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감사자료 10쪽,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감사 보궐선거를 2009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기한이 다 돼서 그럽니까?

사실 12월에 할 계획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간도 예측 못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주민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어서죠? 언제부턴가 구청에서 개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개입 안 한 것은 아니고, 편의상 추진위원회 측과 비대위 측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자랑하기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는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개입하셔서 지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농성1동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를 12월 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바로 다음 주라도 발주할 수 있는 대비는 되어 있지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은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상이 안 됐습니다.

협상만 되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감사자료 8쪽, 옥외간판 도로점용료가 부과에 비해 미수납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주민들 어려운 곳에 썼으면 합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에 작은 명함이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걸 과감하니 업주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구청과 시청에서도 공문으로 “당신네 자치구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명함전단을 인쇄하는 공장이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수령해 가지고 살포하는 과정이 북한간첩들이 지령해서 하는 식으로 일정한 장소에 묻어놓으면 그걸 대포 폰으로 연락해 가지고 그것만 가져가서 살포한다고 합니다. 잡아보면 미성년자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한테 통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로 송치했음”이라고 연락 옵니다. 노력은 많이 하지만 노력에 비해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만들어서 몇 장에 2만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했을 때는 많이 들어왔죠?

금년 예산에 36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360만원은 적습니다. 마침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습니다. 야간 40명, 주간 40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돈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된다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내년 예산에도 예산 일부를 요구해 놨습니다. 최대한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일 횡포가 심한 곳이 금호동, 상무동입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주야로 집중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서구청 공무원들만 다니면서 단속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민, 관, 청이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통장단협의회, 지구대 분들하고 구청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소탕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상가밀집지역에 가서 막 뿌리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은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데 그걸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년에 치평동 주민자치원원회도 해봤는데 하루 해 가지고는 성과가 없습니다. 현재 야간 40명 투입해서 계속 수거합니다. 보통 10~11시에 끝내는데 그 후에도 뿌립니다. 언제까지 숨바꼭질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한 달에 두 번만 점검해도 소탕이 많이 될 겁니다. 주민들이 살맛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공동발의 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도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전혀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에 1,100만원 세워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1,100만원 세워놓고,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연장되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불법광고물 수거에 여러 방안을 갖고 있고 서구 공무원들은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려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비교견학 때 부산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가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겨울철에 다녀보면 그 분들이 춥다보니까 자가용으로도 하더군요. 그 분들이 막 뿌리고 가버리니까 뿌리지 말라고 소리쳐서 말하기도 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토바이로 다닌 분들이 미성년자도 있지만 성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불법명함 전단지를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뿌려놔서 주부들 원성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수거할 것입니다. 자꾸 줍는다는 소문이 들리면 불법광고물을 별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담과장으로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지난번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에 있는 송재성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과 제가 주택공사 본부장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을 때만 해도 통합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긍정적으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때도 본부장님이 관리비, 분양 안 되는 부분, 나름대로 적자가 연 얼마 발생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도 못 대고 열악한 환경에서 난방시설도 안 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공하고 주공 각 회사마다 부채가 많았는데 그 두 개를 합치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립니다. 주택경기가 죽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말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이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농성1동 지역은 구청, 터미널 등 유리한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해 놓으면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걸 중앙 주택공사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체로 볼 때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인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웰빙 테마파크 조성, 시민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불법경작지 조림사업 및 웰빙 숲 가꾸기,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녹색 산림자원 보호 육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근린공원 및 소공원 정비, 풍암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천호수공원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시민공원 관리 철저,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요새 공원과 가로등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표시가 안 납니다. 8쪽, 금호동 사거리 회재로에 약 9,000만원을 들여서 670ｍ, 68주를 식재한 거 있죠?

회재로 생육환경개선공사요?

예. 거기 식재한 나무가 한 주에 얼마씩입니까?

여기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었는데 전혀 배수가 안 돼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식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풍암단지 조성할 때 토지공사에서 식재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서구청에서 관리체계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받으면 2년 동안은 식재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하고 2년이 지나면 관리 청에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무를 식재해놨는데 3개월도 못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베어내고 식재를 했는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놓고, 또 금호동 시영1단지 옆에 보면 광주은행 있죠?

예.

거기에 20년 된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가로수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봅니다.

