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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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사항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자를 지정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부분이 완료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던 감사를 받으시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했을 때 많은 위원들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문제점과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보고 하신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와 수요자간의 연계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라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준

전현준위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는 많고 5만 7,000이라고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적시적소에 수혜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은 소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부평구에 현재 몇 개가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276개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009년도에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몇 개 조성됐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9개 조성됐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009년도에 9개 조성됐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지요? 몇 월 달,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3월 달부터 노블리스공인중개사, 한사랑웨딩홀해서 10월에 마지막에 네온안경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9개가 아니고 3가지잖아요. 세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다 말씀드리면 수노아백화점, 양평신내 서울해장국, 중앙가구나라, 침대마루, 대성태권도, 한화광고, 대원유리, 다솜이한복집, 네온안경 이렇게 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할인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요 인천시 센터 각 군·구 홈페이지에다 자원봉사할인가맹점 홍보가 되고 있고요 우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인증서번호가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인증서번호는 연도별로 되어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이번 자원봉사센터 할인가맹점에 등록되어져 있는 홈페이지 상에 최근에 10월인가요 올린 내용에 보면 2009년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등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2008년 그리고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홈페이지 상에 올라와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증가되거나 추가된 할인가맹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할인가맹점 허가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할인가맹점을,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있네요 장승뱅이, 지금껏 몇 년도부터 이 사업 시작하셨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3년 전부터니까 2005년이요.

현준

전현준위원

초기에는 자원봉사할인가맹점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진취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2009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2008년도에 많지만 2009년도에는 9개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폐업하거나 없어진 업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생기는 수가 훨씬 작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업체에서 자원봉사할인가맹점에 대해서 무의식하게 생각한다거나 내지는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진심으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어떤 이유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제도는 저희 부평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 시책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저희는 거기에 더불어서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부평구 관내에,

현준

전현준위원

잠시만요. 마이크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속기해야 되고.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면 지정해서 질문을 위원님이 하시니까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다 들리기는 하는데,

정수

황정수위원장

편의상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부평구에 많은 일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할인가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봉사자들이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확인을 받는 건데 그래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면 거기 가면 할인가맹점이 있겠다 이 정도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인가맹점 거리를 저희가 조성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저희가 할인가맹점의 모집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센터가 별도로 모집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최소한 직원이 세 번, 네 번 찾아가야 되고 잡상인인 것처럼 다른 이상한 곳에 가면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누구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분증이라든지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또 업소에 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개점하는 업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센터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할인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적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할인가맹점을 등록이 되게끔 하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것은 초기시작이었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항상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가맹점 거리를 조성하실 때 저한테 답변한 게 있어요? 지금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몇 군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할인가맹점 거리 말씀하신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예.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50여 군데.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도 50여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30군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폐업이 됐기 때문에 폐업된 곳이 8곳, 23곳인 거예요. 배 이상 알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22군데라고요. 자원봉사할인가맹점 거리에 조성이 되었던 사업으로 해서 조성되었던 업체는 지금 22군데라고요. 그 당시에도 30군데였어요. 지금도 50여 군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50여 군데라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하고 답변이 틀리신데 그 당시에 50여 군데라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 당시에는 2001아울렛이라고 그 업체가 안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우리가 할인가맹점 등록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업체 총괄되시는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2001아울렛의 업체가 총괄이었다고 하면 2001아울렛 업체가 50군데 넘을 것 아니에요. 거기만 하더라도,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중에서 20여 군데는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업체 주인이 말씀을 주셨는데 타 2001아울렛 하는 데서 아울렛이 그래도 싸게 하는데 더 할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는 할인가맹점을,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할인가맹점이 아닌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아닌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닌 건데 왜 20군데 업체를 여기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50여 군데가 아닌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 당시에는 50여 군데를 업체로,

