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회성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인 홍보전산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소관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9년을 마무리하는 제16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업무보고 4쪽, 공동체라디오 광주시민방송 운영 지원, 작년에 출력이 나쁘다고 지적됐어요. 지금도 1W인데 위에 출력향상 건의만 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건의는 백 번도 할 수 있어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건의만이 아니라 투쟁 비슷하게도 했습니다. 현재 법정출력은 지역 여건에 따라 10W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규사업자로 허가해 주면서 1W로 유지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허가받은 7개 단체와 공동노력을 해서, 전에는 10W로 바로 출력을 향상시켜달라 했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어서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W, 6W, 9W로 조금씩 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W로 올리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동안 임시방송이었는데 정규방송으로 되었으니까 출력향상은 꼭 필요한 것이고, 북구 내에서도 다 안 들리잖아요. 두 번째로 전남대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최초로 계약할 때 전남대 이전문제를 넣었고 내년도 협약사항에도 넣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전남대 측에서도 당초에 계획했던 총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실습하고 있죠?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1년에 6,000만원씩 편성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정식허가를 해주면서 편성지원비가 끊겼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방송국과도 연계해서 노력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운영하면서 5개 기관이 얼마씩 부담합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우리 구가 2,000만원, 전남대가 1,1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가 630만원, 자원봉사센터가…….
회성
양회성위원
그 예산 가지고 방송편성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편성책임자도 이 급여에서 나갑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편성책임자는 안 나갑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상근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만 급여가 나갑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편성책임자는 전남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요예산은 6,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4,500만원 못 되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실정인데 모든 것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고수입은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정식허가를 내주면서 광고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문제 때문에 광고수입은 없다고 봐야죠.
회성
양회성위원
수입도 없고 운영도 힘들고 어렵다면 북구에서 위탁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만 북구로 되어 있지 실제 운영은 재단법인 광주시민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5개 단체 중에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죠.
회성
양회성위원
2,000만원까지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최초 협약사항에 비율을 적용할 때 북구청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재단법인에 떠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재단법인에서 후원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북구에서 지원금을 외면해도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북구 지원금이 줄어든다면 운영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회성
양회성위원
사실 정규방송은 됐지만 큰 효과가 없거든요. 2,000만원 투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참조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바랍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광주시민방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시민방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출력이 벗어난 지역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6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할당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5개 단체 안에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구성할 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각 동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월 3만원씩 부담했는데 중간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다보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인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단협의회와 수시로 논의해서 되도록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시민방송이 들리지도 않는데 부담금을 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방송이 제대로 들리면서 부담을 하면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지역방송을 듣기 때문에 낸다고 하지만 들리지 않는데 왜 내느냐 해서 회의가 다음으로 연기됐거든요. 안 그래도 열악하고 문제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방송을 제대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원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저희도 정순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민방송 문제가 나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출력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출력향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민방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 사업자로 승인된 7개 방송사와 함께 출력향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11쪽, 전자문서시스템을 보시면 전자결재라는 것은 북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받을 게 있으면 가지 않고 서류로 결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100% 달성 추진했다면 컴퓨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쩔 때 보면 거기에서 결재 받으려고 대여섯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전자결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서로 결재를 받다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설명하면서 결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설명 없이 결재를 했을 때 청장님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재를 하면 좋은데 바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 설명하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회사 전자결재는 진짜로 전화나 컴퓨터로만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전자결재율 100% 달성은 결재만 컴퓨터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게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설명도 전화로 돼야 100% 달성이지 제가 보기에는 30%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결재만 컴퓨터로 했을 때 100%고 예전과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동하지 않고 되는 것이 전자결재이지 예전과 변한 게 없는데 100%입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행정기관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전자결재 달성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설명도 전화라든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서류에 결재만 컴퓨터로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결재는 사람을 대면 않고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증거가 확실히 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국장이 결재했고 부구청장이 결재했고 청장이 결재했다. 옛날에는 은폐, 엄폐가 가능했거든요. 해놓고도 없애버려도 되고 다시 또 수정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번 결재해 놓으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요하는 것은 정책결정이라든지, 방침결정, 중요한 민원, 또 의원님들에게도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드리는 것하고 가서 설명을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또 1안, 2안이 있을 때 전자결재로만 올려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반송하든지,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2쪽,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2009년 추진계획이 컴퓨터 110대에 프린터 25대였는데 올해 컴퓨터 114대에 프린터가 46대예요. 예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추진계획에 270대면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는 가장 최신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예산 5억원으로 270대면 올해 한 것보다 내년이 많은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동주민센터 IPT설치를 4군데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없거든요. 많이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2009년도 예산이 9억 얼마인데 내년에 2배가 더 됩니다. 이것으로 가능한지,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인지 궁금합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당초 계획에 컴퓨터 110대, 프린터 25대였는데 프린터가 46대로 늘어난 것은 작년에 주민생활국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각 동 프린터를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IPT를 4군데 한다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금액은 절반인데 수량은 2배잖아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당초 220대가 필요하여 요구한 것이 내년 본예산에는 60대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장비 자체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문화제 사랑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네요? 