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 착공되었고 주변에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현 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지구 내에 오래된 나무에 대한 보호 가능여부,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차고지 설계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10월 23일 날 착공되어서 현재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현장에 나갔다 오셨겠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사부서인 시설공사과에 확인한 바로는 이 달 하순경 조금 있으면 성토, 흙이 반입될 예정이라는 것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차고지 주변 안양천변에 설치예정인 안양천변 기아대교 간 도로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의 협의가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기착공이 될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사업지구 내에 나무,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사업부지 내로 이식을 시켰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강헌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업지시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회 결과는 저희가 당초에 이게 11월 30일 날 보고회를 가지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좀 추가로 안양시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연구원 용역 관련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느라고 보고회 일정이 12월 9일 날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직 보고회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 제출을 못해드린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마다 용역 수행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08년도 1월 2일 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에 1차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건데 법 개정이 그렇게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철저히 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통안전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관계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2차 계획부터는 정책방향 등을 제외하고 실행계획 중심으로 계획 및 범위와 내용을 단순화할 수 있는 관계로 용역비가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도 2차 계획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S스퀘어 안양점 및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건부 가결내용 및 주차전용건축물 진․출입로의 경수대로 연결 요구가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보고, 재상정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안가결은 당초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건부는 개선 대책이 좀 경미하거나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게 보완이 됐을 때 승인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고는 보완할 내용이 좀 중요해서 다음 심의에서 재논의해서 결정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재상정은 전혀 해당 지역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게 그런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스퀘어는 조건부로 그렇게 가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라서 원안가결은 매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건부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GS스퀘어 안양점 및 주차전용건축물은 경기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는데 2008년도까지는 도에서 다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기도에서 세 번의 심의를 거친 사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18일 날 조건부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그 조건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구분 운영하고 GS스퀘어 진입을 위한 부흥로 유턴폐지를 하고 해서 조건부로 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진․출입로의 경수대로 연결 주민요구가 미반영된 데에 대한 사유는 2008년도 8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간담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희망공원과 접한 주차전용건축물 진․출입로를 경수대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심의 시 백화점 이용차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시설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또한 백화점 이용차량이 주간선도로인 경수대로로 직접 진․출입하는 경우 주간선도로의 기능저하 및 범계사거리의 교통 혼잡이 가중이 우려되니까 접속이 불가하다는 이런 심의내용이고 이러한 심의조건을 수용하여서 주차전용건축물 진․출입로를 경수대로까지 연결하지 않고 부흥로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토록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양동 대림테크노타운 신축심의 의결 시 조건부 의결사항 그리고 또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및 안양 만안경찰서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진행상황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가결은 교통영향평가 시 개선대책은 적절하나 일부 보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양덕천지구 주택개발사업은 조건부 가결에 대한 것은 이건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도에 상정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또 다시 심의한 내용을 도시정비과로 통보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자료라든가 모든 내용을 도시정비과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양동 대림테크노타운의 조건사항은 조업주차 및 하역공간을 제기능에 맞게 조정을 하고 지하1층에서 3층 주차장 내 회차공간은 규격에 맞게 확보하고 경차 등은 적정 위치로 배치를 조정하고 서측 도로는 3개 차로로 능률차로 운영 검토토록 하고 주차정산소 위치는 후퇴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버스베이 전후에 안전지대를 제거하라는 그런 조건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및 안양 만안경찰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진행상황은 2009년도 11월 19일 날 제2차 안양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서가 지금 제출되어서 검토하고 있고 그 수정안이 조건에 충족 시 심의 완료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하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GS스퀘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된 내용 잘 들었는데 아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은 없었어요.

민원이 없었죠?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쪽으로 뚫어서 원활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교평에서 그때 여기에서 보고회하고 와서는 얘기가 그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희망공원 있죠, 희망공원을 최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해줄테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걸 가지고 한 거지. 저희가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심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결정한 거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왜 따지느냐하면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검토서를 보면 여기 교통난 해소책으로 지금 경수산업도로에서 이 부지를 통해서 부흥로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범계사거리를 자주 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결혼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 교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들이 해서 검토해 준 내용이 왜 여기에서 빠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 처음에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뚫렸었는데 2009년 1월 교통영향평가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거니까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교통대란을 겪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NC백화점 앞으로 해도 교통대란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도로변으로 진․출입로를 하면서 희망공원으로 해서 GS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희망공원이 시유지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전용으로 해줬을 때 시에서 혹시 특혜의혹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죠, 이게 전용이 아니라 통과도로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김원태 계장님,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전문가니까.

덕천지구는 왜 자료를 안 가져와요?

제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이제 안양시에서 할 수 있죠?

