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다하여 감사가 당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보충감사와 본 감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기까지는 수감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이금용 농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선 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환경자원과장 김명수 농 림 과 장 이금용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과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과
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8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반려 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재호
윤재호위원
5쪽 가축분뇨 처리장 있지요. 거기에 군인공제회 회사와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으로 돼 있는데 먼저 이거 한번 패소된 적이 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반적인 패소는 우리가 지난 번 고법에 최종 판결이 5.5대 4.5로 이렇게 해서 우리 측과 군인공제회 양쪽 다 일정 비율의 책임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패소가 아니고 비율 판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불리하게 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처음에는 몇 대 몇으로 판정 났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6대 4로 났는데 저희가 항소하는 과정에서 저희 것이 조금 더 인용이 돼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50대 50으로 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최종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상 책임을 감사원에 감사 법에 보면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관계 되는 모든 저기에 대해서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 군한테 행정적인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법원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종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고 저희가 구상권으로 갈 것인지 변상 책임으로 갈 것인지는 그때 가서 방침을 받아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을 공사하는 과정에 2011년도에는 완공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 측과 별개로 저희가 그냥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별개로 하는 사업이 이미 금년에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환경관리공단 그쪽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이미 공고가 되었고 사업계약자가 선정이 돼서 2011년 10월이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구상권 발동을 했을 때 그분들이 변상조치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국에서도 그런 예가 그리 흔치 않고 또 일단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하여튼 법에 범위 내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7쪽에 수삼센터 화장실 보수가 집행이 한 6,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보수 금액이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수삼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수삼센터 정면으로 보시면 우측에 별도의 건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인삼축제 전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다소 늦어져서 이것은 금년에 다 사업이 완료 돼서 집행이 다 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수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저기 9쪽에 보면 인허가 현황인데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분류하는 저기는 말 그대로 중간 처리업은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수집운반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집한 것을 운반하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중간 처리업 허가가 나면 처리하는 기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 수집운반 허가가 나면 수집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처리업들이 이송을 하는데 그것이 꼭 관내에서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하고 만약에 관내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운송을 하겠지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에서 이런 폐기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앞으로 폐기물이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데 각종 개발 사업과 연계 돼서 그런 것이 많고요. 일반적인 폐기물 관련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많이 밀집된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를 하고 가장 큰 그것은 개발사업 사업현장이 많으면 이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 관내에 각종 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만 이루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틀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대전 도시지역 보다는 대도시를 낀 인근지역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혐오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운반하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런 업체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법적인 것을 떠나서 과연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인근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라든지 피해가 없는지 있는지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데 문제는 운반허가 업이나 중간처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음식물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같이 말 그대로 진짜 이것은 얘기만 듣더라도 그 영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군 방침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은 일체 현재 청정금산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소송이 걸려서 지금도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업체가 들어올 때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인 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허가를 득하고자 했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실익이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허용기준 내에 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혐오시설이 마을 한복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그곳에 설치를 한다면 아무리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온 그런 시설을 하는 들어오는 업체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각종 법정에 서서 항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들어오지만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서 인근 업체한테 피해를 주거나 일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아무리 그것이 법적인 하자 없더라도 이것은 불허하다 해서 지난번에 복수면 용진리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신고 건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쪽에서 법에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 손을 들어줬고 행정 소송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군한테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 판결 요지를 보면 저쪽 주장은 법적하자가 없는데 왜 불허가 처분을 했느냐 우리는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인근에 있는 공장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불허가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이도 1차 지방 소송에서는 우리한테 손을 들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수긍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은 금산청정 이미지 모든 것을 감안 했을 때 일단 불허가 처분을 하고 법적 대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법에 최종 결론이 나면 행정은 아무리 행정 목적이 우선된다 하더라도 위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일반 허가는 중간처리업체하고 수집하는 업체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가 우리 군내에 몇 개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144개소 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수질 검사를 1년에 부락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위탁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간이 상수도 144개를 직접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간이 상수도 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부락 자체적으로 의뢰를 하면 별도로 또 해 주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144개 중에서 혹시 수질이 좋지 않게 판명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검사를 해서 검사한 내용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준치를 초과한 간이 상수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소독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가장 문제가 있는 간이 상수도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일단은 그런 저기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볼 때 정수기를 부착시키는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락에 물탱크로 신설로 바꿀 때에는 전부 정수기를 부착시키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설치하는 상수도는 모든 것이 부착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 군 내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수질검사니 이런 것은 1년에 4번씩 한다면 수질검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업무 외에 그것은 별도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하나의 업무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항상 이것은 직접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이 환경자원과에 질문하고 했던 부분이 이것을 갖다 별도로 앞으로는 정수기도 부착해야 된다면 관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업체를 별도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문제는 마을에서 물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실 일반 상수도야 당연히 관리가 되고 모든 것이 추진이 되는데 이 간이 상수도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잦은 고장도 발생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 해서 그 후 사후적인 조치 밖에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1년에 물탱크 청소를 두 번 정도 하기로 돼 있어요. 사실 농촌 현실이 대부분 노년층이 많고 그리고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문 업자한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청소도 하고 말 그대로 수질검사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도 하고 이런 저기를 해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군 재정 여건상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이 훤히 알고 계시네요. 농촌 실정이니 뭐니, 지금 농촌 실정은 수질은 둘째고 물만 나오면 그냥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없고 노인층만 있다보니까 그냥 물만 나오면 수질이야 둘째고 그냥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탱크를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몇 년이 돼도 한번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물탱크 청소를 그리고 이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질검사도 행정에서 그래도 분기별로 4번이라도 해 준다니까 이게 다행인데 그래서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업체를 둬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물 걱정을 안 하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항상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지만 어디 다리 하나 덜 놓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지요. 환경자원과장님께서 거기에 힘을 안 실으니까 그래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되지요. 이것은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고 또 제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알면서 못 한다면 안 되지요.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할 것이니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도와드리지요. 다리를 하나 덜 놓고라도 하여튼 꼭 명심하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우리 간이 상수도 지금 3/4분기까지 부접한 나온 것이 몇 건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이 22건 정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2건 속에 이번에 상수도 개선한 것이 있지요. 개선사업 했잖아요. 거기에는 없습니까? 이 22건이 부적합 나온 것이 없냐고요. 이번에 상수도개선 한 사업 반 했잖아요. 그 속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22건 중에 일부 있는데요. 그 내용이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실해서 불소가 조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몇 건입니까? 개선한 것 중에서는 부적합이,
지금 개선한 곳에서도 두세 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에서 나오나요?
거기에서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세 건에 대해서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나머지는 반 이상 상수도 개선했나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저희들이 관내에 144개인데요. 2008년도부터 정부에서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 단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투자가 안 돼서 작년부터 환특에서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해서 지원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부적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군민들한테 한번 나가보세요. 해당 지역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내년도에는 얼만큼 개선되는 것입니까?