다른 데로 옮겨진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문화진흥과로 이동됐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정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컴퓨터가 실제 60대라고 하셨는데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추경까지 확보할 계획을 보고드린 것이라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시민방송과 관련해서도 해마다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 나왔던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협약서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북구청이라든가, 전남대학교라든가 거기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자료 준비해서, 금액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면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겠죠?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충분히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동영상을 통한 구정홍보 기능강화가 있는데 북구청 홍보 동영상이 있죠?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도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홍보동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했을 때 홍보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북구청 홍보동영상이 내용은 여느 자치단체보다 떨어지지 않는데 화질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북구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북구청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셔서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동영상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9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에 삼색포도나 무등산수박을 전자상거래 해서 1억 3,200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예가 있습니다. 어제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의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인증상품이 지산딸기·토마토, 무등입석대쌀, 박바가지 청국장, 뽕잎된장, 자미잡곡, 6가지였는데 전자상거래 수입이나 판매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서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경제정책과와 홍보전산과가 협의를 하셔서 북구 공동상표 인증상품들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홍보전산과도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시민방송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방송 감사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계속 발전하는 상황이고 사실 시민방송 광역대가 북구청을 제외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국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제 잘못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회에서도 다뤄야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사전설명회를 잡으시고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저희가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매년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다루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쪽, 찾아가는 IT지원서비스 운영은 좋은 사업으로 5월, 6월에 걸쳐 4개 농촌지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약간 미흡하게 느끼는 부분은 사업을 분기별 내지는 단기에 한 번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찾아가서 봐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1년에 한 번이라면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사업을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금년에 5, 6월로 되어 있는 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를 안 썼습니다. 상반기는 선거법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15쪽, 무선인터넷공원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 아닙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가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내년에는 기존에 구축된 인터넷 접속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그맣지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8쪽,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실시가 있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5분만에 신청이 종료되고, 동네 어르신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해 달라고 해서 알았어요. 잘 가르치나보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증강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저희들도 어르신들에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전산교육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대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넣은 것이 27대인데 27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전산장비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7대 전부 바꿨네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결혼이민자 교육이 작년에도 19명 1회였는데 올해도 똑같네요? 이민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IT자격증 취득반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워드라든가 컴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소관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종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나정국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은주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전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충고 부탁드리며 위생과 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암3동에서 동장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위생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거의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문화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고 소상공인들이 다 잘 돼야 북구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12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자동판매기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있는데 업소수는 943개에서 739개로 줄었고 점검업소는 734개에서 1,625개소로 늘었습니다. 이 업소수를 2번 이상 점검했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위반업소도 4건에서 49건으로 매번 증가하고 있는데 위반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위반내용은 위생, 청결이 대부분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업소수에 비해서 지도점검수가 많은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안 지켰든지 업소가 알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료를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소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을 적게 받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계십니다만 구청 내에서 경제아카데미, 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용실은 미용실에 맞는 교육, 자판기는 자판기에 맞는 교육, 음식점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위생과에서는 지도 단속이 주 업무였지만 앞으로는 지도, 계몽, 홍보, 사업마인드 제공 등에 신경 써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올해는 소비자 감시원 수도 늘려서 활동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상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판기는 무신고 영업, 청소상태 위반인데 그 분들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소홀하게 해서 적발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판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업주에게 연락하고 자판기 문을 열게 하는 식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많은 업소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위생과와 북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업소는 1,788개소이고 점검시기는 정기 및 수시인데 정기점검은 1년에 몇 차례입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정기점검은 식품제조유통기간 시기별로 연 2회 정도입니다. 제품별로 품목을 정해서 김장철이면 김장철 관련 제품과 식품을, 식중독 유발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하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수시로 점검하시는 것이고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정기점검을 그렇게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업소가 많아서 1년에 2번 정기점검하시기에도 벅찰 것 같습니다. 자체 및 민관 합동 점검은 위생과 직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점검하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2009년도 추진실적 기록은 10월말까지입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도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위반내용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는 완결되었으니까 놔두고 2009년도만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10월말까지 자료겠지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그 자료도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으로 업소수나 대상업체나 비슷할 것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상 업소가 1,788개소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소수는 2,527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업무보고자료에는 2,858개소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점검업소는 3,291개이고 위반업소 조치사항도 업무보고자료에는 영업정지 4건과 과태료 처분 27건으로 3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80개 위반업소이고 행정처분 80건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식품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밑에 기타업소가 합해져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식품제조 158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83건, 기타 847건해서 1,788개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158개소 업무보고 자료하고 맞아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83개소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타를 847건으로 넣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식품제조업이 15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783개소가 되었는데 기타 내역이 소분업이 184개소이고 식용얼음판매가 4개소, 유통전문판매업이 16개소, 기타식품판매업이 29개소 등 이것이 합해져서 업무보고자료에는 기타로 포함해서 넣었고 여기에는 세분을…….
