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재난안전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를 한다고 여기에 앉았는데 해당 국장들을 비롯한 실·과장들은 경주로 유람을 갔어요. 이것 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 예산 심의 이 시간 이후부터 보이콧 해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유람을 간 것이 아니고 오늘 뭐 하러 갔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교육,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를 하는데 동장님들이나 타 과의 과장님들이 구청에 안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되었고 그리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은보
최은보위원
심의 해당 과를 떠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언제든지 궁금하면 다른 과장들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최은보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또 우리 의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안 심사는 일정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내려오시면 그 때 따지도록 하고 예산심의는 계속 합시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른 것이 있어도 예산심의 기간 내에는 와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하실 분 하시고, 서운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특별하게 내가 보니까 과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300만원 정도밖에 인상된 것이 없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부분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통상적인 부분 중에서 하나 이번에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하는 것이 거기서……
상홍
김상홍위원
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올해 우리가 368페이지 민간기술자문단 이거 활동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민간기술자문단은 우리가 관리하는 특정시설물이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이라 함은 1차 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대형굴뚝 호우 시 위험 취약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 상태, 앞으로 진행 상태들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올해 총 5회에 8명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회, 8명이란 것이 뭡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어떤 데는 전문기술자 1명을 부를 수도 있고 또, 2명을 부를 수도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 올리실 때는 10회를 하시겠다 하셨죠? 그죠. 그런데 5회를 하셨죠? 그런데 내년에는 18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10회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5회밖에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왜 18회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횟수가……
상홍
김상홍위원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5회 했다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실무진에서는 전체적으로 5회인데 사람 숫자로 했을 적에는 8명으로 이렇게.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5회에 한 해에 2명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명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명도 있을 것 아니에요. 5회를 하셨다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 여기 예산서 상에 18회 해 놓은 것은 18명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18명으로 해야지, 회로 해놓으시면 됩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앞에 29만 6,530원, 18회라고 해서 사람이 1명당 내 생각에는 몇 명 오는 것을 계산을 거꾸로 해보려고 내가 물어본 것이고 작년에는 27만 53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상이 거의 10%정도 인상시켰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18회 작년에 5회 같으면 5명 했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올해 8회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못 되었죠? 그러면 18회까지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18명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일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무전기 관계가 매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거 같고 무전기가 부족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번 수해 났을 적에 현장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우리 직원 휴대폰 3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소통이 안되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하고 여기 상황실하고 유대적인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에 햄 사무실도 있고 해서 햄 무전기입니다. 햄 무전기를 통해서 현장하고 즉각적으로 연락되고 현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도 종합상황실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비가와도 밖에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무전기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 무전기는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재난을 대처하는 사람이 통신수단이 없는데 여지껏 왜 이것을 구입을 안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휴대폰으로 함으로써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호우 때 무전기가 없으면 안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보면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무전기가 열 몇 대 구입되어있거든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도 재난을 대비하는 포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에는 통제하고 연락수단입니다. 그래야 만이 긴급 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도록 하고, 내가 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이것은 내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문자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홍
김상홍위원
금액이 1,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재해문자 전광판이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감지해변에 있는 것입니다. 자갈마당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노후하고 전광판 기계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문자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표시만 되어있는 것이죠, 지금 되어있는 것은?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표시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보수는 어렵던가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어떻게 어렵던가요? 보수비용을 견적 받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보수비용이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새로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현재 제가 전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화면으로 봐서는 이게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을 다른데 쓰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 없이 새 것으로 바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문의하고 전문가한테 설치하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지금현재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교체하는데 1,600만원 드는데 수리하는데 한 1,000만원 든다고 했을 적에는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체를 올린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지금 표시만 되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요즘은 표시되고 알려주는 소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것요? 이것 소리도 납니다. 우리가 보내면 소리도 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표시만 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소리도 같이 된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리를 보냈을 적에만 나옵니다. 문자는 계속 나오고 우리가 필요하다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해일이 옵니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송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단 이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좀 상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꼼꼼히 검토하셨습니까, 내년도 올라온 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꼼꼼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꼼꼼히 하셨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구요.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중식비 해서 20일 해놨는데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토요일에는 점심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점심 지급은 안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안 하죠.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면 30일 중에 토, 일요일 빼면 몇 일입니까? 30일 중에 토, 일요일 빼면 20일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20일.
