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7억 4,47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억 5,638만원보다 1,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0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 6억 5,544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세부사업에 8,208만원, 의회시책추진 세부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에 4억 9,851만원, 의원능력개발 지원사업에 4,606만원, 부담금 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직접 인건비 2,413만원, 부서인건비 87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5,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7억 4,472만 7천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당초 예산액 7억 5,638만 4천원 대비 1,165만 7천원이 감소 편성되어 일반회계 1,956억 643만 8천원의 약 0.38%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부분은 신규편성 사항으로는 의회청사 주차장 관리인부 인건비 943만 3천원,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660만원이고, 증액사항으로는 의회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96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498만 9천원, 의원 국내외 출장시 수행공무원 여비 225만원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98쪽에 보시면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3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본회의장하고 사무실, 의원님 사무실 해서 3군데입니다.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사용 승인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 예비비 중에서도 액수가 어렵겠습니까?

저희가 구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팀에서 정리추경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포함을 가급적 시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증액돼서 내려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은, 만약 수정예산안을 제출 안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수조정 할 때 올리게 되면 구청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내시가 돼서 시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서 예비비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내일 다루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건데, 그 때 가서 예를 들어서 꿰어 맞추기를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가 양쪽 상임위에서 약 6억 5천 정도의 삭감액이 발생됐어요.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예비비를 하든지 할 텐데 우리가 일반회계 다 해서 1,675억 되는 중에서 2천만원 돈은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국장님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가 열리면 매일 타고 다니다시피 한다 이거죠. 우리가 계산동에서 작전동만 다니는 게 아닌데 언덕을 올라가거나 할 때 상당히 차량의 엔진소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면 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구연한도 사실 법규에 맞게 5년 이상 됐단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버스나 관광버스가 사고 나는 이유도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한을 지켜줘야 되는데 노후차량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상주를 갔을 때도 구청 차량 25인승을 가지고 갔었는데 만약 우리가 불요불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의회나 관계자들 중에서 누군가 애경사가 있어서 그 차를 가지고 지방을 간다고 전제를 합시다. 예견치 못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차, 좋은 차 따질 게 아니고 계양구에만 왔다 갔다 한다면 별 문제인데 짧게는 강화도 갈 수 있고, 지방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상익 전문위원님께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경영과장이 임석해서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물론 우리 의회 일이니까 사무국장님이나 의정팀에서도 답변을 답변하시겠지만 실무적인 구청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오시지 않았네요? 요청을 했습니까?

내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시라고 했으면 점심시간 전에 통보가 됐었어야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보면,

증액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동의를 해 줄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너댓새가 됐는데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예산팀과 구두상으로라도 얘기가 오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정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예산팀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있는데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국·시비 매칭 돼서 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예비비를 거기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2천만원 차량 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한다 하면 그것을 사전에 예산팀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안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예비비 남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열이 남았으면 구에서도 열을 줘서 매칭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40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 할 때는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살림살이가 열악하니까 그런 논리로 맞는데, 그런데 보시자구요. 저희가 물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오늘 그런 예산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서 덧붙여서 했지만, 전례에 없던 구청장의 임기가 이제는 6개월, 7개월 있으면 끝나는데 계산시장 같은 예로, 윷놀이 척사대회하고 노래자랑 사비로 다 해요. 상인들이 100여명 이상 되기 때문에 조합 살림 가지고, 그런데 올해 신규로 천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구청장 같은 사람들은 개인이 선심성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한 군데 세울 수 있고, 우리는 피부적으로, 생명까지도 관계되는 차량 구입하는 데 불편하다고 하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차량구입비를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워달라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어차피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서 계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