현준

전현준위원

등록되어져 있는 업체를 얘기한 거지 그렇게 말이 오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상의 수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50여 군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여쭤봤잖아요. 지금도 질의하면서,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지금은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2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2개 업체고요 작년에도 50여 군데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록되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50여 군데라고 했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체가 몇 군데지 업체 대상이 몇 군데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렇게 질의하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라고 하는 게 좋은 취지에서 잘 했으면 좋은 이런 구도인데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과대포장을 한다는 거지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으신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지금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의 과중, 이 사업의 중요성이 아니라 업무의 과중, 보통 보면 그러세요. 지금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부평구에 있는 공원 만월산이든 부평공원, 삼산유수지체육공원, 백운공원 이런 공원 가꾸기 제막식을 하면서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한 적 있어요? 실적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디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실적데이터에,

현준

전현준위원

예를 말씀해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부평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신트리공원, 원적산, 호봉산, 삼산유수지체육공원, 백운공원, 마장공원, 묏골공원, 용포약수터 여기에 대한 월별로 실적도 저희가 기록하고 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실예로 마장공원과 관련해서 제 동네니까, 마장공원에 가서 언제 그런 일 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금년에 보면 1월에 9건, 2월에 9건, 4월에 1건, 5월에 2건, 6월 1건, 7월에 4건, 8월에 6건, 9월에 4건, 10월에 1건 이렇게 봉사코스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공원 가꾸기 제막식을 할 때도 봉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했다라고 보고만 받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봉사활동을 봉사단체가 저희한테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봉사단체는 전혀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 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관련된 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저희가 개최했고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봉사를 했더라도 마장공원 이렇게 적지 않고 산곡동 일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여기 실적에 마장공원 봉사를 했더라도 실적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할인가맹점을 이야기하면서 화두는 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사진봉사센터가 아닌가, 사진 찍기 위한. 이런 느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 질의드리는데요 올해 저번에 답변하실 때 만명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9,000여 명이라고.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명인 거지요? 하여튼 꽤 많은 숫자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한 달에 800명 정도.

현준

전현준위원

800명 정도면 그분들에게 자원봉사수첩은 다 배부되는 건가요? 자원봉사통장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아닙니다. 자원봉사통장은 봉사실적을 10번 했어야지만이 저희가 통장을,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한 번 자원봉사해도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10번 이상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저희가 통장을 발급한 현황은 그동안에 보면 726건입니다. 총 7,776건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0번 이상 하신 분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장 발급받은 외형상에 5만 명이라고 하는 13% 정도가 통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통장을 기업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통장을 발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는 데도 다소,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기업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전체 인원을 하나요, 기업 한 단체로서의 하나인가요 아니면 기업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아닙니다. 기업의 봉사단의 인원만 등록시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올해 9,000여명이 개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아니요. 단체가 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면 단체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라면 거기 100명이 소속되어 있다, 전체가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는 건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것은 저희한테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주시는 인원만 등록되는 겁니다. 거기 100명이 있어도 50명만 저희에게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인원을 주시면 50명만 등록되는 겁니다. 회원 전체가,

