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선란 의원 발언

제2009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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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해당 과․소장님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도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도성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노력, 지방세 과세자료 철저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65애니타임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 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정수위원

최근에 팰리스 매입임대사업으로 해서 사고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금하고 보증금을 합치면 시세보다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웃돈을 강제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정확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75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60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펠리스에 이방록 씨가 하고 있는 750, 서구뿐만 아니라 서구 232, 북구 157, 광산 285, 기타 해서 759세대를 임대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10월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까지도 준비 중인데 이 세대 팰리스사업 임대사업자가 광주가 최고로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팰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 사업자는 어느 정도…….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우리 서구 관내는 29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98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곱미터 이하로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등록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 임대사업자 신고가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축과 주택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매입사업장은 취득과정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액 감면하잖아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비과세 전액 감면받고 5년 동안 나중에 추징하지만 그렇게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와 건축과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세대수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대표자 주소가 바뀌어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매입자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구 일이다 하고 구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손 떼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둬야 합니다. 항상 사고 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그런 부분들이 변동 있을 때 30여 건 정도 추징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전년도 시정사항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 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다원화 부분에 조금 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서구소식지에도 나가고 해서 조치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조그마한 주방 같은 기관 같은 곳에서 1만원 단위, 1천원 단위 찾아가라고 했을 때 귀찮아서 못 찾아 가는 부분도 있어요. 몰라서 안 찾아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다른 자치구에 가서 다른 업무를 보다 본 사항인데 민원봉사과라든지 교통과, 저희는 365가 있기 때문에 민원 책상에 이런 사항들을 알려서 세금 잘못된 부분은 다시 찾아가는 제도가 있구나, 우리가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번호판 하면서 몇 천원, 몇 만원 차이가나서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봉사과와 교통과에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에서 창고에 코팅해서 붙여서 본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환부할 대상이 있으면 예고를 합니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류정수위원

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는데 일반인들도 “아 그런 것이 있구나.” 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전하면 본인이 열람할 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500만원 고액체납자 관리명단이 저에게 왔는데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압류라든가 신용제한을 하도록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촉구 안내문이라든가 재산압류는 말할 것도 없이 압류를 하고…….

류정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힘드실 거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놔두는 것인가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결손처리를…….

류정수위원

결손처리를 하는데 몇 년까지 계속 안내를 하다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죠?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압류를 하는 물건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결손하고.

류정수위원

고액체납자가 재산도 없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시키는 것이지요.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결손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 재산이 없어도?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만…….

류정수위원

5년 동안 재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안 되었을 경우 결손처리를 하신다고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최대한으로 결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치가 있을 때 경매처분도 하고 공매라든가 최대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정을 많이 했을 때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류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지방세 과원화 부분도 몇 년 동안 했어도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고로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입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그렇죠. 과원화 부분은 5년간 안 찾아갔을 때 구 금고로…….

류정수위원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렇게 하면 계속 체납관리자만 있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한 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적관리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납만 되고 밀려만 있으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그 사람의 신용조회라든가 그 사람의 이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8쪽을 보면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들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별주택가격 변동비율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 0.98%가 하락하는데 덕흥동은 2.25%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유덕동입니다. 시청 뒤편인데 지목변경을 하면서 전이나 답에 공장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다른 과는 대부분 구청에서 민원들을 들어주고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다른 과들은 많은 행사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기도 하는데 세무과는 세외수입을 거두느라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3/4분기 징수보고 관련한 실적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실적 보고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실적보고회를 3회 했잖아요. 3회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실적표 취합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광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광봉

고광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광봉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보건지소 신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다함께 서구민 건강체조로 활력 찾기, 건강도시 서구 사업 추진, 건강지킴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 계속구강관리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방역, “담배연기 없는 행복서구”금연사업, “고통 나눔, 행복더하기”암관리사업, “백세 건강지킴이” 건강검진사업,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의․약업소 행정지도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구나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생하고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에게 신종플루 유행점정기 주말 의료사업과 약국들을 첨부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했어요. 영등포구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약국과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명단을 다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31만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면 어디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이 평일에 아픈 것은 거점 병원에 갈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병원이 쉬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등포구청과 관련해서 저희 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보건복지 관리본부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한 5월부터 계속 했던 것은 아니고요. 2~3주 전에 토요일, 일요일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한약사회라든가 대한의사회에서도 근무를 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전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관내에 토요일, 일요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방문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구 보건소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라든가 약사들과 의사회 분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했고, 실제로 제가 담당직원 계장님과 같이 약사회장님, 의사회장님을 뵙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초기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리신 분들이 거점병원을 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주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출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수준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 통계도 10월 기준으로 1.2명으로 50위,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들도 약자지만 장애 임신부 출산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 관내에 여성장애인이 총 몇 분입니까? 또 출산 가임여성은 몇 분이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고광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장애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거든요. 바로 가서 알려드릴까요?

