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기신 의원 발언
김기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방향, 2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규모, 3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1,174억1,412만4,000원보다 34억1,779억4,000원이 증가한 1,208억3,191만8,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9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억3,147만1,000원, 재산세 19억6,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세출예산액 765억5,906만5,000원 보다 9억6,667만원이 증가한 775억2,573만5,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6%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구 사항은 기획감사실, 남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6억828만원, 문화홍보실,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조성사업 2억원, 총무과 선거업무추진 29억6,96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5억741만원이 감소한 672억5,988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19%가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14억8,684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 91억4,115만7,000원 보다 2억9,001만9,000원이 증가한 94억3,117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1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5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감소사유 및 대처방안,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1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05쪽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16억9,498만8,000원 보다 1억5,612만8,000원이 감소된 15억3,886만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9.21%가 감소하였고,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7억6,533만원이 감소된 46억3,569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4.1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구정홍보캠페인 제작내용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92쪽 민간인국외여비 사용 가능 여부, 야외문화공연비 편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어쨌든 재원조정교부금이 14억8,000만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이것이 맞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재정이 자꾸 줄어들고는 상황이라서 저희구도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고민들하고 계신데요. 나머지 감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세원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재원조정교부금이내년도에 14억8,600만원이 줄고있는데 확보방안으로는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 10월에 전달받아서 10월부터 순수 구세입으로 재원화 할 수 금액이 지방세 이외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청장 특별지시 사항으로 세외수입 일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내년도에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체납액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상향조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과년도 수입을 10%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15%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저희가 계속 과에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무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세무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올리는 것과 구세외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재원확보 방안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세외수입을 구세입으로 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재원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방세는 말씀하신대로 체납되는 것을 받는 것은 이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 얘기하신 중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으셔서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의 500억 이상을 반영을 못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진행했습니다.
문영미간사
이번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는 여기에 온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나 제안제도를 운영한다든가 구정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같은 경우라든가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안하는 거잖습니까? 기획하고 연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제안제도도 보니까 채택된 것들이 별로 없었고요. 미래발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구정에 그것이 그 연구가 우리 구정에 활용되는 측면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선 두 가지 중에 먼저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운영되는 내용을 우리 구에 접목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 보니까 시작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2007년도에 제안된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구터미널육교 야간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반영이 됐고, 숭의로터리 분수야간경관이라든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도 제안사항 중에 미추홀근린공원 생태연못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영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실제로 이것이 제안제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아시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제도가 5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판단을 같이 해 보면 제안제도 이런 부분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제도는 축소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실제로 포상금이나 벤치마킹하는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이 부분을 제안제도 운영 방법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저는 물론 이 부분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정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축소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크게 구정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도 판단해서 이 제도를 내년도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진하려고 하고 제안제도 포상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판단 되는게 민원지적과 친절마인드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원실에서 추진하는게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제안제도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안제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79쪽에 제안제도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심사를 대비해서 수당을 반영해 놨다가 안 되면 금년 2009회계연도에도 3회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장되는 예산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비비 성격의 심사수당을 반영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문영미간사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선에서 이런 제도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이런 심사위원회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실무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무심사위원회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업무의 부서장들이 1차적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하고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제도로 채택됐을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특별히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이라면 여기에 꼭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굳이 안 둬도 된다는 얘기시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심사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문영미간사
꼭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거쳐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부서장들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냥 추진해도 되잖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조례상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제안으로 선정되면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다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문영미간사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구정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구정을 평가하는지 실질적으로 자료를 내놓고 그러긴 하는데 구체적인 평가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구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연초에 165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을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하고 사전에는 중간평가라든가 최종평가로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그 이듬해 2월에 평가 최종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3회 정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선 사전평가를 하고요. 중간평가는 팀장이 결성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이것도 조례상에 들어 있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남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지난 연도걸 보니까 세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어떤 대행사업이 더 확장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선 6억800만원 정도가 2009년도 보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4억 정도 늘었고요. 공영주차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PDA라든가 장비구입이 9,000만원 정도 늘었고 기타도로시설물이라든가 녹지업무, 스포츠센터 등의 업무가 증대함에 따른 재료비와 장비구입이 1억2,000만원 늘어서 6억8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여기에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소규모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과 나뉘어져서 있긴 한데 실제는 하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수봉폭포의 경우도 그렇지만 녹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관리를 맡기는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탁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건 아직도 그 부분에 판단을 못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미리 이런 것도 구정평가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탁이 된다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그 계획하고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아직 뚜렷한 계획은 안 나왔는데 조사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언제 까지 조사가 진행됩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12월 중이면 가능할 겁니다.
