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아직 그 8억에 대한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당초에 구비 1억 이상만 확보되면 시비라든가 국비는 책임지고 확보된다는 그러한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산과정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10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주민의 평생학습 증가를 시키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해나가는데 자체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이니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 공모사업이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잘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걸 좋은 걸 받아들여 가지고 구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경합을 붙여서 더 잘하는데 상을 줘서 더 열심히 해라는 격려차원입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각 급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힘이 있는, 활성화되는 그러한 교육도시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초창기에는 아직 평생학습기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고, 분위기도 확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구청에서도 시나 중앙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상을 통해서 우리 구를 운영을 하고, 우리 구청 혼자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각 평생학습기관이 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1,800만원 예산 가지고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기관에서 의욕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 기관에 최우수 해서 500만원 프로그램 주는데 이것 가지고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좋은 강사를 불러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등을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인데요. 금년에 300만원이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 곳인데 두 곳입니다. 영도중앙교회,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그 두 군데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짜리 지원금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고 200만원짜리가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금액에 비해서 올해 분기별 띄워놓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그 외의 것을 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 쪽에 투자하는 게 근본적인데 금년에 했던 것은 문해교육,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의 프로그램에 지원해준 겁니다, 그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지역의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과거에 한글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노인층이 아직도 우리 영도에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글을 쓰도록 만들어주려면 별도로 꾸준하게 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강사를 불러야 되고, 책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에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와치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관내에 이러한 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운영비가 없다면 마음은 있지만 운영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게 바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평생학습기관이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더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해도 어떤 그 기관에 대해서 제재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더 하니까 좀 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야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예를 드시면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기관에다가는 4개소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를 기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운영사업에 수상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와치도 그렇고, 영도여성회인가? 영도여성회도 성인 문해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1개소 당 지원되는 게 2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지원공모사업으로 상금이랄까 지원금 겸 상금이잖습니까? 주고 있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애시당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 총액하고 상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금이 더 클 수도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원공모사업에 상금 겸 지원금으로 작년은 또 최고가 3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 금액을 정하게 된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상금조로 나가는 건 아니고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고 질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금을 작년보다도 올렸고, 당초 2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 상으로 편성할 때 최우수를 500만원, 우수를 300, 장려를 200만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투입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액이 300만원밖에 필요 안 하다고 사업계획서가 나왔다면 그 사업은 아무리 우수해도 최우수 500만원은 지원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자 부담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고, 어떤 문해교육이라는 것을 예로 든다면 이 문해교육이 1년에 운영하는데 한 400만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서 각 계획서에 표시가 된다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금액 이하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심사를 통해서 그것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상금을, 지원금을 조금 올린 것은 조금 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부의장님에게 설명 드린 게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기이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제시를 하면 대회처럼 잘 되고 있는데다가 상금조로, 상금으로 지원을 하면 어차피 그 사업에 투자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100일 것 아닙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든, 자체 자 부담을 하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더 하고 싶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더 하고 싶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셔서 지원금을 주시는 거네요? 격려차원하고는 좀 틀린 거다 그렇죠?

조금은 다릅니다. 인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두 종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인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실제 내면을 보면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놓고 돈에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은 운영하고, 이것은 운영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부분도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유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혀 꿈만 꾸고 있던, 생각만 가지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역할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전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일단 근본적으로 국비를 공모를 해서 따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 처음에는 국비로 했잖아요, 그렇죠?

국비에 대한 지방비 대응분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면 전체 예산이 800만원보다 더 많습니까?

우리 성인 문해교육 사업비요? 총 3,000만원 정도에서 우리 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한 2,200만원, 그래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해교실을 운영한다고 첫해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자 부담으로 어떻게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2년간은 일단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3년 차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대상 사업에 들어갑니다, 기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한 2년간 자 부담으로 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3년 차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동네에서 문해교실을 하고 싶어도 1년, 2년간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국비하고 국비에 대한 매칭이면 예산서에 국비랑 다 표시가 되지 않나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당연히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사업비가 내려오면……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주민센터 2개소, 그 다음에 교육지원 일반 미만으로 4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 배정해놓은 것은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야지……

우리가 인제 국비에 대응하는 금액 1,000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거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을 보면. 나중에 국비는 추경 때 항상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한 4월 달이나 3월 달이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돈을 따옵니다. 그러면 통상 본예산 때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 추경 때 국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금년에도 2회 추경 때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국비로도 본 것 같고 여기는 또 지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2개가 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매칭 부담이 %로, 몇 % 이렇게 구비를 계상 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매칭 하는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의껏 하는 겁니까?