간이 상수도 부적합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면 그거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하면 내가 양돈업자야 그럼 이 설치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매곡리에 그 양돈 문제 발생된 것 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분이 설치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몇 년도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2007년도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설치허가 해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아닙니까? 지금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두 번째 상황을,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주민들하고 작년도에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축주하고 시설을 갖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행각서를 서로 주민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이행이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제가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중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다 했고 하나는 남았는데 그것도 금년 안에 다 마무리 될 것이니까 마무리 한 다음에 그것이 주민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이게 신종플루라든지 각종 반입 때문에 괜히 지금 가서 확인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저기가 잠잠해 진 다음에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일단 그렇게,
상헌
이상헌위원
다른 소송문제는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문제는 액비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를 어떤 주민이 자기 밭에 뿌릴 테니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축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 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 그것은 법으로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축주 측에서 이것은 해도 너무 하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상헌
이상헌위원
한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이 이행확인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올해는 다 갔는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금년까지 총 5건에 대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3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사업은 다 완료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한 가지 안 된 것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내부 리모델링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마무리 되고 문제는 지금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조금 이행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주민들하고 축주하고 격화돼서 지금 법적으로 나간다면 지금 와서 이게 확인을 해 봤자 실익이 있는 것인지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지금 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툼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이행을 전에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저도 판단이 안 서고 법정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 가면 이행확인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법적으로 갈 바에야 법적으로 가기 전에 했을 때에 이런 실익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행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마을 주민들하고 대립이 될 텐데 과연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그동안에 행정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조율을 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이행각서까지 끌어오고 했는데 그 입자에서 보면 축주는 말 그대로 기존에 투입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쪽 주민들하고 이행각서를 이행하는데 약 3억 정도 추가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거기가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한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 제안이 지금 5개 이행은 어느 정도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냄새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지금 축주는 그것을 이행하고 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사람은 우리 군청 밖에 없지 않냐 이것이죠? 그 부분이 나는 그래서 이행을 하고 이 데이터 내 보니까 냄새가 대기에 이만큼 이렇게 되었다. 수치로,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인지 저도 그냥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아쉽습니다. 또 골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 문제는 한번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과장님 확실히 달라진 것은 달라졌습니까? 이행해서 달라졌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하는 주민들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달라진 것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개선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어차피 이행합의하고 그래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것이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군 내에 축산농가가 있는 부락은 어디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여기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락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뭐 동원해서 데모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 내에서 양돈 농가를 하고 있는 부락은 또 부락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 자체 내 한 가운데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행정에서는 거기만 시정해서 이렇게 양돈농가한테 시설을 갖춰라 뭐해라 주민들하고 대두되고 하는데 다른 부락도 다 똑같다고요. 어디 부락이나 그렇게 살고 있는 체면 때문에 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다 똑같다고요. 행정에서 다 축산 농가에 어디 부락이고 간에 똑같이 짚어줘야 된다고요. 악취는 다 똑같이 납니다. 거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더 심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현대식으로 돈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이거 시설이 노후화 돼서 말도 못하게 나는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그것을 짚어 줘야지 주민들은 체면상 한 동네에서 살고 있고 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또 집안들 친척 관계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못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만 그렇게 치중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 매곡리 뿐이 아니고 그런 동네에 한 가운데에 이게 축사가 들어가서 그 동안에 1～2년이 아니고 예전부터 오래돼서 내려오던 지역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민원제기 될만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개선 명령도 내고 방문도 하고 하는데 워낙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는데 행정지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계속 관련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가 농림과에 항상 악취문제로 내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을 처리하면 악취가 덜 난다고 해서 내가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워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축산농가들이 한 가지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 돈이 투자되는 것은 일절 안한 다네요.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그런 문제도 행정에서 축산농가들이 돈을 투자 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쉽게 그런 장비가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200만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부담이 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계속 1～2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랫동안 할 것이면 당연히 시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취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느 부락이고 축사가 있는 부락은 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다 부락민들이 와서 여기 와서 군청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장님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축산을 관리 차원에서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냄새는 애매하게 환경자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미리 축산농가들한테 독려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주민들 어디고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냄새나는 것은,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사무 감사 범위를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끝난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다시 짚어 볼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부터 23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2008년, 2009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이 있지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하면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사업장 별로 규제를 했는데요. 환경 규제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체를 다 ane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추풍천이면 추풍천, 기사천이면 기사천 이런 하천을 분류해서 하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갖다 전체를 어느 정도 묻는 것 쉽게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오염물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어야 자연 정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그 하천 능력을 봐서 규제를 쉽게 얘기해서 규제 총량을 ane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추풍천에 하천 정화 능력을 100으로 본다면 그것을 100으로 딱 지정을 해 주면 각종 사업이라든지 할 때 발생되는데 만약에 공장이 들어선다. 그럼 공장 하나 들어올 때마다 얼마큼 발생되는 그런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100 이하까지는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00이 넘었다 하면 이것을 오염총량제로 해서 규제를 해서 공장허가가 안 나는 쉽게 얘기해서 오염총량 관리는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용역을 주는데 하천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대상지가 한곳에 대해서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산군 전체를 포함해서,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전체를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느 일정한 부분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측정하는 기준이 한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절별로 수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해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여기는 기준치에 합당 여부가 가려져서 그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속에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해서 보완이나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중장기 개발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할당 부하량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추풍천 같은 경우에는 할당 부하량이 적은 대신에 공장이 많이 밀집돼서 그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공장에 있는 오염원이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고 또한 하수관거 BTL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오염원이 직접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하면 할당 부하량이 커집니다. 할당 부하량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 지역에 꼭 들어오고 싶은데 이것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용역을 줘서 이 평가는 우리 군 정책에 반영의 효과는 있네요. 궁극적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공장이 다 들어서려고 해서 다 인허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것 때문에 허가 안 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9쪽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숙원사업비는 우리 군비죠?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게 국비 30% 지방비 70%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수변구역에 사업비는 지금 우리 군에 태양광 발전기인가요. 설치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금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 남일면 황풍리 거기하고 제원면 저곡리가 두 군데가 해당되지요. 그런데 지원금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하고 각각 얼마씩 지원되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사업비가 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는 지원금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한 7억 정도 되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차즘 비율이 올라가는 비율입니까? 내려가는 비율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재호
윤재호위원
광역 상수원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면 앞으로 여기에 남일하고 제원하고 상수원은 그대로 두고 운영한다고 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때에도 지원금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것은 그때 상황에서 금액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거기 상수원 말 그대로 이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질을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때 쯤 되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그때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그 동안에는 시설비로 거의 농로포장으로 지금도 그래요 용배수로니 뭐니 이런 사업만 주로 해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차원에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 지역에 그런데 앞으로는 꼭 이런 사업은 농로포장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안 주더라도 행정에서 해 주는 사업 있지요. 각 읍면별로 해 주는 사업 가지고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차원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락에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꼭 시설비만 하지 말고 지원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부락에서 원하면 그런 사업을 준다든지 그래야지 매일 농로포장, 용배수로 이 사업만 매년 주고 있더라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그 사업이 그렇게 확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까지나 상수원 보호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면 그 관계는 관계 부서와,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두 군데 7억이 넘는 돈인데 그 부락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꼭 못 박아서 농로포장이니 뭐니 지금 보면 산꼭대기까지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까지, 돈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정부 돈이고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해 주는 차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17쪽이나 18쪽을 보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원하고 남일 인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수변구역은 제원하고 부리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여기 설계용역 현황에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 지역이 다 다른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일단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 저기는 조금 틀리지요.
최명수위원장
매년 지원은 되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설계를 한번에 할 수는 없어요. 2년 치를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이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다 틀리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쭉 할 수는 없고요. 사업장 별로 쉽게 얘기해서 농로포장 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하천 개보수한 곳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어차피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확정 돼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그쪽 지역에 투자할 것 같으면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그 방법은 안 되나요. 같은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마다 사업장이 틀리더라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반영될 것이라면 조금 포괄적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이렇게 설계비가 계속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어차피 모든 사업을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매일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죠.