2009년도부터는, 금년도부터는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

그렇다고 하면 이걸 준공 시에 봐서 진짜 교통량이 많다고 하면 여기로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글쎄, 그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뚫어달라고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 교평위원들이 그걸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일단 공사 진행되고 실제 해보고 뚫을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남아있네요? 평면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우편센터 교통영향평가 그 도면 혹시 있어요?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여기로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교통혼잡지역 교통소통개선사업 기본도면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도면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 ITS 2단계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석수 군부대 등 6개소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준공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본을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5개 교 학교명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덕현초교 스쿨존 시설물 보완공사 등 3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현초등학교 등 스쿨존 보완공사는 녹색어머니회 및 지역별 건의사항 중 어린이교통안전에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물 보완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도급액 1천 900만원과 관급액 5천 400만원은 조달청 제3자단가 관급자재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눔초교와 안양초교 후문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어린이 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조달청 3자단가로 관급자재로 구입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서류를 제출해드렸고 현재 주차장에서 차량 급발진 시 하천으로 추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차량 급발진해 하천으로 차량이 추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암천변에 조성된 주차장은 확장형이 36면과 경형 1면으로 현재 추락주의 표식을 로프로 이용하여 설치된 상태로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12월 중에 차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변으로 펜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펜스 설치 후에는 1차로 측구경계석이 방어역할을 하고 2차로 펜스에 의해서 방어역할이 이루어져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 후 버스 통행효과 분석과 결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석수역 보도육교의 대중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교통개선과에서 분석한 결과 안양육교삼거리에서 구로디지털센터까지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흥안로구간 신호계사거리에서 인덕원은 자전거도로 설치, 보도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와 더불어 첨단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첨단신호시스템은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를 조정, 당초 가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 통행이 저해되었으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유색포장 및 불법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해 불법주정차 감소로 신호계사거리에서 남태령까지 소요시간이 약 6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경기도 교통분석과에서 개선과에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BRT시스템구축사업에서 인덕원사거리 공사 미집행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업비 6억 8천 668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권혁록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두 분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BRT는 인덕원사거리까지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인덕원승강기 설치공사와 중복됨에 따라 부득이 인덕원사거리와 벌말오거리 중간에 위치한 횡단보도까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인덕원승강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벌말오거리 중간 횡단보도에서 인덕원사거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전용차로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6억 8천 668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 124억 3천 100만원이, 도비가 90억 6천 200만원, 시비가 33억 6천 900만원인데 2008년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석수역 시흥대로 횡단입체시설 육교 공사가 사업 지연이 돼서 부득이 2008년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90억 6천 200만원 중 입찰잔액 및 인덕원사거리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도비 83억 7천 500만원을 사용해서 잔액 6억 8천 668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지능형 ITS구축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능형교통 구축사업은 2009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 U-통합상황실을 구축을 비롯, CCTV 32개, 도로전광판 10개소, 관악로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로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해서 교차로 소통 상태를 동영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교통정보가 도로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체구간이나 사고지점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CCTV를 통해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연계하여 교통사고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자료로 활용해 가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운영 8개월 동안 총 143건의 교통사고 해결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시험적으로 관악로축을 대상으로 첨단신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 11월 관악로 통행속도 측정 결과 출․퇴근 시 21.9킬로미터퍼아워에서 26.31킬로미터퍼아워로 20.4퍼센트 개선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ITS 2단계 사업에서 추진 중인 경수산업도로 및 중앙로 등의 첨단신호시스템 확대 구축이 완료되면 보다 더 두드러진 교통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ITS사업을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비를 연간 BIS하고 방범CCTV를 포함해서 5억원을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31억 1천 32만 7천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경찰청으로부터 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09년 2월 1단계 ITS 사업으로 총 65억 8천 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억 1천만원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경찰청 측의 표준소프트웨어 배포 및 종합개선대책이 지정됨에 따라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2008년도에 불용처리 후 2009년 본예산에 재편성, ITS 2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2010년 3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 앞 교통체계개선 사업 준공서류 제출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로에서 시청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후문을 주통행로로 이용 시 내부 도로의 엇갈림 현상 등 교통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문 개방으로 인한 청사 내부 도로교통량이 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등 대형버스 진입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중 예그랑유치원과 호계초등학교 설계도면 및 준공사진을 요구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 두 분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전후 도면 및 사진 제출과 개선사업 후 개선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렸습니다.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 ‘막힌 곳 505개소를 뻥 뚫겠습니다.’ 는 일환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상습 정체구간인 평촌학원가, 비산사거리, 안양역 개선을 통한 교통소통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원가에는 학원버스 정차공간을 설치해서 좌회전, 유턴차로를 분리,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비산사거리에는 횡단보도 위치조정 및 형식변경, 택시정류장 설치 및 차로 운영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안양역에는 노상주차면을 삭제해서 차로 선형 개선 및 노면표시 재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학원가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2차로가 증설돼, 양쪽으로 2차로가 증설되어서 전후를 비교하면 약 25퍼센트의 개선효과가 있고 저희가 야간에도 모니터를 하는데 2개 차선만 학원버스가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한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비산사거리 및 안양역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현재보다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양4동 수암천변 조성공사 설계도면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3동 수암천 주차장 공사는 위원님께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스콘 포장을 블록 포장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161면의 당초 계획에서 녹지조성사업으로 해서 7면이 줄어든 154면으로 조성해서 지금 공원에 맞는 주차장이 조성됐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교통사업개선 후 전후 도면 및 사진 제출과 개선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같이, 이건 먼저 답변한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 지하주차장은 샘모루초등학교에 62면, 화창초등학교에 115면을 해서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창초등학교는 4급지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학교운동장, 놀이터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시설물이 축소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운동장에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 교육청에 기부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해동놀이터 하자보증서 계약서 사본 등 관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했고 3년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해서 올해도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또 현장에 가보니까 보수한 곳 옆에 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금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에 누수, 3년이 넘도록 지금 한 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누수가 잡히는 대로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버스시스템 연계구축사업 계약서 사본과 구간별 설치 하자보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관악로 수촌마을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사건판결문 및 계약서류를 서류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곽해동 위원님이 같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드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됐어요. 자료받았어요. 알았어요.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컬러미끄럼 방지포장 설계변경 증감부분 자료와 덕현초교 스쿨존 내 시설물 보강공사 위치도 및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덕현초교 사업을 설명드리면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7천 340만원으로써 미끄럼방지포장 986제곱미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11개소, 안전펜스 설치를 15경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한 미끄럼방지포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덕현초교 스쿨존 내 시설물 보강공사 위치도 및 사진 첨부, 사업내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현초교 스쿨존 내 시설물 보강공사 사진에 별첨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이강헌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고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은 저희 회의규칙에 보면 당초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결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감사중지 시나 아니면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시장을 불러다가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헌 위원님, 말씀 잘할게. 이강헌 위원님에 대한 질의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답변 순서에서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법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1조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1조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의 사건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여기에 출석하신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은 여기에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여기에 집행기관에 통보된 사항으로 이렇게 출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을 출석할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낭독해드린「지방자치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그러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사전에 조율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조금 긴장됩니까?

네.

그간 나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합니까? 벌써 횟수가 12년째 되네요. 그렇죠?

네.

12년 동안 우리 이은석 과장님, 제가 굉장히 못되게 군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이해와 용서를 바라고 또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드리고 또 하시다 보면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100퍼센트 완공되리라고는 못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행감자료 165,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에 대해서 우선 우리 김희중 씨, 사진 좀 갖다주실래요? 제가 컬러가 안 돼서 흑백으로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버스 대중교통 시간줄이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에 흥안로하고 석수 국도 문제는 사실 말이지, 예산 낭비라고 먼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진 경우에도 보면 외국 선례라든지 제가 서울의 강서구라든지 이런 곳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거의 다 기존 도로에 그렇게 그냥 돈을 바르는 작업은 안 해.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그냥 예산에 뭐 무슨 팥고물이 묻었는지 금가루가 묻었는지 그냥 예산 쓰기에 바빠서, 지금 시흥대로도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했지만 시흥대로에도 원래 레드컬러로 포장을 했다가 지금은 하자가 너무 많고 미관이 좋지 않아서 지금 기존 블랙아스팔트로 다 재시공을 해서 아예 깨끗하더라고요. 이 버스하중이나 손님이 타면 버스가 급브레이크라든가 노후된 차량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묻다 보니까 그 레드 색깔이 그냥 다 검은 색깔로 변해. 이미 흥안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인식하십니까?

네.

그 하자라든지 앞으로 향후 뭐 그것이 이제 미관에 안 좋으면 다시 재시공 또 포장공사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가시겠죠?

네.

예산낭비하지 말아라, 그 사업 목적에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의 세금을 너무 불가피하게 쓰지 말라라는 얘기고, 또 현재 인덕원사거리나 흥안로는 호계동에서 인덕원사거리 지금 다리 부분까지 횡단보도 직전까지는 교통이 사실 막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는 구간인데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제일 복잡한 부분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지하철 관계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과천 간 서울 간의 그 연계도로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방법이 없어. BRT의 그 사업목적이 안 돼. 그러면 인덕원사거리 다리 건너자마자 안양버스들은 바로 인덕원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차량들이 그냥 대각선으로 질러서 가는 차량들이 거의 뭐 30～4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 구간은 아예 공사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과천으로 연결하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BRT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존에 공사를 했던 것 지금 한 5센티미터 정도를 블랙아스팔트를 깨고 레드컬러로 깔면서 거기 하자된 부분 이런 건 그 하자보수는 누가 해줍니까? 언제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지금 저희가 준공된 이후로부터 2년입니다. 2년 동안.

준공된 이후에 2년?

네.

하여튼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좀, 벌써 1년 다 지났나? 1년 좀 못 됐죠? 6월 달이죠? 5월 달인가?