국비의…… (담당들과 의논) 금년에 국비를 2,340만원 가져왔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았고, 금년에 구비는 8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그래서 1,000만원, 다른 강제성 매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차, 2년차 신규 평생학습기관에 문해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비하고 그 쪽 그 기관의 자 부담하고 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2년간은 일단 운영을 하고, 3년차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1년차, 2년차까지는 구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대상, 주민센터도 그렇고, 민간기관도 그렇고, 변동이 없죠?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문해교육 사업도 금년에 한 군데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 기존하던 데서 포기를 하고, 아니면 그 지원의 자격이 안 되서 제외를 시키고, 탈락을 시키고 새로 대상자를 발굴하시나요?

우리가 우선 2007년도에는 네 곳을 지원을 해줬고, 8년도에는 아홉 곳이고, 금년도에는 여덟 곳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신청서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 안에 들어가야만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국비 그 기관에 대해서 금액도 같이 다 올리는데 세세하게 자기들이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에 떨어진 이유는 구체적으로 물어도 사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금년에 한 곳이 탈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들 아마 심사기준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각자 합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공개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구 명의로 올립니다.

그러면 일단 교과부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야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필히 구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음에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국비가 신청이 안 되더라도, 지원이 안 되더라도 다음의 신청을 위해서 1, 2년 정도는 우리가 구비하고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 가능하겠다 하면 지원해 줍니다. 자생력을 키운다고 해야죠.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원이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교과부로, 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교과부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구비 매칭 부담도 그러면 늘어나고, 당선된 사람들이 적으면 줄어들고 지금 이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비는 항상 네 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올해 한 곳이 떨어진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성인 문해사업에 투자하는 국비 예산이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은 자꾸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작년도에는 구비가 1,100만원이었고, 올해 운영비 합해 가지고 금년도에 1,163만원 이것 맞제? 작년에 1,1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야될 거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구비 자 부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그 때는 국비 지원입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새 국비는 공모사업으로써 중간에 지원이 되고, 구비부담이 생기고 구비로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매칭 부담 자체가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몇 %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필요한 만큼 지금 예산을 늘려서 국비 외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한번 실시를 해서 상을 받은 분들을 보니까, 지원을 받을 분들을 보니까 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금액이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데 요만큼만 갖고 하면 될 것을 더 과도하게 예를 들어, 과도하게는 아니지 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더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때까지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이 없어도 운영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공모사업이 생기면서 어차피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라는 게 한글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사업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늘려 가지고 자기들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니까 더 이렇게 문해교육 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과도하게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고 봐야될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면 어떻게 이것을 더 지원을 늘려서,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늘려서 현실화 시켜주는 방향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그 다음에 국비 부담이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현황자료하고, 그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분야를 딱 좁혀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금년도 지원 받고 있는 대상, 그 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당선된 분들 현황이 있더라고요. 전에 감사자료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해서 '너희는 향후 이 프로그램에 더욱 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세부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하시는 대상만 사업기획서 공모할 때 계획서 올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갖고 오신 자료를.

별도의 심사위원을 둡니다. 구성을 해서 합니다.

심사위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평생교육사를 심사위원으로 줬습니다.

평생교육사라면 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지도자까지 5명입니다.

지금은 좀 시범을 보이고, 매년 전국체전 또는 ……

이 돈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기이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에 26개인가 거기에는 6,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이것은 시비를 2,000만원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매칭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각 학교 안에 무슨 테니스장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죠? 신선초등학교 안에 보니까 테니스장인지 배드민턴장인지 네트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애초 설치할 때 신선초등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 했다고 하던데?

