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12월 16일과 17일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순서에 의해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수입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출연금 40억 원, 도비 40억 원과 도비 보조금 3억 6천만 원, 융자금 회수 5억 6천만 원 등 160억 4,2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0억 8천만 원과 융자금 10억 원 등 160억 4,2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5억 1,9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75억 2,200만 원과 20억 8,100만 원이며, 2009년도 대비 5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지방채 상환 예치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400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노인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 활성화 등에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9쪽 민간경상보조 노인 취미활동 활성화 600만 원은 노인회에 보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금으로 화장장 주변의 지역 주민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금이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612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총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5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도 말까지 기금 적립액이 4억 240만 원으로 향후 9,760만 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수익금이 민간 융자 회수금 이자 수입으로 5억 8,650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3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4,560만 원으로 총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로 1억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수입금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2억 원과 군비 출연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85억 4,700만 원으로 총 11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기금은 2004년부터 추진된 기금 조성 목표액이 40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117억 4,700만 원이며, 향후 282억 5천만 원의 추가 조성 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수입금은 식품위생 과징금, 도비 보조금 등 6,520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00만 원, 예치금으로 4,500만 원이 지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으로 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금으로 인적재난 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에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금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군비 출연금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금으로 홍천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등 문화마을 지원에 1억 3,600만 원과 예치금 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수입액은 홍성군에서 충남도에 출연한 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2009년 말 채무상환 원금 잔액은 135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억을 지방채 차입을 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공적자금 163억하고 국도 21에서 경찰서 못 가서 들어가는 도로 45억에 대해서 채무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공적자금이 163억.

오준석 예.

공적자금 내용이 뭐예요?

오준석 공적자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하고.

그러면 예산이 안 온 거에 대한 홍성 부담이죠?

오준석 예.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잘못 짰다는 얘기죠?

오준석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는데 후에 2009년 5월경에 보통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을 감해서 시달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지방채 상환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도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채 총 규모가 좀 전에 설명들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오준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2009년도 12월 말 상환 잔액 원금이 1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차입할 163억하고 45억하면 336억 정도가 우리 홍성군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135억 8,500에다가 163억을 합한.

오준석 208억.

208억을 합한 부분 335억, 그 부분이 2009년도 말 채무 규모다.

오준석 예.

2010년도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오준석 2010년도 예측은 지금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 육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0억하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10억 해서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올 수준으로 동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오준석 현재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말에 확정 내시되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내시가 될지 아니면 확정된 교부세 내시가 될지는 지금 판단이 아직 안 서고요. 내시되는 거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좀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시됐던 부분들이 크게 벗어났던 적이 없죠?

오준석 예, 과거에는 보통교부세가 해당 시군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상황이 2010년도에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오준석 지금 예측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는 특별히 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335억에 80억을 더하면 4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으로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석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발생 부분 금액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총 예산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될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준석 금년도부터 균특자금 얻은 거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상환은 약 70억 정도 상환할 예정인가요?

오준석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금 가지고 상환…… 이 기금은 이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오준석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400억이 넘는 한 마디로 빚을 상환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금이?

오준석 채무를 얻으면 채무 조건에 의해서 매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갚고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금으로 시설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 담당은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이 질문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4건인데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무슨 단체나 아니면 무슨 교육원 하는 데 있습니까?

질문이 외람된 질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이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기금이 이게 얼마까지 조성하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몇 년부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출연금을 10억씩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편의상 3억씩 했다는 것은 이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도 없는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산 형편상은 예산이 부족하면 법에 없는 사업을 않고서 일단은 조례에 있는 사항부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소득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 조례의 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을 했다는 것은 7억을 안 했고, 또 내년도에도 10억을 해야 되는데 3억만 계상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지정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서 다른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건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조성된 기금이 10억 3,219만 5천 원? 내년도까지인가요, 이게?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7억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 2009년도는 이미 예산 심의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2010년도 것은 예산 승인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조례에서 정한 출연금을 출연해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예.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거 답변하실 수 있나, 아직 안 왔어요?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 총괄은 농협으로 예치를 했다.

최정석 예.

예치한 게 어떤 예치를 했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어요?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정기예금은 %가 몇 % 짜리예요?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2.6%짜리 정기예금.