문영미간사
좀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실장님,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 몇 명이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명이 아니고요. 연초에 팀을 구성하는데 6개팀 내지 7개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팀당 5명 내지 6명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2009년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도 5개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직원들입니다. 구청, 동간 직원들로 구성돼서.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올해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 5개팀으로 해서 획기적인 것이 나온게 있었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이 2010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연구가 진행돼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2009년 됐잖아요. 연말이 됐으면 연구에 대한 사례발표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11월에 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11월에 했으면 그게 기획감사실에 좋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안이 뭐가 있을까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5개 안이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5개팀이 연구한 내용이 첫째 팀은 노인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서 정책을 나갈 것이냐, 두 번째는 지방세 확충 재정확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제안해서 각 부서에 전파돼 있는 내용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면 예산이 내년도에도 미래발전 벤치마킹이 400만원, 미래발전이 국외가 2,200만원, 포상금이 200만원 토털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동안 해 오던 남구에서 공직자들이 5개팀으로 해서 성과를 이룬게 있어야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래발전연구단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주셔야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2007, 2008년도에 연구한 내용이 각 부서에 제안돼서 부서에서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 미추홀근린공원 생태연못조성이라든가,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제도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목돼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게 지금 2008년도 것과 반영돼서 하고 하는 것을 2009년도 올해 것을 주세요.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예산을 세우든지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지 전혀 그거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타이틀은 좋단 말이에요. 피부에 아직까지 와 닿는 것이 없잖아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제안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차원에서도 유익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도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포상제도도 있는데 팀별로 주는 겁니까?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연구한 팀에 주는 겁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 내역도 주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 팀에서 연구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에 보시면 사업체 통계조사하는 거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 전수조사하는 내용인데 1월부터 4월까지 매년 하는 조사내용인데 이건 시비와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매년하는데 단위로 5년, 10년 단위로. 내년도 2010년이기 때문에 범위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5년마다 한다는 뜻입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매년 하는데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서 업무에 반영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경제지표라든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경제지표라든가 통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회사를 할 때 통계조사를 하러 나오는데 사실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통계조사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구비까지 포함해서 통계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강력하게 통계조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액시비를 받아서 하던지 시에서 내려와서 통계조사한다고 해서 아줌마들이 사업장 다니면서 인원 몇 명하는 것은 알아요. 저도 받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도 통계조사를 해 주지만 별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구에 중소기업이 많지만 그런 기업이 이런 통계조사를 해서 어떤 기업체가 발전하고 접목이 돼서 매출이 향상되면 통계조사를 남구에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지만 본 위원도 해 봤지만 통계조사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런 것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굳이 시비에서 하란다고 없는 구비까지 들여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시 같은데 건의해서 전액 시비 받아서 하세요. 통계조사해서 남구에 접목시키는 예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든가 국책사업인데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할 수 없고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뭐든지 국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력히 위에 보고해서 전액 시비를 받으세요. 통계조사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없는 돈 구비까지 해서 통계조사해서 얻어지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국책사업을 통계조사를 해야 되면 시비 달라고 하세요. 국비 내려 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지 무조건 하란다고 따라 가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번에 컴퓨터 구입 하시네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업무용 컴퓨터 몇 대예요? 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업무용 컴퓨터구입을 하시잖아요. 2억4천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구입된 노후 PC 243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것도 예산을 보면서 저희들 본청에, 동에 컴퓨터를 교체작업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2010년도에 구매를 하면 2011년도 또 구매해야 됩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게 노후 PC가 기준이 3년인데 우리가 3년까지는 못하고 2005년도에 구입한 노후PC를 2010년도에 대체취득하고, 2011년에는 2006년도에 구입한 PC를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효기간이 3년이란 뜻 아닙니까? 3년마다 4년째 교체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줘야 PC에 따라 주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못돼서 내용연수를 좀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여쭤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작동이 늦거나 꼭 이런 건 아니지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컴퓨터를 3년마다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PC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노후 PC를 교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바뀌어서 물품관리법이 바뀌어서 사랑의 PC를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PC를 교체해야 되는데 내용연수가 3년이지만 사실 3년된 PC를 교체하려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꼭 교체해야 될 것만 100대 중에 꼭 100대를 교체해야되지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려서 50대를 구매하면 50대 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100대를 교체해야 되지만 솔직히 아까운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노후된 PC를 교체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유효 적절하게 PC가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하지만 5년이라도 활용하고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번에 PC가 243대가 들어오면 꼭 본청만 쓰는 거 아니겠네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진환