창재
이창재위원
세분을 했으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만근
김만근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식품자동판매기 739건만 넣고 업무보고서에는 제외하고 기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527개소 중에서 739개소를 빼면 1,788개소가 나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점검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3,291개소에서 1,625개소를 빼면 2,858개소가 나와야 되지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검업소 3,291개에서 식품자동판매기 1,625개소를 빼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2,858개소가 나와야지요. 그렇죠?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안 맞네요. 2,666개소가 나오는데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판매업소는 영업신고업소와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소인 문방구, 일반수퍼 등으로 추진실적에 1,192개소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할 때 세분화해서 못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기타로 합쳤고…….
창재
이창재위원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숫자 내역은 보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맞고 기타가 847건인데 그 내역은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업, 식품운반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합해서 847개소이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분한다면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월말 자료라면 업무보고 11쪽의 식품자동판매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식품자동판매기 대상이 741개소인데 업무보고자료의 식품자동판매기는 739개소이고 위생점검 및 홍보물 배부는 1,217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검업소는 1,625개소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식품자동판매기로도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다른데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2개소 정도는 틀린다고 이해하지만 위생점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똑같은 741개소 가지고 400개소의 차이가 나잖아요.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다르고 업무보고자료 다르면, 이런 자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간과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0쪽도 안 되는데 업무보고자료와 판이하게 다르다면 다른 업무보고자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7쪽도 추진실적과 수치들이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업무보고 10쪽,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의 부적합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조치가 328건이나 됩니다. 지금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경기도 안 좋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를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대부분 경찰단소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업소를 상대로 홍보하고 가능하면 지도 점검해서 적발되는 건수를 줄이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좋은식단 음식문화라는 좋은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우리가 불량식품 안 먹게 해주는 것이지 적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책이나 북소리를 활용하셔서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연초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식품전시회 개최를 봄꽃축제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셨어요?
예산도 세워놓았던데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영상음반관련법으로 연 4회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문화진흥과로 옮겼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린이 맞춤형 손씻기 교육도 같이…….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특수시책으로 유치원과 학교를 돌면서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4회 하신 거예요?