5월.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전하게 하자보수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수촌 교통섬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와 집행부에서 새로이 교통안전, 이게 원래 우리 시설공사과나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많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보상이 따르고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데 그러한 일에 관여하시는 우리 건설사업소의 전 책임자들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서 인명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집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사후 대책에 대해서 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행이나마 뒤늦게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심입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일에는 지역에 관한 문제는 지역 또 책임자 동장들이나 시의원들도 있으니까 사전 상의를 해주면 좋겠고 꼭 이런 일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아셔야 할 게 뭐 지역의 주민들 공청회, 주민들 몇 명 앉혀놓고 공청회에서 통과된 문제니까 괜찮다 이런 그 원론적인 답변은 앞으로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자가망 구축 및 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다 그 BRT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부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 하청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 있다, 그 도로를 파고 선을 묶고 뭐 버스정류장에 그 미관상태가 기존에 했을 때는 1차로 했으면 좋은데 항시 개․보수를 할 때 보면 완전히 조금 어폐있게 말하면 개판이에요. 개판. 네? 이런 것을 감독관청에서 예산 사업비를 지출해 줄 때 사전에 준공계를 받을 때 확고부동하게 확인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뭐 발목이 부러진다거나 만약에 제가 그런 것 당하면 시를 상대로 내가 손해배상청구 다 하겠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법을 모르는 선의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혼자 안고 끙끙 앓고 그냥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하소연하더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고. 이은석 과장님.

네.

이렇게 부질없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십니까?

아니요. 전부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 해동놀이터, 우리가 2007년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현장에도 다 가본 사실이죠?

네.

그때부터 이게 발생한 하자 건이 지금, 이거 조금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뭐 아는 대로만. 하자보증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증기간은 올해 10월까지 해서 보증기간은 이제 지났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지났다고?

네,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보수를.

그 하자보증서 보세요.

네.

증서번호 38298번에 보증기간 2006년 7월 13일부터 2011년 9월 10일까지라는 것은 그러면 콘크리트 골절에 대한 문제가 그 하자보증서에, 하자보증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방수문제나 하수관공사는 2009년 9월 11일까지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누수를 계속 하자지시를 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준공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추진.

계속 유효하다?

네.

그런데 골조 콘크리트 부분은 뭐 정확하게 했겠죠. 뭐 철근을 몇 개나 빼먹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감수를 안 해서 모르지만. 하자부분은 엄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 3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하자보수, 몇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죠?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몇 번이야? 3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이에요?

두 번씩입니다.

그러면 6회네?

네.

그러면 그때마다 하자준공계는 내줬을 것 아니야?

네, 이제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완료되면 또 옆에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고 해서 완전히 잡히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제 말씀은 하자준공계를 내줬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업체, 솔빛건설이 지금 존속합니까?

네.

네?

계속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뭐 했다라는 소리를 얼핏 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솔빛건설?

지금 그 회사가 계속 그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 안 나고 하고 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그 하자보수가 일어나면 그 하자에 대한 부분 사진자료를 해서 회사에다가 하자보수요청을 했으면 또 하자보수했다고 시에다 착공계를 제출하면 그때마다 착공계를 내줬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냐 이거지, 제 말씀은. 우리 이 과장은 또 위에로 해서 그 옆에다 또 생긴다, 옆에다 생긴다, 제가 그 사진 하나하나 보세요. 제가 어제 아침 일찍 그 현장을 일일이 가봤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발견, 이해가 안 가. 그 부분이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았어. 안 하고 엊그제 올해 마지막 하자보수가 2009년 11월 20일, 이미 11월 20일 날 하자보수준공계 내줬어요? 지금 현재 착공계 내줬냐? 안 내줬냐?

착공계는 이제 본인들이 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

아니, 준공서류, 착공준공.

네, 준공계를 내서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준공처리가 된 과정이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부분이, 11월 2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이런 사진 같으면 제가 우리 이 과장님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바닥부터, 이거 바닥 한번 사진 하나하나 봐요. 아니, 우리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해 봐요. 이 과장님, 내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주차요원이 이게 지적해서 찍은 사진 보면 지금도 물줄기가 줄줄줄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공사가 26억여원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하자보수 많은 지적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지금 3년 동안 6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자보증기간은 지났지만 유효하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하고 또 보면 법적 비하싸움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시설공사과장할 때부터 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따졌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계단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계단 한번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가 봐요. 관리실태가, 이게 대리석 화강암으로 만든 대리석 계단입니다. 그 벽체나 관리 봐봐요. 이거. 석탄공사장에서 일해도 이것보다 더 깨끗할 것 같아.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많이 보태서 관리실태나 하자나 이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좋은 말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자꾸, 그 말씀 지금 대화 중에 11월 20일 날 하자준공계를 주었다는 그 자체가, 이 책임자 당시 누구예요? 우리 직원 중에 누구야? 이거? 우리 과장님은 안 가보셨을 거고. 지방시설 김진수 씨? 참 이것이 이러한 일이 그 하나의 조그만 일이지만 안양시 전체에 지금 모든 공사가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 과장님.

네?

뭐 제 말만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말 있으면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자보수를 이제 3년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완전히 이게 그 누수가 잡히지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벽하게 조치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장애인단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상태나 이 도색도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깨끗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천정에서 시멘트물이 석회암, 시멘트는 석회로 만들잖아?

네.

석회물이 줄줄줄 흘러서 그 밑에 주차된 자동차 뒷 범퍼에 굳어있어요. 밤새도록 그 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굳으면 뭐가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차는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들어보셨어? 그 소리? 배상청구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시에서는 책임없다고 장애인단체에다 미뤘죠? 거기서 배상해 줬어요.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그 주차비 얼마 나오지 않는 데서 그 배상금 해주면 또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와서, 그러니까 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설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과장님.

네.

그것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9월 10일부로 만료가 됐으니까 법적으로는 브레이크를 걸어놔서 연장은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하자보수 금액이 방수에 대한 1억 6천 395만여원 되네?

네.

다시 한 번 그 솔빛회사에다 공문을 내서 완전한 하자보수 책임을 안 지면 저희 회사가 하겠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 어디 금이 가거나 지금 내벽도 딱 보면 2층, 3층 지하에 가면 옹벽 콘크리트 치는 데다가 거기다 완전 방수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안에 처리했는지를 제가 뜯어보질 않아서 몰라. 그럼 그 옆에다가 간격에 공기, 공간을 넣어서 블록으로 채워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흘러내리면 그 안에는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 밑에다가 하수관을 차려서 물을 뽑아내는데 제가 다 보고 왔어, 옛날부터. 그것을 우리 집행부 담당관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 그걸 다 뜯어서 원천적으로 외벽처리를 완전히 방수를 한 다음에 블록을 쌓아서 다시 습기가 안 차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습기는 안에서 차 내리지, 이런 상태에서 그 블록 떨어진 거 외면하고 한다고 그게 완전 방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전문업체, 방수 그러한 그 지금 지하 10층, 20층도 완벽하게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많은데, 그거 반지하입니까? 지금 해동놀이터가 뭐 완전 지하도 아니잖아?

네.

그런 시설 하나 제대로 방수시설을 못해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누가 이의제기 안 하면 방수하자기간이 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완전무결한 하자방법을 찾아서 솔빛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면 이 하자보수금을 다시 다른 공사기관하고 해서 그런 강경입장을 취해줘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제가 건의한 게 그 방법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걸 완전히 조치한 다음에 이제 그 준공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이거 뭐 어디 냉천놀이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지만 다 유사한 방법이니까 이것만 한 가지 우리 짚고. 우리 송경운 사업소장님, 기분 언짢아요? 좀 해주십시오. 한 말씀해 보세요. 송 소장님.

