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교통행정과와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이어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견인대행업체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와비교했을때견인건수가어떻게되는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견인한건수가월800대내지900대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얼마였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한900대내외수준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900대였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900대내외수준이었고요.올해는조금줄어들어서한800대에서900대사이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큰차이가없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대신올해도시축전쪽에투입되다보니까작년보다줄어들었습니다.그리고갈수록주·정차금지에대한인식수준이달라지기때문에옛날같이많지않고갈수록줄어든다고봐야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1월부터10월까지총견인건수가몇건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뽑은자료는없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럼총몇건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견인실적은11,719건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총11,719건이면2008년도11월,12월이2,272건이에요.그럼총건수에서11,12월빼면9,447건이거든요.2009년도는7,806건이에요.그럼1,642건이줄어든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많이줄어든거죠.한달평균보통보면한160건정도줄어든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축전기간에는단속위주가아닌계도위주로하라고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견인대행업체에서저한테민원이들어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8월에58건,10월375건은어떻게된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8월58건은오타가난거고요.
이창환위원
그럼몇건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8월은몇건인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10월375건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올해는도시축전관계때문에저희가인천시뿐아니라타시에서오는손님들이많았기때문에가급적이면인천을방문한사람들한테좋은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계도위주로많이단속을했고요.그리고해마다갈수록주차단속에대한불법주차차량이나견인대상차량이줄어드는게저는옳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알고싶은것은요.우리는견인대행업체에구청에서할업무들을위탁준겁니다.맞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견인대행업체의모든사항을교통행정과에서파악하고있어야한다는얘기예요.쉽게얘기해서우리가당연히업무를맡아야할것을여러가지어려움으로구청업무를대행을준거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니까모든수지타산문제라든지현실적으로어떤문제점이있는지또어떤문제점이있으면구청하고대행업체하고머리를맞대고문제를해결하고또전체구민들의이익부분도생각하면서같이풀어나가야하는데제가봐서는그렇지못한것같아요. 과장님,그럼견인대행업체경영상황이라든지모든것을파악하고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영상황을저희가내부적으로거래하는사업을세세하게알수가없는사항이지만견인대수를보면인천시9개구군을보면저희가평균수준이거든요.평균수준이면타구에도그렇게어렵다는얘기는없거든요.저희가견인대수를적게하는것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가위탁을준경우에는청소행정과같은경우도청소업무를똑같이위탁을줬어요.그럼전문용역회사의모든위험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가보존을해주는겁니다.쉽게얘기해서청소과같은경우는피복비까지다계산해서단가를산정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똑같은시스템이에요.그럼최소한우리업무를위탁을준건데나중에그쪽위탁업체에서문제가있으면또해소도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모든사항을파악하고있어야한다는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파악은하고있는데요.내부운영되는인건비나운영비를저희가사실상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견인업체에서는최초시작때부터어려웠다고얘기하는데2001년도부터지금까지어려웠으면이끌어왔겠냐이거죠.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그런부분을따지자는게아니에요.그사람들은영리를추구하는회사아닙니까?그러니까사실매년적자라고얘기할수있겠죠.저는적자든흑자든그것보다우리가모든사항을파악하고있어야한다는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진단을해서그게적자가났다고해서그업체에지원해줄수있는상황은아니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말씀을그렇게하시지마시고요.저는지금단가인상을해주자는게아니라상황을파악했는지에대해서감사장에서말씀드리는거지요.이문제는그런거예요. 과장님,인천시에서타구도견인비가다동일합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견인대수가1,642건이줄어들었어요.1월부터10월까지작년에9,447건했는데1,642건이줄어들었으면15%이상수입이감소된거예요.우리가견인업무전체를위탁준거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럼제가견인회사경영진단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걸한번해보시라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영진단해서적자난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줄수는없는부분이고요.일단실태파악을위한경영진단을제가한번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영진단을해보고난뒤에말씀하시라고요.제가보니까건수가15%이상이줄어들었어요.나중에그쪽에서불법적인행위나위법적인행위가있으면법대로하시라고요.그대신에특정법체가맡았든,안맡았든우리가직접업무를하면이런얘기안나오겠죠.시설관리공단이있으면그쪽에맡기면이런얘기안나옵니다.어쨌든어제국장님도아시다시피현수막지정게시대랑똑같은거예요.그것도위탁이거든요.위탁업무가이렇게어려운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나그런부분들은무례한부분이없도록그렇게검토하고파악해서하라고하는부분과관련해서저희도입장이이게양날의칼이거든요.저희가주차장을충분히확보한상태에서단속을하면늘주민들은항의나이런부분에왜단속을강화하냐해서실제저도견인을많이당해보고해서우리구민들의심정이나이런복합적인부분을아는데금년도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도시축전과관련해서시에서도가능하면외부손님들에게우리시의부정적이미지를심어주지않도록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건데요.