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벼 수확할 적에 바로 썰어 넣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희망사항인데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해야되지 우리가 군에서 어떤 보조형태나 지원을 해서 하고 하면 우리 관내도 군민들 중에 상당수 농가들이, 일반 축산농가들이나 그분들 그런 것도 예상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그쪽에는 일반 조사료 할 수 있도록 작년 초에도 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세 번 전체 한우협회하고 우리 의로운쌀단지 하고 안계 쪽에 모여서 했는 게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안계면에서 모였습니다. 그 날도 농가들 전부 있는 데서 안계면장한테, 그 날 군수님도 자리하신 데서 내가 분명히 했나, 안 했나 얘기를 했습니다. 안계들에 1000ha 넘는 일모작 지대가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보리 해도 반당 한 30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고, 그래 하면 짚 수요량이 한우농가에 적어집니다. 적어지면 그걸 또 썰어 넣으면 지력증진에도 좋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최웅 청송부군수가 농업정책과장 할 적에 담당과장들 두 분 모시고 또 축산 쪽에 과장 모시고 한우농가하고 쌀 농가들 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저가 직접 주선 했는 게 한 세 번 정도 되고 일반 저걸로 한 두 번해서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조사료 때문에 앞서 가지고 하면 개새끼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ha 나오면 우리가 트랙터 사주고 곤포 사일리지 하는 거 그 장비까지 다 줄려고, 도에서 한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줄려고 그 날 과장님이 축산농가들 쌀 농가들 다 있는 데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동의만 하면 우리가 10억씩 해 가지고 한 두 군데, 세 군데 준다고, 그래 약속을 해 가지고 내 말을 못 믿길래 직접 와 가지고 안계면에서 한 4, 50명 불러놓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서로가 미루고 안 하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치웠는데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1년에 소 먹는 게 암소가 연간 한 다섯 마지기만 하면 됩니다. 수소는 한 세 마지기 밖에 못 먹습니다. 적게 먹기 때문에, 그래 치면 2만 한 5000두 잡아도 우리 한 4000ha만 하면 됩니다. 우리 남는 게 한 8000ha가 그냥 남는데 너무 관외로 나가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관외로 나가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유박 같은 거를 치는 거 보다도, 유박도 잘 안 치고 집에 놔 뒀다가 다른 데 치고 논에는 안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 짚을 일부에서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차라리 유박 사 가지고 돈을 주는 거 보다도 짚을 깔면 거기에 돈을 계산해 준다든지 어떤 연구를 하면 땅에 지력증진이 더 안 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내년에는 그냥 넘어 갑시다. 저건 또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래 하고 내년 지나면 다음에…….

예, 320페이지에 무인방제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무인방제기는 내가 전에 다인에 하는 데 보니까, 그때도 다인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임시 시운전 하다가 다인이 포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용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인방제기는 일반 헬기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우스 안에 하는 겁니다. 하우스 안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천장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약을 치는 그겁니다. 이게 평당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327페이지 그 위에 보면 곡물건조기 공급이 40대가 있는데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다인 같은 데 보면, 다인이나 단북에 내가 보니까 곡물건조기가 필요 없던데 뭐 때문에 또 사 줍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급됐는 게,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는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내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이야기했지만 다인, 단북에 곡물기가 304대가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면 그만큼 안 된다 하는 거를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농협에서는 자꾸 하는 이야기가 ‘곡물건조기에 말린 나락은 안 받는다’ 그거를 하면 온도를 높이니 뭐 어떠니 이래 가지고 이게 농협에서 거절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폐단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데 또 40대나 공급하면 이게 틀림없이 다인, 단북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서부 쪽에는 우리가 봐 가면서, 지금 우리 곡물건조기가 700 한 90대 있는데 한 70%가 전부 서부에 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음에 내가 혹시 군의원이 되면 다시 과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때 나가고 없으니까 새로운 과장님하고 수의를 해야되지, 곡물건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나락은 바람에 말려야 됩니다. 바람에 말려야 밥맛이 좋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황토쌀 거기는 통풍건조실 해 가지고 상온에 바람으로 해서 나락을 말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온창고에 넣고 일반 다인이나 안계농협RPC는 35℃만 되면 자동 건조기에 저장해서, 35℃되면 자동으로 제어가 딱 되도록…….

아니요. 이번 건조기도 내가 나락을 다섯 포대 하는데 그것도 16℃ 딱 넣으니까 자동으로 스톱되더라고.

그래 해버리면 오늘 베 가지고 오후에 넣으면 그 이틀 날 오전까지 말려도 못 냅니다.

아니, 초기에 베는 거는 그래 하면 안 되지만 늦게 베는 거는 그래 하니까 되더라고.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하루 말려 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쳐야 된데요.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329페이지 공공비축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앞으로 교육을, 과장님이 교육을 하면 잘 안 듣는다 하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잘 시켜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포대벼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지요?

예.

