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정책분야에 이해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시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대비 21억9,304만3천원 증액된 118억5,169만3천원이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9개 사업이며 113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까지 사업별 내역은 현황과 같습니다. 117쪽과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6,889만4천원 감액된 26억8,857만8천원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19개의 사업입니다. 118쪽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국비부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은 152억2,708만8천원으로 정책사업이 99.5%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6,022만원 증액된 152억2,708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ㆍ시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여비 등 3개 사업에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활성화 등을 위하여 3개 항목에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지역복지 계획수립 용역비는 4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용역비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지행정서비스착오보상비 3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3천만원,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에2,500만원, 중구복지 한마당 행사에 2,500만원, 중구푸드마켓 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포장비, 홍보비, 차량유지비 등이 들어가는 최소 경비입니다. 다음은 236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7천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추가사업비 지원이 4억,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교육여비 44만원, 민간위탁금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600만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65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근무 급식비 30만원, 노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3억, 종사자 수당 864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발간에 400만원, 홍보물 2종에 100만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의 현수막 운영 제작에 40만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1,432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담당자 교육여비 88만원, 사랑의 한가족 후원 행사의 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하여 보훈행사비 75만원, 보훈단체 전적 지순례비 5개 단체에 60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국가 단위행사 참석에 6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23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780만원 전액 시비로 3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련서식, 인쇄비 6종과 민관합동 사회복지 업무연찬회 사무관리비가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육여비 66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9억2,170만8천원 지원합니다. 다음은 240쪽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18억6,616만원 지원하여 비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급여사업에 2천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에 5억272만3천원, 기초생활 해산 및 장제급여에 8,555만3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1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택비비가 218만원 그리고 양곡할인지원에 3,029만7천원 지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877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생안정전문요원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출장여비 그리고 퇴직금과 242쪽에 5대부담금 등 6,989만8천원을 편성하여 조속히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42쪽 중간부분 통합조사 관리업무입니다. 통합조사 관련서식 10종에 125만원과 교육여비 44만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7,500만원 편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나 중한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소득 상실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수첩 외 5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연찬회 참석여비가 2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서비스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보상금 200만원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보조지원에 2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75만원, 중구전문봉사단운영에 600만원, 홀몸노인사계절 건강지킴이 봉사에 5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8천만원, 올해는 1차 추경에 1천만원해서 9천만원 지원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에 편성한 1억2,200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복무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04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및 관서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86만4천원과 기본업무 추진급식비 19명 대한 월 7일 근무 798만원, 우편요금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는 현원 19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 3,696만원과 통합조사 추진에 월액여비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우리 과에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703만5천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국ㆍ시비보조금 2억4,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18쪽까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사 관리 1명에게 기본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충당금과 5대 부담금, 처우개선비 등 전년도와 같이 2,54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안내홍보물 5종 유인과 의료급여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90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업무연찬회 세미나에 참석여비로 28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로 240만원, 우편요금으로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58만원 장애인보장구구입비 1억200만원, 요양비 산소호흡기 지원 등 620만원, 의료대불금 46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1,326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7,14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사용잔액 1,250만원, 의료급여대불금반환금 30만원,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회수반환에 263만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6,500만원 증액된 12억2,3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13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7,234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1,43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500만원 증액된12억2,3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435만9천원, 공공요금이 6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여비 144만원,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금 12억1,653만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데 국ㆍ시비가 대부분이니까 신경 쓸 건 없겠습니다. 235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하단부에 중구푸드마켓 있는데 이게 기부자가 많습니까?

기부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월 기부가 적어도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부자들은 상당히 기부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구가 큰 대기업이 많으면 쉬운데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는 국비 했는데 구비로 편성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KBS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극소수 우리 대구시만 해도 달서구하고 중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라도 2개 구 가지고는 지원을 못 하겠다 나중에 전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국비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이야기 중에 실제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부자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런 기부자가 많이 없어서 큰 식품에 어떤 제고나 공급된 물량이 없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직원비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4천만원 이게?

인건비는 2,200 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기료, 차량관련 유지비.

