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청도읍장 진상기.

화양읍장 김상덕.

각남면장 임병화.

풍각면장 김성곤.

그럼 먼저 청도읍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도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등단)

청도읍장 진상기입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다른 읍면하고 틀리게, 아침 일찍이 매번 본위원이 하는 말입니다만 7시 반되면 또 지역순찰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를 또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금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본위원도 인터넷에 자주 보는 편인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안 보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조회 숫자가 공지사항에 보면 수강생모집 이런 경우에는 천명이상이 조회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고 있고, 또 입찰정보나 고시 이런 부분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 앞으로 이 인터넷 담당하는 분을 한분 선정해가지고 딱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촌일손 돕기 사업이 있었죠, 신청인원 해가지고?

예.

있었는데 청도군에 농촌일손 돕기 사업에 투여된 인원이 총 91명입니다. 91명인데 유독 이상하게 청도읍은 1명도 신청을 안했거든요, 딴 데 보면 화양 12명, 각남 11명, 풍각 18명, 각북 8명, 이서 15명 등 이렇게 읍면마다 되어 있는데, 청도읍에는 왜 신청을 안했죠, 바쁠 건데 읍에 인구가 많으면 자동 농사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인도 많지만 농업인도 많거든요, 그런데 안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신청 안 됐는 건 아마 읍에 신청하는 홍보가 좀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읍에는 딴 읍면에 비해서 인원이 좀 안 많습니까, 농업인도 많고 또 상업인도 많고 이래 복합적으로 아주 행정도 청도읍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일손 돕기 사업일환으로 산업산림과에서 주무과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청도읍에 주민들을 좀 위하는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딴 읍면보다 1~2명이라도 더 많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촌일손 돕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청도새마을공원을 청도읍에서 관리합니까?

예, 읍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읍장님도 역시 잘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토·일요일 되면 많은 인원들이 거기 나와서 간식도 즐기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운동도하고 사실 청도군에서 어린이들을 보려고 하면 새마을공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오후에 가면 많은 인원이 부모들하고 나와서 놀고 이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보면 접이 식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주면 햇볕 났을 때는 펴고 하는 이런 접이 식이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것, 우리가 의원들도 견학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5개 정도 설치를 한다든 가하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보면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좀 깨끗한 외관상 괜찮은 이런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지금,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위원들도 많이 갔습니다만 공원에 가보면 공중화장실 이상으로 거기에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한 화장실을 요즘은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중화장실도 역시 깨끗하게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접이 식 파라솔,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가지고 읍장님 계실 동안 설치가 되도록 본위원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꼭 설치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입니다. 우리 청도읍장님 한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9개 읍면 공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마다 다 그렇게 질의를 하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우선 읍장님한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새마을전진대회에 우리 재활용품 모으기를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새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업이 그 행사가 아마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읍면별로 이 경쟁도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재활용품 모으기가 이 내용자체가 좀 퇴색되어가고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본위원은 몇 군데 보아왔습니다만 이 재활용품 모으기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읍면장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말씀은 안 하셔도 잘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정말 마을이 있는 우리가 모르고 버려두고 있던 구석에 숨어있던 이 폐품을 가져와서 재활용하자는데 큰 취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을이 깨끗해지고 청소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취지를 망각을 하고, 외지에서 이 고철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고물상에 심지어 일반고물상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사례도 본위원은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취지에 우리 더군다나 새마을운동발상지에 개념도 새롭게 재정립이 되고, 또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발상지로서의 어떤 군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한층 높이고 있는 이 차제에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또 정말 새마을운동에 걸 맞는 새마을운동 기본내용에 걸 맞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고철을 편법으로 사가지고 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지금 그런 과열된 경쟁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본위원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읍장님 우선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재활용품 모으기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대단히 찬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닌가, 특히 우리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위상에 걸 맞는 그렇게 아주 좋은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운동이 잘못 과열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도읍에서는 그런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을 드릴 수도 있고,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청도읍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등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근본취지를 잘 살려가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게 시상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과열되는 우려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도 이게 행사가 근본취지를 살리자 라는 측면에서 시상을 걸어가지고 했는 것인데, 다소간에 양면성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시상을 없애면 그 성과가 좀 미약할 것 같고, 또 시상을 걸어놓으면 과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우선에 그런 너무 과열되는 부분, 또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은 없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하면 다른 읍면장님들 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새마을운동정신에도 위배되고 건전하게 그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이 행사가 이뤄지고, 그렇게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그렇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각 읍면별로 대체적인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동네 나가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반드시 내년도 그런 사업에는 아주 철저하게, 정말 순수하게 아주 잘 사업목적에 맞게끔, 1등하면 시상금 얼마입니까?

상 사업비…

상 사업비가 얼마죠?