대영
고대영간사
보통 22일입니다. 23, 24일도 있고. 20일로 해놨는데 그러면 금요일날은 식사 안 합니까, 이 분들? 이 예산이 지금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보니까. 말씀 해보십시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한달 30일인데 공식적으로 토, 일요일 빼면 22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휴일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면 평균 22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예산을 짜실 때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이, 20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맞춰 진다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15명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5명 늘어나신 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비지원 하던 것이 지방비 지원으로 사회복지관 요원이 변경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인원들이 있어서 충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하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부족한 부분충원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급료를, 병무청에서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근무복이 왜 밑에 보시면 65명인데 근무복이 왜 30명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근무복은 전체적으로 전 공익요원들한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오는 직원들을 예상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 직원한테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보건소나 다른 타부서는 전부다 가운 1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근무복이 한번 지급하면 2년입니까, 이분들? 근무하는 기간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년 동안 근무복 버팁니까? 한 벌로. 기준이 없잖아요. 65명인데, 30명이 새로 왔습니까, 그러면? 오게 됩니까, 30명이 내년에?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 95명 됩니까? 올해 65명인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대영
고대영간사
새로 오신 분들 주신 다면서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373페이지 보험료 각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올해 보험 계약을 얼마에 하셨습니까, 소형·대형? 373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올해 얼마에 계약을 하셨냐구요?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2대이지 않습니까,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봉고 1t짜리는 32만 840원에 했고, 그 다음에 대형화물 현대 5t 덤프트럭은 13만 5,470원에 하셨는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35만원 45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계속 싸wu야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끔 책정을 하셨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이것은 정부예산 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올려놓는 금액이라서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보험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 국비입니까, 보험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방비.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구비잖아요,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저번에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하고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37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교육용 소화기 10대 이것은 뭡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민방위 교육을 체험화 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 소화기에 물을 넣어 가지고 소화기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계속 보충을 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교육용 자재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민방위 장비구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870만원.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장비구입 87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50%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인데, 당초에는 내시액이 430만원인데 지금현재 내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방위 사태라든지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관광안내 요원이 들고 다니는 것, 휴대용 스피커가 달린 앰프 그것하고 민방위 현재 장비있는 거 일부 교체를 하려고.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뭐 어쨌든 장비야 사겠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교통차단 표시판 10개하고, 비상용 로프, 로프 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교통차단 표지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것입니까, 안 쓸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고, 비치용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보관용.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차단표지판을 교육용으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1개에 얼마 짜리 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1개에 6만 5,000원 짜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개를 사실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10개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6만 5,000원이면 65만원밖에 안되잖아, 그지요. 예산에는 870만원인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870만원인데, 시에서 내시액이 줄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400만원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되겠네요, 그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안 물어봤으면 870만원 예산 그대로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아니, 시 내시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은보
최은보위원
시 내시액이 변경이 되면 미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 만일 내가 안 물어봤으면 870만원 예산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에요. 그러면 400만원 쓰지도 못하고 딱 묶어놔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 반 435만원씩?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현재 870만원이요, 그리고 사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내시액이 시비가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200만원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670만원 주는 거죠, 그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갔으면 670만원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만원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들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엉망입니다, 사실. 이 방독면에 곰팡이가 펴 가지고 박스 채로 쌓여 있는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방독면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반품시킬 것입니까? 아, 폐기처분 시키려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10년 넘은 것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폐기 처분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폐기 처분을 하지 말고 훈련용으로 돌려야지. 그래 박스에 넣어 놓지 말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일단 용도상으로 동에 있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파악을 해서 10년 넘은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한번도 꺼내보지도 않고 박스 채로 동에 쌓여 있다구요. 