올해 공판장에 가보니까 옛 포대가 많이 나오더라고.

새 거는 집에 써 버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그런 거는 검사원하고 해 가지고 안 받아 주든지, 왜 군에서 돈을 이래 들여 가지고 사주면 그걸 원활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을 시켜도 안 듣는 거를 어떻게 하나만 그래도 이런 거는 할 때 아예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가지고 공판장에서 공공비축을 안 받든지 이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보니까 2005년도 것도 창고에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 만약에 그냥 갖다 넣으면 한 몇 년 하면 다 터집니다.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쪽에 보면 산물벼 건조비 지원 55만 가마가 있는데 이게 농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농가에…….

농가에요?

살 적에 바로 농협에서는 주고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바로 농가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건조기 문제까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도 건조비에 대해서 또 따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325쪽에요 곡류 수출 장려금 이게 지금 황토쌀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거 그거에 대한 장려금인가요?

이게 황토쌀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에서도 지금 수출을 하려고 부단히 애 쓰는데 우리 군내에서 브랜드쌀 쪽에 황토쌀이나 의로운쌀이 어쨌든 수출을 하면 장려금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수출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나가는 게 킬로에 1000 한 500원, 600원씩 됩니다.

킬로에 1000 5, 600원요?

예.

그러면 굉장히 싸다 그지요?

예, 거기에 도에서 하고 수출 주는 게 200 한 30원 정도…….

그러니까 곡류뿐만이 아니라 과수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할 때 장려금을 이렇게 주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수출을 그래서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은 수출을 하면 되게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수출 단가가 국내 소비 단가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계속 군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나나회사, 델몬트처럼 큰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에는 저가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시장이 선점이 되면 그 뒤에 고가로 판매하는 전략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곡류든 과일이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전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농산물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 수출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쌀 생산량이 6만 한 2000톤 중에 한 2만 톤만 우리가 바깥에 내버리면 공공비축 들어가고 자가 들어가고 단지에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17만 가마니 하면 8% 하고 92%는 전부 팔아먹어야 됩니다. 우리 생산량에 92%는 전부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2만 톤 정도만 해서 한 70만 가마니만 저희들이 바깥으로 내든지, 거기에 수급 조절만 좀 시켜주면 우리 지역에 쌀은, RPC가 어쨌든 잘 팔리고 해야 우리 지역에 쌀값도 안정적으로 줄 수가 있는데, 경기미처럼 한 6만원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저걸 하려고 저희들이 수출 쪽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장려금 5000만원 하면 홍보·판촉 하는데 대면 아주 미미하면서도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아주 좋은 성과가 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친환경농업과 예산에는 보면 도비가 들어가는 예산하고 자체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하고 항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까 김재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324쪽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도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60%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보조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군비 합쳐 가지고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 군비 합쳐 가지고 이거는 개소당 100 한 27만원 정도, 위에 육묘공장 도비사업은 육묘공장에 주는 것이고 밑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은 전 농가에 주는 겁니다.

아, 위에 거는 공장에 밑에 거는 농가에?

예, 육묘공장에 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320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마늘 2중피복 필름공급이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80%예요. 지난해는 제가 알기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오면서 보조비율에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농가에서는 호응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초작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범 해보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보조비율을 80%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품질은 많이 향상되는 걸로…….

품질에요?

예, 품질이 구가 단단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의성마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조기 부패되고 썩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마늘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전부 입소문으로 자꾸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농가들이 다소 영농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이게 별로, 치선 쪽에도 옛날에는 네 농가가 사용을 하다가 두 농가는 사용 안 하고 지금 두 농가만 사용을 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건데 80%까지 하는 거는 다른 보조비율하고 좀 맞춰야 안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일반 저거는 보조율을 약간 높여 가지고 그렇게 따라 오도록 합니다만,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에요 쌀소득 직불제 문제인데요, 이게 올해 2009년도에는 몇 월 달에 집행을 하셨나요?

다음주에 합니다.

다음주에 집행을 하나요?

원래 12월 달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이게 먼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선지급을 우리 한 34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그런데 하고 나서 지금 읍면에 내려가 보면 도로 회수해야 되는 돈들이 있지요?

예.

읍만 해도 한 1600만원 가량 된다 그러던데.

전부 다 1억 6000만원쯤…….

그게 12월 3일까지 인가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좀 되고 있나요?

회수가 조금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돈이 통장에 들어갔는데 누가 돌려 줄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대상자도 과년도나 저걸 봐서 확실한 데만 읍면에서 전부 전산처리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읍면별로 도로 회수해야 되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좀…….

1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6000만원, 읍면별로 해서 저희 산건위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ㅔ1338##(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농가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에 목적이 뭡니까? 녹비작물 이게 제초가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지력증진입니다.

지력증진요?

그걸 썰어 넣어 가지고 지력증진을 하는 겁니다.