저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방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에 공사를 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요. 잘못한 것을 방수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제가 그 해동놀이터에 사업소장 와서 첫 번째 감사부터 지금 세 번째 감사 째인데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신 얘기들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석 과장님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뭐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집행부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써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꼭 필요한 군데,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관양동 관양시장에 그쪽에서도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그 관양중학교 밑 관양시장 여러 가지 연계가 됐잖아요?

네.

그 위치적으로도 딱 그렇고 관양시장은 또 재래시장육성회에서 대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하다 저는 의견이 그렇거든요.

네.

관양중학교는 그 보도하고 위치가 굉장히 높고 뭐 맨땅을 지하로 파서 뭐 한다면 공사비도 많이 더 축적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좀 노력만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교육청에 저희가 이제 관할이 이제 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학교 지하에 이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학교 샘모루초등학교나 이런 신규학교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해서 이제 지하주차장을 두 군데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지금 그동안에 몇 군데 시행해 왔잖아요?

네, 두 군데요.

시행을 해 왔는데 우리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청에다 지원한 예산이 1년에 우리 안양시만 해도 160억인가 그렇잖아요?

네.

크고 작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우리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이 이용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집행부 여하의 노력에 따라서 또 지역위원들 간에 서로 중간매개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얼마 전에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공사를 못했을 때 제가 도 교육청까지 쫓아가서 그 예산도 따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일은 또 지역위원들한테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안을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활성화 또 재래시장활성화 등등해서 연구검토해 보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말이죠, 제가 이제 일문일답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본 위원이 현장 의정활동하면서 눈으로 보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행감자료 124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석수 군부대 등 6개소 노후선로 교체공사 건, 이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준공검사조사서를 봤어요. 이게 이제 신호등 선로가 노후되어서 교체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감독관이 안양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고 또 입회자는 교통시설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입회자예요.

네.

그다음에 공사감독관을 보니까 안양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속해 있는 그 누구, 이름, 뭐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고 또 우리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 공업7급에 있는 기우순 씨가 감독관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예산만 경찰서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독도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네? 그렇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죠?

네.

이거 제가 2년 전에도 이 문제를 따졌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건 뭐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준공검사감독조사표를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이 이것을 감독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지침대로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현장 나가서 한번 이거 제대로 공사한 거 굴착기 갖다 한번 파볼까요? 이걸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갔던 곳이에요. 이게. 이게 군부대만 한 게 아니라 만안구청까지 쭉 해 온 거 6개소가 그거 아닙니까?

네, 6개소 맞습니다.

이게 본인 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2003년도에 이은석 과장님 생각나실 거야. 본 위원이 만안구, 동안구 가로·보안등 누전선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게 크게 이제 문제가 돼서 언론화가 됐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럴 때마다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교통신호등 선로공사는 여기 안양시청 앞에 제가 2년 전에 하는 것도 봤어요. 이거 뭐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그럼 우리 현장 나가서 한번 해 볼까요? 네? 이게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입회자로서.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네?

공사하는 데는 못 가보고요.

그러니까 공사도 안 나가보고 어떻게 이거 입회자로서 도장만 찍어요? 책상에 앉아서?

아니, 이거 공사, 준공공사할 적에 가서 보는 거죠.

아니, 그 감독관이 지금 우리 저 공업7급 기우순 씨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보고 안 받으세요?

했죠.

그러면 이상 없이 했다 그래요? 아니, 제대로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제대로 했다고 그러냐고.

네.

여기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걸 내가 보니까 금방 잡겠는데 뭐 이거. 이렇게 공사해도 되는 거냐고? 네? 아니, 전기선로하고 표지시트하고 같이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 누전선로공사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누전선로 교체공사하고 똑같을 거라고 이건.

네, 전기공사는 다.

이거 사진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사진 봐도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 현장 안 나가봐도. 준공될 때는 이 사진 보고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 안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앞으로도 이제 노후선로 교체공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신호등. 노후선로가 왜 생깁니까? 이게 시방서대로 토목, 땅을 깊이 파서 그게 본 위원 기억에는 아마 90센티미터인가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통신케이블이나 전기선로 공사할 때나 뭐 이럴 때 이게 얕게 묻혀 있다 보니까 굴착기로 파다가 찍으면 또 누전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래서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야. 예산만 계속 뭐 업자 먹여살리는 거냐 이거예요. 네? 이은석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앞으로 그 노후선로공사는 이제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결과에서 부적합으로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아니, 글쎄 공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앞으로는 현장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먼저 뭐 경찰서에다가 예산만 주고 그냥 마는 것으로만 알고 그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 준공검사조사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네.

감독관이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로상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구 착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을 봐도 안전구 착용을 안 해. 여기 준공조서에 보면 다 나와있잖아요. 사진상에는 안전구 착용하게끔 조끼, 모자, 뭐 신호등 다 있어요. 구입만 하고 사진으로만 이용하는 거야. 사진만 찍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진상도 보면 여기 제대로 안전모나 안전조끼를 입고 이거 작업하는 사람이 안 보여. 사진에.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앞으로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장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네.

다음은 수암천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은석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보상 협의 때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본 위원이 이제 이걸 사실 아스콘으로 다 깔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 본 위원은 이제 잔디블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이제 좌우가 다 공원이니까 좀 공원에 맞는 주차장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셨죠? 잔디블록이.

네, 잔디블록.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해서 주차하는 부분은 투수블록인가요?

네, 투수블록에 블록이.

그 블록이 뭐예요? 일반블록하고 틀리던데.

네, 일반블록하고 틀리는데요. 특별한 투수블록도 아니고 그냥 블록이라고.

아니, 블록이 무슨 블록이냐고? 일반블록이 아니에요.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라고.

고밀도개량블록이라고 이제 있죠.

고밀도개량블록이라고요?

네, 명칭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니까 주차하는 데 보니까 공구리를 이렇게 쳤어요. 기초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모래를 앉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보도블록을 깔은 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물이 어디로 배수가 되죠? 배수구가 없던데 거기.

배수구가 다 있습니다.

배수가 어떻게 돼? 일반 보도블록은 이제 밑으로 스며들잖아요.

네.

모래 속으로, 그런데 여기는 공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배수되나?

저기 측구가 다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디? 밑에 공구리 쳤는데.

공구리는 노면배수가 물이 줄눈으로 스며들어가고 또 겉표면으로도 흐르고 그 밑으로도 흘러서 이제 그 측구로 물이 다 집합이 돼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수암천으로.

안 그렇던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거 배수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지적이 드는 거예요. 비가 만약에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이제 고일 것으로 보인다고.

네, 일시적인 저것은 있는데요. 저도 비가 많이 올 때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하수구 배관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배수는.

그다음에 이제 그 보도블록을 깔면서 그 주차라인 있죠? 차와 차 사이의 그 라인이 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아스콘에다가 흰색을 칠하니까 금방 이제 운전자에게 눈에 보여서 주차하기가 좋은데 이걸 이제 보도블록으로 깔다 보니까 컬러가 검정색인 거 같아.

약간 검은색이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까맣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를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면수 한 면에다가 한 면을 대야 되는데 걸쳐 대는 거라, 그 표시가 안 나서.