그리고일부바라보는시각자체가여러가지다양하게있습니다.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를해서합리적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똑같은위탁업무예요.청소,현수막게시대,견인대행업체도똑같은위탁인데하나는용역비까지써가면서용역보고서를해서우리가모든것을보존해주고,어제현수막지정게시대같은경우에는엄청난특혜를주고,또이건전혀경영상태도파악을못하고...얘기하는위원이쑥스러울만큼똑같은위탁업무인데왜이렇게차이가나냐이거죠.우리구청에서위탁업무에대한표준안을만들어서해줘야한다는거죠.팀장님잘못도,과장님잘못도아닌데위탁업무전체표준안을만들든지안그러면계약직을써서일자리창출도하고직접하시던지요.그럼이런얘기안나올거아닙니까?집행부에서표준안을만들어놓으라는얘기예요.이건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사항과관련해서아까도특혜말씀하셨는데요.사실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저희가업무를해나가는데있어서어느부분을강조해서보느냐에따라서그게특혜로보이는데,요즘특혜라는말이많이있다보니까행정해나가는입장에서요인들이많거든요.아까말씀드린대로당초에우리가단속을너무강화한다그런부분을완화해라,왜주차장은짓지않고주차장이모자라는판에왜그렇게단속을해서구민한테피해를주고생활의불편을주냐그런부분들도있고요.저희입장에서계약관계에있어서합리적으로하지만여러가지변수부분이많이있는상태에서저희가최대한합리적으로이끌어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런과정에서바라보는관점에따라서어떤부분을더강조해서보느냐에따라인식을하는부분이있는데요.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저희도최대한가능하면합리적으로운영하는어떤부분을감안해서검토해서하려고했는데금년도에는사실작년에비해서많이견인대수가줄어들다보니까업체에서상당히애로사항이많다고하고여러가지문제가잇따르는데하여튼앞으로도좀전에담당과장이얘기했듯이그런부분들을검토해서한번최대한앞으로문제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은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계약서에도없는사항들비용을많이발생하게해줬으면특혜아닙니까?어저께것은특혜아니었어요?어제는신규에대해서만상단광고를허용하게되어있는데신규설치에대한부분도제가자료를제출해달라니까못내셨잖아요.그러면6개만상단광고를허용하셔야하는데20개를상단광고로허용하셨잖아요.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우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조례만든거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한번이라도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올해한번개최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건이뭐였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준것에대해승인받기위해서올해한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용역승인때문에했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대해서심의하기위해서개최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핵심적인기능이뭐라고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대한연수구주요정책에관한사항하고교통안전기본계획심의의결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러면우리연수구에교통정책에대해서심각한부분이많이있다고보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안전에대해서심의하는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안전이라는게대표적인매일우리가얘기하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발생우려이런쪽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교통사고가날것을미연에방지하는차원이나거기에대해서논의하자는거아닙니까.그럼지금당장심각한문제가뭐예요?자전거도로로인해서대표적인구간인기사식당있는데를얘기하는거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거기에대해서지금경찰청이나그런데에서답변은‘국가적인정책이기때문에우리가할수가없다’이렇게얘기를하는거고쉽게말해서자전거도로를차제하고라도식당쪽은1차선이고건너편이2차선인데지금모든사람들이봐도식당쪽이2차선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게많이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왜경찰청이나이런데에서안된다고하더라도우리가교통과에서만얘기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구성원들을보면나름대로전문지식이있거나경험이풍부한사람들을위원으로선발했을것아닙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사람들에게자문을구해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명으로경찰청이나이런데에제안하면지금보다더비중있게실릴것이고,논의자체도더심도있게논의가될거아니냐고요.그것뿐입니까?제가이번에구정질문하겠지만장애인복지관있는쪽에갑자기3차선에서2차선으로줄어든경우교통행정과에서실무진만머리싸맬게아니라그런것을대비해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만든것아닙니까?거기서이문제를다루어주는것도적절하잖아요.왜만들어놓고안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자전거도로를직접관할을안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자전거도로는떼고얘기하자고했잖아요.자전거도로로인한것은떠나서식당쪽이1차선이고건너편이2차선이면아무래도도로폭을더필요로하는게식당쪽이에요.불법주·정차때문에그쪽을더늘려주자는개념이아니라통행량이나이런것을봤을때어느쪽이더편도2차선이유리한가를따져봤을때중론이식당쪽을많이늘려주자고얘기하는거죠.그러면옳고그런것을떠나서바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그런안건을상정해서논의해볼필요가있다는거예요.외부에서보더라도우리연수구이런정책심의위원회가이런데에서지금얘기한차선변경이있고,두번째장애인복지과에서3차선에서2차선으로갑자기줄어들었을때그런부분들을충분히논의할수있지않냐이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것도자전거도로개설하면서문제가발생된부분이라서저희가건설과의견을들어서송도쪽에서넘어온1개차선을줄이려고지금경찰청하고다시협의를보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벌써제가지적한지도꽤됐고이부분에대해서경찰청은연수구에안을내놓는다고했다면서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가건설과하고협의를봐서다완료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하기로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송도쪽에서넘어온차선을현재3차선을안전지대로1차선확보해서통행차선은2차선으로가는것으로안을정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말로만이렇게하니까이해가안가네요.거꾸로얘기해볼게요.지금영락원쪽에서우리앵고개언덕올라가는쪽으로가다보면3차선에서장애인복지관있는데에서2차선으로줄어들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를어떻게하겠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전에영락원쪽에서넘어오는3차선을2차선으로줄이겠다는얘기죠.