특수시책 중 목욕탕 수질검사를 95개소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이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특수시책 중 청소년참여를 통한 먹을거리에서 청소년을 100명 정도 선정해서 시행했어요? 여기에는 자세히 안 넣어졌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은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8월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우리 신수정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남관리원이 하셨네요. 출장결과보고서에 9월 3일과 4일 2일간 한 것 중 럭키팬시문구 외 14개소로 되어 있고 9월 21일과 22일 2틀간 하나문고 외 6개소를 하셨고 10월 7일에 또 하나문고 외 7개소에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업소에 시정명령을 했을텐데 또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1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고 대표만 적혀 있어요. 시정이 2번 된 데가 다른 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담관리원이 18명인데 이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지적한 곳이 14개, 6개, 7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곳이니까 한 번 지적 받은 곳은 제대로 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세현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세현 보건소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 및 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19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난번 의회 개회식 전에 구청장께서 소개해 올렸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고 건강증진과의 김원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윤정인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소가 2개 과, 1개 지소 체제로 조직이 강화되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첫째,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사상 유래 없는 전염병 발생으로 확산방지 및 예방접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셋째아 임부 초음파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안전과 건강이란 주제로 제3회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 주었습니다. 둘째, 전염병관리사업을 통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연막소독과 병행하여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한 결과, 효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정화조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확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운영에는 시각장애우와 함께 하는 안마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매월 1회 은빛보건의 날 행사를 통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치매주간병원과 연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형 보건지소가 개소되어 도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핵심사업인 만성질환관리, 가정보건, 재활보건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구강보건사업,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소관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명선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고 특별히 당면한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는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전직원은 변함 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7쪽, 보건소에서도 유효기간 지난 약들이 나오죠? 1년에 얼마나 돼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먹다 남은 약이라든가 방치된 약이 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얼마나 수거됐습니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치된 약이 많죠?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사실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민선4기 정책공약 실천계획에서 알콜중독클리닉센터 사업비가 연차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어서 특별하게 취급을 안 하는 것인지…….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8쪽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금연클리닉은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그냥 평상시 업무대로 하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특수시책 중에 보건산업인적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관·학 공동참여 해서 보건산업인적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12월에 최종 평가하고 협의체도 구성한 것인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인지, 행정이니까 여기 담당일 것 같은데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전에 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됐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여성흡연자 집중관리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될까, 산부인과 이용자들은 임산부일텐데 임산부들은 흡연하신 분들도 끊잖아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흡연자 집중관리 보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추진실적에는 없는데 2010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네요? 올해 여성흡연자는 남성과 같이 한 거예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보건민원담당 송명선입니다. 산업체 같은 곳은 남성과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와서 상담하든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나와서 상담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여성금연프로그램을 뭐 하러 했어요? 올해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하시죠. 여성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임신을 하면 담배를 거의 안 피우는데 특별한 교육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올해 같이 했으면 내년에도 같이 할 텐데 뭐 하러 따로 하셨는지…….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여성들은 흡연하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신년 계획을 뭐 하러 넣었어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꺼려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2세를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할 것이 있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넣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 거의 한두 개는 빠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특별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금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도 금연건물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주변에서 담배 많이 피시죠?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행정기관에서는 적발한 건수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PC방 같은 데는 많던데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PC방에서 1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적발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안 피게끔 같이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5,000만원 들여서 약품을 구입했네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예.
회성
양회성위원
1년에 2억원 투자하면서 금연을 홍보해야 하는데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실적이 있어야죠.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실적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금연클리닉에서 661명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것을 2억원으로 나누면 얼마짜리입니까? 금연건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간접흡연을 막아달라고요.
담당
담당보건민원
송명선 열심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실 전문직 속에 행정직이 오셔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지도 점검 소홀로 해서 조치사항으로 “’08년도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 지도 점검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이라면 어느 곳을 말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병원 구급차를 가지고 있고 응급구조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병원이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
구급차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몇 번이나 지도 나가셨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구급차라 하면 응급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나 응급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점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도 점검을 해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5대밖에 안 된다면 분기에 한 번씩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자마자 분과가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소가 개소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제가 볼 때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수급자, 장애인, 노인들 위주로 하기 위해 생긴 것인데 관할구역을 보면 두암동, 문화동, 풍향동, 문흥1·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석곡동을 염두에 뒀었는데 석곡동이 빠져 있어요. 업무가 과중하고 벅차다면 보건소와 가까운 동은 배제하더라도 꼭 들어가야 될 농촌동이 빠져 있어서 왜 빠졌는지,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위원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개소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2차 모집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소가 잘 되고 보건지소가 잘 되는 것이 보건지소를 세운 원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께만 따로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인력배치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업무보고 8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나 살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내에서 정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를 보면 우울증 예방 교육 건수 200회, 우울증 상담 및 선별검사 건수 820명, 자살 위기 전화 및 내소 상담서비스 950건, 치매상담 및 검사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연예방교육은 학교를 찾아가는 등 대상이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은 제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연교육처럼 하고 건의드립니다.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나왔겠죠. 4개교를 했다는데 어디입니까?
예방교육을 시키러 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 대책 문제고 예방교육은 자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모르니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증상이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로 와서 상담 의뢰해라,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하라는 얘기예요.
1년에 몇 개 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과 협력해서 금연교육 나가듯이 같이 협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예산을 올렸어요?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해준다고 하던가요?