최명수위원장
예!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업이 조금씩 사업별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 돼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다보니까 어떤 것은 사업비가 많이 생성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덜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려움이 따르긴 하겠지만 예산에 나오는 것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그 지역은 정해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사업비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해 나가는 것도 어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사업이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용역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는 저기라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데 우리 금산군에 추정리에서 금산까지는 안개가 끼지요. 오다보면 느끼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이유를 피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용역을 한번 포함시켜 봅시다. 이유가 무엇인지 추정리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저는 피부로 느끼는데 항상 안개가 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개로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용담댐 때문에 그렇다 생태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용역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것은 저의 정치적인 발언입니다만 그런 것도 나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원 요청을 해야지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용담댐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시켜 달라 조금 이런 문제를 하여튼 그것은 그것이고, 이 용역을 한번 포함시켜 봅니다. 과장님, 지금 중간 발주해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한번 가능하면 포함시켜서 나중에 거기에서 일단은 범위를 거기까지 넓혀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지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세밀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기본적인 것이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포함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의문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왜 이렇게 안개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나와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불러서 하세요. 용역은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금 줬다고 해서 지금 중간 결과보고도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매립장 금성 양전하고 선거법에 저촉돼서 뭐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뭐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상수도를 설치하면 상수도를 깔고 나서 이것을 마을까지는 깔아주고 마을에서 집까지 연결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이거 협의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약속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협의체는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기금 대상마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4개 마을 외에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안 해서 제외된 마을 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마을숙원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상수도 설치하는 것인데 집집마다 연결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가 붉어져서 선관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게 비록 법의 근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전 행위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달 선거 이후에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사업 차질은 없냐 이것이죠.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깔아 놓고서 왜 그것을 연결 안 주냐 하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가서 전부 찾아다니면서,
상헌
이상헌위원
더 선거운동이 되겠네요. 더 역으로 선거운동이 되겠어요.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은 선거 때문에 못합니다. 선거 끝나고 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선거법으로 저촉되는 것을 처음에 몰랐나요.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것도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을 근거 조항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이 있다.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상반기 때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조례를 마련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선거에 아무리 근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180일, 300일 뭐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조항만 저기 되면 저희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붉어져서 혹여나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된다면 했는데 막상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지요.
최명수위원장
상당히 주민들도 안타까워할 일이잖아요. 기대를 했다가 못하니까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일은 재발이 되지 않아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4쪽 2006년도, 2008년도 불용내역으로부터 42쪽 기금관리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있지요. 그 운영비가 산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그 불용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를 확인을 해 주세요.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게 뭔가 수치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최명수위원장
이거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수치가 불용액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합하면 집행액이 나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하면 나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불용액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지요. 비고에,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거기 일부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과 불용액과 집행액을 하면 예산 총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월 내역은 제가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시면 농촌폐비닐이 수거 되고 있지요. 이것이 2007년도나 2008년도는 700톤 정도는 2009년도에 수거가 확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숨은 자원 찾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했는데 이게 원인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마을에서 모아 놓으면 이게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마을에서 모아 놓으면 하루에 고물상 7～8명이 와서 그것을 그냥 갖고 가서 필요한 것을 다 수집하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실적이 줄고요. 또한 보상단가도 작년보다 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집이 줄어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비닐을 수거할 때 군에서 수거하면 우리 군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군에서 저기한테 넘기지요. 환경자원공사한테요. 이것은 일단 수집된 것은 환경자원공사한테 일단 그쪽에서 수거를 해 가고요.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마을한테 주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수거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군에서 환경자원재생공사로 보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무상으로 주면 수거하면 다 가져가기는 다 가져 갑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각종 폐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보상까지 해 주면서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물론 대가라든지 이런 것일 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직접 해서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군에서 여러 가지 수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수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나요. 전체적으로,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게 대부분 거의 마을에서 모아 놓아서 일일이 다 하기는 뭐하니까 저희가 어느 행사를 벌입니다. 그분들한테 왜냐면 이게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것을 모아 놓으면 그런 공사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군 단위 행사를 해서 분기별로 행사를 하면 그것을 모아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다 개근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팔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된 것 그냥 놓아 있는 것 숨어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것이 나중에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수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보다 수거가 줄은 이유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 동안에 많이 수거한 것도 있고요. 또한 수거를 해 놓으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즘에는 자원공사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다 하는 것 보다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줄은 이유는 재생공사에서 직접 가져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 말씀이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것도 수거를 하지 않으면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더 질의를 해볼게요. 농약병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우리 폐비닐과 같이 농약병을 모아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따로 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태로 자원공사에서 수집을 해 갑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약 빈병을 우리 수거하는 예산 세워져 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별도로 보상금 명목으로,
최명수위원장
그럼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농약빈병 수거함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마을마다 비치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돼 있는데 혹시 시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수집함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과 예산이 아니고 농림과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마을마다 수집함을 갖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모아 놓으면 행사 기일을 해서 그것을 다시 운송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지요.
최명수위원장
그 관리는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농약빈병 수거 같은 경우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아니 거기에서 해 주고 대부분은 그런 것은 마을 별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약빈병이 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을에서 빈병을 갖다 쌓아 놓아도 이것을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요 근래에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들을 때 마을에서 농약빈병을 수거를 해 놓았는데 수거비용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것을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써 이렇게 해 놓으라고 해 놓고 빈병만 쌓아 놓고 있냐 이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지급은 환경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거는 우리 군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네요.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거가 되면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빈병이면 군 자체에서 수거를 해 놓고 환경자원공사에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체계가 되어야지 그것을 마을 단위로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수거를 안 하면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인데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수거체계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마을에서 어떤 장소를 갖다 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고 일단 거기까지만 모아 놓으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이 되고요. 마을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아 놓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약빈병 수거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수거함만 갖다 놓으면 넘쳐서 방치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농약수거함도 밀봉이 돼서 그냥 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덮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타 지역이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차량 이동 화장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군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현재 매립장에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각종 행사할 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기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주로 행사 때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행사용이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금산군에 행사하는데 인삼축제 밖에 더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각종 산 벚꽃 축제할 때도 있고 읍면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4대 축제 이러겠네요. 그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쓰레기장 거기에 놓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단 현재 우리 군 주차장 공간이,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제 때만 사용하는 것이 1억 얼마인데, 만약에 과장님이 1억 차를 샀다고 한다면 축제 그 며칠 한 20일 됩니까? 1년에 1달을 칩시다. 30일간 사용하시는데 비효율이라고 생각 하시지 않냐고요. 1억짜리 사 놓고 그럴 수 있겠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조금 그런 점도,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만약에 공간이 되면 제 얘기는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주차야 어디에 갖다 놓아도 좋지요.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행사만 하는데 행사 때만 해야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부 어느 한곳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행사 때마다 옮길 수 있는,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30일만 사용하지 말고 더 늘리자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향토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고정 배치하고 있다가 행사 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그것이 항상 차량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그것을 했을 때 차면 비워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행사 때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 다락원 주변에 행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 배치를 해 놓고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저기를 활용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관리하는데 그러나요. 나는 그냥 실무를 모르니까 지금 저희들 화장실 해 달라고 하는 곳 많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장날에 시장 뭐 해 달라고 해도 비싸서 화장실 부지구입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남산 밑에 많잖아요. 행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을 것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관리 인원 없는 것 알지만 공익요원 하나 데려다 놓고 담당자 해서 이동시키고 하면 안 되나요. 1억짜리가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차도 한번 해 보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경거리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거기에 놓아서 뭐가 되겠어요. 사용해야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효율성 측면을 저기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관리 방안이라면 나는 사용용도라고 한다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감을 하시는 것 같고 관리 방안은 강구하세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2010년 예산을 갖다 그것까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군 재정 여건상 그것이,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억 얼마 주고 산 차 축제만 사용하면 그거 고물 됩니다. 이래저래 고물 되는 것 축제 때만 사용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굴리는 것이 더 낳지요. 그렇게 해서 놓는 것 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관리는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차량을 어차피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한 것인데 그냥 저기다가 1년 동안 행사 때만 몇 번 쓰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 2008년도에 구입했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금년도에 구입했나요. 금년도에 구입해서 벌써 1년 갔잖아요. 한번 활용 해 봅시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다른 곳에 신경 쓰셔서 거기에는 겨를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해 봅시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구를 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 얘기를 제가 반복한 적이 있는데 올해 도로굴착을 해서 매립했다가 재공사 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공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최명수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재공사는 몇 번씩이나 했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재공사는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 하세요.