2천만원인 모양입니다. 상 사업비 2천만원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서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우리 군에서 한때는 군에서 재무과에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개수는 몇 개 많지를 않고, 군에서 많이 했을 때는 또 읍면장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 불만은 뭔고 하면 지역정서도 좀 살려야 되고, 또 지역민들한테 지역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을 몇 개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에 어떤 화합이나 또 지역에 모든 행사에 직·간접적인 어떤 그런 협조도 그분들로부터 구하고 라는 그런 지역정서에 맞게 이렇게 해서 재배정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아마 읍면에 재배정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내용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회사이름만 나와 있는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어디 지금 읍면장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자기체면 닦는데 수의 계약하는 게 많아요, 공사를 주고 그런 게 많아요. 면장님이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 갖다 내려주면 읍면장님이 당연한 고유권한이겠죠, 그래 고유권한도 잘 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잘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물론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 공사하나 받으면 돈을 버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고 또 아주 너무 매사 어려운 것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접근을 해 올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대충 보면, 이 읍면별로 보면 내용들이 수의계약 내용들이, 읍면에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읍면장님들이 다 같이 자기지역에 생각했던 원래 이 요구를 하면서 원했던 그런 지역정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수의계약자체가 이게 읍면에 좀 내려오는 것이 아마 업체요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좀 범위가 확대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 수의계약 자체가 법규에 규정된 자치단체를 예를 들자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하는데 토목직공무원, 또 담당계장, 우리 부읍장 등등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합니다만 공정성을 잃지 않고,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법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법규에 이상하게끔, 계약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법규는 당연한데 이 수의계약을 배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읍면장님의 너무 주관된, 또 읍면장님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체면에 가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다 들쳐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 재배정된 우리 수의계약금도 물론 읍면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정서에 우리 청도읍장님이 청도읍장이지, 청도군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읍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또 각 지역에 읍면별로 그렇게 또 재배정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우선은 청도읍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만약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지역에, 군수님 쯤 정도 되면 청도군전체에 체면을 다 봐줘야 되겠죠, 또 우리 재무과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기는 뭣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김상덕입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 지금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한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 현황파악은 다 하셨죠?

예.

여기 약수폭포 올라가는 쪽에 한번 다녀봤습니까?

예.

다녀보니까 차량진입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기?

여름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 가다보면 한옥학교 있죠?

예.

한옥학교 앞에, 양편으로 차가 굉장히 많은 것 느낄 겁니다. 거기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제기 했는 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학교를 운영하고 하면 학교운영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 등록금이 그 당시에 저한테 얼마라고 이야기는 하더니만, 그 정도 같으면 자기네들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 관광 오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올라가면서 못 느꼈어요, 거기?

느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변숙현’사장님도 물론 그런 민원도 제기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대응사주차장에 그쪽으로 한번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됩니다.

어차피 관할이 화양읍 관할 아닙니까, 거기?

예.

화양읍 관할이기 때문에 대응사주차장 거기 평상시에 보니까 비어있어서 참 좋으네요.

맞습니다.

그 발상은 참 좋은데 그러면 그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딴 곳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읍장님이 다시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재차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도읍에 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화양읍도 지금 보면 홈페이지가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을 때하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더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전무해져버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입찰이나 공고 이런 게 쭉 되어 있는데, 올해 입찰 받는 것 건수 없습니까, 화양읍에서?

화양읍 자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자체에서?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입찰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 안 나는가, 없어서 기억 안 나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읍면에 거의 입찰 없습니다.

공사입찰이나 모든 입찰이 한개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서 없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양읍에 담당님들 기획실장 옆자리 곁에 오셔가지고 읍장님 필요하실 때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인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있고 없고 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화양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게시판은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입찰, 공고, 고시, 입찰예고, 공지사항 이런 게 홈페이지에 1개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2009년도 들어와 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기록을 좀 해가지고 좀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미비하다고 지적해놓으니까 2009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1건도 공고도 안하고, 고시도 안하고 공지사항도 없고, 예고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오신지 5개월 되어가지고 그 부분 자세히 보지는 안했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강력하게 또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입찰이나 공지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올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부분도 지금은 인터넷시대가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고 실제 안 옵니까, 그건 아시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그 지역 방문 안합니다. 지금, 먼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 는데 홈페이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여기에 아까 청도읍처럼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자를 한사람 배정을 하십시오. 업무 같이 보면 안 됩니까, 그죠?

예.