오진환위원
리스트 봐서 동에 내용연수 지나서 PC를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체되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내용연수가 3년이지만 3년 지났다 하더라도 PC가 계속 더 사용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하셔서 적절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과 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발전기획단 운영이 제안제도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김기신위원장
제안제도도 결국은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그게 좋은 정책이라면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기신위원장
그리고 지금 미래발전기획단도 동아리 모임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기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미래발전기획단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제안이 정책에 반영됐을 때 충분한 포상금도 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거의 같은거 같은데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면 제안해서 제안된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 두 가지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의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친교도 맺고 정책도 개발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제안제도도 보면 제안제도도 흡사하단 말이지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동아리 모임을 만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어쨌든 제안제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안제도에도 들어가고 있고, 미래발전연구기획단에도 예산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사장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용을 전가를 시키겠느냐는 거지요. 예산을 긴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는 구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 중에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제도는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추경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제안제도심의위원회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김기신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심사도 심사위원들이 누구인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만약에 심사를 조례를 폐지하는 전제조건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심사위원들을 굳이 이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해도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 수당 주고 여기 주고 이걸 줄여보자는 겁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우리 구민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
김기신위원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제도를 하는데 조례에 강제됐다면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제안제도 조례가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제안제도를 통합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와 미래발전연구기획단 업무를 통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방세를 더 걷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몇 %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0점몇 %를 더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이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확충할 부분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게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그런 뜻에서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지요? 얼마를 늘리실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지방세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신다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남구가 타구보다 구도심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답답한 것은 지방세만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8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에 감사행정 추진여비라고 있는데요. 1만원씩 4명 6일 15회를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서 동에 21개동을 2년 주기로 11개동 내지 10개동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하루에 만원이네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1인기준 하루에 1만원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만원이면 적지 않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비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 위원입니다. 80쪽에 한국지역진흥 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어요. 저번에도 여쭤본 적이 있긴 한데 이것을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나서 활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지금 서울광화문에 지역진흥 재단이라고 있는데 지역진흥 재단에 우리 구 CD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광화문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전광판이라든가 홍보되고 있고,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우리 구가 홍보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법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법은 아닌데 전국 지자체가 협정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협정이 체결돼 있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협정체결이 언제부터 됐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기준연도는 모르겠지만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안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문영미간사
다합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다 1,000만원씩 내고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이라고 하는건 기초단체가 인구수에 따라서
문영미간사
30만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30만 이상이고요. 인천에는 남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가 1,000만원이고,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데는 750만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1,25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 배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단지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기 보다 우리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협정 체결했기 때문에.