신애

박신애위원

우리 서구 장애여성분들에게 출산금도 지원해 주고 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보,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장애여성들이 출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분들을 위한 여성장애 출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봉

고광봉보건행정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대책과 관련해서 실제 구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여성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축하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보건복지부나 시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혹시 제안한 정책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은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출산장려를 위해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출산지원사업 일환으로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또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문제, 셋째 아이 임신축하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구정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기회가 되면 시나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장 출산에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이후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예. 13쪽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특별방역 실시로 전염병이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역실시나 분무 연막소독 같은 것은 신종인플루엔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기로 인해서 병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신종플루에 관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신종플루는 금년 말 경 미국이나 멕시코 쪽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에 다녀오신 신부님한테 최초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급성발열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중앙회에서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강조하는 홍보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잘 실천해 주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공기청정기는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종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해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 감염 원인이 되고 대다수가 공기 중에 있는 균이라든가 생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시기에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공기청정 제품을 권하시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내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곳은 다소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으로부터 질병을 끊어주는 효용이 가치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는가, 일부 병원 같은 곳은 수술실이라든지 집중관리실 이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18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출산축하금 지원이 둘째, 셋째, 쌍둥이 그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젊은 여성들이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는 공무원들에게 산하제한에 실적도 있었는데 반대로 출산에 높은 실적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낳았을 때 포상도 주고 진급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주면 엄청 늘어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러긴 합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계획요원이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산하제한 문제로 매일 출장을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대로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한테 출산목표를 할당하는 방법보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출산이 더 된다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팽배해진 문제로 진단 내렸을 때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3쪽에 도시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내년 3월 중에 입주가 시작될 텐데 현재 위치가 접근성 면에서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보건지소에 다니는 사람이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알콜 중독자, 오히려 쉽게 찾아오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 별도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쌍촌동 신 보건지소 접근성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가 아니라서 한 번에 찾아오기는 매우 어려운 장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같이 해보고, 정 안 되면 일정 장소에 셔틀버스라도 만들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올라가는 곳 자체가 좁고 언덕이다 보니까 일반인도 쉽지가 않아요. 골목길이라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미 그쪽으로 된 거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양영애위원장

지정된 장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상무․금호동에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공감을 하지만 보건소에서 가능한 차량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오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연구하던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19쪽, 전염병 예측조사를 65,000건 했습니다. 현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예측조사를 했을 겁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셨습니까, 예측조사로만 끝나는 겁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염병 모니터 망이라든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염병이 예전에 사람의 이동이 적었을 때는 작은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전염병 전파속도가 빨라져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일부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 중앙에서 전국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모니터 망 같은 경우는 하절기 식중독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통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개인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중앙단위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어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중앙 단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스퀘어라든가 그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라든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를 들어 콜레라가 305건인데 콜레라에 걸린 사람, 비브리오균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런데 그 관리는 일회성이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비브리오는 근래에 항생제가 발달해서 사망률이 적지만 그 전에는 패혈증으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개인한테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패류가 간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치명적인데 치료가 완치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퇴원했다 하더라도 약 3년간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나 레지올레나 같은 경우는 완치되면 그 후속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3쪽을 보면 도시보건지소 신축 목적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를 찾아가려고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간판이나 곳곳에 이정표를 설치해서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미소 지키기 구강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유아보육기관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이게 아마 빠졌겠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같이 해당이 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12쪽, 찾아가는 보건소 맞춤운영 방문건강관리 대상에 결혼 이민자가 있거든요. 이건 몇 회나 했고 그 분들이 어떻게 보건소에 연락했는지, 그 분들이 오셨는지 찾아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현재 전담간호사가 있어서 호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건강증진이라든지 영유아가 있는 집은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몇 명이나 접수를 해서 가게 됐나요?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25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장애인은요?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

신애

박신애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용두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관할 구역 지정이 서창동 외 16개 마을이란 것은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네.