하여튼 상당히 주민 불편이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짐을 확실하게 해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4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43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에서부터 79쪽 쓰레기 불법 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에 보면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을 상황을 보면 금산 읍은 인구도 줄고 급수인구도 줄고 보급률을 좋아졌다가 낮아졌거든요. 자료가 이런 것입니까? 사실 급수 율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인구대비 급수인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까 보급률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용하는 인구가 줄어서 급수 율이 낮아지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보급률 비율이 총 인구대비 급수인구인데 급수인구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많이 줄으니까
최명수위원장
그럼 비율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인구가 줄면 사용인원이 줄으면 보급률은 같이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전체 인구수가 차이가 나니까요.
최명수위원장
상수도 보급이 계속 늘다보니까 2009년도에 와서 한 4% 정도 떨어졌거든요. 다른 곳은 다 상승하고 있는데 금산 읍만 줄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보급률은 전체 인구에 급수인구를 따지는데 총 인구는 늘은 반면에 급수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인구는 늘고 급수인구가 사실 늘어나야 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2008년도에 비해서 총 인구는 금산읍에 23,313명에서 23,720명 다소 조금 늘었고요. 급수인구는 23,200명에서 22,685명으로 급수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인원은 한정 돼 있는데 급수인구가 늘어나면 보급률이 늘어나는 것인데 인원 대비 급수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장
아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인구가 는다고 하더라도 급수인구는 그대로 가던지 그래야 보급률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수인구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도 23,200명을 하다가 2009년도에 22,685명이란 말입니다.
보급률은 인구변동에 따라서 %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급수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인해서 낮아진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해마다 늘었는데 2009년도에 와서는 줄었거든요.
상수도 급수를 해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기 하도 귀에 듣기 실을 정도로 하도 얘기를 해서 과장님도 아주 질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4개 부락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지난해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8억 7,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9억 5,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현재까지는 한 18억 정도 지급이 나갔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이 몇 년도까지 지급이 나가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게 10년간으로 2018년까지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집행부와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시달린 점이 많았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거론되고 있는 것인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 들어가기 전에 거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가구 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구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후에 매립장 협약 당시 보다 지금이 세입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인구유동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숫자는 비교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 빠져나간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 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의회에서 와서 주민들이 본회의장까지 쫒아 들어와서 드러눕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우여곡절 끝에 2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1기 때에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제기한 사항 이 사항을 어쨌든 간에 주민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때 그 당시 대상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일단 뭔가 협약서를 갖다 개정하려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행정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게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협의체가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 마을의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4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떤 시각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는데 일단 가장 큰 틀은 법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주민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갖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저희가 행정에서 할 일인데 하여튼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주민들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뭐냐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지만 협의체가 용진3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그때에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만 오신 것이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은 똑같으니까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게끔 해 달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지난번에 2기 구성해서 중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그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간담회가 어쨌든 그 협의체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행정에서 지금쯤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야 되는데 지금 1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그 동안에 많은 제기도 했었고 한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봅니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 지역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붉어졌는지 한번 타 지역도 알아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벤치마킹을 못 했는데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붉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보면 이게 지원 문제가 가구별로 개인별로 지급 된 것인 가장 큰 원인으로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타 지역을 보면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맞서지 않는데 서로가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과연 주민들이 개인별로 나눠서 너는 주는데 나는 안 주냐 뭐 이렇게까지 누구는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을 것인데 우리 자체는 그때 협약 당시에 협약서를 보면 가구별로 지원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거기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지급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방법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 관계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협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협약서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2기, 3기든 이런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될 것이고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기 때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협약서를 개정하는 것이 왜냐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지만 협약서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다 주민이지 어떤 주민은 되고 어떤 주민은 안 된다. 이 잣대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조항조차도 수차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하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수혜 받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자구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관계 부서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방법을 한번 관철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애초에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 구성된 가구 수 보다 지금 거기 협약서에 참여되지 않은 가구 수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용진3리 같은 곳은 지금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주민이 똑같은 혜택을 보지 않으면 거기는 대안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협약서를 그때 당시 협약서를 무시하고 다시 협약서를 구성을 한다든지 뭐를 하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조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바로 혼자만 좋은 안을 갖고 있지 말고 간담회 석상에서 상의를 해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문제로 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입장이 무지하게 난처하게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것이지만 특히 위원장님 입장이 난처하다고요. 지금 상당히, 이것을 빨리 해결을 안 해주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 구성 협약 내용 외에 행정에서 주민으로 보고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협의체 협약 내용 말고 그 내용에서는 주민구성이나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볼 때 전체적인 주민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건강진단 이런 것도 협약서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협약서에서도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속된 말로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협약서 내용을 떠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나열된 협약서에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원 기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어필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 한사람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8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지요. 이게 단위 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 같은데 이것은 재발할 위험성은 없지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대단히 큰 사업을 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금산군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그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금이라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나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초에 이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직접 하기가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한테 위·수탁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공단이 사실은 이 분야에는 전문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이것을 할 때 혹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혹시 다른 곳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만약에 이것을 업체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여러 번 검증을 걸쳤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지난 11월 10일날 사업계약이 되었는데 금산군하고 서진산업하고 계약이 된 것인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 우리가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 사업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쪽에서 발주를 하고,
최명수위원장
그럼 금산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어떻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사업계약 내용하고 위·수탁 협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축산폐수장이 완공이 되면 축산농가들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현재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축산폐수가 옛날 소규모 물론 지금 큰 돈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축산분뇨를 해서 해양투기로 해서 버릴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소규모 영세적인 농가에서는 전혀 그게 대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영세적인 이런 분뇨를 갖다 그냥 방류할 경우에는 수질, 토양이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유입하는 것인데 1일 한 60톤 정도가 되면 우리 금산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다 수거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수거하는 과정을 전부 행정에서 하게 되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가들한테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온다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개인별로 축산분뇨가 발생이 되면 그 업체가 우리 일반 정화조 푸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정화조 풀 때에도 정화조 업체에 돈을 주고 푸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럼 축산농가에서 수거하는 비용을 별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불해야지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서 축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돈분이 되었든 계분이 되었든 비료화를 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액비를 비료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 시설도 만만치 않고 왜냐면 이 분뇨가 어느 한 일정 기간을 가두어 놓았다가 기간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냄새가 빠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 놓을 수 있는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영세농가에서 그것을 다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런 것을 거름해서 뿌리면 다 좋다는데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액비를 비료화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 조건을 보면 일정 시설과 그것을 풀 수 있는 면적 이게 다 구비가 되어야만 허가를 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현실적으로 우리 금산군 농촌 현실로 봤을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그 동안에 모든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해야 하나 물을 바닥에 다 뿌려서 바닥을 청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니까 들에 농토에 그냥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웃집하고 말다툼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은 없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만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사실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옛날부터 계속 내 것을 갖다 내 밭에 뿌리는데 지금까지 거기의 관례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공단 폐수종말처리할 때 처리기준이 허용치 보다 높거나 그럴 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허용기준치가 있지요. 68쪽에 보면 금산지방산업단지는 BOD나 COD 기준이 있고, 복수, 금성, 추부는 기준이 조금 틀리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게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법이 강화가 돼서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기준치 이상이 나올 때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료를 채취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것은 거의 공단에서 이루러지는 것은 공단 내에 자체 처리하는 저기도 있고 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법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을 운영하는 저기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한번 처음에 되면 이게 과태료도 굉장히 클 뿐 아니고 바로 조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이것을 자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이 잘 되었는데 다만 일부 영세 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폐수라든지 잘못 저기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단에서 기준치가 넘으면 일단은 경고와 개선명령을 하고 나중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해서 굉장히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지요. 만약에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조업정지라든지 큰 법이 가해지는 것이고요.
최명수위원장
저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거 관리하면서 허용치 이상으로 가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이 폐수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월 1회 한번씩 분석 의뢰를 합니다. 환경연구원에, 그래서 분석을 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최명수위원장
그럼 행정 조치한 적이 있어요, 기준치 오버가 돼서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금년에 금성농공단지에 COD가 초과돼서 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과 부과금을 했는데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달하고 7월달에 대해서 금산지방산업단지가 엄청나게 초과가 되었어요. 기준이 BOD가 30인데 1,020 COD가 30인데 176 이 정도로 조치가 돼 있고, 지난 4월에도 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다 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위장님 자료 71쪽에 보면 7월달에 이 초과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이고요.