직원 1명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다 하는 겁니까?

그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에 중간부에 보면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 하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카톨릭근로자회관해서 성내2동 사무실에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동인3가에 서한사마리안의 집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가 나오는데 여기에 5개 보훈단체는 우리가 평소에 지급되는 돈이 있죠. 각 단체별로 그 돈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겁니까?

예, 별도로 지급됩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자수훈자회, 광복회 해서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보면 국비, 구비 둘 다 있는데 국비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고 시비, 구비는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기준이 다릅니까?

매칭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국비 90%, 시비가 7%, 구비가 3%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3쪽에 보면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운영 8천만원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에 8천만원은 지금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5천만원, 사용자부담금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들고 차량유지 시설관리비가 1,300만원 그리고 책자발간이나 봉사자 파견 나갈 적에 출장 갈 때 여비지원, 사무용품비, 공공요금해서 700만원 그래 소요됩니다. 나중에 상세한 내역은 사용되는 곳...

그러면 구청에서 타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DB 구축해서 관리를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질문한 내용인데 자원봉사 여비는 안 나오더라도 각종 소요되는 기초 소모자재입니까, 이런 걸 사야 되고 순수한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구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건 자원봉사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나름대로 쭉 나열한 걸 보면 이 자체가 소요되는 소모품 있죠. 이 정도 들어가는데 약간 의심이 가고 자원봉사운영 8천만원 이것도 아까 새로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고 자원봉사하면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퇴색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위탁은 어디로 줍니까?

우리 지역사회 투자사업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혁서비스사업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사업은 1대1 독서지도나 독서제공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혁서비스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인지학습 등이 있는데 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해서 중앙에 일괄 지원을 줍니다,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어디에 주냐 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해서 보건복지 산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주고 나면 교원이나 구몬학습, 아이북랜드로.

우리는 핵심센터에 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갈라준다 말입니까?

예.

이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국ㆍ시비입니다.

이건 작년하고 대비해보면 국비는 300만원 정도 줄었고 시비도 줄었고 구비만 늘었습니다.

현재 가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구비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가내시를 하더라도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계산이 턱도 없이 안 되죠. 시비하고 같아야 된다는 소린데.

이 사업 자체에 국ㆍ시비로 하는 데 있고 구비 지원하는 데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인지사업은 국ㆍ시비만 전액 부담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혁서비스는 구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1개 사업에 세부분야로 갈라놨기 때문에 구비 분담은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 합니다.

얘기한 대로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산에 올려놓지.

전체적으로 시에서나 국비나 내려올 적에 몽땅 해서 이런 식으로 내시가 오기 때문에 과목 여러 개 사업명칭을 다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줄고 시비가 줄었는데 구비는 늘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구비도 조금 줄여서 맞춰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도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률을 우리도 그 내용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큰 관계는 없는 거니까 238페이지 봅시다. 서비스연계추진에 실무분과 해서 3만원씩 40명이 작년에 2회 하다가 올해 4회로 늘렸는데 대표협의체 19명도 4회 하고 실무협의체도 6회 하고 실무분과도 4회나 해야 됩니까?

원래 실무분과는 매월 하도록 해놨습니다. 6개 분과를 운영하는데 매월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4회만 운영하겠다, 사실 회의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월 했습니까?

올해도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2회로 돼 있잖아요?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2회 해놓고 매달 하지 작년하고 같이.

현재 실무분과나 인원수도...

실무분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각 시설단체 대표자, 대표협의체는 기관장들이고 전부 회장 이런 사람들이고.

대표협의체는 장들이고 실무협의체는?

과장, 부서장이고. 나머지 실무협의체는 계원턱입니다.

실무분과는 담당자들이다, 공무원은 못 주잖아요?

공무원은 안 줍니다.

그래도 40명이나 됩니까?

사실상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12회 하는데 올해는 2회만 주고 내년에는 4회만 주겠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문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중구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이건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전문자원봉사센터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 준다.

예, 센터에 줘서 5개 사업을 하는데 안전지킴이봉사단 운영하는데 재료비 도배, 장판 정기점검하는데 사주고 이런 예산이고 요리봉사도 간단한 식재료...