고생하시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겠죠.
열심히 하시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쓰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보고 17쪽,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대상수가 1,283개소이고 연 1회 이상 자율점검 및 방문지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1,283개소보다 더 많이 점검해야 될 텐데 지도 점검 업소수는 1,00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의료업소는 자율점검표를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10매 정도 분량이 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료업계에서도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다는 반응이 있었고 약업소는 방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 전체는 다 못 돌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는 1,283개소인데 1,001개소 지도 점검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계획으로는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전부 다 점검을 하실 건가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첫해로써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많은 개선 효과를 봤고 내년도에는 전 업소를 실제 방문해서 월 100여 개 업소씩 점검하다 보면 소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담당자가 장근종 주사님인데 2009년도에 전부를 혼자 방문하신 거예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행정처분 위반업소 7개소가 있는데 자료 좀 주세요. 시정명령 되고 나서 잘 처리됐는지 결과까지 관리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도 담당자에게 미루지 마시고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쪽, 틀니도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시행되잖아요? 몇 세부터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4월에 시청에서 노인틀니를 의료보험화를 해야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있거든요. 65세부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75세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되는지 모르고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홍보를 안 하고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 북구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정명령이나 허가 취소, 영업정지도 중요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들께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나 계도를 중점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사건 터지기 전에 먼저 지도나 계도가 있어야지 당하는 업소에서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안 됐을 시에 처벌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하셔서 개인 위원님에게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소관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윤정인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전직원은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아침마다 전직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문말고 맞춤형 건강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밤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체조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양회성 위원님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거동불능 및 불편환자 관리에 1,283회 108가구로 많이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중증장애인 예방접종 관리현황에 거동불능자 예방접종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도 독감예방접종만 11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7명을 했습니다.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북구의 장애인 현황은 2만 1,000명 정도이고 그 중 혼자 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거동불능장애인은 1,800명입니다. 이 거동불능자를 관리하면서 연계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병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질병관
조일두 질병관리담당 조일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을 보니까 중증환자는 4,809명이고 거동불능이 1,8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팀에서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서로 연관성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10명을 했고 2009년에는 3명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 시에 접종을 확대하도록 하고 추후 접종 시에는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문제성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의 2008년도, 2009년도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았는데 2008년도에는 112일을 운행했어요. 운행건수는 하루에도 두세 건씩 겹쳐 있는데 112일을 했고 2009년도 11월 27일 현재 8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용도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건소 업무로 출장이나 무슨 일을 보러 간 것입니다. 만약 거동불능중증장애인들이 보건소에 전화해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고 싶은데 데리러 와 줄 수 없느냐고 전화했을 때 간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민원입니다. 우리가 거동불능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여 간다고 하면서 방법이 없겠느냐니까 직접 알아서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급차가 필요 없잖아요? 구급차는 그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조일두 구급차를 이용해서 접종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는 거동불능중증장애인이 예방접종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하거나 데리러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알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응급차인 구급차가 가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조일두 보건소 업무량으로 볼 때 그 업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그러면 구급차를 뭐하러 놔두는 것입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구급차 용도가 뭐예요? 보건소 업무용이 아니잖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이런 것은 시정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업무, 보건소 업무, 제설작업, 업무처리, 건강관리업무, 교육참석 등 구급차를 그런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접종은 하고 싶은데 내가 환자를 못 데리고 가고 알아서 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2008년도에 11명을 했고요. 2009년도에 7명을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명단을 보면 겹친 분이 딱 한 분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분들입니다. 2008년도에 했다면 그 분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권유했다면 절반 정도는 요청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모르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추후에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이번 신종플루접종 때는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나가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신종플루는 예방약품이 영유아, 초등학생 등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감 등 예방접종은 보건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희망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가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관내 주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연계해서 과 간 업무협조를 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 각 담당들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는지 늘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지, 저것은 알고 계신지, 그래야지 전체적인 파악이 쉬울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자 과장님이라서 부탁드리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힘드신 것은 알지만 신종플루가 아닌데도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상황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원래는 꼭 확진이 되어야만 타미플루를 써야 되는데 확진된 후 썼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럽다면 타미플루를 쓰도록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래서 더 부족하군요. 