최명수위원장
4월달에는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4월달에는 BOD 기준이 1차 저기 돼서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이 이렇습니다. 금산지방산업단지는 BOD가 10이하로서 상당히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실제 자료를 쭉 보면 거의 70～80% 선에 항상 육박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BOD 30 이하인데도 %를 따지면 20～30%대에 머무는데 산업단지는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상당히 위험 수준에까지 가 있다고 이런 것은 행정조치로 낮출 수는 없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금성농공단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거기 공단에 입주한 업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저희가 가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하고 있는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장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금산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BOD나 부유물질 SS 같은 경우는 하여는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2008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하다가 올 들어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중간 중간 이렇게 나빠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폐기물 처리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년 동안 지급된 지원기금이 근 18억 지원되셨다고 하셨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몇 가구에 지원 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150가구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돈 1,000만원 정도 가구당 돌아간 것이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로 그쪽으로 제일 지원이 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2018년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77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거의 현금에 가깝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구당 돌아오는 것이, 공동체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한테 거의 현금같이 주다시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앞으로가 더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인데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쉽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보상금이 아니고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민간자본보조에서 문제가 있듯이 이것을 주민들은 어차피 주려면 현금으로 주지 뭐 이렇게 사업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데 이미 이것은 법에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야 되고요. 그 사업에 맞게,
재호
윤재호위원
사업이라도 가정 내에 사업이니까 자기 집 가구당 사업이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허용되는 이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빨리 대안을 세워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노파심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행정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꾸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협의체가 구성될 적에는 몇 가구 안 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서 100여 가구 이상 정도가 혜택을 못 본다고 내가 얘기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강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80쪽 농촌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실적부터 마지막 93쪽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은 수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단 마을에서 수거함에 수거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자원공사한테 넘겨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얼마큼 수거했다는 통가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마을 저기한테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상당히 예산을 낮춰서 올라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은 보상금을 어느 정도 주는 것입니까? 그럼 면별로 주는 것입니까? 그 전에 보니까 개인별로 수거를 해 놓으면 면에 자생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단체로 수거를 하는 것 같던데, 면단위의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수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게 여러 자생단체에서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숨은 자원 찾기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라고 거기에서 주축으로 해서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 저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연에 몇 번하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금산지역은 인삼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차광 망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 농림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나의 일원으로 해가림 시설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수거하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전에는 수거를 안 해 갔는데 우리 대부분 지역에 그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차광 망이, 그래서 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생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모아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에 저기해서 지금은 그 자체는 수거는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차광 망을 다 할 수 있다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또 대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고요. 사중지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분리해서 해야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분리해서 줘야 된다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게 사실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더럽고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해서 수거를 안 해 갔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모아 놓고 환경자원과에 신고만 하면,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어디 모아 놓았다가 조금씩 해서 많이 모아 놓은 곳이 있어서 연락만 한다면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 때에도 제가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기가 있을 때에는 마을 별로 모아 놓고 읍면에서 연락만 주면 그 업체한테 바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한번 전달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동안에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모르게 태우다가 소방관들한테 적발이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이거 언제부터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갔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게 몇 달 안 됩니다.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상반기 때에는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그 자료는 영성 케미칼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도 무게에 따라서 보상금을 줍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보상금은 안 주고 여기서 수거비도 안 주고 가져간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연결만 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금도 지급을 하는데 이 자체를 하는 업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수거하는 업자한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한 것이죠.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가 곤란한데 그것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럼 거기에서는 모아 놓으면 자기들이 회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수거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금산에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요. 그거 아주 정말 골치 덩어리였거든요.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농약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마을별로 어떤 수거함을 만들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마을별로 일단 수거함만 사 주면 마을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마을을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인력으로는 어렵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서 사 주면 그런 것은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느 한 곳은 보니까 부녀회장이 그것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환경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면 그런 기금을 마을기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쌓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도 못하고 실제 마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오염원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도움이 돼 주고 그런 사람들이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다 일거양득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하여튼 마을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쌓여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어렵다면 저희가 중간에 가서라서 만약에 그런 돈이 지연되는 영향이 없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약병은 수거 방법은 수거함 설치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담양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군에도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인데 장소가 우리 군도 문제인데 뭐냐면 거기는 부락마다 분리수거함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락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해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에는 부락마다 그런 함을 해 놓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태우는 것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분류해서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동네마다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현재 대도시에서도 보면 함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고철이면 고철 이렇게 해서, 함이 설치 돼 있고 음식물도 조금 떨어져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극히 적게 이렇게 배출을 하고 하는데 사실 도시단위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는데 이게 농촌지역으로 올수록 상당히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데 일단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지원해서 마을별로 해 놓고 하면 뒤에서 어차피 그것을 수거해서 가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쓰레기를 운반해서 오면 자체적으로 또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마을별로 그런 것을 설치 해 놓으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듯이 지금 법이 입안이 돼서 음식물 같은 것은 아직 군 지역에는 같이 매립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런 것을 인식을 의식도 많이 제고해서 쉽게 얘기해서 분리배출 하는 것에 대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게 좋다고 보면 우선 시범적으로 구성원이 큰 부락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늘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음식물 그것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은 차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작물도 같이 보호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더 좋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것은 추수에 그렇잖아요. 가을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구마나 뭐 이런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깨 있지요. 이 들깨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이것을 굉장히 피한다고 해요. 그래서 농작물을 농사를 짓는 그 테두리에 들깨를 심으면 야생동물이 오지 않는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 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홍보를 해 주면 일반 농가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생동물이 들깻잎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작물 바깥쪽에 들깨를 심어 놓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자료를 받고 연구를 해서 그게 실행이 어느 정도 동물이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천적도 없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피해가 많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사무 감사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2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4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그러니까 80% 정도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지에 대하여 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목적대로 목적 외로 사용했으면 어떻게 처리 하냔 말입니다. 처리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냥 목적대로 다 완료 되었으니까 처리결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보통 허가를 내고 나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5년 동안 관리를 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서 완료를 한 다음에도 5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허가 기간이 완료돼서 그 이후 5년을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아니다. 목적 외로 이것은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런 목적 외로 사용할 때에는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안하면,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원상복구를 두세 차례 정도까지 해서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원상복구비 이런 것 해서 징수는 안 하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원상복구비가 거의 농지는 없고 산지는 보통 예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지는 없고 농지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고 당초 목적대로 안 했을 때에는 아까 원안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다음에는 고발을 해서 벌금내지는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 내린 실적 있나요? 고발조치 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고발조치 한 것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허가 나간 다음에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고발조치 한 것은 없다 이것이죠?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저희들의 순서네요. 순서인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2007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가 나왔는데 산지전용허가가 갑자기 많아졌네요.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7년도를 산지 말씀입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 2009년도에 보면 부쩍 산지전용허가 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보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증가 되었다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는 유사하게 되었고 2007년도 보다는 허가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 해서 왜 늘어났는지 그런 정도는 이 정도는 계속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세요. 이게 허가 받기가 쉬우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내에 다들 얘기들이 산림훼손이 너무 심하다. 지금 너무 산림을 무시하고 그냥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담벼락 같은 산도 까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더라도 허가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산림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저희들은 현재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허가가 쉬우니까 늘어났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 단지 우리 금산군이 특히 71%의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강의 상류지역이라든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하기에 임야에 비중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허가가 쉬우니까 허가 건수가 늘어났지 않느냐 이 얘기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작년에도 감사 때인가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허가만 내 주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허가에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이상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허가를 득하고 허가 기간이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중에 그러니까 허가를 맡고 개발행위를 하다가 현재 중단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또 민원소지도 있고 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거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업주에게 사업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 종료가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산지의 경우는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혹시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없다든지 산주 목적사업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다시 조림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산진전용을 허가를 받은 것이 버섯막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버섯 막사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허가가 나갔어요. 지금 2007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지금 행위가 다 끝난 부분이죠.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7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07년도에 버섯막사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버섯막사로 버섯재배지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금산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한군데도 없지요.