네.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왜 내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내가 지적을 틀림없이 했다고. 이거 주차라인에 문제가 없느냐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하얀블록으로 왜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저녁, 야간주차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그래서 한 면에 주차가 한 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두 면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이 주차를 해 봤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야. 애초에 설계할 때 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까?

아니, 설계, 거기 시공하고 나서 그때도 같이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아니, 내가 주차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는 모래를 깔아놨잖아요. 그때는 모래를 위에다 깔아놔서 내가 그때 못 봤는데 지금 모래를 청소를 다 해서 모래를 이제 걷어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날 주차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좀 하고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암천변 쪽에 있는 거 주차면, 수암천 쪽에 주차장 있죠?

네, 36면. 아까 세 면해서.

네, 그게 보니까 카스토퍼는 되어 있고 또 도로경계석이 있지만 그게 운전자가 과속페달을 밟았을 때에 낙하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이 되는데, 그게 그래서 난간 같은 게 설계에 안 되어 있었나요?

지금 수암천 자연형하천사업하고 거기가 중복지역입니다.

네,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퍼하고 경계석까지는 이제 저희가 한 거고요. 경계석 밖에는 이제 수암천 자연형하천에서 펜스하고 나무 같은 거 식재나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식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요?

아니요. 펜스로 치고, 펜스계획이 있습니다.

펜스?

네.

그 펜스가.

거기 이제 하천에 맞는 그런 재질로.

글쎄, 펜스가 그거 충격방지용, 어떤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펜스를 쳐야지. 그거 좀 위험해요.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낙하거리가 상당히 깊다고 거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경계석도 있고요. 스토퍼가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지금 펜스치는 것은 그게 뭐 방지용보다는 그냥 경계표시하는 식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 중앙분리대에 하는 철판 있죠? 중앙분리대에다 하는 거. 우리.

네.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것 좀 검토를, 그걸 어차피 거기서 하실 거 아닌가요? 거기서, 어디서 해요? 그 경계.

아니, 이제 그 저희가,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데요.

물론 그렇죠.

거기 하천은 그 환경.

아니, 울타리는 거기서 안 하신다고?

펜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펜스가.

펜스를 하신다고요? 그거 뭐 업무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보니까 자전거보관소가 거기,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차량 한 대 댈 수 있는, 한 면을 댈 수 있는 데다 공간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역세권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뭐 본 위원도 당연히 여기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차라리 차라도 하나 더 댈 수 있는 게 낫지. 자전거보관소를 여기다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자전거에 관한 법률에서 5퍼센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퍼센트까지는 한두 군데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규정법 우리 조례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에는 없는데? 언제, 그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아니, 이번에 저희가 그 조례에도 이제 제정을 하고 자전거이용에 관한 규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수암주차장을 보면 주차면수가 먼저 기존에 161면이었었죠?

네, 161면.

그런데 이제 154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7면이 줄은 거죠?

네.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뭐 우리 인형수 위원도 지적했고 본 위원도 이제 공감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잘됐다고 그것은 뭐 제가 인정하는데 이제 현재 유료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주차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에 주차면수가 너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자전거거치대 때문에. 이런 건데 그게 뭐 조례에 그렇게, 어디요? 조례에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어디 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뭐예요?「주차장법」이에요? 뭐예요?

「주차장법」에 있는 게 아니라「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한 데도 다 설치돼야 되는 거예요? 신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역 같은 데 역 주변은 좀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 수암천 주차장 같은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되는, 조금만 해 놨습니다. 그냥.

흉내만 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 워낙 저기 면당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여튼 이것은 말이죠 자전거거치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차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용사항을 봐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거치대는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한 번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용, 경인차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반형은 그 가로, 세로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2.3 곱하기 5미터요.

2.3 곱하기 5미터?

네.

확장형은요?

길이만 5.2미터.

아니, 그러면 넓이는요?

3.3.

3.3?

5.2, 그 표를 하나 갖다 드릴게요. 표를.

장애인용은요?

3.5에, 그 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를.

아니, 이걸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형 차 대는 그 주차면수의 넓이가 좁아서 차 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확장형에다 차를 대보니까 거긴 편하더라고 주차하기가. 그래서 용도가 그 확장형은 보통 화물차 대려고 낸 거예요? 뭐예요?

네.

거기에만 써놨는데 운전자가 안 보인다고. 시야에.

네,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을 붙여야 될 거 같아.

네.

그쪽에는 확장형이면 확장형에 대한 거, 일반형이면 일반형, 경차용이면 경차용 이렇게 대야 되는데 일반차들이 갔다가 경차용 있는 데 갔다가 공간이 좁으니까 다시 이제 회전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안내표찰을 좀 거기다 붙여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수암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정된 곳이 67개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스쿨존 지정은 다 된 건가요?

네, 초등학교 40개 교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겠어요?

유치원은 저기 유아원하고 해서 많은데요. 저희가 100명 이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생이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을 다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보육시설이 540개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그중에 이제 100인 이하인 소규모는 스쿨존 지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치원이 대형화가 되면 또.

대형화가 되면 늘어날 수 있죠.

지금 뭐 초등학교는 좀 주는 추세인데 어린이 숫자가 지금 뭐 준다 그래서 학교 교실도 늘어나는 상태이고 이런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네?

네, 지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내년에 이제 2개소, 단지 개발되고 이런 데가 한 세 군데 빠졌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에 두 군데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ITS CCTV카메라 운영실적을 보니까 CCTV영상자료 제공을 196건, 사건해결 실적이 14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CCTV가 ITS사업한 게 방범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재해에서부터 방범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 CCTV카메라가 또 이면도로변에도 지금 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도 돼요. ITS로 해서 CCTV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ITS는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에 32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범 CCTV카메라는 어린이놀이터 등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몇 킬로미터 가량 잡을 수 있나요? CCTV로요?

한 1.5킬로미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한 1킬로미터까지는 이게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킬로미터까지는?

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143건에 대해서 사건의 실적을 이제 올렸는데 앞으로도 이제 ITS를 활용해서 미리 사고예방에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최종도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제가 나무 심자 그랬지 조경면적 확보하자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차면수를 이렇게 줄이지 않고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운데 지금 느티나무 하나씩 심으셨죠?

네.

굳이 왜 2.3미터 폭까지 해서 나무를 그렇게 한 그루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거기.

그러니까, 네?

위원님도 이제 녹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고요.

충분히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면 주차면수 안 줄이고도 주차장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한다 이거죠.

아니, 이제 그.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은 저거.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제가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마지막 도면은 한다고만 그래 놓고 왜 안 보여주고 그냥 가냐 이거죠. 주차면수도 줄고 쓸데없이 잔디는 뭐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투수블록을 쓴 거죠? 솔직히.

고밀도. 네, 투수블록은 아니고.

왜냐하면 투수블록을 써야 되는 게, 지금 지하수고갈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용역도 나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수 때 지하수로 내려가서 하천용수로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지. 내 사업 이거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원래 투수블록을 쓰자고 한 취지가 그건데 지금 투수블록 써놓고 밑에 공구리 쳐놨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비싼 블록 써가면서.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살려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수암천변으로 지금 뭐 펜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수암천과 그 경관을 생각하면 거기 펜스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뭐 이은석 과장님 쪽은 아니지만.

아니요, 지금 그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그쪽이랑 협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경관 쪽으로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일반 펜스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드레일 정도 낮게 해놓고 수목을 좀 심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어떤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쪽 남쪽 도로에 보면 담장이 쭉 쳐져 있는데 측백나무인가요?