실제 타미플루를 처방해야 하는 확진자에게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더라고요. 확진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감기만 걸리면 의심되어서 타미플루를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의사가 고열이나 증상을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약품은 충분히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신종플루가 갑작스럽게 전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평상시에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많았는데 신종플루 업무 때문에 계획된 업무에 대한 차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준비해서 오전에는 모두 학교에서 매달리니까 실제 일을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관리사들도 1일 가정방문을 7가구 내지 9가구는 해야 되는데 접종요원으로 지원되어 오후에 하기 때문에 절반 수준이고 전화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금연사업도 이 업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업무도 방문해서 해야 하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전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계획대로 하시려고 하겠지만 방문간호나 기존에 계획했던 일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서 추가로 가중된 업무에 대해서는 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접종이 너무 버겁다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접종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력이었습니다. 의사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보내주셔서 그 분들로 하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의사선생님 모시고 보건지소장님이 계속 나와서 해주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 전체 인력이 투입되어 사무실이 일도 힘들고 구청에서도 청장님, 부구청장께서 협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매일 22명씩 지원해 주시고 차량도 7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새로 오셨고 일도 많아졌고 많은 인력을 관리해야 되고 수고가 많은 상태라서인지 서류에 대해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자료 13쪽과 업무보고 6쪽입니다. 숫자 감각이나 서류를 만들 때 보건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매번 제가 지적했었는데도 발견된 오류도 많겠지만 또 발견된 것이 출산축하금 및 지원 물품 현황입니다. 쌍둥이가 56쌍이면 인원은 112명인가요? 쌍둥이를 한 번 출산하면 1건인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112명에다 셋째아 379건이라면 셋째아를 낳는 건수가 379명이라는 것인데 임산부 철분제 7,482명은 철분제 개수인지, 이 자료가 축산축하금 및 지원 물품에 관한 현황으로 쌍둥이와 셋째아에 관한 지원물품 철분제에 대한 것인지요? 임산부 전체인 것 같고 6쪽과 비교해 보니까 7,482개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철분제는 개인데 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쌍둥이나 셋째아가 전체적인 임산부에게 전부 지급된 철분제인 것이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임산부가 본인들이 요청해서 가지러 왔을 때만 지급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임신한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것이고 출산축하금 및 지원 물품이니까 출산 관련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신청하면 셋째아 이상을 임신했다면 출산축하금이 10만원씩 나가고요. 출생신고하면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쌍둥이하고 셋째아 이상 같이 합계가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금액은 맞는데 임신부 철분제 2,765명에게 지급했다면 맞는데, 개수가 명수로 잘못된 것이고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러 오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이 7,482명이 아니라 7,482개가 맞는 거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의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직장맘을 위한 태교문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원옥 건강관리담당 김원옥입니다. 직장맘을 위한 태교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직장을 다니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임산부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신규라서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우리가 내놓은 사업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산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원옥 추경에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차원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세워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9쪽, 예방접종사업의 2010년 추진계획에서 통합정보시스템 DB구축 등록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각 의료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합니다. 어느 아이가 어느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는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올해 3월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과가 나눠져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네요. 내년에는 확실히 전부 되는 거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7만 4,000명인데 개인별 접종일정 안내 문자서비스는 1만명이에요. 원래 신생아가 발생하면 BCG 등 예방접종을 단계별로 맞잖아요. 더 많아야 하는데 1만건밖에 안 되나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때 그때 BCG면 BCG, DPT면 DPT 대상자에 따라서 문자서비스로 보내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이 하반기 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이 7만 4,000명이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연초에 했던 것 중 하나인 건강체험박람회를 하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및 실무추진단을 2월에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되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요. 연초에 우리 과에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에도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넣어 주셔야지, 했나 안 했나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하셨으면 되었고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가입하고 지속 관리한다는데 올해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에 가입되었어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에서 통증관리시스템을 호스피스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해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3월에 했던 내용대로 하셨는지 보고사항이 없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보고서에 빠져 있네요. 그리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집중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별표를 해놓았습니다. 