용운
황용운간사
앞에가2차선이니까2차선으로줄이겠다?그건제가나중에구정질문할때거꾸로얘기할게요. 어찌됐건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는정반대의의견을갖고있거든요.그런데반대의견이어떤게옳고그른지떠나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구성된이유가교통안전정책이나교통안전기본계획같은것을위해서만들어진것이라면우리연수구전반에대해서문제되는것을이런위원회를통해서한번고민할필요가있지않냐이거죠.그게위원회를만들어준목적이기도하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연수구전체가된부분에대해서사건이발생하면주기적으로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여기들어가고싶어서학수고대하고있었는데저는여기빠졌더라고요.왜이게필요하냐면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가지만안건을드릴게요.송도역삼거리에서옥골쪽으로가다보면횡단보도있죠?그것도옥련2동에서계속제안했었고저도얘기했던부분인데횡단보도에파란불이들어왔을때만유턴할수있단말이에요.그런데옥골쪽에서나왔을때는유턴대기차량들이횡단보도에파란불이들어와있는건지아니면옥골쪽에서신호가들어와서오는건지구분이안돼요.그래서거기에이마트앞이나시대아파트앞처럼유턴차신호등을표시해주자고계속제안했었잖아요.그게안된다면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안건올려서거기서도타당하다고한다면좀전에얘기한거랑똑같은거예요.더구나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누가들어와있냐면연수경찰서경비교통과장님이들어와있어요.그분이있는데에서피부에와닿는얘기듣고해야지우리가이렇게힘들게해야겠습니까?매일경찰서에가서얘기하면실패하는데거기에전문가들이나구의원들이나우리건설과나교통행정과과장님도계신데에서더구나경비교통과장입회하에얘기했는데그걸몰라라하겠느냐고요.굉장히반영되기쉽단말이에요.이좋은제도를만들어놓고도써먹지못한다는게안타깝다는거예요.제가말씀드린안건이3개인데그런것을최대한빠른시간내에열어보고논의를한번해보세요.더좋은것은경비교통과장이그회의에참석한라는게굉장히매력있는거예요.일부러쫓아다니면서업무연찬할필요없어요.직접위원회에들어와서피부에와닿는얘기를하기때문에요.저는연수구의수많은조례중에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조례는진짜예술적으로잘만들었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써먹어야죠.써먹지못하면아무의미가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최대한운영의묘를기해서실효를거둘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요.왜냐면우리가이렇게만들었을때효과가있듯이좀전에송도역버스승강대는버스행정팀장하고과장님이획기적으로만들어줘서보람을느끼는거예요.받아들여졌을때제안한사람들이나구민들한테직접적인혜택이가잖아요.예산타령하지않고신속하게만들어준것에대해서이자리를통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그렇게변화되는모습을보여줘야되지않나이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711쪽,불법주·정차노인계도도우미사업이있는데이게시비로1,900만원이들어와서하고있는데이게2008년도,2009년도계속하고있거든요.어차피이왕이렇게하는거좀더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게하는방법없을까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노인일자리창출이런차원도많이가미가되어서이런사업을하고있는데요.연세가드시다보니까저희가과도한일을시킬수가없고요.힘이덜드는단순한일에대해서만일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우리은행앞에있는CCTV로그쪽까지단속이된다고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단속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그쪽택시기사한테한번물어봤어요.여기딱지떼고있는것아십니까?했더니그냥폼으로달아놓은것이라고하더라고요.기사들끼리는무전성능이좋아서우리은행앞에단속한다고하면자기네끼리무전시스템이용해서전달이되요.그래서제가그랬어요.서로정보교류도안하냐고물었더니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쪽에서단속하는경우가거의없다는데거기단속한것있으면자료좀갖다주세요. 그리고제가지금원하는게뭐냐면노인도우미들있지않습니까?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실제로단속된사항이있으면그분들한테얘기해서“아저씨여기진짜단속하는데에요.”라고얘기한다면정리가되는데그런것을적절하게활용을못하는것같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실제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은행앞에실제로여기주·정차단속한다고팻말까지붙여놨지만그자체를믿지않으니까여기실제로단속한다고계도,홍보라도해주면차빼거나말거나그건기사몫이고말이라도해준다면좀더홍보도피부에와닿는홍보가되지않느냐이거죠.그리고나이드신도우미분들이그역할도힘이들지않는상태에서할수있지않느냐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활용도면이니까그렇게한번활용을해보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하여간우리은행은끝까지얘기하네요. 718쪽,2009년도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같은경우징수율이38%에불과한데어떻게되는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자동차관리법위반이너무건수가많아서요.현재저희가다른재산에압류를이제껏안했습니다.다만자동차에대해서만압류를해서대폐차시회수를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세외수입체납자에대해서샘플로라도일정건을가지고부동산에대해서압류를해서회수를할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징수율이낮은것은여러가지각도로볼수있지만첫째는회수노력이적었다고볼수있는것아닙니까?50%도안되잖아요. 그리고밑에서두번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어떤내용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보험미가입차량입니다.