아, 썰어 넣어서 지력증진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30호 이상 마을에 한 3개월 간 영농철에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선정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봐 가면서, 원래 오로리에 여성농민회에서 이거를 작년부터 되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는 좀 하셨나요?

홍보를 하면 나중에 선정하는 것도 힘이 더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에 동부 쪽에 과수농가 하고, 과수하고 마늘하고 이게 겹치는 이쪽 동부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좀 물론,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되게 필요한 정책으로 요구가 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05쪽입니다. 305쪽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9000만원 가량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이민자가정이 빨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농 저거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올해는 사업량이 우리가 적다고 계속 해서 많이 확보는 좀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200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수요가…….

그러면 주로 내용이 뭐예요?

전부 농기계를 사도 되고 일반 영농장비를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결혼 이민자가정한테는 1000만원씩, 그것도 80%로 지원을 해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귀농을 한 가족한테는 정책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이게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에 효율성이나 영향을 따진다면 이게 타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외부에 인구 유입 효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군에서 바라는 것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 농가도 마땅히 이런 결혼 이민자가정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결혼 이민자가정도 보면 전부 어려운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빨리 영농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주는 돈은 800만원입니다. 80%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사업부서에서 이것과 관계돼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조차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봉화나 전라도 쪽에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면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면서 실제로 인구 유입 효과도 크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친환경농업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귀농 여러 가지 지금 안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은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이 좀 있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2쪽에요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내용의 성격이 어떤 식의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유통 집하장을 만들든지 유통시설 장비 쪽에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해도 되고 그리고 저온창고 해도 되고 집하장 해도 되고 무슨 미생물제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렇다 하면 이 지구가 아마 춘산 쪽에 선정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현재 춘산 쪽에 능금회에서 지금 유통시설을 막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예.

아마 이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유통시설 쪽으로는 사업을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관에서 이게 지도를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지금 능금회 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유통 쪽에는 의성군하고 그쪽 사업 주체하고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지금 있는데 사업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사업은 이게 2개소인데 대상지가 미 지정 됐는데 이거는 사업 성격이 어떤 성격에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 생산이나 일반 유통하는 쪽에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온창고하고 일반 집하장 쪽으로 예산이 그런 단비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기존 유통을 하고 있는 단체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단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고…….

작목반도 될 수 있고?

작목반이나 그런 데 보고 필요한 데 우리가 봐 가면서, 군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2개소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되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이 선정 안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에 과장님, 계장도 금성에 생태공원에서 행사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도 쉬시지 못하고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외지에서, 서울에서 우리 예산으로 관광차를 맞춰 가지고 사람들을 의성으로 초대를 했는데 의성을 홍보하는 거까지는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이 왔다가고 난 이후에 어떤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단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귀찮다는 거지요. 손님 수발하는데,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귀빈 대접받듯이 죽 차려 놓으면 관광차 타고 와서 한 상 차려 놓은 거 먹고 체험행사 가서 귀빈 대접받고 올라가면 그 작목반원이나 가족들이 하루 종일 그분들 수발을 해야 되요. 다 바쁘신 분들인데,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 조직의 어떤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지 말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의성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금성에 몇 차례 행사를 해 봤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굳이 그 사람들 모시고 와서, 억지로 모시다시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여기 손님맞이하는 입장에 단체에도 그런 마음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23쪽에 고품질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이 3억인데 자부담이 10%고 보조가 90%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성격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은 우리 지역을 모델로 해 가지고 했는 사업인데 이게 헥타르당 농림부에서, 우리가 의로운쌀 단지나 황토쌀 단지를 조성하면서 3000ha이상 1개 시군이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농림부에서 와 가지고 우리 군 모델로 해서 작년부터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칠성들부터 하고 차차 합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50%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건데 농림부에서 우리가 전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역방제기도 사고, 작년에 단북에는 광역방제기를 샀습니다. 광역방제기하고 거기에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 내지는 퇴비 같은 것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전국에서 시범사업입니까?

예.

예, 잘 하셨습니다. 그쪽 동네는 상당히 큰 덕을 보고 있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유치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쪽에 창고 개축사업 안 있습니까?

예.

창고 개축사업이 전부 일률적으로 50% 내지 60%가 죽 됐는데 사실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데는 다 부담을 느낍니다. 각 마을에 사정을 보면 현재 마을 공동창고는 놔두면 흉물입니다. 놔두면 흉물인데 그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군비를 좀 보태 줘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쓰여지면 어떻겠나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그냥 군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해주면 좋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타 사업 내용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80%로 요구를 계속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60%까지 인하되어 가지고 사실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면 마을에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마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공동 이용하는 개축사업이나 마늘 들별로 하는 관수시설, 이런 공동 이용시설은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거를 감안할 적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하면 80%정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항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요구를 했는 내용입니다만 요구를 해 놓고 보니까 동네에 갖다 줘 놓고 불덩어리를 짊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을 하는데 이거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최대한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편법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