고선란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용두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 모임이 있을 때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고선란위원

구체적인 어떤 교육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관할 마을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진료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보건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선란위원

시골지역은 취약지역에 보건지소가 많이 있는데 서창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많고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신종이 유행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관에서 하는 홍보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진료 나가면서 홍보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좋은 말씀이고요. 보건소에서도 두 보건진료소 관할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위반․퇴폐업소 조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잡는 것만 하지 과태료 물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죠?

이경

이경예방의약담당주사

우리가 다 합니다. 사업주 처벌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15군데 조치를 했는데 한번 위반을 한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경

이경예방의약담당주사

따로 행정처분대장이 있습니다. 그 업소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19쪽에 전염병 사후관리에서 성병 간염자가 치료 후 완치해서 220명인데 일단 감염이 됐다고 판명되면 완치 때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분들을 방치하지 않고 개별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현재 개별관리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이경

이경예방의약담당주사

완치가 됐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완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발생된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발생된 환자가 전혀 없나요?

이경

이경예방의약담당주사

현재 에이즈 같은 경우는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HIV같은 경우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풀어놔버리면 그렇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는 있겠지만 완치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일정 주기에 그 분들 혈액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약을 처방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관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우리 쪽에 있지만 외지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그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하지만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고선란위원

담당자들이 어렵겠지만 숨기지 않고 교육에 참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관심 갖고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네, 강은미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용두보건진료소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용두보건진료소니까 용두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서창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명칭도 예산도 용두보건진료소로 잡혀 있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진료소 수입을 가지고 거기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는 설치 목적도 용두보건진료소이고, 뒤쪽에 서창동민의 집에는 매월진료소 폐지에 따는 이동진료소잖아요. 제가 용두동에 여러 번 가봤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실제로는 서창동민의 집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용두보건진료소가 서창동사무소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겁니다. 용두동이 서창 맨 끄트머리, 남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곳이거든요. 서창동은 동사무소 안에 있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 하는 거죠.

양영애위원장

이게 용두동에 있다가 서창동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은 그대로 용두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광주시 전체 진료소 일부를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매월진료소가 왜 폐쇄됐는지 아십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건진료소 설치목적이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매월동은 많이 개발돼서 완전히 시내권이라 폐쇄됐고, 용두동은 아직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존치를 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용두보건진료소에서 해야 하는데 서창동 주민들이 모이기에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하고의 모순이 발생되니까 고쳐져야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88건강지킴이”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愛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 세상” 정신건강센터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행복나눔 보듬이” 지역사회연계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운영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6쪽에 백일초등학교 밝은 마음 행복세상 정신건강센터 추진계획에 “백일초등학교 5학년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분노가 생겼을 때 생긴 상황에 대해 조절하는 게 아니라 생겼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하느냐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 아래 상무고 자살 우울중재 프로그램, 주 5회를 했는데 전에 상무고에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상무고 1학년부터 스크린 심리검사를 1차부터 하고 나서 다시 2차 검사 의뢰 들어온 것을 저희가 다시 선별해서 자살성향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실제로 자살한 학생들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화정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 검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고위험군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였는데 올 봄에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 화정중학교 교장선생님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2학년, 3학년 스크린 검사를 다 해서 고위험군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섭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뭔가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나와야 하는데 위에 분노조절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 좋은 계획도 실시하고 하는데 안하고 말아버리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백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연계 하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가 심리검사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박신애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자폐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폐아들은 눈을 잘 맞추지 않고 언어 발달이 늦습니다. 해오던 행동을 계속하고 행동과 도덕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자폐아 아동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현재 특수학급이 있어서 그 안에 자폐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아이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요구도 다르거든요. 저희가 현재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에서 아동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운영내용이 놀이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소수에 대해서 필요한 충족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정신보건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이 아이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애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문화가 발달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돌봐야겠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가기 전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기 발견을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들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서 진단을 빨리 받는 경향이 옛날보다 조금 숨기거나 좀 더 많아졌는데요. 현재 저희 서구 관내에 이런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이 2개가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 곳하고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40세 정도 되는데 그 분은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은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최대 낙은 볼펜으로 컴퓨터를 보는 것이 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셔요. 아들이 움직이지 못 하고 눈만 깜박거리니까 아들을 목욕시키려면 허리가 아파서 며칠씩 누워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최근에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까지는 남자인 아들을 본인이 목욕을 시키면 다른 분은 절대로 못 하게 하고 반드시 어머니만 몸을 씻기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도우미가 오셔서 몸을 씻기는 것도 허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 잠깐이지만 밖에 나가서 은행에 다녀올 수도 있고 시장도 다녀올 수도 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많아도 잠깐 밖에 나가면 아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활동하기도 힘들다는 어머니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가족방문재활서비스를 하실 때 가족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또 평생을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생각해서 계절에 맞는 이야기도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그 방에만 누워있지만 밖에 있는 소식도 우리 구보나 시보 같은 것도 주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 보건지소사업이고 한데 항상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6쪽에 밝은 마음 행복세상 정신건강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살위기상담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등록 및 사례들로 사업하시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있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가족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현재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집단으로 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아동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정신건강을 상담하게 되면 부모상담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부모교육과 함께 학부모도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부모도 의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위기인데도 실제 부모가 못 느끼고 응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에게 다른 힘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해야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힘은 없고요. 여러 번 기회를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나 부모님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센터가 있는 것이고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주변에도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 아직도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은 정신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기에 제대로 치료 못 하고 아이들을 더 문제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개별적으로 부모에게 계속 접촉해야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여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력해보시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상담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부모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 지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사업 바우처사업 중에서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심리검사를 하는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리검사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바우처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저희 보건지소 정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인식, 특히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백일초등학교에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후 이 초등학교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계획은 있는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가 지소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일․상무․금호초등학교 해서 4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조금 활발하게 사회복지 선생님들과 자꾸 연결하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센터에 참석하면서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정수위원