현준

전현준위원

단체 하나 등록이 아니라.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하나 등록이 아니고 개별적 등록입니다. 단체를 묶어서 밑에 개인의 명단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다 있어야지만이 등록요건이 되고 등록이 됩니다. 한 단체가 뭉퉁그려서 100명 해서 100 이것은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단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등록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던 못 하던 가맹점이나 이런 혜택들은 없다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런데 저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방침상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시했을 때 자원봉사자 누구인지 모르니까. 증을 가진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12번 이상 했거나 1년 동안에. 아니면 48시간 이상의 봉사를 한 분을 증을 발급해 줍니다, 인천시에서. 그럼 그 증을 제시하는 갖고 있는 분만 할인혜택을 받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느낄 때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많아야지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맹점에 가입하려고 할테고,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자 7,000명이나 되는 부평구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240곳, 그리고 계속적으로 폐점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자원봉사할인가맹점 그리고 또 업무의 부담 이것 때문에 물리적 시간 때문에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는, 폐점은 많은데. 그럼 활성화 되겠어요?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에서도 예산이 있지요? 할인가맹점 사업과 관련해서. 80만 원 있는데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40만 원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80만 원인데요. 80만 원 가지고 뭐하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제가 더 파악해 가지고, 4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2009년 자원봉사센터 지출내역서 보면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0만 원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4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인가맹점 유지보수비로 40만 원 있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저한테. 2010년 제출된 내용은 할인가맹점 사업 이래서 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010년은. 2009년은 80만 원,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외부에 가게업소에 아크릴을 인천시에서 줍니다. 주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지하상가 같은 데는 인천시에서 제공해준 아크릴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그것을 지하상가에서는 붙이기가 어렵다 작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인천시에 요구했더니 그건 안 된다 부평구만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제작해 주기 위한 할인가맹점 표지판 아크릴 조그맣게, 그런 것들 제작해 주기 위한,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80만 원씩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인 거고 그게 80만 원씩 들어요? 실제적으로 할인가맹점 사업은 늘지 않는데 그리고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유지보수하는 데만 비용이 들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제작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새로 제작이라고 하는 게 유지보수의 개념이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드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러질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런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폐업소 같은 데는 폐업이 필요없으면 안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폐업으로 한 거지 가게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다가 다른 옷가게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인가맹점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폐업된 거지 나는 이것 하다가 실효성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간에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다른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폐업되는 것보다 확대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현준

전현준위원

업종이 바뀌든 아니면 업체가 폐업했든, 그런데 폐업되는 것보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할인가맹점사업에 예산이 80만 원 잡혀져 있는 게 단순히 표지판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아크릴 표지판,

현준

전현준위원

하나에 얼마인데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4만 원 정도.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4만 원이면 말씀대로 40만 원이면 10개 정도를 수리해 주는 거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수리라는 게 예전에는 인천시에서 줄 때 스티커로 주었습니다. 스티커로 주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무슨 비씨카드 가맹점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해달라 그래서 아크릴로 해주었는데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안 줬고 신규부터 줬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아크릴로 해달라 이럴 때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앞으로 할인가맹점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게 파손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크기조절을 요구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하상가라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예. 지하상가는 기존에 있는 것이 컸는데 큰 것을 작은 것으로 해달라,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크기 때문에 지하상가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기 어렵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현준

전현준위원

언제 그런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작년에.

현준

전현준위원

2008년도 아니에요? 지하상가는 대부분 2008년도에 등록됐는데.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등록이 됐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바로 표지판을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표지판을,

현준

전현준위원

거기 전체를 다 바꿔주신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지하상가는 다 그것으로 동일하게.

현준

전현준위원

지하상가가 약 20건 정도 되는데 80만 원이 지하상가에 다 들어갔겠네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거기 업체를 전체 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이유는 뭐예요? 왜 안 드렸어요? 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거기서 요구하는 데가 있고 안 달겠다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지만 표지판은 밖에 붙인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카드에 관련된 것 안 달겠다 그래서,

현준

전현준위원

의무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수혜자들이 찾아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홍보하고 했으면 가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아크릴판을 통해서든 스티커를 통해서는 알아야지만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오면 그것을 제시하면 할인해 주는데 그 표지판도 없고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그것을 게재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봉사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도 홈페이지에 9군데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한 군데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홍보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것은 저희가 홍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껏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기는 했겠지만 사실 여러 사항에서 자원봉사의 형태가 이런 식의 실적주의,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실로 들어가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못 한다,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은 뭘 하고 뭘 하고 해요. 그다음에는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아닌가, 타지역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실로 들어가 보면 보이는 외형만 클 뿐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들을 자원봉사를 위한 사업들은 안일하게 하고 처음 진행되었을 때는 100건씩 늘다가 2009년도 9건이라고 하는 게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건지 유의미하게 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이라도 해보니까 괜찮더라, 부평뿐만 아니라 전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인터넷 보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인터넷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요? 많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이것 보고 한다고요? 또 일반 주민들도 그렇다 생각해요. 일반 주민들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이든 매장에 가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할인가맹점 업소 안에 가면 할인지정서라는 것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밖에는 외형에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현판이고 안에 가면 별도로 지정서라고 해서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자원봉사자가 할인가맹점만 찾아서 갈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할인율이 10% 이상이면 굉장히 큰 할인율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거란 거지요. 업체도 좋지만 자원봉사 할인을 받는 수요자들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이런 홍보들이 업체의 사정 때문에 또 자원봉사센터에 실무력 때문에 안 된다, 제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다음 약속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일정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가맹점사업 예산 확인하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0만 원이 맞답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80만 원이 어쨌든 그런 곳에만 쓰인다. 추진사업을 사실 할인가맹점사업 추진이 아니라 할인가맹점사업에 일부 수리비 이런 형태로 쓰이는 돈이라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류호인 할인가맹점 추진비용으로 별도로 들어갈 것은 없어요.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고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할인가맹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80만 원 일식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할인가맹점 사업 추진하는데 돈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빨리 가셔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하고 전현준 위원님이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소장께 질문을 마쳤으면 이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실 질문 있으시면,