최정석 예.

보통예금은?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약 160억 정도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0억 정도를 예치하는데 사실 여기 몇 개 기금 외에는 다 정기예금으로도 가능하고 뭐하다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나는 고리나 아니면 이런 데, 그리고 운용하는데 더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거 물론 금방 지출이 필요한 금액 외에는 전체적인 그런 운용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도 안 계시고 뭐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2.6%짜리 정기예금하고 5.1%짜리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보장되는 펀드라면 상당히 이게 뭐할 수도 있는데 꼭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금 예산도 상당히 확보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보면 전체적인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총괄 관리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총괄 관리를 한다면 매년 지금 보면 100억 이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입이 보장된 펀드나 원금보장형 펀드나 이런 것으로 하면 제대로만 하면 원금에 20%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자에 뭐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자에 뭐 해서 하는 거보다 왜냐면 정기적으로 매년 100억 이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100억 이상은 늘 예치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뭐 해야지 매년 군비나 예산을 깎아 가지고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보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관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적인 분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간 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10억, 20억하고, 그리고 2010년도 내년에는 3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기준에 맞춰서 아니고 들쭉날쭉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예산이 30억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그러면 이게 기금이 400억이 기금 목표 아닙니까?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표가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400억이면 20억씩 하면 20년 아닙니까?

최정석 예.

그래서 이게 기금 조례에 아까 다른 문제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지 어떤 때는 10억 하고 어떤 때는 20억 하고 어떤 때는 30억 한다면 일관성이 없고 목표에 미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계획을 내년이라고 경제가 굉장히 호황되고 좋아진다고 생각을 않는데 내년도에 30억을 한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계획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이자가 있고 돈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수익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현재 상황의 평균을 보면 5%에서 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2.6%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IMF가 터졌을 때의 마이너스 금리에 접근했던 시절을 제외해 놓고는 이렇게 더군다나 임시 예치가 아니고 정기예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2.6%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단 이게 청사와 관련된 기금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자 수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거 같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데 보통 그 부분의 금리는 몇 % 정도 되나요? 중앙정부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이자 보전이 안 되는 부분 두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출하는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홍성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일정률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같단 말이에요. 아까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10년도 적립 계획이 97,000원인가요?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총액이고 현재까지 누계가 그런 것이고 2010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97,000원 같은데 맞습니까?

오준석 예, 맞습니다.

97,000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2010년도 기준해서 400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한 상환기금이 천만 원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죠.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400억이 넘는데 천만 원도 안 되는 누적금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2010년도 조성 계획은 97,000원이에요. 나는 9,700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97,000원이거든요. 무슨 있을 수 없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에 기금 내지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사례 같은 것을 분석한 적이 있나요?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6% 이자라고 한다면 100억이면 6억이잖습니까, 이자가? 5%만 기준하더라도 100억이면 5억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신축기금과 관련된 누계가 2010년도까지 포함한다면 117억 정도 되는데 117억에 5% 정도만 하더라도 6억 정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자 수입이 2억 남짓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적 측면으로 본다면 약 3억 내지 4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덜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이것은. 이게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나요?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는데 160억을 전체 환산해 보면 연간 실질적인 이자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행 금리를 전제로 했을 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매년. 차라리 이 기금을 다 없애 가지고 돈을 갚는 게 낫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을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금 운용, 그리고 관리, 그리고 채무,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고요. 한번 기획실에서 천천히 뜯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도에다 98년도에 3억을 갖다 넣었죠?

예.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내에 기업한테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줬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출연한 시군도 있고 우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조금 냈지만 갖다 쓰는 것은 전체 이자를 충남도 내 기업에다 다 준다 이거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기업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우리 군에 34억 정도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그러면 6천 얼마를 받았단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예, 이자 차액 보전만.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에다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하등에 무슨 수입도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조례가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거기 뭐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도에서 관할해서 도에서 직접 기업인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하등에 무슨 3억만 주고서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뭐 예산서에 계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6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홍천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천마을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리는 없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락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9,200만 원 정도는 문화마을 융자금을 1억 5천 중에서 우리가 10% 내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 끝날 거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금 총액이 14억 1,100만 원인가요? 기금의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이게 다 쓰고 난 잔액인 거죠, 평잔은 아닌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평잔 개념은 14억과 7억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잔액이 7억 9천이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2009년도에 지출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은 있는데.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예?