문영미간사
협정때문에.. 기간이 있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문영미간사
협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빼도 무방한 거지요? 협정을 어떤 방식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글쎄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지만 지자체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8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작년도 예산에도 5억 세워 놓으셨고 이번에도 세워 놓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산출근거가 어떤식으로 잡아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회계연도에 결산한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타당하지만 회계연도 결산 이전인 내년도 2월 28일이 지나서 5월까지 결정을 하는데 그 이전에 2009회계연도에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진행사업이 종료된 것을 결산 이전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라 이렇게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중치로 5억, 5억 잡았는데 2009회계연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반환금이 국고보조가 23억6,000만원이 발생했고, 시비가 27억3,000만원 발생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반영한 것이 50억9,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결산 이후에 반영해야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이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국ㆍ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5억, 5억 잡아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실제로 작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미리 결산이전에 반납됐던 경우가 있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반납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이고 지금 2009년도게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08회계연도를 보고를 드리면 50억9,100만원이 예산액인데 36억원 정도 반납했고, 15억 정도 미반납돼 있습니다. 미반납은 아직 반납지시서가 안 왔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사항들도 줄고 하는 반면에 세출예산이 330억정도 증가됐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37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 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왜냐 하면 내부사항은 정확히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위원회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330억이 증가된 건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세입ㆍ세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39억 정도 들었는데 우선 총무위원회 쪽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가 70, 80억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는 사회도시 쪽인데 사회복지부분에 16.2% 정도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190억 정도 되고 이런 내용이 늘다보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사회복지사항들은 국비, 시비가 내려 옴으로해서 매칭사항인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매칭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쓸 예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ㆍ 국ㆍ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매칭은 다됐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매칭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비가?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사회복지가 늘어서 증액이 330억 대부분 사항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국ㆍ시비보조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또 한 가지는 그제 신문에서 보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인천시 전체에서 인천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천시 전체에서 서구와 남구만 집행해서 여성기본발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부분이 기금이 됐건,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하신 급식조례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은 미약하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셨지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예비비성격으로 넣는 반면에 정책적으로 구민한테 전체적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재정여건상은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상에 기금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2010회계연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저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재정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덮어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 심사숙고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을 기부금이라든가 기금이 아닌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조례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누릴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 6,000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남구의제에서 나온 안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의제21은 계속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수준에 맞게 6,00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남구의제21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해서 우리 공공성을 확보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의제21은 여러 개 분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신위원장
6,000만원이 들어가서 기회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91쪽 보시면 홍보영상프로그램제작 및 송출료 내용이 뭡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제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제작 만든 것을 NIB라든지, 시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에 송출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MC인건비 등이 총괄적으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NIB는 인천분들이 자주 보시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홍보물은 사실 많이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구분들은 특히 NIB를 많이 보시는데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시청하고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데 홍보하는게 빠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몇 군데나 돼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송출되는 곳은 한 군데고요.
진환
오진환위원
어디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NIB.
진환
오진환위원
송출료가 9,000만원이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송출료를 110만원 12개월해서 1,320만원이 송출료가 되고요. 제작비가 9,000만원에서 대부분 5,500만원 정도가 제작비로 들어가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26번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이루어지는 밖에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자체제작해서 외주제작해서 그 제작된 것을 왜 NIB에 맡기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냐면요. 제작된 것을 가지고 저작권 관련 없이 인터넷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데에 활용하고 사실 송출료 자체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잖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한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남구에 어떤 사업사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런 것을 중요한 핵심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핵심만 잡아서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남구는 어떻다는 것은 이미 홍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매년 내용은 저희가 제작하는 내용은 매년 다릅니다. 물론 큰 틀로 봐서는 구정인데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주요한 사항이 나오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도 NIB는 많이 보는 편인데 남구 주민자치박람회 때 조금 나가고, 청장님 대담하시는 거 한 두 번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송출에 비하면 방영횟수를 보면 저희가 적다라고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건 항상 잘 됐다고 하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내용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진환
오진환위원