그 나무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20년 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전화도 하고 자료도 넣었다고 하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바로 출장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가로수를 관리 안 해서 그렇게 죽여 버립니까? 옛날 라인아파트 상가 앞에도 횟집아저씨가 물 때문에 많이 고통 받았다고 몇 번 신고 했잖아요? 서구 주민들 세금 가져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200도 아니고 몇 천 만원짜리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회재로 부분은 지반 자체가 안 좋아서, 생육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안에 흙도 교체하고 쎄라쏠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가뭄 때 수분을 제공해 주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문가니까 토양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비전문가가 봤을 때 단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상처가 나면 아플 것 아닙니까? 20년 자생한 나무가 그 아픔을 받고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을 때 그 나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곳은 던져버리고 풍암호수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구 31만 주민이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호수가 필요합니까?

호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해 가지고 이번 봄에도 시비 지원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큰 예산 덩어리를 풍암호수나 운천호수 이런 곳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동구가 중심이지만 지금은 광주의 중앙이 서구잖아요? 그러면 서구 벨트를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되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를 토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사는 어린이공원에 어떤 시설물은 안 해 주고 주민들 중에서 압력단체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빨리해 줍니다. 서민들이 사는 시영3단지나 시영1단지는 안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십니까? 내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윗선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풍암호수에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시비만 15억 정도를 들여서 가로수나 보행자 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변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출장해서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 제2어린이공원 우선순위가 그것입니까? 시영1단지 어린이공원 살을 깎아 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1년이 넘도록 방치된 놀이터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그래도 건사한 사람이 산다, 압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 산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지시이고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지시한 것은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시 공원관리팀장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대주아파트 시영3단지 시민공원놀이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옷을 벗겨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일단 위험해서 철거해 버리고 못 한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동이랄지 농성동 등 서민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기 때문에 운동도 좋아합니다. 물론 시간이 나면 개금산도 가고 풍암호수도 가고, 옛날에 그 광활한 습지를 호수로 만들어서 잘 해 놓았지만 그 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세들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풍암호수 말씀입니까?

예.

아까 어린이공원 관계는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똑같은 여건이라면 우선순위를 서민들이 사는 곳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태 기다렸잖아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제 속에서 서민들한테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서민들은 더 세상을 삭막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니까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무원이고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못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 전체와 청장,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국․실․과장님에게 지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말들이 주민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월 초 아닙니까? 동절기로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대책이랄지 서민들이 추운 그늘에서 나와서 따뜻한 햇볕을 쬐일 곳이 어디겠습니까? 과장님이 만들고 있는 공원과 동산에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풍암호수에만 돈을 퍼붓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자랑스럽게 그런 동산을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 관계는 금호시영아파트 그쪽에 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장애인 산책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습지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옛날 습지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풍암호수는 그대로 놔두면 몇 년 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중앙공원심의위원이 있는데 왜 200만원씩이나 줍니까?

중앙공원사랑모임이요?

예.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중앙공원 정화작업이나 어린이들 자연보호활동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산을 가꾸고 사랑해야지, 서민들 세금 내서 산을 가꾸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몸이 불편한 관계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에서 하시는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 정삼동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10쪽 하단에 보시면 운천호수 환경개선공사 앞으로 28억 7,000만원이 더 투입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 전기공사는 별도계약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봄에 경관조명을 일부 해 놓았는데 그것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다른 시설물들을 더 하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천호수는 3억을 들여서 작년에 조명시설을 조성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운데 섬까지 데크를 다 설치하고 섬 한 곳에서는 정자를 설치하고 야외음악분수를 설치합니다. 28억 7,000만원은 토목 분야이고 총 55억인데 그 중에 음악분수와 전기, 폐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조명시설은 훼손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데크에 했던 것은 옮길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를 순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가장 염려가 되더라고요. 선 투자해 놓았는데 나중에 시에서 공사한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철거하면 구비로 들어가 있는 3억이 손해 아닙니까? 존치 또는 이설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운천호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공사할 때 칸막이를 다 높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시창이 있어야 된다고 며칠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어제 그쪽을 지나가면서 큰 대로변 쪽으로 보니까 아크릴로 3개 정도 형식적으로 뚫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돌려서, 물론 시에서 하는 공사니까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면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현장을 가보면 투시창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꼭 감시보다는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볼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투시창이 없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건의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하셔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신청사 건립하면서 가끔 이쪽 회의실 뒤에 계단에서 내려다보거든요. 너무 쾌적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신청사에도 투시창이 없습니다.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신청사 부분에서 또 지적하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공원시설물 중에서 화장실 관리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화장실 관리하는데 힘드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지인데 현재 제공하고 있죠?

