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 여러분, 제161회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 1년간 부평구청에서 수행한 행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문 및 서류감사는 물론이지만 현장 확인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감사는 이전 감사보다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사료되며 나아가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방안으로 건의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표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공통사항으로 매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전 감사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부정확하고 일괄적이지 못한 수치, 일부자료 누락, 근거자료 불일치, 용어설명 부족, 장부의 미비치 등이 전부서에서 발견되는 등 자료검토 시 어려움이 있는바 차후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및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진과 효과적이지 못한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향후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수립과 제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어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을 통하여 적절한 사업시기 및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소요 및 주요 주민불편사항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국시비 예산사업 추진 시 사업시기를 놓쳐 예산이 반납되는 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확인 감사 시 확인한 개선된 사례로써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지난 제160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재난안전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불시 점검하여 6개소 모두가 발전기 및 담당자 운영 미숙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재난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경제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확인 결과 단 한 곳도 지적된 곳이 없으며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도 많았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으로 직접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및 건의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사항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수 시정요구사항을 비롯하여 우수사례가 있었으나 그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활력 있고 풍요로운 부평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및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보다 질 높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준비와 자료작성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은호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중인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일 마무리 감사 시 추가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하기 위해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함으로 반드시 감사일보 양식에 지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