보험회사에서저희한테통지가오면부과시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책임보험을얘기하는건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책임보험이나대인대물다포함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반보험은들어도그만안들어도그만아닌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요즘대인대물은의무보험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책임보험말고도대인대물은무조건들어야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책임보험,종합보험으로나누어졌었는데요즘에는대인대물로돼서두가지다의무사항으로들어야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이건징수율이낮을수밖에없겠네요.돈이없어서못든사람들이니까요.일부러안내는사람도있겠지만거의돈이없어서못든다고보면되는거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또우리나라대포차가70-80만대정도된다고하는데그런차들이많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징수율이낮군요. 그리고주·정차위반과태료도50%가안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현재주·정차위반과태료도4만원소액이라저희가자동차에대해서만압류를하고있습니다.대신독촉공문은저희가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지금보면전부자동차관련이잖아요.차가번호판이없으면길거리를다니지못해요.아시죠?대포차가됐건무슨차가됐건간에번호판이있으면겉으로보면티가안나니까운행할수있는데번호판이없는차는사실어지간한배짱아니면못갖고다니거든요.그런데그번호판을영치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세무과그쪽부서에서는세금을안내는사람이...
용운
황용운간사
세무과를떠나서교통행정과에서는번호판영치할수있는권한이있어요,없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번호판영치할수있는권한은있는데보험을안든차에대해서번호판영치할수있지,체납된차를영치할수있는게아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거꾸로말하면보험을안든차가대포차수준으로볼수있는거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글쎄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통상적으로기본적인보험도안들고운행을하는차라면일단문제가있는차들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런데자동차이전하는관계및착오로하루이틀이런건도상당히많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보면10,211건이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총체납건수만따지면3만여건되거든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내년부터경찰관들이음주단속을하건뭘하든간에보험안든차가확인되면그자리에서바로구속시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통과됐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렇게알고있거든요.내년부터실시한다고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지금보험마저도안든차량은선별할수있잖아요.집중적으로그일에매달릴수는없지만시간을어느정도할애해서그번호를추적하다보면번호와연관된과태료가다연결해서뜨잖아요.그런악질적인차들주소가나올것아닙니까?그러면옥련동이라고하면날을잡아서동별로아파트별로있으니까한번훑고다니는것도방법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무작위로돌아다니는게아니고현대1차115동하면115동일대만한바퀴돌아다니면되는거예요.주소를근거로해서요.무작위로하지말로표적으로하면서나름대로우리가리스트를작성하자이거죠.이건우리가한번개념적으로봤을때악질에가깝다면우리가집중적으로관리해보는것도섬세하고세심하게행정적인업무를집행하는게아니냐이거죠.제가얘기하는게너무이론에가까워요,아니면현실적으로는불가능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좀광범위하다고생각이들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민보호,안전차원에서는사실실익이있겠지만그차량을저희가번호판영치해서실제로체납된세외수입을걷어들일수있냐그러면사실상저희몫까지돌아올수있는게없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죠.대상은미보험차량을우리가대상으로하는데아까얘기했듯이그런차주중에보면주·정차위반을밥먹듯이하는차들이많을거라고요.보니까많은것은몇백만원도있더라고요.그런차들만잡아서한다면그것도세외수입을만만치않게올릴수있는거예요.왜냐면우리가번호판영치명목은미보험이기때문에번호판영치했잖아요.그럼그사람이와서“나보험들어줬으니까번호판달라.”이거안되는아니에요?다른거까지연수구청장이영치를해놨는데다른과태료니뭐니다있는데그거안내면번호판줄필요없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돈을받을때우선순위에의해서받는데보통그런차들은리스나은행에기압류가되어있는차들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번호판이없으면압류라는것은차적상으로자동차등록원본상으로압류가되어있는거지차굴러다니는데는전혀문제가없잖아요.그러니까우리는거꾸로가자는거죠.번호판영치를해버리면자동차등록업무아무리해봐도신경안쓰지만번호판이없으면못다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런데이사람들이보험안들어져있어서영치를했다면아는사람이라면오늘일주일치보험이라도들고와서보험들었으니까번호판달라고하면안줄수없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나머지주·정차위반이나이런과태료부분이있다면그걸안냈기때문에번호판안준다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번호판영치자체는미보험일때떼어오고내줄때는구청장명의로되어있기때문에과태료체납된것때문에번호판을안준다고그러면어떻게되냐고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안되지요.과태료체납하고상관없이내줘야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안줄수도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시범케이스로한번해봐요.행정소송해서달라고하면그때주면되죠.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제가차량등록사업소근무를꽤오래했었거든요.그전에는자동차의채권이확보되어압류가되어있으면이전자체를안시켰는데그게소송이걸려서왜압류걸려있는데이전이왜안되냐내가승계해서그것을내면될거아니냐그래서지금은압류걸렸다고이전이안되는게없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되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예.