다음에 홀몸노인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이건 어디에 위탁 줍니까?

자원봉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준다 말이죠?

예. 홀몸 봉사자가 관내 100세대 순회하면서 청소나 목욕, 이미용 노력 봉사를 하고 그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제가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준다. 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이것도 자원봉사에 줍니까?

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보조 이것도?

이건 직접 줍니다. 여성봉사자활센터에 줍니다.

여성봉사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1,100만원하고 275만원은 자활봉사센터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원봉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7개 구군에 공히 똑같이 부담합니다.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줘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위탁업체에 바로 줍니다.

위탁업체에 준다. 1,100만원만 자원센터에 주네.

그렇습니다. 600만원, 5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실제로 여기에 보면 밑에 위탁운영해서 민간위탁금 8천만원하고 여기에 1,100만원하고...

사업은 줘서 시킵니다.

사업은 줘서 하고 여기에 들어온 1,100만원하고 이것 말고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뒷면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해서 1억2,200만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해서 3,470만원하고 자원봉사시책사업 시구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1억2,200만원 이거?

이건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나 뭐건 간에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하는 건 주는 게 돈이 8천만원, 1,100만원, 다음에 1억2,200만원, 다음에 코디네이터 3천만원. 1억5천하고 9천하고 2억5천쯤 되네요.

2억5천쯤 됩니다.

2억5천 실제로 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예.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전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는 잘한다고 상을 세 번이나 연속 받았다고 했죠?

예.

다른 구에 비해서 돈 주는 건 어때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적습니다. 다른 구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장 월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복지관에서 하면서 임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차피 두 군데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쪽에는 받을 것 아닙니까?

예. 한쪽에는 받죠.

다른 구는 얼마쯤 주는가요?

다른 구까지 파악 안 됐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평가할 적에 인건비가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3명 내지 5명까지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정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3명 내지 5명이 되어야 자원봉사센터를 옳게 할 수 있다, 우리는 2명밖에 안 준다 말이죠?

예.

더 줘야 되겠네, 앞으로. 잘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공익근무하면 우리 여기서 나가는 사람인데 몇 명이 나갑니까?

위에 공익근무요원 600만원 중식비 계산한 것은 복지시설입니다. 남산기독복지관에 4명, 남산종합복지관에 3명해서 7명 나가고 있고 하단에 업무보조 해서 나가는 것은 각 동입니다.

몇 명입니까?

2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1명,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하고 나머지 20명은 전원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현재 나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2명에 4천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인건비.

241쪽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많아졌는데 국비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은 적어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몇 세대가 됩니까?

정부양곡은 850세대 차상위는 120세대 그렇습니다. 양곡할인은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70세대 된다, 그죠?

850세대는 정부양곡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 나가고 차상위는 120세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로 생겼습니까?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지원은 65세 이상 보험료 1만원 미만 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뒤에 523쪽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명이 있거든요.

의료급여심의위원은 5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약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월 1회 합니다.

약사입니까?

약사입니다.

나머지 4명은?