네, 측백나무예요.

그런데 한 중간에 통로 좀 하나 뚫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 갔다가 거기 차 대고 다른 데 나갔다 들어오려니까 울타리 따라 뺑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공사과 전체에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구별 공정별 사진을 좀 찍어라, 왜냐하면 처음 상태와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을 다 찍으면 지금 아까도 지적받았다시피 공무원이 시간이 없어서 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째 감사 때마다 공구별 공정별 사진을 찍어라, 그러면 공정에 사진이 없으면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사장이 나와서 사진만 찍으면서 감독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매년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시스템을 만들면 사후에 충분히 감독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지금 비산사거리 지금 그 아스팔트 걷어내고 하는 게 그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거 왜 겨울철에 해요?

그 사업이.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학원가에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을 가지고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네? 제가 도면 이거 다 보면 진짜 이 돈 이렇게 들여서 효과가 있나 난 의심스럽거든요. 그것도 그런데다가 이왕 할거면 날씨 좋을 때 하지, 꼭 연말에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포장할 때 안 좋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의 정거장에 보면 가끔 모니터가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기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없습니까?

거기 모니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있어요?

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하여튼간 그거 확인하셔서.

네,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모니터가 나갔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붙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표시해주면 바로바로 거기서 어느 정류장에 지금 모니터가 나가 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참 이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호계초 같은 경우는 도서관 입구 쪽으로 또 학생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그랑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했는데 호계초 같은 경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2004년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다 칠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보완을 한 거죠. 이제. 좀 시인성이 떨어지고 뭐 안전자문을 녹색어머니회에서 건의하고 그런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새로 하는 거만 다시 설명회를 하고.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마침 생각이 나서 우리 이은석 과장께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안양 신안초등학교 언덕길 본 위원이 먼저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미끄럼방지 시트가 밀려나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가보니까 재시공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시공방법이 틀리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거 무슨 시공방법이에요? 그건요? 그 기존에 있던 미끄럼방지 시트 위에다가 또 뭐 칠로 했더라고, 거칠거칠한 그게 뭐예요? 무슨 공법입니까? 그건요?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도포를 한 8밀리미터 정도 1센티미터 미만으로 해서 그게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미끄럼방지 시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만, 그 먼저 밀린 부분만 칠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일정치가 않다고, 앞으로도 미끄럼방지 시트를 어떻게 시공할 거예요?

지금은 시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내가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했죠?

네.

그 시트가 밀려나온다고. 여름철에 특히 그렇다고. 여름철에 차가 가면서 이게 이렇게 언덕길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려나온다 이거야.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거 시공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원가 교통혼잡지역, 그 학원가 저도 뭐 어저께 이제 한 10시 정도에 가봤는데 만날 그 앞쪽으로 지나다녀요. 동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도 이게 지금 이제 한 차선이 더 늘려서 이제 5개 차선, 편도 5차선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은 2차선 먹는다는데 이게 결국은 3차선 그대로 먹더라고요. 이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원연합회에 가서 몇 번씩 간담회를 했고요. 3차로까지 쓰는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한다 그래서 지금 동안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차로까지 서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도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이제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 좀 강화해 주시고요.

네, 단속을 강화해서.

그리고 또 앞에 그 사거리 보면 그거 이제 한 10미터인가요? 차선이 5개 차선 쭉 오다가 이제 그 신호등 있는 데가 그게, 거기는 왜 차선을 늘리지 않아서 또 이게 병목현상이, 아침 같은 때에는 또 굉장히 거기 막히더라고요. 신호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거기를 그렇게 작게 코드머리를 갖다가 그대로 존치시켜 놨어요? 거기?

저희가 이제 거기를, 어차피 거기는 이제 통행하는 데가 아니라 차량들이 3차선까지 이제 점유를 하기 때문에 한 차선을 늘려서 두 차선만 이제 학원차들이 주·정차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베이식으로 양쪽 끝에 부분은 먼저 인형수 위원님이 자문을 해주셔서 거기는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식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아침에 속도를 내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차선은 그냥 뻥 뚫려 있는데 거기가 한 차선이 쭉 오다가 우회전 꺾으려면 앞에 차들은 다 막혀 있고, 예를 들면 이게 4차선에 다 차들이 쭉 정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차선에 쭉 오다가 이게 신호 딱 걸려 있고 꺾지도 못하고 정차가 또 쭉 되는 것 같아요.

5차선은 한 쪽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로로 하는 건 아닌 건데.

아니, 이제 우회전 차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정체되는.

이게 의외로 저도 그래서 이게 몇 번 여기서 한번 저도 움찔움찔해서 굉장히 좀 사고도 날 뻔한 것 같고 이게 뭐 인도, 이게 뭐 횡단보도 때문에 이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정차 판단을 한 겁니다. 통행로로 한 것이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제가 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정차를 대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느낌인데, 제가 바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의외로 아침 시간대에는 정차개념이 아니고 뻥 뚫려야 우회전을 꺾는데 꺾지 못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한번 생각 좀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스쿨존, 동료 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이거 미끄럼방지포장 이거 올해 지금 보니까 예산증액이 한 1억 7천인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컬러미끄럼방지, BRT사업도 그렇고 이거 해마다 한 1년 지나면 다시 칠해야 되고 이게 꼭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아까 권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맨 처음 하기 때문에 BRT같은 경우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는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서울시에도 했었고 우리도 인식이 되면 앞으로는 BRT구간에도 아까 하신 대로 아스콘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30킬로미터 이하로 스쿨존이라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속도제한표시라도 아니면 동그란 원판으로 해서 빨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게 수명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한 5년은 가죠.

벌써 호계동 쪽에도 다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다 시커멓게 돼서. 예를 들면 그게 칠했을 때.

그런 데서 달리기 때문에, 달렸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타이어 자국이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횟수에 의해서 얼마 정도 돼야 된다고 데이터 같은 게 나와있는 건 없죠?

그런 건 없고요.

그럼 대략 5년 갈 것이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가 봐도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설계변경 이게 보니까 거의 거기에 따라서 다 경계석 이런 부분, 전부 다 거기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증액분에 대해서.

증액이 아니라 스쿨존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도로에.

아니까, 저도 아니까.

보도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축소시키고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그게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은 실버존까지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그러면 칠을 한번 과장님 보시기에 한번 데이터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그게 얼마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칠을 횟수에 의해서 브레이크 얼마만큼 다시 칠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데이터를 나중에 그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걸 굳이 칠할 표시, 스쿨존이라는 표시 전혀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데 위원님, 다른 위원님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더 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시인성 때문에 주로 여기는 들어오면 스쿨존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빨갛게 합니다.