다 어느 동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쌓아놓지 말고 내구연한 끝난 것 같으면 학교에 기증을 하던지, 아니며 민방위교육장 교육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한번 쓰게끔 만들어야지, 한번이라도 쓰고 버려야될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서류 상으로 폐기처분하고 교육용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한번도 써 보지도 안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체크를 싹 해서 훈련용으로 돌린 것은 돌리고 하세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비 나머지 670만원 삭감시켜도 되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 활동비, 방재단 활동비는 언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내려보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방재활동비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적에 방재단원이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적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올해 지급한 것이 총 14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7월 달에 수해 났을 때 그때 지급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 때하고 중리산에 산불 났을 적에.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얼마 지급 되었다구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14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수해나고 했을 때 상당히 복구 때문에 또 수해 났을 때 물이 차고 해서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 올해 예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 840만원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이럴 때에 지급이 많이 되고 동원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수해가 났을 때 인원을 더 동원시키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시간이 4시간 이상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나와도 잠시 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4시간 이상, 5시간 사실 일반인들이 근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래 방재단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난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좀 신속히 동원이 되어 가지고 복구라든지 이런 데에 힘을 써야 할 그러한 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네 단체마다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수시로 급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재단, 말 그대로 취지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인원들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 영도구 방재단은 우리 김한수 단장님께서 아주 성의를 가지고 잘 하신다고 봅니다. 하신다고 보고 또, 올 연말에는 방재단원 250명 타이타닉에 행사도 하신다고 하니까, 방재단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몇 명에 18회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18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8명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을 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정상적으로 2명이고 지금현재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호우대비 안전점검, 호우가 오고 나면 또, 호우 안전점검 이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이 270만원인데 지금 쓴 것이 한 200만원 좀 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넘는데?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좀더……
은보
최은보위원
활성화시킬려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좀 더 정밀검사라든지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민간자문단한테 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방재단 부분에서 올해 144만원 지급했다 했죠? 올해 840만원인데 그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총 예산이 840만원인데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504만원입니까? 그대로 올라왔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자, 그 옆에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가 매칭 때문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 금액은 시비보조 매칭포인트에 의해서 시비보조 되는 것만큼 구비를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총 30개소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0개소. 주로 어떤 것을, 시설유지관리란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 예를 들면 노후관이라든지, 펌프시설 이런 시설개선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이런 부분도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그러면 수질개선은 어떤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수질개선은 주 사업은 지하수 물탱크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탱크 청소 및 수중에서 올라오는 관 청소 이런 두 종류로.
상홍
김상홍위원
위에 아까 이야기하는 30군데에 수질개선을 물탱크 청소나 관 청소를 하시는 비용이 600만원 정도 매칭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 위에 30개가 급수가 되는 부분이 밑에서 자동으로 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저수탱크에 담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옮겨 가지고 부어 쓰는 것도 있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저수탱크 있는 것이 8개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수는 8개, 그러면 자동되는 것은?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나머지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22개는 우리가 스위치만 넣으면 올라가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맞습니까? 이것은 지하수를 주로 합니까, 어쩝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하수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것 점검을 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점검은 우리가……
상홍
김상홍위원
유지관리니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점검은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면서 시설까지……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비상급수라는데 우리가 전부다 식수는 아니잖아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전부 생활용수입니다. 식수가 28개소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관리를 하신다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니까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점검을 많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재단 활동비 왜 14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280명인데, 재해가 엄청나게 나고 집중호우가 내려왔는데 840만원 중에 140만원 집행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84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추경이든 504만원이든 600만원이든 간에 왜, 14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냐구요. 지금 280명 방재단 이번에 부산시 방재단장을 맡았다면서요, 단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140만원밖에 집행이 안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게 제한 사항이 1일 4시간이상 와 가지고 방재작업을 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만 했다고 무조건 주면 이 돈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 분들 그냥 와 가지고, 순수한 맘으로 와 가지고 영도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예산 504만원 많잖아요, 4시간 할 거 같으면. 그러면 한 300만원 삭감시키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나가지, 적은 돈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집행을 하실 때에 그러면 좀 홍보라도 해서 물론 예산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분들 여기에 와서 희생하시는데 140만원밖에 집행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얼굴만 보이고 간 사람도 돈이 지급되더라……
대영
