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30%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업무추진비 30%까지는 현금지급을 했거든요. 지금 안 된다는 이유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국장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4대 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 4대 전반기 의장을 할 당시만 해도 공직선거법도 2004년도 3월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도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나하면 생활체육연합회 같은 경우 의장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 210만원 나와도 쉽게 이야기하면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종목이 워낙 여러 가지입니다. 배드민턴이니 하면 일일이 의장한테 초청장이 다 날아오거든요. 초청장이 다 날아오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면 솔직히 청장이든 의장이든 전부 금일봉 10만원씩 다 갖다 줬습니다. 업무추진비 받아서 그런 거 집행해버리고 나면 현금 집행해도 30%가 아닌 30%가 더 될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출증빙서류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65만원 지급하는 거,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비교견학을 간다거나, 세미나를 간다거나 상임위원회 별로 화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잖아요?

감사 지적된 사항도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거 같으면 몰라도 공문도 안 내려왔잖아요? 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질의 했지 공문이 하달된 것은 없잖아요? 공문이 하달된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질의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청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축의금, 부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의금이나 축의금 중에서도 청장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한해서는 축의금을 줘도 된다 그러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축의금을 왜 안 주느냐 이 말이야. 본 위원이 그 얘기 솔직히 했습니다. 아무리 구청장이지만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을 따져서 위원들한테는 축의금도 안 주고 진짜 빈 몸으로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태상 의원도 결혼식을 한 적이 있고, 박재술 의원도 한 적도 있고, 본 위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구청장 같으면...... 솔직히 나도 자기한테 했잖아요? 법이야 어떻게 되어있든 자기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직선거법으로 따지면 공무원도 서구 주민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까지 30% 정도는 아까 이야기대로 의장이나 부의장이 축·부의금을 쉽게 안 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부터 안 되는 거 같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그것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려면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 얼마 같으면 부의장은 얼마 30%씩 집행할 수 있다는 내역을...... 그때 내가 누구한테 듣고 아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지 안 그러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래되어서 그런데 그때 30%까지 집행해도 된다는 공문을 그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2004년도 같으면 2004년도에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한 5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금 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뺄 수 있느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 뺄 수 있는 금액이 30%라는 이야기는 그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 나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나 의원들 동료간의 축·부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부의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복지기관에 무슨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오늘 아침 방송국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군 어느 의회에서 성금 때문에 방송국에 낸 것이 나옵디다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되는지, 안되는지?

자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30% 금액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0%라는 이야기는 종전에 적용되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고 이것이 변동사항이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이 없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자신이 가급적이면 거기에 위배 안 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을 의장단에서 다 알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본 위원이 솔직히 이야기 드릴게요. 전에도 누차 이야기 했지만 지금 5대 들어와서 이상하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면 간담회를 엽니다. 그러지 말고 4대 때처럼 첫째 주에 기획행정위원회, 둘째 주 사회도시위원회, 셋째 주 전체의원간담회를 열면 의원들이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열면 동료의원들 간에 대화도 되고, 융화도 되고 좋을 텐데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열어서...... 그렇게 열어도 공통경비가 모자라느냐 하면 안 모자랍니다. 일이 있어야 간담회를 하고 안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료들 간에도 왜 이런 것을 간담회 안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간담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간담회 한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이 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공통경비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해도 공통경비로 했지 이때까지 개인이 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담회도 자주 하고 사람을 자주 보면 정이 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왜 간담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 같으면 지침이 내려온 것을 카피해서 주면 간담회할 때라도 편하게 간담회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 시에는 어떤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간담회할 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간담회 끝나고 나면 왜 간담회를 안 하나? 이제까지 그런 식 아닙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따진다고 할까 싶어서 솔직히 자제를 해서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금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처럼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몇 개 걸었습니까?

4군데 걸어서 건의 들어온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그러면 현수막 걸 필요가 없겠다 그렇지요?

금년에도 한 건도 없고, 작년에도 한 건도 없고, 그 전에도 한 건도 없거든요. 아직까지 감사한다고 걸어놔도 실제 주민이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물어보니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IP전화기 작년에 47대인가 들였는데 새로 들이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47대를 완전 불용처리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이나 다른 데 주면 우리가 직접 줍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로 넘겨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줬다 하는 근거는 다 놔둡니까?

내 이야기는 어디를 줘도 정리를 해 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준 거 외에는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여기에 보관되어 있겠네요?

폐기처리할 때도 근거를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지요?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장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잠바를 사주고 싶어서 사줬을 때 카드로 사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예.

안 됩니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카드를 쓸 수 있는 데는 어떠어떠한 데 안 됩니까? 그것을 한 번 불러봐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통경찰 이런 분들한테 옷을 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은 사 줄 수 있습니까?

피복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피복비가 별도 계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옷을 사주고 이런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든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업무추진비 가지고 옷 사 준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장은 그런 거 해도 가능하면 예를 들어 우리 의장도 옷 사주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옷사주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질의 한 번 해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이 직원들 옷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청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가지고 노래방 같은데 가서 카드 긁으면 됩니까?

정말입니까?

노래연습장은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지출증빙서 철을 참고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으면 잘못 긁었을 때는 안 된다고 바로 취소를 시켜줘야지요. 다른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냐 하면 만약에 아까 이야기처럼 원칙대로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거 같으면 긁어오더라도 최미영씨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다른 것을 대치시켜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본 위원 차에 기름을 넣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본 위원 차에 기름을 넣어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인 차를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안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