현준

전현준위원

끝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얘기만 하고.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문제점, 대책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청장 공약사항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실예로 지금껏 제가 질의드렸던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사안을 염두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고요. 앞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내실을 다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공히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이 고민하고 위원님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빠져 있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고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점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런 공약추진사항 실적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튼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부평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지만 잘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내실있게 다른 외부 눈치보지 않고 사진만 찍고 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음 누구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이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어제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류수용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은 전 과에 대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법무감사실 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패소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너무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고소고발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 했습니다. 조기에 발주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준공 이후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경제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지출하는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각 동에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다 다루지 못해서, 현재 각 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순응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잘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몇 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곳이 아니고 마치 이게 어느 관변단체는 분명히 관변단체인데 자기 순수한 기능을 벗어나는 곳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장님은 앞으로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더군다나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혹여 그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다치지 않게 되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지도감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납세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고품질 고객만족 세무행정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만큼 제공해야 됩니다. 납세편의시책도 해야 되고 납세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평구가 그런 자주재원, 세외수입 체계적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세원발굴하는데 아직도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국공유지 관리하는데도 행정보조를 하겠다고 말만하고 제대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 한마디로 해서 미흡합니다. 우리 현재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우리 예산에 유동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우리 부평구 재산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유지대부료 체납원인을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을 못 하고 방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다른 데로 다 빼돌려 놓고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억대가 넘는 액수를 체납하고 나 잡아먹어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부평구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서울시청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2010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두종

정두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류수용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평구의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발굴과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면에서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사실상 완전히 일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부단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근절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영세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징수반을 징수대책을 세우고 징수활동을 펼쳐서 현장방문 등 재산압류라든지 조회 등을 실시해 가지고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답변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회과장님하고 주민지원과장님, 우리 그동안 노인일자리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또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뭘 제공하는지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잘 할 것으로 믿고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도 지키고 일정부분의 소득도 해서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근로에 가서 해왔다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활자립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서비스를 현재까지 하는 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맨날 줘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생활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두 가지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있고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주시고 저소득아동 보호사업을 그동안 죽 해오셨는데 이 부분까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사회복지과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부 문화체육과만 빼놓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10월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새로 개원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비보조 이런 사업이 노인일자리에 거의 주력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주유소라든가 이런 본인이 원하는 업체가 어르신들이랑 연계할 수 있게끔 특별히 특색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사업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배정하는데 맞춰서 차질없이 선발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데 착오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고요 웃는 낯에 침을 못뱉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딱하게 얘기하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넣어주시고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여성과 공부방은 본 위원이 함께 나가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려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13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학기말 시험이라든가 그런 때는 좀 더 이용객이 학생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노

