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원래도 같이 되어 있는데 1건당 800원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는 저희들이 납세의무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증명서를 떼주는 것까지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해서 그것만 면제해주고 세목별 과세증명서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당히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납세증명서는 2009년같은 경우에는 1,300건에 1백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1조 목적에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조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도 따라서 개정해줘야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입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흙구장일 때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이용료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 및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 등을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청공설운동장이 12월중순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흙구장일 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구장으로 사용료 조정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현재 별지 제2호 서식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축구장 사용료를 체육경기시 15천원에서 80천원으로, 체육행사시 25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체육행사 외는 40천원에서 120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초도시공원 축구장 사용료를 체육행사시 12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하향조정안입니다. 이것은 인근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풋살장 사용료 징수를 삽입하고 1시간 사용료는 10천원으로 하고 야간 사용료는 20천원으로 한다. 안 제10조 별표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풋살장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사용시간은 인조잔디구장은 3시간, 풋살장은 1시간으로 별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용도부지 이용료 기준 10㎡ 이하를 10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100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 그리고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정협조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온 것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도시공원 체육경기, 체육행사 이렇게 2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체육행사 외에는 실제적으로 체육경기라 하면 공을 차는 그런 것이고 체육행사는 군민, 생초면민 화합잔치 이 외에 다른 시설의 다른 행사는 체육행사로 봐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왔을 때에는 체육경기로 보고 있고 전지훈련을 왔을 때는 감면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13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등록된 체육동호회 및 단체의 행사 이 말이 제4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지훈련 이런 경우는 등록된 체육동호회 및 단체의 행사 이런 등록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법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생초도시공원내 축구장을 빌려주고 사용료 징수료가 12월말까지 3,52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마 90% 정도는 사실상 무료로 사용했다, 일부 진주에서 오는 사람에게 받은게 3,520천원 받았고 이 사용료가 80천원이라는 것은 진주, 거창, 함양하고 다른 인근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생초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산청은 최근에 만든 것이라서 그리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당초 인조구장 사용료를 80천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2008년4월14일 작년에 생초체육공원이 완공되어 잔디구장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80천원으로 된걸 다시 더 올리지도 않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같이 80천원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천원으로 된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2008년4월14일 개장할 때 80천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문의를 들어 보니까 80천원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별로 많이 느끼지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의결되면 가격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80천원이 인근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진주, 거창, 함양, 우리하고 80천원 받고 사천은 60천원, 하동은 75천원, 남해는 70천원, 함안은 50천원으로 우리가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남해 정도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산청이 비싸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