용운
황용운간사
판례를찾아볼수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한번찾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판례를찾아서주시고요.그러면이부분은저도같이연구를하고요.저는그런식으로접근해봤는데안된다고하니까다시한번그부분심도있게저하고별도로논의를해봅시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718쪽에보면주·정차위반단속과태료부과금액이2009년도는15억인데,2008년도는58억이에요.그렇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건2008년도까지의총액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몇년간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최초생길때부터인가2001년부터2008년도까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태료는어떻게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은할수있는데저희가못하고있는것은현재차량들이그대로등록원본에살아있기때문에결손처분못하고있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58억이면적은숫자가아니에요.58억하고2009년도15억하고합치면엄청많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체납이된것에대해서차량에압류를해놓기때문에대폐차할때회수를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체액을계산해보면70억이넘어요.과태료징수액이70억이넘는것은어마어마한숫자예요.한두푼이아니고.무슨조치가이루어져야지현황만유지하는식으로해서는안된단말이에요.방법을찾아야돼요.부과만해놓고결과가없으면어떻게해요. 그다음에주·박차있죠?제가이야기듣기로는자료도보니까중구,동구,남구,서구전부연수구에와서다대요.그렇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론적으로연수구에주소지를두고있지않은사람이770대에요.그리고관내연수구사람이250대이고요.전체화물차봐서70%가연수구관아닌사람이대고있다는건데이건진짜심각한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주·박차단속을월1회하던것을월3-4회정도주에1번정도로단속을강화하고있습니다.다만주·박차단속이밤정오부터새벽4시까지하기때문에인력이두사람밖에없기때문에자주는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횟수를늘려서주·박차단속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수구민이하면그래도좀괜찮은데70%이상이타지에사는사람이대면말이안되죠.그러면거기에대한응단의조치를해야죠.우리공무원이야간에힘들다고일안한다면말이안되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횟수를늘리고여기에대해서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건진짜심각한문제예요.일반사람들은다연수구차인줄알지만그게아니더라고요.자가용은어디에대놓고일나갔다가여기와서큰차는대고자기차타고집에가서자고이런단말이에요.그래서이런것은정말고쳐져야할부분이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721쪽,물론법적으로하자없다고해서허가해줬다고되어있는데파주에서와서파주에가서하는사람인데이상이없다고해서여기서해줬는데이런것은좀거절해도되지않아요?우리지역에서이루어지지않는건데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광선 그런데실제폐차영업소하는사람은연수구구민이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다고하더라도그건개인이고전체를봤을때는전조금이해가안가요.폐차는다파주에서하는데여기에제공을하고이런것은거절해도관계가없을것같은데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실제로여기에서폐차하지않고받아서이동을해서타지역가서폐차하기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아요. 제가구정질의한건데옥련동163-5번지주차장지난번에빌라주민들여론조사이것도여론조사안한것을여론조사했다고해서그냥반대했는데저는납득이안되거든요?왜냐면거기주차난이상당히심각한데...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부분은동향파악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사람들이이해하게설명을잘해야돼요.적극적으로민원을해결해야죠.안그래도주차난때문에구정질의도하고해소하라고하는데이런것은주위에도다좋은데도불구하고어떻게했는지이해를못하겠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재조사를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이반대하면무조건안하는거예요?주위에있는사람은다해야한다고하는데요. 지난번업무보고때얘기했는데견인할때주인이나타나면견인안하도록이야기를하라고했는데견인업체하고얘기가됐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번에말씀드렸듯이견인대상차량이있는경우에는견인할수있는조치를다취했더라도차가움직이지않는이상주인이나타나면견인하지못하도록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인이나타났는데견인하면진짜황당한거예요.한두대더끌고가져가면자기한테는돈이지만주인이나타났는데도가져간다면잘못된거예요. 황용운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729쪽지금연수3동어린이도서관내및연수도서관주차장관련해서한쪽을단속하지않게끔했잖아요.이건우리가되돌아보자고말씀드리는거예요.정회시간에도잠깐얘기했듯이그때양쪽에주·정차단속을하게됐을때한쪽이라도풀어주자고제가제안했었고몇번이자리에서얘기됐었는데우리가너무느슨하게하는거예요.안된다고하다가결국은나중에됐는데이얘기는뭐냐면1년이고2년전부터도이렇게할수있었던거예요.