이 재난관리기금도 농협중앙회 군지부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평잔도 아니고 잔액이 7억 4,900만 원인데 이자 수입이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억을 일반 시민들이 돈을 차용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출이자이기는 하지만 예금 이자가 아니고, 1억에 대한 800 대비 지금 7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에 이자가 500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평잔으로 따진다면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거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30%만 정기예금, 그러면……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전체 기금 기준인 겁니까?

예.

그러면 14억에 대한 30%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예금에 예치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4,900만 원인가요, 이자 수입이?

예.

이건 왜 이렇죠?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몇 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열 배 가까이 해당되는데 편차가.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자 상황을 보면 물론 기금 내용이 다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기금 규모가 2,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2,470만 원이죠. 그때 그 부분하고 현재에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2007년도에 7억 2천 정도의 기금 규모에 이자 수입이 4,900만 원 이게 정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91억 9천만 원의 규모에 이자 수입이 5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대략 열 배 정도의 1,000포인트가 차이 나는데.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자의 규모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 관리 뭐 거래 은행, 그리고 예금의 종류, 이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62쪽에 있는 자료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2007년도 이자분이 4,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 6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조례에 의한, 또 주민과의 약속에 의한 지출이라고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1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행정에서는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속돼서 드리기는 해도 어떤 그 지역에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세무적인 범위에서는 전혀 해당 관계없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홍천마을 같은 경우는 법인이 구성돼서 법인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낸다든가 뭔가 제도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겠지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범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 관서에서 일반 부락 주민에게 주는 돈이 엄청난 지원금이 가는데 그냥 약속했다 해서 무조건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또 지원을 받으시는 해당 관계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또 혹시 그로 인해서 마을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법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인데 약 몇 세대?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에 해당하는 4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116억 등 10개 실과, 읍면에 1,6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37%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먼저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로 예산서 65쪽 세입 총액이 3,055억 원으로 전년도 3,107억 원의 1.68%에 해당하는 총 52억 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교부세 98억 원, 시도비 보조금 47억 원,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세 14억 원,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 조사로 갈음할 수 없는지, 이러한 조사가 의무 사항인지 조사 목적과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35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5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주요 사항의 설명이 요구되며, 군 본청 전체 예산 중 관서운영비 총액과 신문 구독료 총액을 비교할 때 이 중 신문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관서운영비 본래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군 본청 전체 실과의 신문 구독료를 통합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청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를 신문 구독료 위주가 아닌 순수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세출예산서 227쪽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의구심이 나서, 전년도 예산액이 1,480만 원이 맞죠? 이게 1,580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셨죠?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한번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2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 이게 올해 세웠던 예산 3천만 원 다 사용하셨었나요?

고정비 월 20만 원씩 두 분께 드리는 480만 원 외로 그러면 2,500여 만 원 가지고 1년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 대처를 2,5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을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하는 부분을 주문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임위별로 하지 않고 전체 직접적으로 예결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상임위에서는 핵심적 사안들만 검토하기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5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비가 꽤 많이 줄었어요. 25억이 줄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작년도 예비비가 51억인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51억입니다. 삭감되면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넣었고, 당초예산에는 당초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했었습니다.

30억 정도 예비비이면 어떤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시달돼서 각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준석 예.