조명노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도 2010년도에 부평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확정돼서 현재 11월 30일부터 13일까지 지원공고를 했고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거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모든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지원 소년소녀가족지원이라든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동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류수용 부의장님하고 같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조건이고 실제로 이용률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2012년부터 복지부에서 입법을 추진한 부분이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합하는 그런 정책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는 일단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2010년도 자연적 아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은 국가 산업단지하고 지엠대우가 존재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팔도에서 모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천동 지역은 문화라는 혜택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고 사실상 불모지고 달동네라는 그런 것을 항상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아주 더더욱 피폐해져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계속 소외됐고 문화는 더더욱 소외된 지역인데요 지엠대우자동차 서문 쪽에 문화와 테마가 있는 살아있는 거리 조성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추진하고 있는 척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보고할 때와 행감할 때와 핑계가 맨날 예산타령만 합니다. 그것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새로운 부평구 청사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 줬습니다. 여기서 전시회도 갖고 문화를 부르짖으면서 그분들이 소장했던 그림을 사놨는데 몇 년간 어디 걸려 있고 어디 걸려 있고 했던 부분들이 기증자들이 부평구청에 와보면 전혀 어디 걸려 있는지 보관되고 있는지 누구한테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누가 뒤로 빼돌렸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안 되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민원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그분들에게 처리해서 공무원이 사회에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고객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말씀한 부분은 서세양 국장께서 내년도의 각오와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문화부분은 우리 송태욱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욱

송태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 부평구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서구와 계양구의 면적이 부평구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와 문화시설들이 그래도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분구를 거쳐서 현재 부평구는 문화의 시설이 현재 불모지로 돼서 현재 탈바꿈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문화사랑방이 현재 두 군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내년 4월 2일에 개관되는 부평아트센터가 금년 12월 17일에 준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과 더불어 저희가 개관준비행사를 지금부터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평아트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의심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사료되는 이유는 인천지역이 부평지역과 인천지역 전역으로 봤을 경우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경제적 사정을 봤을 때도 부평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교통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발달되어 있던 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는 부천과 타구의 권역별에 있는 구를 포함해서 600만 인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부평아트센터가 개관되게 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 부평아트센터는 자리잡고 나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개인 혼자 준비가 아니라 천여 명의 공직자가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부평아트센터의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동 지역에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사랑방 개관 준비를 위해서 청천동 주민센터 5층에다 현재 문화사랑방을 준비중에 있고 4층에는 작은도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천동 지역에는 사실 문화시설이 퇴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시설들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권역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도 2010년도에 청천도서관을 중소형도서관으로 건립하도록 지금 시에서 10억 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구비가 확보되게 되면 청천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체육시설을 청천동 지역에 원적산공원을 포함해서 시에 동부공원사업소에, 원적산 잔디구장을 포함해서 조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권역별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업무에 열정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직장교육을 통해서 각 분야에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또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 간간히 강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호회 활동을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이라든가 사기진작 또 민원에게 친절한 민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또한 각 부서별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감사 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수용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서세양 국장님 그다음에 민병규 국장님하고 유재홍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보람과 결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며칠동안 각 부서 실·과 감사를 하면서 각론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부딪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모든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했을 때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실 감사했을 때 기획홍보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정자립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으면 “22%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3%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했지만 타지역에 계신 분들하고도 그럴 때마다 항상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자괴감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서세양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22%란 말이에요. 22%면 국장님 그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좋은 것은 아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숫자를 생각하면 어떤 존재이유가 어떻게 보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있으면 현재의 내 위치도 생각할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의 자기 위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니까 그런 부분의 위치 그래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서세양 국장님께서 부평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재정 쪽에는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선기관장 할 때보다도 오히려 구세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세제개편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제가 97년도에 세무과에 전체 세입, 세무과장으로서 부평구 예산이 900억 중에 600억이 구 자주재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예산이 3,000억이 넘어가는데 구 자주재원은 97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는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이 됐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구 자주재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의존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앞으로 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지방세제개편을 국세 포함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자립도는 15% 이상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원을 늘리려면 구세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각 부서마다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사용 또 위반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부과한 금액은 100% 앞으로 징수를 해야 그나마 구 자주재원이 우리가 목표대로 확보할 수 있고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도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된 금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각 부서에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이 매진을 하고 노력하고 또 좋은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서세양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평소에,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공원사업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제 지역구에 인근 지역구에 갈산공원이라든가 장수산 생태숲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비, 시비 부담률이 50 대 5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0억이다 그러면 200억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는 매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주민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잠깐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고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년도 예산 이런 예산 반영했습니다, 저런 예산 반영 했습니다하고 막 어떤 실적을 얘기를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내려보내 주면 뭘 하냐, 우리 돈 없다 그런 사업 못 한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비는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는 저도 다른 사업은 모르겠다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발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비, 시비 매칭비율을 줄여 달라 구비 비율을 줄여 달라, 8 대 2로라고 건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 시에 정책건의도 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해 주시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손철운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비 지원이 50배, 지방비 50배 이렇게 내려오고 지방비 50%에서는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정례화 되어 있고 시비는 50 대 50 이거든요. 그래서 일예를 들어서 작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중에서도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사회복지비 대비 장애인시설 대비해서 저희가 타구보다도 한 60, 70%는 장애인시설이 우리 구로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구비 부담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시에다 요구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국회에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는 이것은 구세로 돌려줘야 되지 않냐, 담배소비세는 확실한 주민들의 호주머니 돈 푼돈인데요 자동차세는 내는 지역에다 다 감수하고 그게 시세고 담배소비세도 시세인데 시·군세는 시 자동차세나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군세, 시세입니다. 그런데 광역 단위 자치단체만은 그게 다 시세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도 했었고 반영도 되다시피 했는데 타시·도에서 반대가 있어서 관철을 못 시켰는데요 이 문제는 시비를 주는데 구 부담율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광역 단위 자치구는 사실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이런 분야 또 필요없는 예산지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구 재정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세제개편 그런 부분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시와 관계도 하나의 법이 개정돼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부담율이 정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만 요구해서 관철될 일도 아니니까 그것도 부담률 관련된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비율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비율은 시 조례가 바뀌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시 조례가,