우리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보건소 의사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 주민복지과 행사관계로위원님들께 결례를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는 세출부분에 있어 국비, 기금, 시비보조금이 8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입부분의 설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46억2,107만5천원이 증액된 252억6,145만3천원으로 편성했으며 2009년도 대비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장애연금제도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사업 계속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113쪽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43건에 대해서 158억1,5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 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건에 대해서 1억64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전년도에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전년도 대비 약 1억5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중구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외 101건에 대해서 93억3,97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9,636만원이 증액된 283억1,37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59억2,168만8천원으로 56.2% 정도 차지하며 분권과 시비는 93억3,976만5천원으로 33%, 구비는 30억5,229만1천원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분량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첫 번째 단위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국ㆍ시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종사자 인건비 노인공동작업장 월세보전금과 고유사업인 간병사업이나 베이비시터사업, 시니어 일터 운영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채용인력에 대한 보험가입료와 작업도구, 피복비 등에 쓰이는 재료비 4,7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중구시니어클럽의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9,063만원이 증액된 7억3,843만원을 편성하여 택배사업 등 11가지 유형 일자리에 544명을 선발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 자원봉사활동비는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천만원은 지난 9월14일 어르신 24명, 청소년지도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 32명의 은빛순라군이 조선시대 전통순라군 복장으로 주 3회, 관내 학교나 공원이나 청소년 우범지대에 8개 지역을 순찰함으로써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지킴이 역할을 내년도에도 계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249쪽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추가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272만원이 증액된 1억4,1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9개 경로당에 운영비 월 15만원과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가 3등급으로 구분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 중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설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아파트 경로당 5개소에 대한 내부수리와 시설물 교체 등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공설 경로당 23개소에 대한 경로당 비품구입, 교체비용 이런 것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7년 6월 대구시와 KT&G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협약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최근 대구시에서 KT&G 부지 일원에 문화창작발전소와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는 향후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남산공영주차장 주변 3필지 282㎡ 정도 매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최고 88,000원까지 지급되며 연금대상자 수는 11월말 현재 8,063명입니다. 이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국ㆍ시ㆍ구비 모두 84억2,45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노인생활시설운영으로 에덴요양원시설 생활자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자 15명에 대해서 1인 1일 27,000원 정도의 시설운영비지원으로 전년도보다 753만4천원이 증액된 1억3,38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노인복지센터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억1,570만2천원이 증액된 4억2,57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 중간부분에 노인돌봄이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봄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억1,253만1천원이 증액된 3억5,26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대상자 증가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수혜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10년부터 노인돌봄이 서비스 예산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에 14명을 배치해서 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전년도 대비 2,223만원이 증액된 1억6,67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연금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전액 국ㆍ시비로 6억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우리 구에서는 약 900명 정도가 지원받게 될 것 같습니다. 255쪽 장애수당과 장애수당 특별지원사업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연금 시행으로 인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기 지원되던 장애수당이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250명 정도한테 전년도 대비 2,744만3천원이 증액된 5,96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치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나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4,276만2천원이 증액된 1억3,372만2천을 편성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 언어,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서 언어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16만원에서 월 22만원까지 언어발달 바우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전액 국ㆍ시비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약 3억8,970만원이 증액된 7억2,0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비스 대상자가 70명에서 90명 정도 늘어났고 독거특례 대상자는 한 등급씩 등급이 상향조정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 독거 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국ㆍ시비 합산해서 월 240시간 이내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전년 대비 2,319만2천원이 증액된 7,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신규사업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지체나 뇌병변, 시각장애인 1, 2급 가구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금 예산자체는 1명에 대해서 전액 시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58쪽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으로 중구장애인 위문재활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폐쇄되고 보호작업장으로 유형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에게 작업 적응능력 향상 등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 고용시장으로 전위를 유도하기 위해 보호작업장인 행복의 일터에 전액 분권 및 전액 시비로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추가지원으로 보호 작업장인 행복의 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중구 장애인 재활 공동 작업장에 대한 차량구입과 장갑, 편집기 등 구입을 위해서 국ㆍ시비로 6,20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조나 시장 봐 주기 등을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수수료는 실비로 받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17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로 분권시비로 4억5,76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운영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에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독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체험 홈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보강사업으로 분권 및 시비로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단계로 추진되며 매 단계별로 85명 정도씩 선발을 해서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국ㆍ시비, 구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5,184만1천원이 감액된 9억8,09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20명 정도에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의 확충과 직업 취업능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4,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금년보다 40% 정도 축소되어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발인원은 2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국ㆍ시비, 구비 총 13억5,7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 근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명 정도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8,833만3천원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일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빈곤탈퇴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취업수급자 88명 정도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 지자체나 민간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ㆍ구비 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10개월 기간으로 2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되는 위탁금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억9,853만원이 증액된 13억4,5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가입니다. 267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가사간병 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 10명에게 인건비 및 사업비를 국ㆍ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억2,299만8천원이 감액된 4,4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수혜자 중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이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1인 기준 분기 35만원 정도 아동양육비는 1인 월 5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시비 포함해서 1억2,02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96세대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를 1세대당 27,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지원은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84만원이 증액된 9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외에 2개소에 대해서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직업훈련 사업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2만9천원이 증액된 1억7,08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70쪽입니다. 그룹홈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성매매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액 국ㆍ시비로 3,3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이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성매매피해자재활센터에 대해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국ㆍ시비 3억5,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액 국비로 지역협의체 운영에 500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로 8,540만원 등 9,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바로 윗부분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국ㆍ시비분 감소로 인해서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3,128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팀장 외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출장여비,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 4,100만원을 포함해서 국ㆍ시비 모두 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수사업으로 인건비, 4대보험, 아이돌보미수당, 출장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137만9천원이 증액된 1억5,87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인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 입소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지원사업, 입소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국ㆍ시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보호자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51만원이 증액된 5,3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법적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 구비매칭사업으로 2,1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의 공정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 법인 및 특수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8,174만9천원이 증액된 9억5,20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 중간부분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7,124만7천원이 증액된 1억8,5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국공립, 법인, 법인 외의 시설의 노후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2개소에 국비, 시비, 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쪽에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도에 차등보육료하고 장애인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5세아 무상 보육료가 포함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신규사업인 맞벌이 가구 지원이나 0세에서 2세까지 정부 미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9,388만2천원이 증액된 30억4,30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분 아동급식 중식지원입니다. 대상 아동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방학 중에 800명 정도 토요일, 공휴일 600명 정도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활용해서 주ㆍ부식 전달을 위해서 1식 3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3억6,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4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2,951만2천원이 증액된 1억5,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아동수 증가와 상근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82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입니다. 대상교사가 4명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1명 감소했습니다. 1인당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월 103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1,236만원이 감액된 국ㆍ시ㆍ구비 4,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입니다. 성바오로청소년의 집 아동을 위해 인건비 10명 추가 지원, 피복비나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도시락비 등 전액 시비로 전년 대비 6,018만3천원이 감액된 9,94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 목표인 구민이 행복한 복지중구 건설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했음을 강조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오과장님한테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통상적으로 형식적인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을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빌미로 해서 예산받는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회의 중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구두로 회의 참석해 달라는 통보까지 했었는데 행사 빌미로 해서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의회 한 사람으로 오과장님을 상대로 심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기관인 의회에서 내년의 살림살이를 심의하자는 건데 이 심의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행사를 핑계로 과연 심의를 받고자 하는 측이 누가 누구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 충분히 양해하시고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9쪽 경로당 보수하면서 23개소 되어 있죠. 이 소유는 구 소유입니까?