오준석 시책업무추진비는 홍성군 기준액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2억 3,100에서 3,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월 420만 원 계상한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 실과 부서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준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 총 업무추진비는 6억 717만 5천 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29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65만 5천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4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361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준석 현재 우리 홍성군의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4개 분야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에 비교할 때 2010년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준액이 하달돼서 세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준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시책 추진 부군수님 4,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각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준석 예.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2010년도 민원실 소관 본예산 세출안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783만 원이 감소된 5억 7,71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은 새 주소 사업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시설이 완료되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해서 인건비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안내와 민원 처리 대행 또 사항별로 실과 안내를 하는 도우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 2명에 대해서 활동보상비를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 해소 및 행정 안내를 하는 사항으로 위원들의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사업비입니다. 24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복하고 추동복 구입입니다. 243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좀 더 단축하고자 처리 단축 일수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에게 상·하반기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8,33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 업무보조인건비 607만 2천 원, 기본수용비 800만 원, 244쪽입니다. 현황도면 제작 1,000만 원, 정기분 95,000필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371만 원, 수시분 2,000필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통지 엽서 제작 540만 원, 우편 발송료 1,585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신고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타기관 수수료입니다. 245쪽입니다. 새 주소 홍보물 제작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주소 고지 안내문 제작 1,000만 원과 고지 우편 발송료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 시설이 완료되고 90일 이내 이장과 우편을 통해서 2회 이상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구간 변경 및 폐쇄,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증축 등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그린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동 등 지적 민원을 신청서 없이 전산 접수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문서를 100%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도에서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액 50%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신축, 증축, 도로 개설, 시설물 훼손 그런 것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인 업무비입니다. 246쪽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로 1930년부터 2006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2007년도 생산분인 토지 이동 신청서 10,000매하고 측량결과도 2,000매를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 업무보조인건비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은 되어 있으나 지목 변경이 누락된 토지를 전부 발췌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대장하고 저희 모든 토지를 대조 발췌해서 현장조사까지 해야 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업무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7,71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2회 실시 예산으로 2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으로 우수한 강사진 섭외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24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금 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시상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서 245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DB 유지 보수 등 연구개발비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시설하여 유지보수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2쪽에 창구 근무자 근무복이 매년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근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원된 이후로 한번도 이 예산이 빠진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물론 첫째 이유는 근무자가 바뀌니까라는 이유가 정확히 명분이 될 수 있는데 근무복을 상시 입는 모습은 별로 못 봤어요,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은 다 못해 주고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의장님 부속실, 군수님 부속실, 부군수님 부속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속실도 민원.

저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속해 있지는 않은데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그 모델이 늘 바뀝니까?

모델은 항상 바꾸고 있습니다.

항상?

예, 할 때마다 바꿉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홍성군청 민원실에 가면 전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통일성이라든가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참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늘 보면 패션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년 같은 것을 입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럼 식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고요. 유니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성 있게, 특이하게 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장에서.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요. 그 옷을 늘 입으면 물론 뭐 체형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형이 다르니까 이 직원이 입던 옷을 저 직원이 입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대부분 또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는 한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1년 입으면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세탁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항상 매일 입어요. 그러니까 마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8% 정도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일례로 도로명 표기라든가 새 주소 갖기에 작년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책정이 안 돼서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시설을 하는데 사업이 올해로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비만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홍보비가 들어가고, 그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셨죠?

예,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하셨지만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친절교육 강사료가 65만 원이라고 1인당 그랬는데 물론 65만 원이면 웬만하면 될 거예요. 적지 않느냐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에 강의실 임차료가 있네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50명 정도 2회를 한다고 해서 50명이 들어갈 데 우리 군에 강당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 특성상 평소에 근무 시간에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토요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데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럴 겸 다른 곳을 임차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우리 군내가 아니라 임차료 같은 거 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군내에서 해요?

군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면 또 새롭고 좋잖아요.

또 한 가지 245페이지에 도로명 홍보라든가 안내문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연구 개발 전산 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DB 유지 보수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새 주소나 건물 할 적에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는데 내년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요?

이것은 도로 구간 변경도 되고, 폐쇄도 되고 금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물이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그런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이건 하자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데이터에 싣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고 뭐 할 적에 실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수를 하려면 거기서 시설을 해 주면 예를 들어 거기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왜 들어가느냐 하려고 그랬는데 신설되는 것을 넣어 준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42쪽 여권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어요. 특히 243쪽 상단에 여비 부분을 보면 전년도가 631만 2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581만 2천 원을 줄였는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여권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외교통상부에서 저희가 대행업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외 출장비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도청 같은 데 가는 관외 출장.

관내 출장은……

관내 출장 여비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업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외에 출장을 가야 될 사항이 많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직접 발급을 하니까.

그래요, 알겠고요. 사무기기 있잖아요, 임차해서 쓰는데 혹시 우리가 직접 기계를 사서 쓰는 것하고 이게 렌트인 거죠?

렌트입니다.

그렇죠. 대비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오나요? 렌트가 더 나은가요?