네. 더 반영되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92쪽을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기자 동행취재여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 자문을 받아봤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온 것 같은데 또 올해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사실 이런 내용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관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느데서는 강행해서 가는데도 있었고 또 어디에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가는 것을 취소한데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질문을 하면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거 저촉여부라든지 통일해서 내려 주겠다는 말도 있었고 저희로서는 취재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세웠고요. 지침이라든가 통일돼서 내려오게 되면 가게 되는 건지 안 가게 되는 건지 그때 다시 판단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세워 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작년예산도 500만원 똑같은 항목으로 세워 놓고 사용 안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여론까지 나왔는데 올해 또 본예산에 세워 놓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도 예산 못 쓰게 됐지만 올해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예산에 세우셔도 되는데 형식으로 본예산에 세워놓고 사용도 못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출입기자 동행취지 의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구정에 있어서 결연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이 있을 때 취재차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이루어질지 연말에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 놓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봐서 지출할까 해서 판단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연초에도 선거법 상에 질의해서 회신한 내용도 있고 또 자료가 있잖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별로 간데도 있고 안 간데도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예산 올라 왔으니까 잘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올려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내역에서는 야외문화공연 7,20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축제형태로는 5월 미추홀축전이 있고요. 9월에 미디어축전이 있는데 축전형태 말고 저희가 수봉폭포라든지, 미추홀공원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라든지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공간들 속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공간활용에 보탬이 되겠다 그런 쪽의 내용으로 나눠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개를 세우다 보니까
진환
오진환위원
한 건에 7,200만원입니까? 여러 건이 묶여서 그렇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한 건이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10월 중에 음악회라든지 영화상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물론 공연하고 행사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사가 열리다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인원 또 동원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공문 내려서 무슨 음악회 하니까 몇 명씩 참석해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를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맹목적인 것보다 남구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편의를 위한 이런 행사를 야무지게 다양하게,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남구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수봉공원에서 테너오고 또 주민자치박람회장에서 공연할 때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이름 있는 가수가 한 명 오지 그런 것을 가지고 문화홍보실에서는 다방면으로 정말 주민들이 와서 신바람 나게 행사에 동참하고 박수치고, 웃고, 신나고, 멋있다, 재밌었다 이런 쪽으로 행사가 유도돼야 되는데 구경하시고 오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해서 그렇게 기대만큼 만족을 못하는 행사는 예산만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목조목 알차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에게 큰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는 공연을 잘 계획하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참 말썽이 많은 남구 여성합창단 예산 또 올렸네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남구 여성합창단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하는데는 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추진 전에 화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환
오진환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께서 바짝 신경 쓰셔서 서두른다고 원만한 합창단 구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신청서 받으시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도 본예산 세워지고 감사 때도 남구 여성합창단은 남구의 얼굴이고 꽃입니다. 그분들이 공연하고 하면 남구에 선전도 되는 거고 유일하게 전통도 깊고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재구성되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연은 1년에 몇 번 열려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정기연주는 한 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발표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그리고 우리가 정기 발표회 말고 행사때 나가시지요? 초청 받으면 나갑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대충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받아서 나가시는 행사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지휘자는 16시간이면 한 달에 16시간입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월 16시간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16시간이면 주 몇 시간 연습하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4시간 정도
진환
오진환위원
한 주에 4시간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하느냐, 아니면 월요일날 4시간 다 하느냐 묻는 거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주 2회. 계속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는 많고 그러니까요.
진환
오진환위원
주 2회 2시간씩 4시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94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생활체육교실 강사 실비보상금 작년에는 4,800만원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8,100만원해서 지금 3,26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교실 강사가 작년에는 11명이었습니다. 금년에 7명이 증가해서 18명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강사료가 7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강사들이 부족해서 올해 7명 증원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여기도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예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저희가 최근까지 했던 희망근로라든지 저희는 다양한 재원을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들이고 쓰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각 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에서 접수받는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요원들
진환
오진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남구 스포츠센터만해도 거기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접수해 준다든지 하는 내용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남구 스포츠센터에 가도 안내하는 사람들 없던데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항목을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남구 스포츠센터에서 상주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실비를 보상해 주겠다던가 이런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이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활동가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그 인력이 일요일, 토요일 이럴 때 나와야 되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는 힘들고요. 인력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늘 상주해서 시간교대로 해서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내용은 남구 스포츠센터 예를 들어서 스포츠, 헬스장 일인, 에어로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신규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덜 가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작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배치 받을 수 있는 희망 인턴이라든지 배치 받아서 썼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로 하는 장소도 같이 하실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총 5개 학익체육관, 미추홀체육관, 승학체육공원, 학익배수지, 남구 스포츠센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환
오진환위원