10쪽, 정신보건시설 과정에서 알콜남용 의존자 등록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이것이…….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원래 사업비가 적게 내려가고 있어서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많지 않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나머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류정수위원

거의 매일 술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남용 아니면 의존자에 존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이 없는 상태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저희 지역사회 건강 부분에서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서…….

류정수위원

알콜 상담에서 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 주류회사로부터 기금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주류회사에서 받는 기금이 아니고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류정수위원

기금은 어쨌거나 돈 벌어서 병도 주었으니까 약도 주도록 기금도 내놔야 하는데 주류회사 매출의 몇 %는 주류세로 포함되어 있는데 돈이 이리로 올 수 있겠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한꺼번에 합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서요.

류정수위원

요즘은 청소년이나 여성 중독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잘 안 오잖아요. 상담하러 내가 알콜중독자라고 쉽게 드러내놓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추후에 재활서비스가 있듯이 나중에 오기 힘든 여성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재활서비스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기금도 확인해 가지고 주류회사에서 내도록 해 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된 세외수입 징수실적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익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예산액에 5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포상금 504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3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204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강력 징수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체납현황에서 보면 교통과 납부 기피가 10억 정도 있잖아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체납기피.

은미

강은미위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에 이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동차 말소할 때까지 돈 낼 수 있어도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것도 체납에 따른 이자를 내게 되어 있죠?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질서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그 전에는 한 번 부과하면 가산금을 안 냈는데 앞으로는 77%까지 질서위반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실적은 전에 비해서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예전처럼 자동차 없앨 때까지 놔두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납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고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가 매일 보는 행복서구소식지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때 전달해주면 그것은 말로 전달이 되니까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시면 교통과 체납액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9쪽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부과실적 나오는데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113.5%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액 징수율은 67.5%에요. 조정액이 추경 때 플러스가 된 것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목표액은 예산이고 조정액은 그것을 부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징수실적 평가할 때 기준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보고회를 갖고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정확히 목표액과 조정액은 어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목표액은 예산안에 반영한 목표액이고 조정액은 매월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한 금액입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가능한 안정적 자료를 내놓습니다. 만약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결산에 구멍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표액을 정하고 실제 조정액은 목표액보다 조금 높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목표액을 가지고 실적평가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예측 가능하면 가장 적게 세워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장

세외수입 징수부분 3/4분기 6쪽 징수실적을 보면 경영회계과, 복지사업과는 100%, 민원봉사과와 교통과의 낮은 징수비율을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알고 싶고, 또 과년도 복지사업과를 보면 7.4%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55만원에서 25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이것이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조정에서 현재 250만원 징수로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교통과가 많이 체납되는 것은 책임보험이 많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아니 복지사업과요.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과년도분이요?