스쿨존, 제가 보니까 과장님 한번 이번에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하는데 에다가 한번 주셔서 자료, 통계 같은 거 줘보세요. 저도 그래야 타당성이 이게 과연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7쪽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도면 등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하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9쪽에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설계한 도면과 자문회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기본안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의 기본설계는 금년 1월 14일 날 현상공모를 해서 4월 17일 날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안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29일 날 기본설계안 공고 및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17일 날 1차 자문회의 조치결과 및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내용을 기본설계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8일 날 경관조례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해서 다시 경관심의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조감도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천 777제곱미터,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 2개 동으로 건축면적이 2천 446제곱미터 연면적이 1만 5천 297제곱미터 그리고 주차대수는 법정 58대인데 18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 있었고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2개 층을 파서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1개 동은 도서관용 1개 동이 되겠고 1개 동은 복합복지센터로 해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노인복지센터, 3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는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89쪽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2006년 4월 28일 착공해서 2008년 10월 28일 준공된 건축물로써 총 네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시행령 73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28조에 의해서 입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이 증가되면 물가변동이랑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금액산출은 네 차례 모두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제19호로 건립된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조달청 국책사업팀 사전검토 및 사전조율, 조정에 의해서 설계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조달청 검토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행감자료 196쪽에서 197쪽에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하자처리건수가 1건 뿐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또 하자검사내역에 안양1동청사에 관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검사내역 작성은 하자검사일이 아니고 당해연도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안양1동사무소는 2006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1동 주민센터가 작년에도 하자가 발생을 했고 금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했고 했는데 건축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방수부분이 상당히 공사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하자가 돼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공회사는 지금 없어요.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하자보증회사로 하여금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하자검사가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크랙도 나오고 창문이 뒤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하자보수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할 때 그때 검사를 했을 때는 미리 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자료에 이렇게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용주체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바로 바로 연락이 와서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한 하자는 아니고 경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성실히 해주고 있고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지원센터 설계도면과 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장애인단체장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회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장들의 회의내용이라든가 또 공사 중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설계에 다 반영했고 또 공사 중에도 일부 보완을 해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에서 현장 방문해서 현장 답사도 했고 그때 오셔서 보시고 여러 가지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에서 문제점은 없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도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복합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이게 유유부지에 있는 구)유유산업 건물입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해서 안양사터의 추정이 된다 해서 문화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조사 결과 거기에서 안양사 추정이 되는 유구와 여러 가지 명문 와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날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해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여러 가지 안양사로 추정하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굴조사를 해서 안양사가 확실하다는 여러 가지 금당지라든가 중문터 이런 것들을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추가 발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는 일단 보류시켜놓고 내년에 추가 발굴이 끝나면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 관련해서 감리일지 원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 또 신촌어린이복지관 감리일지도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또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 당초 난방시스템 계획이 변경됐는데 변경내용과 판단근거를 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에 난방시스템은 당초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지열시스템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게 난방시스템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당초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계가 되었던 건데 공사 발주 후에 중앙정부에서 사회약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보조금이 나와서 저희가 공사비가 당초에 시비로 들어가 있던 걸 국비로 대체시키고 시비를 감액시킨 이런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시설 자체가 설계변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지열난방시스템의 공사비가 1억 7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지원액이 1억 1천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8천 700만원하고 도비 2천 600만원해서 1억 1억 300만원이 지원됐고 시비는 나머지 6천 200만원만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도 인형수 위원님께서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도면제출과 자문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해드렸고 평촌동 주민센터 공사는 금년도 5월 14일 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7월 달에 기본안에 대한 설계보고와 1차 자문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1차 자문회의 조치결과 및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사항을 반영한 현재 기본계획안을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김남수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주관해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게 많은데 행감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자발생이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 아마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당 400만원 정도만 주면 잘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 주는 건 평당 6, 700만원씩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자발생은 계속적으로 나요. 제가 안양1동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야. 안양1동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하자가 계속 생겨. 하자가. 내가 1동센터 갈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 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가 어디가 어떻고 뭐가 어디가 어떻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방수가 좀 누수가.

원청자가 부도가 났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잖아요?

보증회사가 있죠.

보증회사에서, 그것도 난 그런 거야. 동사무소 그때 잘 짓는다고 지은 건데 왜 하자가 생기느냐는 거야.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시에서 감독만 제대로 가서, 감독자가 다 있잖아요? 공사감독관들 다 있잖아요? 제대로 감독했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는 거야.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방수공사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방수공사인데 방수공사가 지하층 방수도 있고 옥상방수도 있고 벽체방수 여러 가지 화장실 방수도 하는데 특히 건물구조가 복잡한 부분 같은데 특히 외벽에 타일을 단다든가 캐노피를 설치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틈 같은 곳에서 누수가 돼서 스며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공사할 때 신경 써서 하긴 하는데 방수라는 게 아주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능공들이, 숙련공이 투입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아주 정밀하게 공사를 못해서 또 방수를 하다 보면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잡한 구조에 완벽하게 방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기고.

하여튼 문제는 동 청사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보면 다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석수2동 청사를 대규모로 크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어요?

네.

상주하고 있어요?

네, 현장에 저희가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상주감리가 있고 또 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주 나가나요?

감독공무원을 안 하고 요즘은 감리자를 두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안 나가요?

상주해서 감리는 감독을 안 하고.

상주는 안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수시로 나가서 겉핥기로 가서 앉아있다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전문건축사라든가 감리기술자들 상주시켜서 감리를 하게끔 하고 그 상주감리자가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도 확인도 하고 우리도 나가서 수시로 확인도 하죠.

각종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280억 이상 들어간 공사, 대형공사였었는데 설계변경이 4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한 차례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거지, 지난 아트홀 모양으로 증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먼저 아까 답변드린 4번의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에 해당.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질의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가변동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유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증축된 부분은 없었어요?

네, 없어요.

기존 설계대로 원안대로 된 거예요?

네.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설계변경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질의를 안 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말씀해보세요.

그건 약간 하면서 무슨 거기에 암반 나온 부분이 있고 지하를 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뒤에 무슨 영어학습장 한다고 해서 거기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 연결시켜주는 통로 추가되는 부분 이런 사소한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가 좀 변경이 된 거네요. 실제로 증축된 부분은 아니에요?

증축은 아니고.

물량이 증가된 걸로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최고급화로 지었는데 사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관장이 각 동사무소 자치회 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요. 와서 이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못 가는 거야. 거기를. 이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을 그때 신중대 시장님이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관장이 나한테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 사람이 안 온다고. 안 가요. 멀어서 가질 않는 거야. 안양시에 앞으로도 문제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이용률이 적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삼아연립지구로 해서 주거환경사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요즘에 지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 다 있고 녹지시설 다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렇게 먼 데까지 가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이 자리에서 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도면 좀 잠깐, 잘 안 보여.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공모 중이에요?

기본설계를 했죠.

기본설계를 했는데 지금 입체도를 보면 이게 위치가 관양중학교 뒤예요?

네.

관양중학교 뒤에 그 주차장 부지.

네.

좀 높은데 다 까내는 거예요? 기반이?

지대가 조금 거기가 도로면보다는 높아서 물론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도로변하고 격차가 높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서 전문가들 25명이서 알아서 하시겠고 또 우리 도시건설 인형수 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소인배가 또 이렇게 질의한다고, 이해하십시오. 1층 단면도를 한번 봅시다. 1층 단면도에 보면 여기에 복합시설이 들어가는데 도서관,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1층 도면에 보면 0세부터 4세까지, 5세까지 되어 있는데 9명, 15명, 15명 이렇게 최고 많아봐야 5세가 23명인가, 지금 관양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관양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관양1동에만? 여기에 어린이집에는 관양1동 주민이 아니어도 안양시에 거주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공사비가 얼마예요?

