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덕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의장님, 이 공모사업이 각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잘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걸 좋은 걸 받아들여 가지고 구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경합을 붙여서 더 잘하는데 상을 줘서 더 열심히 해라는 격려차원입니다.

예.

작년에 1등을 어디서 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예를 드시면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기관에다가는 4개소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를 기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운영사업에 수상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와치도 그렇고, 영도여성회인가? 영도여성회도 성인 문해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1개소 당 지원되는 게 2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지원공모사업으로 상금이랄까 지원금 겸 상금이잖습니까? 주고 있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애시당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 총액하고 상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금이 더 클 수도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원공모사업에 상금 겸 지원금으로 작년은 또 최고가 3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 금액을 정하게 된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상금조로 나가는 건 아니고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고 질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금을 작년보다도 올렸고, 당초 2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부의장님에게 설명 드린 게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기이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제시를 하면 대회처럼 잘 되고 있는데다가 상금조로, 상금으로 지원을 하면 어차피 그 사업에 투자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 자기들 나름대로 100일 것 아닙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든, 자체 자 부담을 하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더 하고 싶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더 하고 싶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셔서 지원금을 주시는 거네요? 격려차원하고는 좀 틀린 거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전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 처음에는 국비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전체 예산이 800만원보다 더 많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국비하고 국비에 대한 매칭이면 예산서에 국비랑 다 표시가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주민센터 2개소, 그 다음에 교육지원 일반 미만으로 4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 배정해놓은 것은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야지……

제가 국비로도 본 것 같고 여기는 또 지방비라고 되어 있어서 2개가 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매칭 부담이 %로, 몇 % 이렇게 구비를 계상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성의껏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교육을 지원하는 대상, 주민센터도 그렇고, 민간기관도 그렇고, 변동이 없죠? 변동이 있습니까?

아, 기존하던 데서 포기를 하고, 아니면 그 지원의 자격이 안 되서 제외를 시키고, 탈락을 시키고 새로 대상자를 발굴하시나요?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각자 합니까?

그러면 일단 교과부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야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원이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교과부로, 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교과부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구비 매칭 부담도 그러면 늘어나고, 당선된 사람들이 적으면 줄어들고 지금 이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비는 항상 네 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야될 거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구비 자 부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그 때는 국비 지원입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새 국비는 공모사업으로써 중간에 지원이 되고, 구비부담이 생기고 구비로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매칭 부담 자체가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몇 %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필요한 만큼 지금 예산을 늘려서 국비 외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한번 실시를 해서 상을 받은 분들을 보니까, 지원을 받을 분들을 보니까 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금액이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데 요만큼만 갖고 하면 될 것을 더 과도하게 예를 들어, 과도하게는 아니지 평가를 해서 하는 거니까, 더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때까지 이 교육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이 없어도 운영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공모사업이 생기면서 어차피 성인 문해교육 사업이라는 게 한글 가르쳐 주시는 교육이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사업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늘려 가지고 자기들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니까 더 이렇게 문해교육 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과도하게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고 봐야될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면 어떻게 이것을 더 지원을 늘려서,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늘려서 현실화 시켜주는 방향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그 다음에 국비 부담이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현황자료하고, 그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분야를 딱 좁혀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금년도 지원 받고 있는 대상, 그 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당선된 분들 현황이 있더라고요. 전에 감사자료에서 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해서 '너희는 향후 이 프로그램에 더욱 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세부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하시는 대상만 사업기획서 공모할 때 계획서 올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갖고 오신 자료를.

그러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각 학교 안에 무슨 테니스장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죠? 신선초등학교 안에 보니까 테니스장인지 배드민턴장인지 네트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 설치할 때 신선초등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 했다고 하던데?

학교장께서 대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구민들 쓰도록 해 가지고 당초 설치를 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있고, 사실 사용하는 구민도 없고, 가보니까 네트는 다 찢어져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향후 그냥 이것 철거해 버리겠다",

아니,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만들어놓으시면 동호인들이 하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체육시설이 있길래 이것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초창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는 못 여쭤봐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규 위원님.

그나마 예산이 는 것은 우리 영도구 여건으로 볼 때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국회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저소득 아이들 공부방 같은 데서 밥 먹는 것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것, 그 급식비가 540억인가가 삭감이 되서 올라왔다고 떠들썩하던데 먹는 것은 줄이면서 체육은 또 하라고 하나보죠?

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문화원이 있으므로 해서 시에서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 안 하겠죠?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원장은 월급이 없어요?

문화원장은?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세요.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그러면 지원금액 5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그 쪽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타구에도 보면 해운대라든지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주최, 주관하는 기관이 다 다양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단법인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사단법인이고 다른 곳 같은 데서 구청의 지원이 있나요? 다른 마라톤대회가? 영도 말고 부산시 전체 마라톤대회에 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물론 태종대에서 하니까 우리 구의 이름도 나고, TV에 방영이 되나요, 하게 되면?

그러면 태종대에서 하시니까 태종대 이름이 나는 거고, 더불어 구의 이름도 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전혀, 물론 어느 단체든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 그런데 타구와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마라톤대회에 타구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는지 자료를 더 찾아봐 주시고, 유소년축구대회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어쨌든 1년 동안 유소년축구대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번 행사를 하는 데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자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예산이 얼만데 우리가 500만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의장님,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 직원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만, 내용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삭감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설명들을 때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전에 끝날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면 오후에 직원교육 신규로 하는 교육이 많으시더라고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신규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만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중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판규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황건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