신선초등학교는 학교 안에는 지금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학교 안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장께서 대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구민들 쓰도록 해 가지고 당초 설치를 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사실 사용하는 구민도 없고, 가보니까 네트는 다 찢어져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향후 그냥 이것 철거해 버리겠다",

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몇 명이나 이용했는가 그게 나와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월이 그러면 연간 300명 가량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인제 계속하는 아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도문화원 지원조례 그 시기가 조금 예산심사 하는 시기하고 좀 개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라든지 내부절차를 상당히 오래 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에 입법예고 끝나고 심의기간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례안이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영도문화원에 대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2007년도 3월 1일자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공포가 되고, 그 법에 의하면 자치구·군별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을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설립한 현황을 보면 전국에 226개 대상이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의 7개가 아직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 부산이 4개가 안 됐는데 올해 부산에서 두 군데를 설립을 하고 나머지 현재 영도구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에 그 때 의회에 조례를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보류가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도어울림 문화공원도 출범을 했고, 명실상부하게 문화부분에도 이러한 체제는 갖추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은 최소 경비로써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유급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보조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3,000만원이고, 문화원이 설립되면 부산시에서는 연간 3,5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야될 사업을 문화원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돈이 별도로 더 들어가서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운영은 앞으로 하는 범위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구비 부담율이 많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금년 첫 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체제를 갖추는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실 늦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문화원이 있으므로 해서 시에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 안 하겠죠?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구비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각 구마다 예산지원 현황은 좀 사실 많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른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진문화원에서는 구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동래문화원도 3,000여만원, 남구는 거기에 비하면 1,200여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고, 북구는 2,900만원, 연제문화원 같으면 1억 1,000만원까지도 지원된 데가 있고, 사상문화원은 5,400만원, 기장문화원은 4,400만원, 각 구마다 어떤 문화활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또, 구·군의 단체가 어느 단체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구별로 차이에 따라서 구비지원금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월급이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 유급은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을 보조하는 직원 1명 정도 각 구에서 그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유급이고……

그런데 시비도 3,500만원 내려오고 하니까……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실상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또 따지면 이게 전문가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월 한 200만원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될 겁니다.

문화원장은?

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속기를 좀 잠시……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세요.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금년도에 유소년축구대회를 5월 24일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15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유소년축구대회를 이렇게 명명을 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금년에 생활체육회하고 축구연합회가 경비를 부담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구비를 좀 일부를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이 경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5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고, 태종대 전국 혹서기 마라톤 대회도 매년 혹서기 때 하는데 우리 태종대가 혹서기 마라톤 하는 장소로써는 너무 좋다고 매년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월 26일날 태종대에서 혹서기 마라톤대회 때 구비 지원이 있으면 더더욱 지역홍보라든지 또는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구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혹서기 마라톤대회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 5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그 쪽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태종대 전국 혹서기 마라톤대회는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참가비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금년도에 주관하는 단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약 2,500여 만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단법인으로써 이 금액을 이렇게 집행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고, 전체 경비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금액을 딱 500만원 지원해달라고 온 것은 아니고……

타구에도 보면 해운대라든지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주최, 주관하는 기관이 다 다양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단법인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사단법인이고 다른 곳 같은 데서 구청의 지원이 있나요? 다른 마라톤대회가? 영도 말고 부산시 전체 마라톤대회에 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자료는 그러면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물론 태종대에서 하니까 우리 구의 이름도 나고, TV에 방영이 되나요, 하게 되면?

금년에 할 때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태종대에서 하시니까 태종대 이름이 나는 거고, 더불어 구의 이름도 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전혀, 물론 어느 단체든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 그런데 타구와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라톤대회에 타구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는지 자료를 더 찾아봐 주시고, 유소년축구대회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어쨌든 1년 동안 유소년축구대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번 행사를 하는 데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자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예산이 얼만데 우리가 500만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예산 지원이 되는 만큼 구에 대한 부분은 권리를 찾겠습니다.

부의장님,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 직원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만, 내용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설명들을 때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전에 끝날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면 오후에 직원교육 신규로 하는 교육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신규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황건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