양영애위원장

예. 과년도분이 3,155만원인데 이 조정액은 어떤 것이고, 징수액은 2,500만원으로 해서 7.9%로 나와 있어요. 미수납부액이 2,950만원인데 이것이 이월 안 되고 왜 그대로 끝났으며 세외수입에서 올 현재까지 250만원 조정에 징수액 250만원으로 100%가 되어있는지…….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우선 양해 말씀 드리면 실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고요. 간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복지사업과 2,905만원은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2,905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류라든지 독촉을 통해서 연도 내에 징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영애위원장

현재 2009년도 2,905만원에 대한 것을 미납액으로 다시 넘어오지 않고 과년도에서 끝나고 올해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그대로 현년도 과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철저하게 분석 끝까지 추적해서 성실납부의무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도성

정도성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회계과 소관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 수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풍암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이전,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맑고 푸른 서구 건설을 위한 친환경 경영수익사업 추진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경영회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마지막으로 나오시는데 예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정수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공사 관련한 공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1억 1,000만원이든 얼마씩 있는데 현재 공사비 기준을 정하는 것이 9쪽 이후를 보시면 공사비에 현재 표준품셈제도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표준품셈제도가 공사비 책정에 과다 계상된다고 해서 여러 단체나 국회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009년 8월 7일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품셈제도에 대한 실제 공사비 제도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1607개 공정에 대해서 직영 단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보니 공사비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상 사업발주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때문에 표준단가 산정은 설계부서인 사업부서에서 주로 하거든요.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사업부서에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류정수위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문의했던 담당자는 실제 공사비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표준품셈만 하고 있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실적공사비제도를 하라는 식으로, 인천광역시가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광주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까 70억 공사에서는 실적공사비제도를 한 바 있는데 실적공사비를 했을 경우는 적은 단위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치구는 현재까지 표준품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양부 자료를 보면 11.7%의 절감효과가 나와요. 114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11.7%면 13억 3,000만원이 처음부터 절감됩니다. 제가 봐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들이 공부를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실적공사비제도를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앞으로 제도개선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규정이 있다면 아마 지침이 올 거예요. 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57쪽 여쭤볼게요. 전자견적이 거의 80%정도인데 낙찰률이 99.56%로 높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낮추고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방독면 같은 경우 판매하는 사람들이 전부 고시되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장 근접되게 편차가 없이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 업무 추진실적 10쪽, 광클린 판매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4억8,800만원, 경영수익이 1억 1,900만원인데 감사자료 158쪽에 2009년도 현황에서는 1억 4,3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을 5,900만원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서 2008년도를 빼면 3억 4,500만원 매출을 올렸다는 건데 2009년도는 수익금은 5,200만원, 2008년도는 수익금이 6,70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3억 4,500만원에 매출액을 올렸는데 경영수익이…….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그 밑에 158쪽 매출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욱

송용욱위원

여기 매출액은 4억 8,800…….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광클린-B가 3억 4,500, 광클린-S가 1억 4,300 그래서 4억 8,800만원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2009년도에 2,5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판매비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행상경비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판매비용은…….

용욱

송용욱위원

실제 투자를 했으면 경비도 총괄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회계 형태가 기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행정경비는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판매해서 올린 소득만 계상해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이걸 애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냈을 거예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기업처럼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행정경비 들여서 이만큼 경영수익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양영애위원장

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행정을 하면서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률을 따질 수 없지만 돌려서 생각하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상용직이나 계약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을 판매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인건비와 예산에서 청구된 것은 69만 9,000원이지만 풀예산에서 나가는 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인가 아니면 티내기 사업인가 하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물쩡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아니,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회계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은 못 했지만 들어간 경비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단편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비용이나 원가개념을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확대 내지 개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구 자체의 필요성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이거 하나를 놓고 안 되니까 없애버려라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반 경영수익사업이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이 하든지 따로 분류하던지 해야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뽑아놓은 직원들을, 구청에서 안 하면 안 될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것에 무작위로 뭔가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클린은 우리 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혀 개발을 못 하거나 판매를 못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씩은 다르지만 실제 다른 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상황인데 필요 없는 데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전적으로 강은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또 이 부분은 강은미 위원이 처음 하는 질문도 아니고 지난 구정질문도 하셨던 걸로 압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걸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장흥 표고버섯이라고 하면 장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가기는 갈 겁니다. 어쨌든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가고 있고, 향후 그 이상의 비전을 갖고 계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폭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장흥의 표고버섯은 장흥 주민들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대신 판매처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광클린을 우리 서구민들이 생산합니까?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정말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매처를 개발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장흥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른 특산물을 갖고 다른 지역에 판매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하고 광클린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이 전에 공무원한테 할당해서 판매하네 어쩌네 하는 부분이 다 없어지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아이디어로 노력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직을 바꾸라고 해서 당장 바꿔지는 게 아니고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답변을 수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현재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정책적 판단으로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이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책적 판단이지만 우리는 정책적으로 문제 있는 건 정책적으로 계속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영애위원장