관리겸 하시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안내나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5개 군데를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건데 이번 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운영을 해 보세요. 그렇게 꼭 필요해서 잘 되면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공간 주안이라든지, 청소년미디어 이런데 학산문화원, 돌체소극장 여러 군데 많지요?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2010년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하셔서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오진환 위원님께서 문화홍보실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홍보캠페인 NIB에 하는 거 홍보실은 집행부를 하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의회는 별개라도 의회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연간 활동사항도 같이 해 줬으면 더 얼마나 좋고 예뻤을까 아쉽다면 그게 아쉬워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내년 선거에서 어느 분이 들어 오실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의회 위원님들 활동사항도 힘들겠지만 찍어서 남구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향을 위탁시켜 줬으면 해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나이스미추도 그렇고, NIB도 그렇고 의회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의정활동 관련이라든지, 구정과 의정이 동시에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제작이라든지 폭넓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행사장 가서 봐도 카메라 찍는 분 보면 청장만 쫓아 다니면서 찍지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찍는게 없었고 연초에도 인사말 몇 초하라고 해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게 아쉬웠고 일년을 되돌아보면. 아예 이번에 비디오 한 대를 증액을 시켜서 사세요. 의회차원에서.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피드백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전자에도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활성화 관련 지금 NIB관련 나이스미추 홍보활동 관련 이런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 혹시 못 보고 놓치신 부분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큰 행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청장님이 계시니까 구정에 집중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시찰을 간 것을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이 나가면 다 놀러갔다 온 줄 알거든요. 아무리 나이스미추에 비교시찰 갔다 와서 반영을 시켜도 구민들이 전혀 몰라요. 나이스미추에 아무리 실어도. 방송에 한 번 해 주면 의원님들도 저렇게 하는 구나 생각하지. 우리가 국내 비교시찰간다면 놀러들 갔다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아쉽다. 내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의정활동을 구민들이 세세히 보게끔 비디오카메라가 모자라면 사서 의회는 따로 해서 나이스미추에 들어갔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거기에 딸린 기사라든지
광현
박광현위원
기사 하나 해서 전용으로 해요.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해야지.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오진환 위원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에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차피 그분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00만원 했다가 2009년도 500만원, 가든 안 가든 1,000만원으로 올려 줘 보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가든, 안 가든 아니고 말씀하신
광현
박광현위원
기왕 생색내는 거 어차피 못 가는 건데 1,000만원 해야 신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꼭 감시라든지, 취재가 필요한 해외라든지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동행해야 되는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면 실행에 옮겨하기 때문에 세운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아쉽다. 문화홍보실에서 그분들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동행해서 의정활동 구정활동을 보고 느낀 점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분들이 못 해서 아쉬운게 있어서 한마디 한거고요. 공연을 하면 실장님 내년부터는 우리 남구에 제가 보니까 좋은 분들이 단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모든 분야별로 예술이나 문화에 속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지역에 불려갈 정도로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남구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남구 구민들한테 이러한 공연단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줄 겸 그분들이 다른 타 단체에 비해 손색이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장소가 생기다보면 전문적이고 크고 규모 말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설령 아마추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그쪽에서 공연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나가는데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남구 관내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요.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 듯이 인명여고 앞쪽에 보면 야외공연장 식으로 두 개 만들어 놨잖아요? 시에서?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시와 절충해서 예산이 이번에는 신경써서 올라 올 줄 알았어요.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 동아리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줬으면 했던 거거든요.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 문화쪽과 얘기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내년에는 안 되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8,000만원 받아서 도호부 거리 조성하는데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사용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에 따낼 욕심으로 일단은 시와도 얘기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요. 일단 섭외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시 문화쪽에는 손태영 실장님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과 연계 잘 되시니까 장이 없다면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힘들텐데 이미 시에서 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수품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뼈대만 세워 놓은 거지 시에서도 시행 안 하고 있더라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 쪽에서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세워서 그쪽에서 뭘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받아 내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내용을 서로 보고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눈치작전입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속된 말로 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문화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 4개월간 하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몇 회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서조차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커다란 축제행사 말고 주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들을 계획적으로만 해놨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횟수가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7월부터 10월이면 4회 7, 8, 9, 10월 하면 4회가 되면 4회 되면 테마가 있는 음악회를 월 1회씩하고, 찾아가는 영화관도 월 1회씩하고 주민에게 열린무대라고 해서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2회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문영미간사
영화상영은 올해는 없었잖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없었습니다.
문영미간사
찾아가는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문영미간사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영화공간 주안도 있고 실제로는 참석율이 적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나가서 동네에서 공원에서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문영미간사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주민에게 열린무대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마련된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셨을 때 전기나 조경시설을 도와 주는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전체적인 금액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은 저희 계획상에는 큰 틀은 그렇게 잡아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중에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넣은 겁니다.
문영미간사
그런데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그런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얼만큼 참석하면서 만족도가 어떤지 올해 점검돼서 그것을 근거로 매월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에게 열린 무대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디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점검을 해 주셔서 동주민센터와 연관을 가져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준비도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은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92페이지 공연문화 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에서 별도 일반공연문화 예술행사에서 4천 이었던 것을 3천으로 줄이고 전통문화는 어차피 저희가 편사놀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원하는 거라서 별도로 뽑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편사놀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국궁입니다.