다행히 여기 보니까 타 읍면에는 자유게시판에 요구사항을 이렇게,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올리면 봤는지 안 봤는지 답변도 없는데, 화양읍에는 딱 1건 답변은 해 놨습디다. 보니까 그래도 누가 ‘담당직원이 이거 하나 보기는 봤구나’ 여기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쓰레기처리문제 때문에 올려놨는데, 그 화양읍에 직원 한분이 답변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딱 1개 이것, 그래 타 읍면에는 이것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보기는 직원들이 보는데 답변자체가 또 신경을 안 쓰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히 직원 한사람을 배정을 해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달라진 화양읍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양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각남면 담당님들, 나중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미비한 자료가 있을 때 면장님을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남면 소관으로 각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장 등단)

각남면장 임병화입니다.

각남면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청도읍, 화양읍과 마찬가지로 공히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남면도 마찬가지로 올해 입찰봤는 것 없습니까?

예, 올해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게, 작년에는 입찰 본 게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1건도 없습니까?

예, 금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까지는 1천만원인가 이렇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까지 이렇게 상향조정되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 입찰결과하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입찰봤는 게 아니고, 입찰결과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쭉 올라왔는 게.

예.

그런대로 신경을 조금 썼다, 미비하지만 딴 것은 미비하지만 신경은 좀 쓰고 했다, 그런데 올해는 1개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에서 입찰봤는 걸 각남면에 해당되는 사업, 이 사업은 결과를 각남면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도 안 올렸습니다. 각남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공지사항, 고시. 공고, 입법예고, 이런 것 다 하나도 없어요. 각남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여기는 누군가가 올리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회의를 하면서 2회에 걸쳐 제가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사람이 맡아서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좀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됐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안 된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지시해서 안 되면 지시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카는 게 아니고, 면장님 그 면에 장 아닙니까, 그래 한 사람을 지정을 하고 직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확인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남면도 마찬가지로 이거 오래 안 걸리거든요. 이거 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올리고 하는 거는 안 걸리기 때문에, 올 연말쯤 되면 12월 달 아닙니까, 연말쯤 되면 달라진 각남면의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보면 먹거리 정보라든가 이런 지역의 특산물 있는 것도 좀 보강을 시키시고 각남면을 찾으러 올 때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고 어디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남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으로 풍각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풍각면장 등단)

풍각면장 김성곤입니다.

풍각면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입니다. 아까 청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 시에 본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풍각면 지난번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몇 등 했습니까?

1위 했습니다.

1등 했습니까?

예.

고철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그랬는데, 고철 주로 어떻게 모았습니까?

마을별로 할당을 해서 마을별로 수집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수집을 하는데, 면장님 지금…

제가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이죠?

예.

가시기 전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별로 할당 했는 것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면장님 개입했습니다. 해서 풍각농공단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왔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리고 농공단지에 장기간 계약을 해놨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풍각농공단지에 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철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쨌든 협조를 받았던 협찬을 받았던 나중에 이 고철가격을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회사에 또 얼마를 돌려줬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들리던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꼭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할 때 여기 앉아 계셨죠, 여기?

예.

홈페이지, 똑 같습니다. 풍각도, 했던 말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관리에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하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청도군수님께서 늘 다가서서는 군정, 너무 다가서려고 하다보니까 군수실까지 밑에 내리려고 그 당시에 안 그랬습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또 반대하는 것 때문에 위에 그대로 지금 계시는데, 다가서는 군정이 주민들하고 실제 가까이 있는 게 군정입니까, 안 그러면 다가서는 군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다가서는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래 하는 게 다가서는 군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 주민들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고 다가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뜻을 잘못이해하고 전번에 군수실을 1층을 내리려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지금 면장님으로서 다가서는 군정이 뭔지 물었는데 그게 물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죠. 군청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고 2층은 놔두고 하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는 답변하라고 안 캤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각면에 홈페이지에 보면 11월 23일 날 모씨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의 행정편익과 안전을 위해 늘 헌신하는 군청 담당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흑석1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동네입구에서 발생되고 있기에 도저히 묵고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금번에도 동네의 노인께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은 동네를 지나는 국도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렸습니다. 쭉 올리고 마지막에, 중앙에 각설하고, ”우리 동네 어귀도 방지 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여기 보면 이거 풍각면 홈페이지에 올렸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

여기 답변에 보면 “교통사고다발로 인하여 도로변 방지 턱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도로관리관청인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리과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우리 군청직원으로서 답변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군청직원이 조치할 내용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고가 난 뒤에 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사경을 설치하고, 방지 턱 설치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그래했습니다.

그게 아까 다가서는 군정 캤는 것 있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캤어요. 주민들이 국토관리청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누구를 통해서 국도관리청에 가가지고 이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카는 지 이걸 잘 몰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는 일은 복합민원 아닙니까, 전부다, 지금…

예, 맞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풍각면에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국토관리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직원이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관청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야 설치해 줘야 되지, 이 주민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국토관리청을 어디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본위원도 국토관리청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모를 지경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등록일이 11월 23일 날 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자유게시판에 풍각 가면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제기하신 주민한테 명확한 대답과 함께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