렌트가 관리하기에 용이해서, 왜냐면 A/S가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봐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계속 수선비를 지불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홍성군 전체 관청에서 쓰여지는 사무기기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렌트 개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렌트를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쪽에 얘기가 돼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 사무기기를 잘 볼 수 있는 공무원을 특별채용한다든가 해서 렌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민원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6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932만 원에 대한 보조 단체와 보조 목적 등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 2억 8,8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단체와 사업 목적의 설명이 요구되며, 265쪽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비 축소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67쪽 민간위탁금 1억 5,900만 원,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268쪽 민간위탁금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교육 1억 1,130만 원, 아이 돌보미 사업 1억 2,590만 원 등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이 3억 9,66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이 일부라도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72쪽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두 자녀 이상 민간위탁금 2억 8천만 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22억 2,700만 원, 274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9,600만 원, 276쪽 기본 보육료 지원 6억 1,200만 원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88쪽 민간자본보조 5억 5,400만 원 중 경로당 신축 지역과 모범 경로당 지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에 대한 내역 설명이 필요하고, 291쪽 민간위탁금 수화통역센터 운영 7,500만 원에 대한 위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13억 5,7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12억 2,500만 원인데 예산서 307쪽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 위탁 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소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건 한 건 253쪽부터 검토보고 내용을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이 3개소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3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장소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3개소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경로당 선정은 2009년도에도 2개소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씩 2개소 해 가지고 400만 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하반기 노인의 날 그때 2개소를 결성하고 홍성읍 분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선정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이것도 1억 원인데 아직 경로당 별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연초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 평가한 것을 이렇게 공개를 안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60페이지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순수 군비네요. 도비는 넣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금방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같은 항에 대해서 질문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기숙사 신축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홍주고, 제일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 10억을 한번에 묶어서 계상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개 학교임에는 분명한데 왜 2개 학교를 구분해 놓지 않고 일목에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2010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88%가 줄어든 금액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신규 부분도 많고, 또 반면에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든 부분도 많은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뭡니까?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작년도 본예산에 12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올 본예산에 3억 5천 정도 섰기 때문에 8억 9천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장애수당 명수라든가 금액은 변동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현재 본예산에 3억 5천이 섰으면 추경에 별도 서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이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달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보조금도 추경에 또 오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예산만 그렇게 편성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금액이나 대상자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에 얼마가 더 추가로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 예산 대비 현재 본예산과 관련해서 10%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 기조를 보면 아까 제가 나열을 했듯이 100% 이상 신규사업 개념으로 배치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일 거 같은데 이렇게 뭉텅뭉텅 줄여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추경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주게 된다든가 하면 이게 심각할 거 같은데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이성태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명수라든가 금액이 매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성 같은 경우 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 두 항목만 합치더라도 줄어든 금액이 약 12억이 넘는데 이거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요. 가능해요? 따져보면 더 많을 거 같은데.

이성태 현재 올해 국비가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본예산에는 줄고 나중에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 점차적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2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업의 누계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신규로 지금 책정된.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상당히 억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성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 본예산 대비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작년 본예산에 한번에 확보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조금 서고 추경에 설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상으로는 변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본예산안이 2009년도 최종 예산안 대비죠?

이성태 아닙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대비입니까?

이성태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이냐 추경 예산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 대비 예산액이고 증감률이 나오는 거잖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2009년도 최종 예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

당초예산 최종안.

그렇죠.

예산안이 아니고 당초예산 최종안 대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항목별 예산안을 보면 억 단위로 신규 채택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계가 수십 억 될 거 같은데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추경 편성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느냐의 결론만 알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서 세밀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세부사업 편성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비슷하지만 편성목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 목이 바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줄고 200% 줄고 느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국비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 아직 시군까지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온 것은 다 100% 안 왔다 하더라도 온 것은 온 만큼, 또 군비에서 필요한 예산이 판단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같습니다.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9억 5,700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게 전년도에 3억 7,300이 있었거든요. 전체 예산은 10%가 줄었는데 이와 같은 항목은 하나의 항목에서 10억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또 어딘가는 감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액했던 부분은 기 지원을 받는다든가 기 지출이 됐던 곳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빼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측한 추경 내용 그 부분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가 줄어든 예산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9,600만 원이 있는데 276페이지에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152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