예, 공설경로당입니다.

구에서 전부 시설을 다 해 주는 것이고 현재 구 소유로.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3개소입니까?

예.

현재 사설경로당도 등록되어 있는 건 많죠?

현재 어제 기준으로 3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9개소요?

예.

이 39개소도 역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시설은 앞으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위원님께서 지난 10월 30일 의원님 발의로 경로당운영지원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설경로당, 공설 구분없이 노후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 2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사실은 좀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1,200만원 감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달성동에 노인의 집이 있거든요. 노인의 집 개보수로 해서 1천만원 요구가 된 상태인데 그건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 경로당은 사실 수시로 보수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필요하거든요. 2천만원 이건 지난 9월달에 우리 노인복지담당하고 몇 명이 전수 조사를 해서 꼭 지금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사실 연간 하려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경로당 보수 수리비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만족할 만큼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비품구입 및 교체 2천만원 했는데 전에 어떤 걸 신규로 편성했나요. 이건 비품 하면 경로당 자체시설은...

싱크대 교체나 그것도 지난 9월달에 전수 조사하면서 23개소에 다니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조사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50쪽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하면서 있는데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부지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사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사유지가 지금 토지 자체가 그 부지 매입을 해야지만 사각형 모양이 되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꼭 매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하면 안 되고 이 자리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됐을 때에 사유지를 사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그것도 없이 남의 사유지를 산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평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85평 정도 되는데 282㎡입니다.

전체가 85평?