고대영간사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280명이란 이분들이. 피복비, 우의, 장화 보험료까지 3,000씩 해서 280명을 보험료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순수하게 이게 방재단 활동비 해서 나간 이 숫자만 가지고 방재단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침수가 되었다, 사람이 대피해야 된다 하면 자율방재단이 나가서 그런 것은 잠시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00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저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재단 실질적으로 생긴지가 2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난리가 남으로써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재단 활동이 강화된다고 보았을 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집행을 못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처음에 알고도 신청 안 한 사람이 있고, 내가 봉사활동은 맞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청구하는 것으로 이런 개념으로 갈 적에는 많은 청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시간 이상하기가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힘들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4시간 이상 안되면 힘든데 굳이 500만원을 할 필요가 있냐구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죠.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지급은 안되잖아요. 4시간 이상 아니면. 아니 그래 4시간 이상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현실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틀리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나……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김상홍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사실은 산불 났을 때 2일, 3일 온 사람도 4시간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1일 출동 4시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하루 종일 있다 가도. 예, 그런 부분, 형평성 부분 이게 방금 4시간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데, 봉사 마음은 중요한데 이 예산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방법론을 강구하셔 가지고 하시란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좀 5개월 되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지 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보험료 이거 뭐 앞 부서, 그 전 부서 또 앞으로 할 부서 다 지적사항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실제로 보험 계약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챙겨봐 주시구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1번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번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번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 4번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에 세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에도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위배되는 387페이지에 5억 9,000여 만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가 한 장이 되어 가지고 저는 예산서를 중심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86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 대기소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6,000만원이면 엄청 많겠다, 그죠.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한 3, 4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개당 얼마씩 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 구청 앞에 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세 군데 아니면 네 군데.
상홍
김상홍위원
그거 하나가 굉장히 비싸네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조양아파트 앞에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중리 113번 종점이라든지, 그리고 영선동 아랫교차로 밑에. 또 구청 건너편에 한라상가에 주민들이 구청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서너 군데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뭐 동삼동 반도보라에서도 들어온 것은 못 보셨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전자에 계실 때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 6,000만원이라고 해서 하나 당 5, 600정도 하면 한 10개정도 안 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굉장히 비싸다 그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이왕에 하면서 특색 있게 또, 영도구의 상징성이 담겨있는 그런 버스승객 대기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관계는 저도 나중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유지하는 데에도 10개소하는 데에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주로 뭐합니까? 주변에 닦고 청소하고 그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예를 들어 파손된 거 이런 것을?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중간 저희들이 순찰을 해보니까 구간 표시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미관이 불량하고 오래 된 것은 시설 일부를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다음에 대기소, 정류소 명칭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버스안내 표지나 노선표지나 크게 잘 되어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잘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낙서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다 보니까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내가 늘 이거 봅니다마는, 내 집마당 주차장 갖기 매년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시비 좀 확보가 안됩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글쎄 지금 계획상으로는 몇 년 동안 1년에 저희 구에서 한 10개소를 해서 올해에도 10개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시비 70%, 구비 30%……
상홍
김상홍위원
매칭은 아는데, 이것을 좀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접수된 것 다 회수를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비 지금현재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10개소를, 지금 남항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보통 한 명당 적어도 3,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집마당 주차장을 갖는다는 의미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나 해서 꼭 10개소가 되어있지만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확보가 되면 시에 더 요구를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300만원 들면,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자기 부담이 제로인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반면에 자기 부담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한 집당 300만원씩이잖아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최대 한도가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한도가. 이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 부담을 시켜도 내가 볼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덕분에 자기들도 집 담장도 바꾸고 다 하니까, 이것을 유도를 하여 주시고. 그 밑에 태종보세장치장에 노면공영주차장 9,6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보창고 옆에서부터 쌍용자동차 정비 해안까지가 약 250m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실정이 하수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일부는 물이 있고 일부는 잡초, 또 쓰레기 이렇게 해서 또 일부는 저희들 몇 일 전에도 갔었는데 이틀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승용차, 화물차 섞여 가지고 아주 질서가 엉망이고 보통 보면 지금현재 100여대가 주차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수로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정비를 해서 영도구에 화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화물 주차장과 승용차를 겸용하는 그런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보니까 폭이 좁은데요. 우성 앞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제과회사 앞에.