예.

화장지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집 것이면 2칸, 3칸 숫자 세면서 뜯어 쓸 것인데 둘둘 말아서 써 버리고, 심지어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잘 풀리기 때문에 둘둘 말아서 소모가 많으니까 가운데 있는 봉을 마름모꼴이나 톱니바퀴로 해서 휴지를 조심해서 풀어야 풀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시창 관계는 바로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화장지가 안 떨어지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지를 아끼기 위해서 적은 곳은 칸마다 안 하고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가운데에 큰 두루마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휴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공원 내 가로등 관리현황이 있는데 전기원 9급, 1명이 직접 수리하고 다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1명이 분수도 다 관리하고 있어서 자꾸 전기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비교가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전기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혼자 작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되었든 다른 직원이 되었든 2인 1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나무가 하나 죽어 있는 것은 “아! 보기 싫다” 이렇게 되지만 전기는 점검을 제대로 못 하면, 특히 호수에 있는 모터나 이런 것은 물론 안전장치가 있어서 누전차단기에 의해서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빈번하면 그 원인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명이 얼마나 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좋겠으나 보다마나 이것은 격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원이 업무에 비해 너무 적어서 기획실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전기기술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에서 가장 센터가 넓고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면 좋다는 쪽도 있지만 나쁘다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수용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중하고 굉장히 범위가 넓구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교통과도 민원이 많죠?

예.

두세 차례 가봤는데 아침에도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가 교통과일 것 같아요. 남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많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이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6개월 전에 서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6가지 공약사항을 걸었습니다. 그 중 두 번째가 “공공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구 의원 한사람으로서 이런 공약이 이뤄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시작했을 때보다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주차난이 해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3쪽, 양3동 주민센터 주차장은 매입을 완전히 했습니까?

양3동은 주차장을 이미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2억 8,000에 매입하라고 해서 가봤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4동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합니다. 내년쯤 우리가 사야 됩니다.

현재 매매금액에 10%만 지급했고 2010년도에 잔금을 완불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계약 10%만 하면 2011년도에 하는 조건이라도 해 볼랍니다.

같은 관공서 성격이라 유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남의 물건을 사서 제대로 써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10% 줬으니까 우선 쓰고, 돈 생기면 주는 것보다 다만 몇 %라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이 빠듯한데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쓰자고 말씀하십니다.

4쪽, 두세 달 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다 못해 112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월산마을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넘어가는 짚봉터널 입구 좌측에 황색차선이 그려져서 여기에는 어떤 차도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금호운수, 금호타이어나 다른 쪽에 출퇴근하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서 있기에 112에 신고해서 금호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순경과 남순경이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요일이면 빠른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오후에 보니까 치워지기는 치워졌어요. 그 이후로 일요일에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일 전에 퇴근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분 하는 얘기가 교통정책이 시정되거나 법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염주4거리에서 세무서까지 길이는 300~400m될 겁니다. 중간에 차를 세우는 것은 중간 중간에 차를 세울 때 차선이 2, 3차선 있으니까 피해갈 수는 있는데, 4거리 10m되는 지점, 즉 말해서 우회전하려고 보면 차가 세워져 있어서 못 빠져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사장님인데 적어도 4거리 모퉁이 10m 정도는 절대 주정차 불가지역으로 해서라도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차량이 원활히 소통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세워놓은 것은 주차확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상점에 물건사기 위해 잠시 주차할 수도 있고 점심식사를 위해서도 이해가 되지만 4거리 모퉁이 4곳 10m 지점은 소방호수랄지, 소방밸브가 있는 것처럼 절대 주정차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CEO를 만나면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이야기하던지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을 교통정책 의정자문위원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추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거리 모퉁이 돌아가는데 차를 세우는데 그런 지역에 교통 혼잡이 오기 때문에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강압적으로 주정차를 못 하게는 못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황색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주정차를 못합니다. 거기에 이중 장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4거리만 10m씩 붉은 차선을 더 해놓으면 법에 위배도 되겠지만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보면 황색차선을 지그재그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다른 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4거리 10m는 붉은색을 하나 더 했으면 어쩌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올 12월까지 서구 관내 주차장 개소, 넓이와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지금은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저쪽 도로도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또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백화점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고, 육교 지나 우회전하면 못 들어갔는데 주차관리를 위탁주면서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