예.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안 하더라도 자체로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 자체로도 충분히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 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혹시 보상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주인측에서 엉터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될 적에는 이 사유지를 제치고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시하고 KT&G측에서 2007년 6월 15일자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약이 문화창작교류센터나 문화창조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다른 데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11월 2일 시에서 저희들한테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거기 못하게 됐으니까 구청의 의견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준 적이 있는데 앞으로 KT&G하고 대구시하고 협약내용을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변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협약서 내용에 보면 60억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액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토지는 대구시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60억을 KT&G 측에서 지어주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도 KT&G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변경시키려면 일단 부지와 건축은 KT&G측이든 대구시청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남산공영주차장을 저희 부지로 만약에 할 경우에 저희들 요구는 지금 현재 KT&G 발전소창작교류센터 부근에 성내3동주민센터나 그런 비슷한 문화공간을 지을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그 자리에 짓도록 해 달라.

일단 동사무소를.

그런 공간이 나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창조발전소 부지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시하고 KT&G 협의내용이 건축비 60억을 KT&G 측에서 우선 주기로 했잖아요. 무산되는 게 아니죠?

예.

그 자리에 안 지었다고 해서 그 협의자체는 무산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공영주차장에 땅을 우리가 제공하더라도 건축비 60억은 시가 내든지 KT&G측에서 부담을 하든지 양자택일하고 우리 구에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 마시고 지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협약내용 변경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은 게 어제 저한테 왔는데 내용변경에도 KT&G측에서 60억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준다고 변경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예.

251쪽 하단부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지원하면서 이게 시비가 5천만원이고 구비가 6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거꾸로 보니까 시비가 많아야 되는데 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시에서 송세달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8천만원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듣고 저희들이 가내시 되기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보니까 시에서 가내시가 5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나 타구에서도 노인상담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추세에서 어느 특정 구청에 자꾸 예산을 줄 수 없다면서 5천만원은 주겠다 이래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과장님은 내용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건립할 당시부터 의회하고 약간 의견충돌이 있는 내용인데 알죠? 앞으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전부 운영을 떠맡을 경우가 안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중구 노인상담소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상담소가 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줄이는 이 자체는 상담소가 큰 이용가치가 없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예산을 주는 걸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소문에 의하면 현재 방문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방문상담은 왜 합니까?

상담에는 전화상담도 있고 방문상담, 이동상담 해서 개인에 대한 상담이라기보다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설에 방문을 하고.

방금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고 본위원도 그런 상담을 들었거든요. 방문상담을 왜 하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찾아오는 노인이 적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해서라도 뭔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각 경로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지역 노인들이 필요없다 이 상담소는 누구를 위한 상담소냐 외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입에서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방문실적을 쌓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노인상담소가 필요한지 묻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한 상담원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노인상담소에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 봐도 노인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순수하게 과연 중간에 서서 실무팀장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에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협의회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저희들 신종플루나 행사관계 때문에 사용을 못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작년에 1박2일로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년 하기는 좀 효과면에서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2년에 한번 정도는 이 분들한테 사기진작과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 리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할 겁니까?

예, 격년제로.

작년에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잡았는데.

금년에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신종플루 문제도 있고 작년에 했는데 대상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하기에는 좀 그렇다, 효과면에서 뒤떨어진다 2년에 한번씩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 받으러 갈 사람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들이나 보육시설에.

자원도 있고 그러면 선발도 할 수 있고?

예.

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회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처음이네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작년에 했고.

2008년도 갔고.

내년에 두 번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했던 것 몇 개를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아까 지원이 운영소나 자활센터나 구조센터 이게 다 여성의 집하고 두 군데로 밀집이 돼 있네요.

주로 그것하고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힘내하고 3개하고요. 270쪽에 자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것과는 달리 생생이랑 하는 게 9월에 설치 등록해서 국가로부터 전액 국ㆍ시비로 이에 대한 운영비 여기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3억5,29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삼덕동 부근인데 종사원이 5명이고.

헷갈리게 하는 게 생생이랑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도 대구여성의 집, 소망의 집이고 상담운영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힘내 상담소가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인동에 있습니다.