결혼이주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올해 몇 가정이냐고 물었을 때 34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일을 해놓고도 보고서에 빠져 있으니까 일을 안 한 상황으로 되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들어 있고 보고서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북구청 주관으로 보건소에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하고 있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엄마젖 먹이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집단으로 하는 교육이나 사업을 금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하지 않고 모유수유체험수기를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모유가 신생아들에게 그만큼 좋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라고 하는 장려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보면 유축기 대여 107건인데 대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2주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 올해 한 해 출생한 신생아수는 알고 계십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약 4,430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약 4,000명인데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축기는 몇 대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0개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005년도 산 10개이고 며칠 전에 4개 구입했지요. 그러면 4,000명의 신생아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너무 부족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유축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젖을 말릴 때, 모유량이 적어 미리 짜내 보관할 때, 젖몸살이 심해 모유를 짜내고 싶을 때, 유두가 함몰되어 아기가 직접 물지 못 할 때, 직장을 다니거나 아기가 떨어져 있을 때 등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가정에 있는 분이거나 직장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못 주기 때문에 미리서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모들이 하는 하소연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더라도 유축기가 2주밖에 대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산다는 것입니다. 10개로 나타내기 위한 행사성 사업이 아니냐, 광산구만 해도 2007년 13개, 2009년 25개로 총 38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했을 때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우리는 광산구와 다르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선발대회까지 하고 있는데 하지 않은 광산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고요. 광산구는 한 달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배 차이입니까, 3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유축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예산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도 하면서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사성 대회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산 유축기를 쓰니까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못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국산 7만원 정도면 충분히 산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수준이면 최소한 50개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50개하면 500만원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14만원씩 700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스펙트라가 산모들에게 잘 나가는데 소비자가가 12만 얼마에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깔대기까지 하면 14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소비자가격이니까 대량으로 구입하면 깎아줄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협조해 주시면 충분히 사고 홍보해서 적극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을 올리실 때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산팀을 쥐어짜서라도 만들어 드릴테니까 꼭 하십시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업무보고서 12쪽, 한의약 공중보건사업 추진과 감사자료 14쪽, 한방, 물리치료실 요일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오전에만 진료하고 있죠. 이 부분도 민원이 상당이 있습니다. 5일 중 하루 이틀 정도는 오후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오후에 이용하기 힘들다고 오후에 해줄 수 없느냐고 문의하니까 안 된다고 했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임무이고 관의 임무입니다. 5일이니까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시간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암보건지소소관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옥련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가정보건담당입니다. 김유미 재활보건담당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보건지소가 신설된 이래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지소 업무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 없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두암보건지소 전직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두암보건지소는 보건소 일을 위임받아서 하지만 추가로 사업하는 것은 없죠? 보건소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겹치지 않는 것은 건강행태개선사업도 보건지소로 넘어왔고 만성질환관리사업도 보건소에서 일체 안 하고 있고 재활보건사업도 신규로 시작한 것이고 방문간호사업만 보건소와 지소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방문간호사업이 보건소에서 할 때는 국비, 시비가 있었는데 보건지소에서 할 때는 구비로만 짜여 있네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대상지역은 농촌동 위주로 했어야 하는데 농촌이 빠져 있네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 전체를 보더라도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문흥1·2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석곡동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포함시켜서 하게끔 서로 협조를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지소가 개소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받는 감사라 더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세 분의 담당이 유능한 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이 재활진료 115명, 작업치료 93명, 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치료 2,813명, 뇌졸중 예방교육 50명, 휠체어 대여 17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재활진료 115명은 한 달에 2번 기독병원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료를 해주시거든요. 그 때 보는 환자수입니다. 작업치료 93명은 한 달에 2번 나주동신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나와서 작업치료를 해주고 있는 숫자이고 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치료는 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와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회 두 사람이 나와서 지속적인 운동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수가 가장 많고요. 뇌졸중 예방교육은 지난 11월에 기독병원 재활의학과 과장님을 모시고 지소에서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의 숫자이고 휠체어 대여는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15대 이관 받았습니다. 한 번 빌려줄 때 보통 3개월씩 빌려 가시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어서 15대이지만 17명에게 대여가 된 상태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사업이 보건지소가 개소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협력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게 된 지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김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텐데 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운영위원회 구성예산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구성을 못 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실무위원회가 하나 있고 건강실천협의회 쪽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위원회 협의가 필요할 때는 보건소에 협조 요청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그 쪽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지소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려움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장애인복지회나 의사협회, 약사협회, 의원님들인데 실제로 위원회는 한 번도 구성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촉이 되어 있고 일을 하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생활체육협의회나 의사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제가 지금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내용이 겹치는 분야가 있어요. 