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게 우리 구청에 현금을 비롯한 토지, 건물, 부동산, 지상권, 물건,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3~4대 의원님들이 팔 수 있지만 안 판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의 처분하지 않고 우리 5대에 넘겼습니다. 저희들도 선배 의원들처럼 팔지 않고 보존해서 다음 10대 정도 때 비싸게 될 때 팔아서 구청에서 아주 필요한 곳, 도서관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여성, 유아들을 위한 시설로 짓기 위해 땅을 팔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서구청에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걸 기뻐하고 계시는데 이 후부터는 공유재산을 막 팔지 말고 계획에 맞게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책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4대나 3대 때보다 줄었나 늘었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부득이하게 청사 신축하면서 거대한 조달청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산적 가치도 훨씬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땅을 무조건 처분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분명히 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한 물품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땅을 팔 때는 계획을 갖고 팔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신축 때문에 팔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은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영애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조기집행하면서 예전에 금액에 변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창동 구룡마을 하수도공사 용역기초금액이 4,96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정가의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 수의계약이 되지만 이건 2009년 1월인데 이게 시급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 시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조기집행을 했어요. 또 한 가지, 경영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계약서를 전부 직접 다 보시나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입찰한 것은 제가 다 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경리관 전결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조기집행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돈을 빨리 다 써라 해서 조기집행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님처럼 왜 비교견적이 없냐고 따졌는데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위원

비교견적이 왔을 때 올라오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믿고…….

두영

권두영경리담당주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1,0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이고 이상은 2인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정확히 확인한다고요?

두영

권두영경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비교견적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반드시 표시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유령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그 문제는 결재 받을 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다 조사했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사무감사 자료 70쪽에 국유재산인데 지목은 답이거든요. 매월동 87통 88번이라고 해서 대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대부해줄 때는 사용용도가 뭐로 되어 있나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경작용이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62번에 지목은 전인데 경작용 또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작도 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거기는 옛날부터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일부는 주거용으로 대지화 된 곳도 있고 해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해주고 일부는 전으로 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대부를 해주면서 불법이지만 눈감아준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주거용인 데는 일부 대지라고 지목 변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 정상적으로 합법화시켜줄 수는 없고 수십 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라 거주를 보장해 주면서 변상금 보상을 해야 하는데 대부를 해줌으로써 상쇄시키는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86번도 임야인데 경작하고 주거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 합니까?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임야를 경작하고 있는 것은 그러더라도 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도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수십 년 전부터 개간해 가지고 전답으로 이미 형질변경 돼서 사실상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여기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임야라는 게…….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개간되어 가지고…….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국유재산법이 정비도 되기 전부터 점용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제 이렇다 하더라도 지목을 변경해 줄 수는 없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죠?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나중에 매각할 경우는 현실지목으로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태여 정리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76번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구가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재산관리담당주사