힘든게아니었는데이걸보면우리가좀더관심과애정을갖고했다면일찍할수있었고그리고여기는책빌리러왔다가딱지떼는사람들이기때문에정서적으로굉장히불쾌한거죠.특히도서관앞에애들책빌리러왔다가또는책을반납하러왔다가이런일을비일비재로당했을때이건융통성있게충분히할수있었던것을우리가너무느슨하게우리업무가아니고경찰서업무라고방치했기때문에이런일이생긴거예요.바로이런부분이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린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다뤘으면좋다는얘기죠.현안문제를가급적이면경찰서쫓아다니지말고과장님이오니까심의위원회를통해서할수있게하자고요.이런걸보더라도또한번느낄수있다는거예요.잘해서이왕되는거하루빨리혜택이갈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구정질문때힘찬병원있는쪽에유료주차장좀만들자고했죠?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내년도사업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리를통해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유료주차장으로돈을받는것은세외수입을올리려는게아니라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접근하는거예요.주민들이항상불만을가지고왜멀쩡한도로에선긋고돈받냐고했을때당당하게공간을확보하기위해돈을받는거고급지가높은것은많은차가몰리기때문에비싸게받는거라고정확하게홍보할필요가있다는거죠.그런건절대눈치볼필요없이과감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주·정차단속하다보면운전자가있을때못하는경우가많이있죠?운전자있으면주·정차단속이안되잖아요.그리고이동할수있는거리에있을때는못하는거고요.그런게상습적으로위반되는지역이있을것아니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차량에운전자가탑승한상태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어디냐면롯데마트앞에약국들있고그런데있잖아요.그런데거기는공교롭게도유턴하는차들이많은데에요.거기차들이있으면어떤부분이발생되냐면우회전해서오는차,유턴차에상당히장애가많이일어날수있고위험하거든요.그리고항상얘기하는우리은행앞같은데요.그런경우는우리가경찰에협조를요청하세요.경찰은주·정차금지구역즉시적발도가능해요.우리가주·정차딱지를못떼는거경찰은그자리에서호루라기불어서정차위반딱지스티커를발부할수있어요.우리가특별관리지역을지정해놓고경찰한테협조를구해서수시로스티커를발부할수있게끔그럼우리가하지못하는부분을보완해서시스템을갖추어서할수있는것아닙니까?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그런것을또우리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안건으로올려서정식으로협조요청받아서하면수시로그런지역에대해서경찰서요청해서할수있지않냐이거죠.가능한얘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협조가원만하게이루어져야해요.
용운
황용운간사
협조되건안되건그건걱정하지마시고위원회를통해서다뤄보자고요.자꾸안된다,된다고너무속단이나예단하지말고요.위원회가만들어졌잖아요.지난번에교통경비과장님오셨었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처럼이렇게만들어서하고요.그리고저같은사람은거기위원은아니지만제안자로불러서제안설명할수있는기회도만들어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건을제안한사람이가서제안설명해도된다고하면제가가서제안설명할게요.그래서그런것을정리하는시스템을만들수있다는거죠.아셨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아파트에보면아파트관리시스템으로관리소장이있지만각아파트장기방치된차량들이많아요.그럼이사람들이이걸어떻게처리하는지모를수가있어요.그리고귀찮아서안할수있고요.제생각에는입주자대표회장명의로각아파트공문에아파트에방치된차량의기준을알려주시고교통과에연락을주시면방치차량을처리해준다고하면주차장갖고아우성인데그런거만들어주면우리가주차장1면더만들어준다고생각하면되는거예요.그런것해주면민원이찾아오는게아니라우리가방치된차량같은경우는찾아가는민원으로해소해주는것이기때문에좋은제도라고볼수있어요. 그리고견인차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하셨지만교통체증을유발시키는곳에견인차량같은것회사에연락해주나요? 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어떤말씀이시죠?
용운
황용운간사
견인차량스티커를붙였을때좁고협소한도로내지는교차로,횡단보도,이중주차이런것은신속하게견인조치해야하는게맞잖아요.그견인조치해야될차량에대해서견인차회사에견인해가라고연락하는게옳다고생각했고,앞으로한다고이자리에서과장님이약속했거든요.그래서그게진행이되는지팀장님께...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견인차량이항상근접해서따라다니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따라다니는것은연락을안주니까오리새끼들이나병아리들이어미닭쫓아다니듯하는거고요. 과장님,단속차량승차해본적있나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보면쫓아다니잖아요.물론필요에의해서다닐수는있지만그거는차제하고라도우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연락을해주자고했었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그얘기는제가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노홍기팀장님한테해주고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스티커가두가지로알고있는데민원이많이들어오는곳은아예대로변이고견인해야할필요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견인하지못하는스티커를붙인다는설이있는데어떻게되는겁니까?
그러니까조금전에제가말한항간의설은그냥설이다이거죠?