동인1가 어디입니까?

시청 옆인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교회 있는 데입니다.

성매매부터 예산이 10억이 나가는 상황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삼덕동 어디에 있고 동인동1가 어디에 있고 이런 자체적인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위원님 어디를 사업명별로...

피해자 구조지원에.

269쪽 제일 밑에 부분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대구여성회 단디이움하고 소망의 집에 구조지원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아까 질의를 했을 때 두 군데밖에 나온 게 없어요. 여성의 집하고 소망의 집하고 사설 운영 지원에도 그렇고 자활에도 얘기를 다시 하니까 생생이라는 게 법적으로 나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지역협의체 한 군데 500만원 들어가고 지원사업에 2군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전부다 두 군데서 하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려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적어 놓은 것은 여성의 집하고 소망의 집 밖에 적힌 게 없어요.

269쪽부터 제가 상세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릴까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 넘어간 생각이 들고 돈이 10억 성매매에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두 군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니까 아주 헷갈리고요. 국ㆍ시비 분권으로 해서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리를 하는 건데 무턱대고 나중에 아까도 감사가 나가느냐 시에서 나가고 구에서 한번 나간다. 한번 나가서 감사가 됩니까?

한 번 나가는 것은 규정상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문제가 발생시 수시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갖고 너무 오래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시니어클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예.

이쪽에 그만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니어 클럽 하나밖에 하는 데 없습니까?

시니어클럽은 한 군데 말고는 다 합니다. 각 구청에서 다 하거든요.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기 때문에 전액 똑같이 줍니다.

7개 구에서 시니어 클럽에 우리 구만 해도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시니어 클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딴 데 하는 건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 클럽에서는 공익형 외에.

시니어클럽 아닌 다른 보조단체가 없느냐고요.

일자리사업은 없습니다.

시니어클럽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예산 설명하는 부분에 248쪽 중간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지역봉사 지도원활동보상이 있는데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이 아닌 딴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노인일자리는 없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시니어 클럽밖에 없다. 그리고 249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뭡니까?

이건 경로당 운영비가 원래는 분권,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권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정해지고 구비가 정해지는데요. 경로당운영비 추가 지원은 전액 시비로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가 지원하면서 별도 예산을 시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습니다.

시비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운영에 분권, 시비, 구비로 얼마 하는 게 목이 나오고 추가 지원으로 해서 700만원 별도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꼭 나오면 따라 등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됐습니다만 보수관계 아까 2천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니까 달성동에 있는 것 천만원 해서 되는데 추경 때 다시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에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 전수조사할 당시에 2천만원이 필요했는데 구청 예산상 사실은 좀더 올렸습니다.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 된 사항입니다.

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경로당 보수관계는 상당히 많거든요. 249쪽에 경로당 보수가 공설경로당이 23개라고 했거든요. 그위에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에 25개소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2개쯤을 혹시나 경로당이 금년도에도 3개가 생겼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까 사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됐으면 사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설까지 합치면 23개하고 39개 같으면 61개입니다. 61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23개에서 2개가 더 생길 걸로 25개로 얘기하셨으니까 나머지 이건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6개소가 돼 있는데 이건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가스 사용은 괜찮고 보일러사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듯이 그런 것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고요. 가스정기안전점검수수료는 저희들이 미처 만약에 점검을 한다면... 사설은 주로 아파트경로당이어서 점검수수료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설은 아파트경로당이니까 자체적으로 수수료가 다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251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에덴요양원을 아직까지 지원해줍니까?

예.

달성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달성군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도 하나 더 신축예정이고 에덴요양원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번에 달성군으로 에덴요양원을 옮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옮기는 게 아니고 신축을 한다고.

달성군에 생기는 것하고 우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법인이 구에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이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쪽으로 갑니까?

신축이라든지 전액 국ㆍ시비지만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인동에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본사입니까?