그럼 2006년도에는 몇 건이나 나갔나요.
최명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2006년도에는 버섯막사로 몇 건이나 허가가 나갔나요?
왜냐면 2006년도는 지금 허가가 나갔으면 지금 버섯막사로 만약에 행위사항으로 버섯막사로 허가가 나갔으니까 버섯막사로 안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가 떨어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버섯막사가 몇 건이 나갔는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몇 건을 했는지?
그럼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도 안 내렸습니까?
아니 행정에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행정절차잖아요. 버섯재배로 안 했을 때에는 절차상으로 원상복구가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사진 상에 보시면 알지만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에 서범규라는 사람이 버섯재배 막사로 이게 산진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그대로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로 있다고 푯말 붙은 그대로 그냥 있어요. 파기만 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누가 여기에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버섯막사로 취득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 푯말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아는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금산군 개판 오 분전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기간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 보면 산지전용허가가 버섯막사가 제일 많이 허가가 나갔다고 이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일절 원상복구 명령도 안 내리고 하는데 제일 편하네요. 이 허가를 받는 것이 따지고 보니까요. 원상복구도 안 하고 예치금이 그냥 떠내려갈 생각하고 내 버려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치금을 받은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치금 돈이 꽤 많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이번 기회로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이번이 아니라 전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 지금 이게 타 지역사람들도 금산의 원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 줘서 그 산을 깎은 것을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군다나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거기는 아직 행위 중이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것은 여기에서 짚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더구나 예치비를 복구비 명목으로 예치비를 받아 놓고서는 원상복구 명령도 안 내리고 예치비로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버섯막사로 허가 난 것에 대해서 복구 예치비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그럼 그 현황을 자료를 통장 사본하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과장님 감사원 감사도 우리 정책이 산지전용이 너무나 많으니까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잘 하고 못하고 이전에 산지전용을 정책적으로 너무 남용을 하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면적이 많아요.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저희들 보셨어요.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 제원면 천내2리 난들마을 버섯재배사 허가 편법 의혹 토목 공사 중 다른 용도로 2필지 분할 측량 후 등기 분양의혹 군민 여러분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군은 철저히 파악하여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농림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천내2리에 지금 얘기한 버섯 허가난 이 면적은 허가가 몇 번 나갔습니까?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8년 10월 13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면적은 얼마 나갔나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10월 13일날 한번에 7,000평이 전체가 나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두 번에 어떻게 걸쳐서 나갔냐고요. 그냥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았는데 뭐 그거 대충 다 알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8년 10월 14일날 19,700㎡가 나갔고요. 2008년 11월 10일날 4,820㎡가 나갔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쉽게 갑시다. 7,430평이네요. 이거 얼마입니까? 3,000평이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430평이네요. 과장님 거기 바 보셨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7,430평이라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용도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다 저게 버섯막사라는 것 아닙니까? 버섯 재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런 것이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일단 버섯 막사로 허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버섯막사가 아니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번지에 분양 등기 의혹이 있다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확인 해 보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허가 지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여기 오기 전에 어제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자 신숙주 계장님 제가 불러 드릴게요. 천내리 허가 지번하고 우리 7,430평 허가 지역에 천내리 111-1, 6-19, 111-3, 111-4 이게 허가 번지 내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천내2리 111-5만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6-19번지가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맞네요. 6-19번지가 있잖아요. 허가 대장에,
최명수위원장
대장상에 자료 나온 것 중에 6-19번지하고 6-9번지가 포함 돼 있어요. 자료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6-19 임야해서 5,600㎡ 나갔잖아요.
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나왔고 지금 저희들 본 회의장에서 질의내용 하나도 안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도 요구를 했었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 이렇게 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받았으니까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 보다 더 강도 있게 봤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의혹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으로서, 이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러준 허가지역 지번들을 토지대장 발급해서 오세요. 그것을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허가자하고 해서 분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토지대장을 보면 되니까 그것을 저한테 제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토지대장을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부터 34쪽 2009년 특별회계별 채무 상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18쪽에 보면 경운기 경광등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2007년도, 2008년도도 그렇고 경운기 경광등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이 사업내용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경광등 부분은 설치를 하시는 농가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단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운기 특성상 농산물이라든지 자연적인 곳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회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어차피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그 경운기 사업이 없었지요. 사업내용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올해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명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경운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추진은 좋으나 견고성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니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니까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이 경운기 부분이 항시 자연하고 같이 접하다 보니까 문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서 이 사업이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지금 야간 시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 집행을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사업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운기가 실제 보면 밤에만 불이 깜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핸들 앞쪽에 대부분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럼 경운기 뒤에 짐을 많이 실고 가면 뒤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말씀 드려 보는 것인데 경운기 뒷면 보이는 부분이 있지요. 뒷면 전체 보이는 하단부 부분을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전면 도색을 해주는 사업은 안 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뒤쪽에서 보이는 쪽 전체 면을 실제 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도색을 하던 뭐를 하던 불빛이 비추면 야광처럼 반사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 주면 반영구적이고 실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그런 지적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효성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1회성으로 망가지는 것 보다는 자체 도색을 해 주든 장착을 해 주면 뒤에서 항상 불빛이 반하면 비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경운기 반사등도 과거하고 많이 바뀌어 가면서 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서 현지에서 참고하도록 그런 쪽으로,
최명수위원장
반사경을 다는 것 보다는 뒷면 전체를 도색을 해 주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뒤에 반사경을 조그맣게 달아 놓았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뒷면 보이는 전체 면을 도색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에서 비쳐도 눈에 보일 수 있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한번 농가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기왕 시행해 주는 사업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저장고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어요.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농산담당 박천상입니다. 2008년도 저온저장고 시설은 지금 부기를 잘못했는데요. 반납이 아니고 이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사무 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거기 보조금 지원에서 2007년도에는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국도비하고 연관이 되면서 2007년도만 해도 사업량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농촌의 영유아라든지 일손 돕기라든지 학자금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사업량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지원 보조 받는 대상자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보니까 2007년도는 특히 많았던 같고요. 그 후로는 적절한 예산을 소요판단을 잘 해서 반납이 안 되고 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보조금을 갖다 반납을 한다는 것이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뭔가 사업을 해서 반납 않도록 저희 실무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납이 안 되도록 소요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허진아씨 이 숲 해설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는 왜 반납입니까? 이월입니까? 반납입니까?