문영미간사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어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전국적인 행사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거든요.
문영미간사
어떤 단체가 따로 있고 지자체 마다 돌아가면서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편사놀이보존회라는데가 따로 있고요 더군다나 남구 관련 우리쪽 수봉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했고 다른데 외부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이분들이 그동안 이런 행사를 안 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문영미간사
개별적으로 당신들이 하셨던 건데 이번에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동안 3회까지 해 왔고요. 계속 해왔는데요.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놀이문화는 했었는데 시에서 전국 미술예술제를 내보내면 4년전부터 전체적으로 보존회를 만들어서 했고 저희가 3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문영미간사
3년 정도 지원을 하셨다고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공연문화행사 유치 및 지원에서 분리를 해 놨다는 겁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92페이지 야외문화공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남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사 일회성 행사로 해서 없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94페이지 체육지도자 운동복 및 운동화 구입을 전년도에도 세웠는데 계속적으로 운동복, 운동화 구입을 계속 앞으로 해 주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렇다면 차리리 수당에서 보태서 하는게 예산에 효율성이 있을 거 같고요. 94페이지 단상설치비 부분에 보면 단상설치비도 소모품인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작년에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단상이라는게 아침에 체조교실에서 필요한데 작년에는 중앙공원을 했고 올해는 스포츠센터 쪽에 단상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이 중앙공원이고 작년이 스포츠센터 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남구 스포츠센터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600만원에서 50만원씩 12개월인데요. 그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작년에 남구 스포츠센터를 개원하면서 그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인원이
태간
노태간위원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60만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여기 스포츠센터
태간
노태간위원
아는데요. 그 돈이 전기세냐 수도세냐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총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시설유지보수라든지
태간
노태간위원
유지관리, 성격을 얘기 해 보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센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워시설이 있어서 일용품 들어가고 일단 런닝머신 같은 걸 사놓으면 A/S기간이 있습니다. 1년까지는 A/S를 해 주는데 1년 이후에는 자부담을 들여서 수리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누라든지 화장지 그런 용품들
태간
노태간위원
전기세, 수도세는 어때요? 전체 그분들 부담 없이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는 거네요?
뒷좌석에서「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잘 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남구에서 쓰고 이것은 스포츠센터에 관련돼서 공평하게 한쪽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남구 스포츠센터에 관련 돼서 동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을 설명은 잘 나왔는데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국비와 시비와 저희 구비해서 국비 2,000만원, 시비, 구비1,000만원씩 들여서 4,000만원으로 하는 사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지금 웰빙시대라든가 스포츠시대를 맞아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기 힘들고 스포츠강좌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용품과 수강료를 대납해 주고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각 시도에 같이 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가능한 계획에 잘 맞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리고 문화홍보실을 보면 행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같아요. 사실 행사비는 1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넉넉지 않고 어려울 때는 1회성 행사보다는 근본적인 경상비 쪽에 비중을 높이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간
노태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92페이지 보면 행정홍보 및 보도관리 시책부분이거든요. 구청출입기자 및 지방언론 관리 이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밥 같은 거 먹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주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고 있는 비용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NIB방송에서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성격이에요.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요. NIB방송 자체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 지출되는 건 송출료는 110만원씩해서 12개월분 밖에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NIB방송같은 경우도 남구청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많아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NIB에 주는 게 아니라 외주제작하고 저희 실과 같이 제작하는 형태로 나가지 그쪽에 줘서 하는건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부터 쭉 자료를 보니까 행사비와 축전비, 홍보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증액이 됐어요.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소위 남구청은 축제공화국, 행사공화국, 구청 홍보공화국으로 규정해도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축제와 각종 행사를 홍보해 주는 비용으로 거의 쓰고 있다 어제까지 제가 각 동 행사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구청에서 각종 행사에 지역주민들을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1년 동안 모은 것이 이 정도 됩니다. 각종 행사에 지역에 사람들 모시고 오라는 것이 이게 행정인지 도대체 홍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박광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NIB, 나이스미추나 보면 홍보비용이 새로 들어왔어요. 올해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뭘 홍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남구의 행정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주민들의 제안이 들어 와서 이렇게 바꿔 주니까 참, 좋았다는 사례라든가 이런 건전한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전부 행사장에 가서 구청장 김치담그는 것까지 홍보를 하니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들이 의결해 준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니까 서로 안면도 있으니까 잘 하겠지하고 의결을 해 주는 거예요. 의결해 줘서 1년 동안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평가서는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부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고 그래서 수정해야 되겠더라 이것이 더 좋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더 들여야 되겠더라 이런 제안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효과성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면 위원들은 어디서 기준하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돌체소극장이 원래 동인천이 무대였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김기신위원장
