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재화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청군 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한 이후 상위 도단위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집행부의 권한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의요청하겠다는 이야기가 위원장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법원판례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로 판례도 나타난 예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례제정에 위법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상위단체에서 앞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칫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상부기관, 도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 지방자치를 퇴색하게 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지방조례 제정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기획계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놨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계장 잠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회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어떤 문제 때문에 개정을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보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불명확하고 심지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위원회에 우리 군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라든지 여러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도 군의원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요즘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 의원을 위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보나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굳이 앞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조례로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지 못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심재화위원님께서 당연직으로 넣자,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가 임명받는 것도 아니고 위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기획계장의 그런 설명도 계셨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화위원님, 철회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판례라든지, 조례문제로 사실 그동안 법적으로 간 것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의회와 집행부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서로 역할이 있다보니까 그런 판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이 산청군 보조금지원조례하고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약초생산농가에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3조 기금의 설치에 보면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약초생산농업인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약초농업관련 법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통 출하쪽에 쓸 기금은 아니죠? 단지 안정기금이죠?

그렇다면 제2조 정의 다 부분에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중에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전업하는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규칙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조례체계하고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출연을 의무적으로 얼마적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조례에 500백만원 정도는 출연한다고 넣은 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500백만원을 당해연도 안정기금으로 지원해줬을 때 그것이 당해연도 회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농림사업처럼 50%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문제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추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다만 삭제를 하고 또 하나 전문위원님 잘 정리해 주십시오. 농업 또는 농업인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이라든지 농업인 앞에는 반드시 약초를 넣읍시다.

하나만 넣읍시다. 기금의 용도를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넣어야지, 기대되는 사업 이러면 전부다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기금마저도 그렇게 용도를 써버리면, 예를 들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써버리고 또 기반 조성하는데 이것으로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은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써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제1조, 제2조, 제3조는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을 안정기금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안정기금 목적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기금에서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만든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쓰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앞서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방금 배종성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종성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