왜 반납입니까?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마이크로 담당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객토사업 2009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줄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9년도에 47㏊ 조금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객토사업 면적이 적었나요. 신청자가 적어서 이런 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신청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취토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취토원 확보는 사실 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취토원이 저희들 행정대로 하면 읍·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읍면에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 상 아무 곳이나 팔수도 없고 농지일 때에는 허가도 맡아야 되고 임야일 때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취토원이 확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취토원에서 먼 부분 가까운 부분 때문에 객토지원사업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취토원 확보를 못해서 지원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약 7,600만원 정도 이월시켜서 올해 다 완료를 했고 올해 부분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도에 미처 못 한 부분도 이월해서 올봄에 다 했고 해서 취토원 가지고는 사업량 확보는 다해서 사업완료는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연작방재를 위해서 그러는데 실제 깻잎 부분에도 이렇게 객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거의 인삼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사업성과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다 집행을 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가 과거에는 취토원이 멀고 가깝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유류 값이 오르고 인상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보다 농가 부담이 취토원에서 먼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갖던 부분 같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삼부분에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사실상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취토원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추진할 때 읍면장님들이라든지 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방면으로 취토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개인별로 사적으로 확보를 해서 객토를 해서 쌓기도 하고 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취토원을 가깝게 해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보탬 되는 것은 부분 부분 읍면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개인 사업이라서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투자는 해야 되는데 기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면 취토원에서부터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취토원 확보가 못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거리상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든지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낳지 않나 지금 방법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고 싶어도 흙이 없어서 못하면 멀리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더 간다면 이런 부분을 취토원에서부터 거리를 환산해서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개선할 일은 없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진들하고 한번 얘기가 일단 취토원에서 가까운 곳은 사실상 값싸게 공급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흙 값만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거리 상 부분은 취토원이 항시 바꾸기 때문에 어차피 자부담 쪽은 운반비 쪽에 자부담을 가능하면 하고 흙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보조지원율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그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흙값을 지원하든 운반비를 지원하든 공식적으로는 흙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토원에서부터 똑같은 일률적이 지원 보다 거리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서 실제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하여튼 행정이 준비를 해서 농가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신청을 받은 농가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무슨 거리가 어느 정도 환산을 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어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요. 이게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인문계 실업계 학자금이 나온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학자금이 금년도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올 때 그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읍면에 마지막 재배정을 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면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네요. 지금 학기가 바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도 학자금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진행 중이라면,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4/4분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니 그래 지금 학자금이 4/4분기라도 지금 나갔어야 되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매년 해 왔고 했기 때문에 큰 저기 없이 신속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1쪽 숲 문화축제 숲 올림피아트 행사 취소했지요. 취소 이유가 무엇이죠?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일단 현재 계획상에 전국에 있는 초등생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자재권고도 있었고, 특히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모부터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관계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은 취소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사업비 반납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집행으로 되어 있고 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취소해서 반납했습니다. 이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5쪽 2006～2008년도 불용내역부터 74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숲 올림피아드가 어디입니까? 산안입니까? 남이면 휴양림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이 숲 올림피아드 입니까? 군북에서 했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1회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숲 올림피아드가 어떤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숲 올림피아드 1회를 산안 상곡에서 했고요. 2회를 작년에 산림문화타운 휴양림에서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숲 올림피아드가 이쪽에서 했다가 저쪽에서 했다가 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군북에서 1회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2회를 남이면에서 했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숲 올림피아드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그러는 것이냔 이것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당초에 2006년도에 할 때에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군북 산안리 한번 하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회 할 때에는 산안상곡에서 산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실시를 했고요. 숲 올림피아드 부분 저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산림문화타운이 그 동안에 준비가 되었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숲 올림피아드 목적이 산림문화타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쪽으로 했고, 올해에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면 현재 산림문화타운에서 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군북은 안 하고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구상보고에 무슨 걷기도 있었던 같은데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걷기 대회는 앞으로 산안 상곡에 걷기대회 40㎞가 소형임도로 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숲 올림피아드를 일관성 있게 2회를 했고 3회 올해에는 못했으니까 다른 곳은 사용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군북도 숲 올림피아드 1회라고 하면 똑같게 계속 나가지 않겠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장소보다도 당초 목적이,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숲 올림피아드고 이쪽도 숲 올림피아드이고,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산안 상곡은 산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보면 70쪽을 보세요. 그동안 추진실적 해서 두 번째 올림피아드 개최 군북 산안 여기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숲 올림피아드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정한 숲 올림피아드이고 명칭을 이렇게 두개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여기는 장소를 군북 산안에서 1회를 했고, 제2회는 남이 건천에서 했다는 실적 위주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적 위주로 해서 명칭을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숲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명칭을 당초에 군북 산안 상곡에서 계속 한다는 저기는 없고요. 숲 올림피아드를 개최를 하는 사업,
상헌
이상헌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숲 올림피아드 한다고 하는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남발해서 됩니까? 그럼 실적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이 1회를 하고 2회를 바꿔서 했다가 올해 또 못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숲 올림피아드는 지금 현재는 계속 원하고 있고 현재 남이면에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농림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매년 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1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식품안정정책심의위원에 2개만 올라와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당초에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금산군농정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는 금산군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소속 위원들은 다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운영돼서 1년에 1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현황이 없습니까? 농어촌대책심의위원회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잖아요.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까지 돼 있는데요. 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림과에 위원회가 없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정심위원회가 변경된 그 한 부분만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 조례를 다 폐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심의회를 누가 합니까? 결정을,
아니 군에서 조례를 제정 돼 있는 것을 학교에서 심의해서 집행을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단 학교 측으로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결을 해서 가면 학교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조례 제정돼 있는 부분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최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4쪽에 기금관리운영 현황이 있지요. 지금 기금 운영하고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기금은 어디에서 의결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조성목표가 15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보다도 기금확보 차원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조성 중에 있어도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5억 조성할 때까지 우선 하고 15억이 되면 그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구성이 안돼 있고 어떤 부분은 구성을 해 놓고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 부분도 아까 급식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결산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한번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구성이 안돼 있어요. 지금 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공동상표심사위원회는 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구성도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구성해서 지금 비단뫼 같은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회 구성 돼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위원회 구성 명단을 줘 보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자료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위원회는 여러 가지 있는데 구성이 안돼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어쨌든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성이 안돼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 운영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하고 기금운영 같은 경우도 현재 조성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조정이 될 때마다 결산 및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을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 농협 군지부에 예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통장관리를 2개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개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이자를,
재호
윤재호위원
그 이자비율이 금리가 매년 똑같지 않고 틀리다고 보지만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자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당초보다 이자 부분이 많이 변동되는 사안에 따라서,
재호
윤재호위원
보통 몇 년짜리를 넣고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1년짜리 넣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목표달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가 10원이라도 이자가 높은 비율로 예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1년 단위지만,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보면 1년짜리보다는 3년짜리가 높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년 단위에서 높은 금리 쪽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보니까 4.8%가 있는가 하면 2.6%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림차이가 그런데 이게 지금 금리가 와서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상당히 많이 그런데 3년 짜리를 정기예금으로 넣는다고 보면 복리도 따져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통장관리를 이렇게 매년 하다보니까 이자 수입이 적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뜻 생각나는 것이 예산이 지금 15억이 되려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것도 한데요. 한번 아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위원회를 한번 해서 3년을 둔다든지 해서 그런 쪽도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수당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돈 들여가면서 위원회를 합니까?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기 목표 달성을 해서 쓴다고 보면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통장만 관리하는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꼭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쉽게 해 보겠습니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농업인단체 지원현황부터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75쪽 농업인단체지원현황부터 89쪽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 환수내역 있지요. 2007년도에는 환수금액이 54만 1천원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환수가 많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8년도에는 200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해 오다가 2008년도 쌀 소득직불금 특별조사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및 공직자 이런 부분 다 해서 부적격자가 발췌되다 보니까 2008년도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동안 직불금 했을 때 부당하게 주지 않아야 할 직불금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이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실무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볼 때 중앙부처에서부터 대상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그때 많이 해서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2007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환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이전에는 부당하게 직불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2007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상대성이 있었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서만 이렇게 해서 발생 되었고 그렇지 않고는 이상 없이,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부당하게 지급이 돼서 환수했지만 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고, 뭐라고 할까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지 위주로 지적당한 것은 거의 경미하고 하여튼 대상자가 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09년도에는 환수 내역이 없고, 이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럼 2008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그 동안에 부당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그렇게 돼서 2009년도부터는 아주 대상자 자체가 거의 포기 내지는 신청자가 과거에 주소지 위주에서 산지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청자체가 아주 적격자 외에는 신청에서부터 제한을 많이 했고 신청자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지적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비춰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거의 회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9년도는 지급이 다 되었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12월 고정직불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변동 직불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농산담당
박승진 농산담당 박승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 쌀 직불제 지급은 우리 법령 지침상 1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그래서 우리가 12월 10일 이내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직불금 내년도 익년도 3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목표 값이 17만 700원인데 쌀값이 하락되면 그 쌀 값 기준 목표액에 85%를 우리가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2쪽에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이 있지요. 이 산불감시요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산불감시요원 선정은 읍면 위주로 감시요원을 하고요. 우리 군에는 진화대를 위주로 운영하고 읍면에서 기동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읍면장이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인건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매일 1일 체크를 해서 1달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고 12월은 15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15일 종료 되었을 때 1일 체크해서 일당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감시원은 지급을 하고 기동대원에 한해서는 우리 군에서 농림과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본인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아니면 결산해서,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본인한테 직접 개인별로 통장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나요. 진화대 면단위로 그 뭡니까? 감시요원이라든지 명단 작성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읍면은 읍면대로 있고요. 군은 직접 명단을 하면서 1일 매일 체크를 하고 지급할 때에는 전체 인원해서 1일 계산해서 전체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인원은 딱 정해 놓고 그 인원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감시요원 한 날짜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산은 읍면은 읍면대로 주고 우리 군은 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45일이면 45일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 날이 있다고 하면 그 날은 제외시키고 출근한 날짜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거 인건비를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면 실제 읍면에서 다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는 모르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것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개인별로 가는지 주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일단 실적보고만 받습니다.