어떻게보면우리연수구민의삶의질에가장예민한불만을해소시켜줄수있는부서가저는교통행정과라고봐요.내가시달리는만큼주민들의생활환경을쾌적하게만들어준다는자부심을가지시고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려요. 그리고과장님,교통단속팀에CCTV설치하기로한거이번에예산서에올라왔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사무실내요?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팀만요.거기문신있는사람들와서한번씩문신보여주고난리친다면서요.그러니까그런사람들을위해서그것을항상가동시키지말고CCTV달아놓고팀장님이나과장님이판단했을때이상태에서는틀어야되겠다싶을때틀면되는거예요.그래야신변의위협도느끼지않고편하게일할수있는거예요.CCTV를달면사생활이보장이안되고나를감시한다고생각하는데그건24시간틀어놓을때하는얘기고놔뒀다가문신그린사람들이와서문신보여줄때그거틀면되는거고나머지는그냥놔두면되는거예요.그렇게써먹는게일하는사람들안심하고일할수있게끔하는건데무슨자꾸사생활보장을위해서안한다고하냐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그게운영의묘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민원인들이많이찾아오기는하는데요.그렇게신변위협을느낄정도로그정도까지하는사람이거의극소수이기때문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사고는욱하는감정에생기는거고요.지난번에만삭인여직원은무서워서굉장히힘들었다는얘기를들었는데,CCTV가있다고하면민원인도자제가되는거예요.사고를예방할수있는거지.요새그런사람없다고하는데그런사람이찾아와서문신보여주면서위협할소지가있기때문에하는거고놔뒀다가안써먹으면어때요.우리공무원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근무조건을만들어주는거예요.1년365일안써도돼요.단그런위협적인사람왔을때CCTV가동시킨다고말한마디하면이사람이욱하는감정도자제가된다는거죠.그런차원에서CCTV를운영하자는거예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얘기한대로라면설치해놓고민원이발생될소지가있을때그때만튼다면공무원도싫어할일은없잖아요.그때만국한적으로가동시키면되는거니까요.그럼공무원들의사생활침해니뭐니이런얘기나올것도없잖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사생활때문에설치안하는게아니라현재그렇게까지위협을느낄상황이아니기때문에내부적으로토론한결과그렇게나와서잠시보류한것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한번얘기해보세요.조건은그런사람이왔을때위협하고공갈을치는험악한분위기가됐을때만CCTV를가동시키는걸로하고그외에는놔두면일하기편하지않겠냐이거예요.제가얘기한대로그런전제조건하에또한번논의를해봐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고생많이하시니까행감은이걸로마치고요.나머지는제가수시로질의할게요.고생많으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승강장조명설치전체몇%나됐습니까?앞으로계속해야지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사업이언제완료돼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현재조명시설이승강장169개중에44개소가설치되었습니다.그리고설치안된데가125개소고요.내년에시에서20개소하고저희가14개소그렇게34개소를설치하고요.2011년도에시에서25개소,저희구에서20개소정도2012년에는시에서26개소,저희가20개소해서2012년도까지해서마무리지을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개소하는데예산이얼마나들어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1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중교통이정표있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종이로되어서떨어진데가많아요.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승강대안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옆에붙여놓은거빳빳한종이로했는데다떨어졌어요.그런곳이많으니까조사해보세요.제도적으로건의해봐요.자꾸떨어지면또갖다붙이고하니까업자는좋을지몰라도예산낭비예요.아예플라스틱으로해서떨어지지않는것으로재료를바꾸시라는얘기에요.그거시에서하는거죠?
공도
김공도교통행정과장
예,전수조사해서시에건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재를안벗겨지는것으로플라스틱으로하든지요즘좋은자재많잖아요.그런걸로하시라고그래요.안그러면업자들만좋고시전체로봤을때예산낭비가얼마나많이돼요.그런것은제도적으로개선해야될것으로말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큰문제없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위원님들께서많이신경써주셔서재난안전관리과업무수행에는크게어려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기금운용계획서가2008년도와2009년도가차이가나는데86만3천원이차이나거든요.무슨이유가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운용계획서는이번회기중에차후에또심사기간이있기때문에제가안가지고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8년도하고2009년도대조를해보니까이게안맞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통장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차이는아마이자발생분에서차이가나는것으로짐작하고있는데차후에정확한자료를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짐작한게아니라당장맞지가않잖아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황이틀리기때문에지적하는거아니에요?설명해서될일이아니죠.기획자체가잘못됐다는말이에요.금액이89만3천원이차이가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제가이자료는별도로보고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이건설명이필요해요.지금제가또자료를준비도안했고그건별도로가지고는있거든요.다시별도로설명드릴수있는시간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현황자체가안맞는데설명해서될일이아니잖아요.문서화가아예잘못됐는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금액상으로그렇게나와있더라도옮기는과정에서...정확히제가문서를보고말씀을드려야하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정행위가잘못됐는데그게설명해서될일이아니잖아요. 그다음에풍수저감계획있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소방본부에올라가서결과내려왔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소방안전본부로그저께시에서보내서어제우리주무팀장이소방안전본부담당자를만나협의를하고왔는데거길가보니까우리구가두번째로소방안전본부에승인신청을올렸더라고요.보안사항이처음이다보니까몇가지내려올게있다고보안요구를하겠다고얘기를듣고왔습니다.그런데승인이한두달내에끝날게아니고그걸검토를하는과정에서시간이지체되기때문에빨라야내년2-3월에내려올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물어보냐면그예산이얼마나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대략8천만원정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여기에예산을명시이월시켜야되지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이기때문에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2월말안으로지출이가능한지안한지소방방재청하고협의를계속하고있거든요.