철운

손철운위원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 조례가 개정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법률이 아니라 시 조례가 바뀌면 된다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에도 적용되는 것이 있고 시 조례도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률 개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나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 조례가 바뀌면 개정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볼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인근의 군·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평구가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재정자립도를 2, 3년 후에는 10%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비관적인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답답함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여건은 맞지 않고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 건의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참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인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겠지만 조직도 뭔가 변화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성취감이 있고 앞날이 어떤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인가 모르게 한 해를 돌아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런 부분 반성하고 내년에는 발전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채워주시고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추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와 부평구와 예산에 있어서 문제는 조례 법을 말씀하셨는데 재원조정교부금 있지요. 그 부분은 부평구 시의 법과 무관하게 시가 부평구에 얼마만큼 주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타구보다 부평구가 많이 받고 있나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마 올 2009년도를 보면 타구보다도 저희 구가 사업도 많고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실제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보통교부금이 있고요 특별교부금이 전체 재원조정교부금의 10% 해서 주는데요 타구보다는 우리 부평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사업이 많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로 법 개정이 안 되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시비 책정, 구비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는 것, 실제적으로 인천시가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인천도 많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잘 안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이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은 재원조정교부금 현재까지 각 구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61회 본회의 때 구정연설을 하셨어요, 구청장이.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지요?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146개 사업이었다가 내년에 10개 사업으로 축소되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밀집지역인 부평구는 대상이 많이 빠지는 형태이지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계획은 금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나와 있나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사업이 없어서 아직 자료를 제출을 못해 드렸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고 저희 사업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전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취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10개 사업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속에서 각 부서별, 과별 사업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취합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취합된 자료가 있냐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합해 본 결과 저희가 금년에 3,000명 정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000명 정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고요 더 각 부서에 사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무엇, 무엇, 무엇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대상 사업에 있어서 부평구가 자체적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을 받는 거다.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절차가 맞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 절차가 제가 승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안부에 제출할 자료 각 부서별, 과별 제출할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왜 없어요? 행안부에다 제출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정이 맞다라고 하면.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는 수요 파악을 했던 거고요 확정적으로 내년도 어떤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사업계획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그런 사업계획도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공문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산해 보기 위한 기초자료였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그 기초자료를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부평구에서는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있으니까 취합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야 제가 부평구에서 아, 희망근로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겠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정리하게 되는데 부평구에서는 별로 없고 행안부에서 그 제출한 안을 판단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뭘 해라라고 제출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는 않고 어떤 생산적인 사업이면 생산적인 사업을 해라 이렇게 오면 저희가 성격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행안부에 올라갔냐고요?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안 올라갔고요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번 주요사업 업무계획보고 때 10월 달에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금요일까지 취합을 한다, 취합된 자료를 달라, 그런데 없다 결정난 게. 그 자료가 필요한 건데.