예. 법인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에덴요양원에 8개 구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에덴요양원이 추경 땐가 15억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에덴요양원이 있고 지금 에덴요양원 옆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병원을 짓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짓습니다. 그 대신 에덴요양원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ㆍ시비로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국ㆍ시비로 그만큼 들여서 주위 땅까지 사들여서 폐허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요양원 지을 의향이 없다면 그것도 안 맞네, 그죠? 거기는 알죠?

예, 압니다.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니까. 자체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재제한다든지 할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지도점검은...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까?

모든 공사는 저희들을 통해서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276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월 20만원 정도로 몇 명을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금년도 11월말에 15명 정도 주고 있는데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명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명을 주고 있고 더 늘어난다. 구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구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건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보육료만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매칭이 됩니까?

이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셋째아 낳기만 해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매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새 여성의 일자리가 많다보니 보육료가 문제가 아니고 애를 낳아서 맡길 때가 없어서 못 낳으니까 보건소하고 매치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오순옥 과장님 주민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노인대학위탁운영 400만원이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노인회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상시로 운영이 계속됩니까?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70명 1년 내내 하려면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적죠,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하단에 경로위생수당에 3,500원 860명 12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목욕비를 3,500원 계산해서 한달에 2회 7,000원 계산해서.

기초수급자 목욕비 주는 거다 말이죠?

86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국ㆍ시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이건 우리 구청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타 구도 같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걸로 명시돼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는 13억5,700만원이다 그죠? 작년에 우리 전체 추경할 때 6억 했죠? 6억 얼마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몇 월부터 했습니까?

작년에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6월부터 11월말까지 그럼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6억 가지고 했는데 13억이면 올해하고 거의 같이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 겁니다. 270명에서 300명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돈은 배도 넘는데?

돈이 결산추경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인데 돈이 4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6개월 한 돈이 40억 된다 말이죠?

예.

실제로는 반도 안 되네 그죠? 새로 할 수 있는 게.

예. 4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재료비가 1억8,600만원 드는데 어디에 듭니까?

보통 재료비 같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장갑이나 마대 이런 걸 사면 되는데 희망근로사업은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수리사업이라든지 다양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부대비용 통상으로 25%를 잡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13%를 재료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13억5,700만원 중에서 13% 정도 된다 말입니까?

재료비는 4대보험도 다 들어갑니다.

2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년도에는 근로소득공제사업해서 8,900만원 했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자활장려금하고 희망키움통장 두 가지로 나눠서 배쯤 늘어나네요?

맞습니다.

이건 8,900만원 할 때 예산 다 썼습니까?

거의 다 사용하고 1천만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 특히 희망키움 통장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사무용품비가 529만원인데 전년도에 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건강지원센터 행사를 해보면 필요한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별로 많이 생긴 상태인데 구별로 조정해서 조금 하는 실정인데 사무용품비가 이번에 추경 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산편성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배 가까이나 많이 드는데 뚜렷하게 특별히 표가 나야 되는데.

행사를 많이 하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예.

자문위원이 많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도 있고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각각 10명씩입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따로입니까?

예, 다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표시했다 말이지?

예.

운영위원회 10명, 자문위원회 10명이다 말입니까?

예.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자문하는 거고 이렇습니까?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도록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한다.

예.

274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필수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조인력이 1명 늘고 다음에 작년보다는 아이돌보미수당이 4천원짜리가 10명에서 19명으로 바뀌고 1천원짜리는 무려 5명에서 21명으로 바뀌는데 이게 그만큼 많이 는 모양이죠?

아이돌보미가 우리 구가 40명 정도가 있거든요. 연초에 양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50명 정도 했는데 떨어져 나가고 40명 정도인데 주로 4천원, 1천원 이건 아이돌보미 한 시간당 수수료가 5천원입니다. 그런데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가형일 경우에는 4천원은 자부담이 아이돌봄을 요구하는 가정집에서 1천원을 내고 구에서 4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가형, 나형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천원만 보태준다는 말이죠?

예.

50명 교육 받아서 40명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게 제일 큰 사업인데?

필수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1명 채용했고 보조요원도 채용했습니다.

돈도 실제로 1억4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일 큰 사업이구나.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현재도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금액이 적을 건데 결산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