유사한 것은 합치려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지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어디에 썼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담당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게끔 지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보건지소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수건도 위생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으나 보건지소니까 지압기도 있을 것이고 안마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서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남대 피부과 교실에 용역을 줘서 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지소에서 주관해서 해놓은 자료는 없고 동부교육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45개소에서 학생수가 3만 7,507명인데 아토피로 의심되는 질환자 수가 2,5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중의 하나가 안심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산북분교초등학교라고 거기 학생수가 68명인데 질환자수가 19명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보건지소가 왜 지산동까지 합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지소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북구 전체 관내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 시내에서 환경이 좋다고 아토피 환자가 그 쪽으로 많이 모여 있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먼저 질의해서 북구 관내에서 아토피 학생이 많은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지정했고 내년 사업은 두암동 삼정초교로 할까,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을 하면서 안심학교 현판 게첨, 응급키트 지원을 떠나서 질환자 학생 전수에 대해서 아토피에 관련된 검사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수는 못 하고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토피에 좋은 천연비누는 효과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비누 자체에 만족도도 있었고 그런 교실을 연다는 자체가 이슈화가 되어서 학생들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다 오셨거든요. 학부모가 참여해서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 날 KBC방송국과 여러 신문사에서 다 찍어갔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방병원에서 아토피 치료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2010년도 추진계획에 한의원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밖에 안 돼서 많은 수에게 혜택이 못 가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바쁜 중에도 제가 참고자료를 요구해서 많은 자료를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두암보건지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개청해서 현재까지 어디를 방문했고 몇 건 정도 했느냐고 했더니 2,576가구에 4,312회를 했고 개별방문까지 8,595회를 했더라고요. 6명이 하기에는 버거운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신종플루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성질환만 방문한 거예요? 연계해서 같이 하신 거예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2,576가구에 가구원수는 4,500명인데 가구원 중에 관리대상자수는 3,322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방문횟수로 따지니까 8,595회, 쉽게 말해서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살거나 세 사람이 살면 한 번 방문했을 때 3회잖아요. 6월부터 했으니까 4개월 동안 4번을 방문했다면 12회가 되는 것이고 개인별 방문횟수 8,595회고 그냥 가구 방문횟수는 4,312회인데 이것도 위원님이 보기에는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이잖아요. 하루에 보통 한 사람당 10가구 정도를 방문하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방문했을 때 일지를 씁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그러죠.
순영
정순영위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때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방문간호대상자 명단에서 “추진일시는 최종 방문일자임”이라고 써져 있죠?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당 4장 정도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갔을 때 3쪽씩 나와요. 추진일시가 6월 18일, 7월 18일, 9월 18일, 11월 18일 하면 한 달에 3쪽씩, 4개월을 갔으면 한 사람당 12쪽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혈당검사를 했고 혈압은 얼마가 나왔고 수치를 다 기록을 했고 투약지도를 무엇을 했으며 가서 영양제를 줬다거나 파스처방도 있고 노인환자들에게 기저귀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컴퓨터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 사람은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당 언제 방문했는지 프로그램이 조합되어 리스트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컴퓨터를…….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한 사람당…….
순영
정순영위원
저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일자별이면 일자별, 인원별이면 인원별로 나오는 것으로 알았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것이 아니고 화면에 그날그날 체크할 내용들이 수십가지가 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일이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오전에 갔다오면 오후 3시쯤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 번 알아보세요. 그날그날 입력한 것이 어떤 한 키만 누르면 일자별로 나온다든지 만성질환자별로 나온다든지 연령별로 나온다든지 지역별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개청일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이렇게 힘들면 의료서비스를 나가야 되는데 행정적인 일 때문에 힘들게 밤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틀이 짜여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은 단순하면서 쉬운 프로그램인데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중앙에 제가 질의한 사항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치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보건행정을 일일이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관리도 일목요연하게 안 될 것 같아요. 10군데도 넘게 방문해야 되는데 컴퓨터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 사람 개인 방을 들어가야만 3개의 방이 다 열리면서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됩니다. 위에서 평가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순영
정순영위원
만약 10군데를 방문한다면 아침에 직원이 일일이 컴퓨터 들어가서 그 상황을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뽑아 가는 거예요? 이만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치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자리에서 입력하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갈 대상자 명단을 뽑아서 가지고 다니는 10장 정도의 간이사전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현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 중앙에 건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서류에 안 하고 프로그램에 넣어 바로 입력해서 전송하면 보건소에서 앉아서 입력을 안 해도…….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금액이 비싸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컴퓨터이니까 한 번 제안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뽑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보건지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