상홍
김상홍위원
예, 우성 앞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양쪽으로 충분합니다. 12m가 되어서.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게 화물주차장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화물주차장해서 몇 면 안나올 것인데 이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65면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국보 창고 쪽에는 화물주차장을 만들고 이쪽에 제과회사 쪽에는 승용차를 댈 수 있도록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때요. 우리 태종로에 다가 지금현재 화물차를 많이 대거든요. 차라리 태종대를 바꾸어 가지고 화물차 전용으로 하고 거기는 안에는 승용차를 하든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태종로는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상홍
김상홍위원
국보 앞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것은 한 쪽 면은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몇 면 안되거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주차장도 주차 구획이 승용차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형화물차는 2개 면 내지는 3개 면을 차지를 해서 화물차를……
상홍
김상홍위원
자, 이게 9,600만원 우리가 드는데 연간 수익이 얼마정도 볼 것 같습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연간 수익이 화물차까지 합해서 5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5,000에서 6,000만원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1년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2년 하면 우리 본전은 나오네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꼭 수입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마는,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돌아와서 트레일러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딱딱 맞춰 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종로 변에 있는 것을 승용차를 줄이고 그 부분이 안 낫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앞에 어울림문화공원이 준공이 되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도서관 정문 말씀하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예, 없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도 안됩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정문에서 좌회전, 그러니까 동삼주민센터 쪽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죠. 와치복지관 쪽으로 좌회전이 안되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후문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잠시 헛갈렸는데, 원체 사람들이 후문으로 거의 정문처럼 다니니까 그 앞에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차가 좌회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내리막길이고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봐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로에 뭡니까? 좀 외진 곳에 정비 좀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장소를 정해주면 동삼1동 농협 앞에 지금현재 공중전화 때문에 저희들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공중전화 앞이 거의 무단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이전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면 해주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현재 남녀 애정행각 이런 것 떠나 가지고 무단 쓰레기가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여기서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직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주민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38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함에 있어서 영도구 전체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9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약 저희 구의 280건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을 매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자를 재고……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가 되지 않고, 빈 건물은 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가 없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점포가 비었을 때에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비어있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 올 때마다 현장을 갑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가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쪽에 시설비 도로교통시설물 설치정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년 전체 6,0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2008년도에도 약 7,000만원 또, 2009년도에도 9,000만원 정도로 각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현장 순찰을 해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 이래서 도로교통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부분,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적어도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일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마 작년에 전차종점에 중앙분리대를 만든다고 해서 차단봉을 무단행단을 못하게끔 차단봉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차단봉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차단봉을 설치를 해서 무단행단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오래 되고 그러니까 차폭이 작고 버스도 다니고, 화물차도 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수시로 넘어지고 깨뜨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하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일부분이 정비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서 구청에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전차종점에서 제주은행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또 횡단보도를 새로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도로폭 관련 때문에 규제봉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그것이 처음 만들 때부터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에 좀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384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할 때에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수리비가 15만원이 듭니다. 2대 해가지고. 이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지는데 문제가 물론, 사용을 하다가 보면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5페이지 지금 공익근무요원 급량비 주차단속 급량비가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지금 5,000원으로 되어있고 전부 타부서는 다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식비는 원래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부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교통행정과만 빼고 다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모르겠는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7,000원 해서 80%.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지금 다 7,000원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만 5,000원으로……
순필
정순필위원장
80%만 책정한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비나 인건비 다른 과에는 낮췄습니다. 그런데 급양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유일하게 7,000원으로 하고 있다구요. 다른 타 부서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5,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보시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왜 인건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 다 나가게 되면 사업 할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 내년도 목표가 뭐냐면 뭐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5개월밖에 안되었지만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과에 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관리계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고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들어오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계 또, 주·정차 단속하는 특별회계 수입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지도계 두 담당 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주·정차 수입이라든지 주차단속에 대한 필요한 거기서 들어온 특별회계를 수입을 하고 있는 인건비는 교통특별회계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열네 사람입니다, 특별회계 관련된 직원이.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총 몇 분입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총 20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명중에 14분이면 어쨌든 많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양쪽 계, 2개 계 인건비만.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70%, 80% 정도가 나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6억 정도가 나갑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마는,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교통시설물 정비에 관련된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도 같이 해야 되지 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조례를 바꾸십시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교통행정과장 박 영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