그 경우가 원래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건데 변경해야 맞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후에 변경을 할 생각입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거기는 상대가 우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첫 만남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무료 발급, 주민고충 생활민원 전문상담실 운영,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주민 설명회 개최, KLIS 도시계획 전자도면 열람창구 운영, 측량기준점 사진파일 등록 및 관리,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현, 전자여권 발급서비스 안정적 운영,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재정비 및 고지․고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토지민원 안내 및 토지거래허가 관리, 지적공부 관리 및 과학화 도모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13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현에서 민원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객만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이 풍암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암동에는 민원이 없어서 그곳에 민원발급기를 설치 안 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인구가 많고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지만 아직 건의가 없고, 또 이 발급기가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풍암동은 노년층도 많고 서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막 출생한 아이한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야 하는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라고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은가. 여기 보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됐는데 간난아이한테 벌써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너무 강박감이 있지 않을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문맥이 살짝 부드러운 걸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네,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방금 박신애 위원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풍암동 같은 경우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2지구 같은 경우 동사무소까지 오려면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출장소 개념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해줬으면 하고요. 감사자료 6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2개월 처리한 기타내역 건수가 546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2009년 1월 1일부터 10개월 한 기탁건수가 170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유가 뭡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 기간 중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365코너 제증명 처리실적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간에는 60%, 야간에는 40%, 똑같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나 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이건 계산해보면 나올 텐데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너무나 똑같아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니까 맨 아래 우편취급소수익금 현황에 2008년 도달치가 1,200만원, 2009년도 5,984만원으로 나왔는데 지출이 전혀 없이 이게 다 순수 수입인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부 순수익입니다. 인건비에 다른 개념은 없고 월단위로 정산해서 서광주우체국으로부터 수익금을 통보받거든요. 그 돈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서광주우체국으로부터 수익금만 온다는 그것이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서광주우체국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임대료라도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같은 행정관서끼리는 무료로 청사를 임대해 주도록 하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전국 유일무이하게 허가를 받아서 직영을 하고 있는 우편취급소입니다. 서구청장이 우편취급소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경비는 우체국에서 다 해줍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운영권을 허가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나가서 일할 것 아닙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원래 우편취급소 만들 때 목표가 농성우체국이 가까운데 일반 차로는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편물발송에 따른 행정력낭비 해소,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관공서나 주민들의 우편물 발송에 따른 편의 제공, 세 번째가 수익사업입니다. 지금 청 내 우편물을 우편수급대장을 과별로 만들어서 나누고 연말단위 후불제로 정산하고 있어요. 우편물 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굉장히 개선되어서 오히려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하다못해 우편취급소에 직원 인건비라도 나올 것 아니에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대로 청 내 우편물 발송을 각 과별로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죠. 그런데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력낭비 해소가 되고 또 인근 우편물 발송에 따른 편의제공도 확실히 하고 있고요.

용욱

송용욱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라도 주고 난 후에 순수익금이 나오지 취급소에 직원이 나가서 있는데 잡다한 경비지원 같은 것도 지급하면 이것은 순수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우편취급소에 약식, 서식, 필요한 컴퓨터 그런 것들은 전부 우체국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이겠네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는 취급에 따른 총수입입니다. 우편물 취급에 따른 수입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서구청에서 한 사람하고 기능직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서구청에서 나간다고요?

양영애위원장

광클린하고 똑같은 사항이지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우편취급소를 우리가 안 해도 이 돈은 어차피 우체국에서 가져갈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를 내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이 수입이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채관

임채관총무과장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좋은 것 하나 알았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나는 여기다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편취급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표기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순수익이라는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공무원의 인건비라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인건비를 가져다가…….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앞으로 이것은 수익분석이라고 해서 수입 들어온 것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우리 복식부기도 마찬가지로 회사들을 가서 보면 과별로 수익분석이 되잖아요. 공무원 임금이라고 해서 애매한 것이 많더라고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편취급소를 우리가 안 하면…….

용욱

송용욱위원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아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다 붙여야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과별로 다 가져가서 우편물을 우체국 가서 붙여야 하지요.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리는 좋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수입현황만 있지 지출현황은 없다니까요. 그것까지 분석해서 내놔라 하면 맞지만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는 더 분석해서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다음에는 지출까지 여기다 올리십시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이라는 의미 한계가 각 실․과에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회사처럼 정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어째든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숫자상 계산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정수위원

1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료로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적공구 관리 관련해서 인원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재가 되는데 우리 서구청에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을 거기에 기제가 되면 될 수 있나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불부합지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전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7%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비해서 3~4%정도 축소가 됐거든요. 혹시 축소가 되면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류정수위원

일반인들 거래 과정에서 엊그제도 서창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거래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해 놓으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서 토지대장하고 토지용지는 반드시 보는 서류고 토지용지 확인원만 보고 대부분 판단해요. 그 이상까지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라고 쓰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서로 알 수 있고 이것이 시 차원에서 필요하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대장 어디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고 특별히 표시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서구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류정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