어제처음가서담당자를만났고요.그래서지출할시기가언제도래되느냐에따라서명시이월을시켜야할지안할지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금에있더라도그것을반영시켜서얼마금액을내년도명시이월을시켜야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금을우리가쓰도록계획을최초에잡았잖아요.그러면그예산만큼명시시월을시켜야앞으로쓸거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2월말까지지출가능하면명시이월이필요가없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니까소방방재청에서2월이전에승인이떨어지면바로종결이되는데요.만약소방방재청에서더기간을연장해서3월이나4월에떨어지면보안사항도작업해야되기때문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방금이야기했잖아요.일단명시이월시켜놔야2월에쓰든지3월에쓰지않느냐고요.아예그자체가안되어있다는것을지적하는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된건잘못했다고시인을하면더말을안하는데자꾸자기들주장만옳다고이야기하면되겠어요?잘못된건잘못됐다고시인을하고시정하면되는거잖아요.안그렇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기금은다시추경할때이야기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지난11월26일부터오늘까지총7일간에걸쳐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11개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작성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11월26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11개부서에대한2009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실시하겠습니다. 제한된일정속에서도열의를갖고연수구행정전반에걸쳐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27만연수구민을위하고연수구의행정과지역발전을위해여러가지발전적인의견을제시해주셨고잘못된행정집행에대해지적과함께시정을요구함으로서불합리한행정처리에경종을울려주신동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금번행정사무감사에대해적극협조하여주신자치행정국장님과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구정을요구함으로서구민의편익증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역점을두었고과거지적주의감사에서탈피하여진정구민을위하는실질적이고성과가있었던감사였다고평가합니다. 그러나아직도일부관계공무원들은업무파악이미숙하여답변내용이미흡하였고자료준비의부족으로효율적인감사가되지못했으며특히소극적인수감태도와전례답습적인답변으로일관하여감사가매끄럽게진행되지못하는등아쉬운점도많았습니다. 차후에는이런비효율적인수감행태를버리고자료작성에서부터답변까지충실히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의2009년도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9건,처리요구사항32건,건의사항15건으로총지적사항은56건이되겠습니다. 그럼부서별지적사항을직제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시정사항으로동별정·현원에맞추어인사발령조치로1건,처리요구사항으로사회단체보조금심의시지원방침에따라지원될수있도록조치등5건,건의사항으로는민간단체에대한구청장표창시특정단체에편향된표창지양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교육홍보과시정사항으로동별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수강생이적은프로그램에대한폐강책방안마련등2건,처리요구사항으로연수구개청이후변화된모습사진첩제작방안등4건,건의사항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시수준높은강사와유용한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람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재무과처리요구사항으로계약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만료후재위촉시건설업협회의동의를구한후재위촉이행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시정사항으로신한은행구금고지역협력기금에대해구세외수입으로예산편성후집행조치로1건,처리요구사항으로지방세고액체납자에대한체납내역을철저히분석하여체납징수방안강구등2건,건의사항으로는과년도체납액월별징수현황작성시부과액,징수액,체납액등을일목요연하게확인할수있도록작성등1건이되겠습니다. 다음민원지적과처리요구사항으로위장전입자에대한색출및대책수립조치1건이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처리요구사항으로건설기계차량에대한주·박차단속개선방안마련등7건,건의사항으로점토보도블록의잦은파손으로도시미관이저해되니시공개선요구3건이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시정사항으로옥련동제일제당사택부지내사도에대해기부체납또는매입방안강구1건,건의사항으로는대형건축물신고행위처리시자전거보관대를설치할수있도록법적근거검토등3건이되겠습니다. 다음도시경관과시정사항으로광고물철거시타지방자치단체업체가아닌관내업체에위탁하여정비조치로1건,처리요구사항으로간판자율정비안내문을사전에업주에게충분히고지하고철거비용은업주에게지급하는대책수립조치1건이되겠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시정사항으로청학동산59-3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와관련산림훼손이심각한바이에대한대책강구로1건,처리요구사항으로청량공원에서청량산방향의등산로의토사유실이심각하니이에대한대책수립조치등5건,건의사항으로는체육공원내운동시설설치시이용자들의여론을수렴하여운동시설에맞는바닥재시공방안강구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시정요구사항으로무보험차량에대한번호판적극영치로1건,처리요구사항으로옥련동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도로차선변경등에대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개최등4건,건의사항으로는무단방치차량관련아파트관리사무소로협조공문발송등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과처리요구사항으로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철저로1건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해서는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하게받아들여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시고적극적으로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행정사무감사시요구한사항들은빠른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기재하여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09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200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