인천에 내로라는 단체인건 알고 있잖아요. 다들 이름 있는 단체로 보는데 그 연극센터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서 남구청에서 사실 극장이 지어준 거지요. 돌체소극장은 그 당시에도 동인천에서 지원할 때는 소멸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장을 지어준 거라는 말이에요. 남구로 유치해서.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최소한 자립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1억1,000만원 들어 왔어요. 자생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계속 부모가 돌봐주면 자생력을 키울 수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한지 4년차입니다.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함께 고민을 해 봤는지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직 자생력이 안 갖춰졌는지 이런 설명이 따라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예산만 올라오면 위원들의 판단기준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축제 관련은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축제나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는 사실상 타구나 타시도와 비교해서 축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판단은 안 하고요. 다만 축제형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동원 관련문제도 저희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홍보만 가지고도 해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제가 와서 실험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험단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바람나고 흥이 나는 것을 만들어 주면 그때는 스스로 주민들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까지 꿈꾸는게 문화홍보실의 기본적인 축제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문제는 문화홍보실이니까 홍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이 됐든, 의정이 됐든 홍보 이후에 대해서 의정관련이 몇 건, 저희가 몇 건이라 든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보고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회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축제가 들어가는 기회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돌체는 돌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저희가 시연센이라고 연극센터도 있고요. 주안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인원 비교를 해 봤을 때 활성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졌고, 아직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대로 남아있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방송같은 것도 저희도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돌체같은 경우도 돌체도 연극 클라운마임으로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들이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게 맞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고민 정도 외에는 뚜렷한 것은 없고요. 다만 다른데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련해서 주민들 만나면 그런 부분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면 같이 함께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 결과물로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돌체소극장이 됐든, 시연센이 됐든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 우리가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줬는지 그러한 관련된 자료를 위원들한테는 성실하게 갖다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의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여기는 최소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지역의 남구주민들한테 어떤 공익성이 있는지 판단하게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것을 이번에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돌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 있는 돌체현황을 보면서 나도 얘기하고 싶은게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4년 됐지요?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꼭 관에서 주는 행위만 갖고 할게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의 문화면 배고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미되고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면서 시스템이 되면서 뻗어나갈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생색내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 올 때는 그때 4대 때인데 많은 일조를 했거든요. 지금 까지 그분들 얼굴도 못 봤어요. 나를 찾아 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면 어떤 행위성이라든가 지역민과 접촉성을 가진 다음에 외부로 확산해야 되는데 여지껏 4년동안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 안에서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하는지 몰라요. 우리나 마임하고 연극하는 거 알지 지역민들 몰라요. 그만큼 관내와 연계성도 안 돼있고 안타깝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걱정하는 부분과 충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돼서 그것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행위에 옮기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다행히 문학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도 개발해 놨고요. 다만 이것이 충분하든지 밀려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는 그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라든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문학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연극하는데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잘 하더라고요. 학교측에서 1년 동안 가르쳐서 연극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민간인이 와서 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임대료를 30만원줬어요. 학교측에서. 없는 사정에서 지역에서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발표회를 했을 때는 자기네가 사비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초등학교 아이들이 발표회를 1년에 한 번 하는거 30만원씩 임대료를 받아야 되나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다른 것은 연극을 연출해 준다 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지만 대관관련은 다른데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관련이라든지 학생들 위주의 행사가 될 때는 그런 내용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굉장히 아쉽다, 한마디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박광현 위원님이나 김기신 위원님이나 다 같이 공감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돌체소극장에 대해서요. 우리 남구에도 각계각층의 마니아들이 있거든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연극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저도 처음에 연극을 몰랐을 때는 먹고 실기도 힘든데 무슨 연극이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마니아층들이 꽤 많아서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