영의

김영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자료로 제공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 주셨어야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더 추가로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도 않고 잠잠한 이 하나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자료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소감이나 당부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정문희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실무진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건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모범사례 발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우수사례 제안공무원, 그다음에 예산절감 공무원, 모범상이나 각종 수상자들 거기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각종 근평이나 감사에 지적해서 징계를 받을 때 그럴 때에 감형을 해주고 그 전에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만 가점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점제는 없고 그런 인사상의 우대를 해주고 또 희망부서도 근무도 관련해 주고 그런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발굴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2층 미니행정자료실 그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구청 8층은 아무래도 근접성이 떨어지니까 2층 미니행정자료실 보니까 도서대출대장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는 차량등록도 해야 되고 은행도 이용하는 구민도 많고 하니까 미니행정자료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 책장이 1개 있는데 1개를 더 구비한다든지 조금 늘려본다든지 신간서적도 구입한다든지 주력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자료에 아직도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오기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오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쉬웠고 지금 1건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용어가 똑같은 내용인데도 용어가 틀리게 나왔어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실적서식 같은 것 보면 한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더 자세히 기록했으면 물어볼 것도 아닌데 기간 같은 것이라든지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감자료에서 제가 세부내역을 보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꾸 발전되는 모습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2009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2010년도에 개선시키고, 흔히 그래요. 공무원들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아까 했잖아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대체하십니까? 그럼 다음 전현준 위원님 감사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매번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평구는 정치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를 잘 하든 못 하든 정치에 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낭비성예산이나 홍보성예산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부평구 예산은 계속 앞으로 압박이 될 거고 사업은 진짜 공무원 공직자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저러한 요식행사 그리고 요식건물 이런 것 때문에 부평구가 재정이 압박된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공직생활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없게끔 잘 조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서 위원님 감사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금년 1년 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장수산 나비공원에 소리공원이라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확인했다면 처리방법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구 내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요. 재정적으로 예산도 부족한데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밀리는 사람들, 고액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내는데 총 동원령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악덕체납자들 버릇을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욕도 하고 하겠지만 지난번에 서울시청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뭔가 하면 일반아파트 관리비 안내는 분들 사전적인 얘기입니다만 관리소장이 그것을 못 받아내면 봉급을 못 가져가게 해요 자치회에서. 그 집 밀린 세대 돈을 다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봉급 못 탄다니까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싹 받아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세무과 담당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악덕체납자들에 대해서 최대 한 받아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인천나비공원에 대해서 해당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지시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답변은 그게 악기 그것을 주민들이 너무 원하고 그래서 설치했는데 곤란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질의하신 정재서 위원님한테 가서 정확한 행정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관철시켜 달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처리가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고액체납자 문제는 저희도 언론에 공개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고액체납자 관리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세무과 전 직원이 오늘도 가서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는데 이 고액체납자 관리는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부과된 세금은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57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며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방안으로 건의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연구하여 노력하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감히 자부합니다. 행감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7일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배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행감자료 작성의 부실입니다. 오기와 산출 기준 부적정, 관련 서류 미비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가 이번 감사에도 번복됐던 부분은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무색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바르고 실수 없는 자료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서세양 자치행정국장님,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유재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