실적보고만 받고 지급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게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현재 산불이 워낙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해서 저도 면장을 하다 왔습니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자료 왔습니까?
그럼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다음은 92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부터 100쪽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농림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 조금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원금이 처음에 얼마 나가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 동안에 올해까지는 2억씩 지급했습니다. 1개소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 동안에 여기 보면 체험마을 그 동안에 방문객 수니 판매액이니 금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전혀 이게 개인 소유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따 가면 2년도 안 가서 개인소유로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 부분은 이게 농업 쪽에 녹색농촌마을에 지금현재 우리가 올해까지 9개소가 돼 있었고 제가 진산 면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준공을 해서 지금 문제된 마을도 있었고, 지금현재 잘 운영되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농촌의 특성상 나름대로 대표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그 마을단위라든지 그 운영을 투명하게 마을공동으로 잘 운영을 하면 사업도 잘 되는 반면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화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어쨌든 농촌이란 특성상 대표자에 따라서 나름대로 위임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단체가 개인화 하지 말고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올 가을부터 2개월에 한번씩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표자하고 사무장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산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바리실 여기나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판매 실적이 나오기는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여기 70만원이니 50만원이니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무하다고 봐야지요. 실적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비까지는 지금 잘 완료는 했는데 운영은 사실 상,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이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그게 관리를 전혀 안 한다고 보면 이것도 행정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도내지는 그렇다고 또 강력하게 해서 될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지도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내년에도 3개소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시화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게 지금, 지금 자꾸 마을마다 이게 범위만 넓힐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거 실적은 진짜로 실적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올린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이 부분은 미약한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현재 거의 운영상태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가 아는 부분도 뭐를 판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판매를 해서 돈이 금액이 실적으로 올라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애초에 부락을 선정할 때 여기는 그래도 방문객들이 어떠어떠한 절차로 오겠다. 또 앞으로 실적을 어떠어떠한 방문객들이 오면 뭘 어떻게 실적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글쎄 이 녹색농촌마을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 단위에서 우리 군도 많은 편이고 내년에도 지금 3개소를 올렸는데 다 지금 지정을 해 주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지금 농림과장 입장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사업을 따오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오면 뭐하냐고 이러한 나중에 개인 소유물로 인정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개인 소유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특히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지금 내년도에도 충남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역순환 농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요. 이 체험마을 지정된 그 주민들이 오히려 더 원성이 있단 말입니다. 정부 돈을 가져다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95쪽에 진산 가사벌 마을이 법원판결 중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엊그제 방문해서 일단 구두로는 마을에서 고발한 보조금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무죄가 판명이 났고 하천이나 임야 부분 훼손된 부분에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 된 것 같은데요. 다음주 중에 서면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이다 싶은 것은 당초에 그런 마을에서 의도하고 마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다행이고 하여튼 이번 기회가 만약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당초 목적사업 대로 지금 시설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특성상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사유 휴양림 조성현황인데 지금 우리 금산 남이 산림문화타운에 대해서는 조성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지금 진산자연휴양림하고 신천치유자연휴양림, 서대산 휴양림이 있는데 여기 2개소는 지금 조성 중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심천하고 서대산 휴양림은 현재 지정만 받은 상태이고 아직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양림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없다고 생각하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엊그제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금산산림문화타운이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진산 자연휴양림은 91년도부터 지금 지정을 받아서 지금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면장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위치라든지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교육시설까지 잘 되고 있고 심지어는 대전을 떠난 인근에 수련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도 일부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까도 산림청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금 진산 휴양림은 4명이 지금현재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진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심천이나 서대산 이런 부분도 개인사유지만 우리 군적으로 우리 군이 추구하는 산림에 관련된 조성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력 창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을 알리고 우리 군이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공익기능을 보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익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금산군에 어떤 대외적인 홍보가 되든지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남이 자연 휴양림이나 산림문화타원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관리를 맡겨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금산군 입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사유 휴양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전혀 운영비 쪽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타당성 검토나 이런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공익기능으로 보고 지금 사유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 컨셉트하고 맞고 우리 금산군 산림하고 맞기 때문에 개인 사유 휴양림이라고 하더라고 공익기능 차원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매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비가 사실상 열악하지만 국도비도 반영해서 지금 진산휴양림처럼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있듯이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기반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산림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른 기관에서는 시나 군에서 운영하던 것이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 같아요. 점차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제시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이휴양림이나 산림문화타운이 운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유 휴양림이라도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어떤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금산군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대산 부분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본인도 그런 컨셉트로 가고 있고 심천치유자연휴양림의 경우도 나름대로 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특색 있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산자연휴양림은 오랫동안 있었고 서대산하고 연계해서 아주 지금현재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방향을 우리 군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최대한 활성화가 돼서 특히 소득증대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저기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단일 사업으로는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인력동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현재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설계사업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군에서 작업단을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 15,000명이 동원되었는데 인력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해서 일부 하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 4개 사업단을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비 집행할 때 이것도 위탁해서 집행을 하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산림조합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직접 공공근로 개인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전액 인건비로 지급되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인건비가 주가 되지요.
최명수위원장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숲 가꾸기라든지 우리 금산은 71% 임야에서 아주 모범사업이라고 해서 더러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다 보니까 일부 지적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금산에 산림의 명성에 맞게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요구하는 만큼 빨리 갖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왕복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재호
윤재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93쪽에 고품질 벼 저온 저장고 시설비 지원이 나갔는데 이 시설이 좋은 시설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이 부분이 신금산 RPC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저온저장고를 가동하고 있냐고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나간 사업이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쌀값 때문에 현지에 한번 가 보았더니 현재 쌀 벼 넣어서 톤백 넣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이게 진짜로 가동이 된다고 다행이네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가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하여튼 쌀에 관한한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요. 흐트러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자료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준비한 자료는 다 왔지요. 지금까지 농림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 그럼 과장님 지금 차이가 111-4의 면적을 당초에 산6-19번에서 111-4로 분할을 했어요. 허가가 달리 분할을 했는데 111-4하고 거기에서 분할 된 면적이 허가 내지 않은 그 면적이 있으니까 그 당초에 산6-19 전체면적에서 허가 낸 면적하고 나머지 111-4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을 산출 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맞으면 그 외 것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당초 허가 면적과 111-4에서 산출된 면적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준비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회 했다가 하시지요.
최명수위원장
자료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자료가 제출이 다 됐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러시면 그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처음 허가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시 허가해서 달라진 변경허가된 것 축소할 것 그 두 문제를 축소허가 사후 처리를 하시고 하나는 규명해 주셔야할 부분이 거기에서 6-19에서 분할 된 111-7 그것이 어디 지역을 분할했는지 그것을 규명하고 또 하나는 전체 평수 당시 6-19 와 분할된 그것이 우리 허가된 지역에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해야 되니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