현재 계획은 2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억을 들여서 짓는데 너무 조촐하게 계획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층과 2층 보면 2층 캐노피로 해서 2층은 입구 쪽을 다 쓰고 있는데 1층에는 캐노피도 모양 만든다고 딱 잘라서 공간 확보가 좀 적은 모양인데 그리고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나왔겠지만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 0세부터 노인 시설, 청소년시설 다 들어가는데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층별로 했죠.

층별로 하는데 출구가 다 동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같은 학교에 있어도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위압감을 받아서 활동을 잘 못해. 그런데 이 출입구가 동일하면서 연계된 출입구가 돼 있는데 유아들이 우리가 요새 말하면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확산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의 연령층별의 정신적이랄까, 공간확보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염려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출구도 다 분리해서 만들었고 1층에는. 그다음에는 2층, 3층 올라가는 주코너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실 이런 건 별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도면을 보면 알아요.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 분리시킨 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 로비도 너무 이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 그리고 2층에는 캐노피로 해서 노인경로식당이라든지 취사장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다 만들어놨는데 캐노피, 1층에 캐노피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미터예요? 8미터로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물론 말뚝을 박아놨지만 그 공간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저는 너무 약하다 이거야. 이거 뭐야, 24명, 지금 거기에 서민들이 어린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이거 좀 연구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좀, 김 과장님.

이제 1층에 캐노피 부분도 실로 만들면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공사비 문제가.

땅이 부족해서 건축면적 못 만들어요?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공사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을 상당히 늘릴 수, 이것도 면적이 많다고 해서 좀 줄인 면도 있고.

아니, 떡 만드는데 떡은 다 삶아서 떡 만들어놓고 콩가루가 없다고 해서 그냥 콩가루 안 묻혀서 떡 만들어낼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말은 좀 집행부에서 말이 안 되지. 24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놓고 부족하다고, 내 말씀은 예산에 맞춰서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 안양시가 추구해야 될 문제가, 없는 서민들의 유아,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직장 나가고 낮에 애들 맡길 수 없어서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관양1동이 다른 동보다도 안양 31개 동에서도 만안구보다 더 낙후된 마을이 관양1동이에요. 이런 거에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에는 다 썩은 옷 입고 겉에만 기름 바르고 양장 입고 다닌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말씀은. 시설 수용능력을 늘리라는 거야. 수용능력을. 수용능력을 늘릴 수 있는 설계가 나는 우선 필요하다, 아니, 10명, 20명 하게 되면 한 집 건너 애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거기 들어가려면 머리 깨지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시설장인가 이런 교사 이런 사람들도 또 끗발부리고 선정작업에 문제가 있느니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여기가 건물을 늘리려고 해도 건축법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지.

땅이 몇 평인데 용적률, 김남수 과장 여기 땅 충분해. 내가 보니까. 주차대수나 이런 거 다 충분할 것 같고 그러면 배치도를 로비를 줄이고 시설장실이니 뭐니 좀 위치 변동해서 엘리베이터 한쪽으로 가운데로 몰아붙이고 안에 2층 계단도 몰아붙이고 해서 좀 어린이보호시설을 좀 늘려.

이게 보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여러 번의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종 결정된 거예요?

네, 기본안은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거라고?

네.

우리 인형수 위원님, 도면 어린이유아시설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240억이나 들여서 너무 외부에 치장하고 너무 과대선전만 하려고 시설이 다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안에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봤어요. 보니까 저도 그래프용지 도면 그릴 줄은 알아요. 자격증은 없어도. 그릴 줄은 아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는 유아시설은, 다른 시설은 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그런데 유아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관양동 지역에 여기에만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이게 적으니까 또 점진적으로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 나가야겠죠. 한 군데에 관양동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예산도 그렇고 신규사업도 그렇지만 한두 군데 이게 필요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4, 5세 유치원비가 한 달에 우리 김 과장님 애들 다 컸죠? 지금 최근 교육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지? 이거 한심해요. 지금 교육비가 얼마나, 유아 애들 교육비가 중․고등학교 애들 교육비보다 더 들어가요 지금. 한 달에 100여만원씩 받고 주부들이 돈 벌러 아침 해뜨기 전에 나가서 해진 후에 들어오려면 지금 어려운 가정들이 이런 시설을 기대하고 있는데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면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고 더 욕을 먹어.

그 부분은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누구 말대로 애 낳아보지 않는 사람이 애 낳아본 사람 고통을 어떻게 아느냐고, 다음에 김 과장님, 집행부들, 우리 젊은 직원들도 계시지만 애들 유치원 같은데 보내면 진짜 그 돈 어떻게 해요? 다음에 손자들 낳아봐요. 받아주지도 않아. 웬만한 유치원 같은 곳도. 유아시설이 없어서. 또 다시 언제 만들지 모르지만 관양동 지역은 특히 그렇다 이거야. 이거 예산이 확정돼서 다 된 거예요?

예산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죠? 2010년도에 올렸어요?

그 내용은 제가, 예산하고 계획수립 하는 거 자체.

주무과장이 예산도 모르고 설계가 확정됐는지, 실시설계까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 이 예산 오면 다 깎아버릴거야. 나.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 쪽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생활현실을 모르고 계획을 한다 이거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봉급 많이 받으니까 그런 현실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여기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범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 많은 면적을 어린이집을 하면 상당히 좋은.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다년간 건축과장으로서 오래 있었으니까 면적을 늘릴 수 없다, 한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현 시설에서도 그림 그리기에 달렸어요. 이거 1층에 복지센터 입구에 방풍시설하고 로비하고 엘리베이터 이 관계에 대해서 코너 쪽으로 몰고 얼마든지 한 두 칸 이상은 애들 4, 5세 짜리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도면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 협소할지 몰라도 이거 지금 이 복지센터 출입구는 2, 3, 4층 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고 계단하고 비상계단 아닙니까? 그거 뭐 식당을 저쪽으로 몰아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이거. 내가 보니까.

하여간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너무 외형에 치우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층에 유아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량의 소규모 시설보다도 많은 다수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치를 좀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될 때는 저 도시건설위원님들이랑 합세해서 예산, 우리 지역 일이지만 예산 깎을 거예요. 내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현장방문을 두 군데를 했는데 잘 갔다왔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초에 전 시설되는 부지 안양6동 498-1에 대해서 부지로써 적정치 않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조금 뿌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지체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또 많이 이렇게 받아서 현실적으로 거의 다 수용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3층에 화장실, 식당하고 화장실이 식당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위치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설명 내용대로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일부만 보완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인지원단체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이 식당 출입문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복도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구조상 위치변경을 여러 번 검토했는데 달리 방법이 안 나와서 출입문은 자동셔터문으로 해서 차단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장애인이 많이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위치가 출입문 방향을 입구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출입문 구조만 변경하는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주출입구 문은 자동하고 수동하고 각각 설치를 하신 거죠?

네, 각각 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3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당 개념이 되든 이런 곳을 이용할 때 만약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요새야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운행이 쉽지 않을 경우에 그 대체수단이라든가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 이동수단이 엘리베이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 램프를 또 설치, 워낙 건물 구조가 협소해서 별도로 램프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두 대 설치한다는 건 여러 가지 낭비성도 있고 면적상에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두 대가 설치 불가능했고 그래서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그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장이 수시로 난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하면 바로 수리가 요즘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렵게 마련된 장애인지원센터가 좀 장애인들을 보호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서 안양복합문화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유유산업 부지 내가 안양사라는 의견도 있고 그 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유유산업부지 내에 유유산업 부지가 안양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7년 12월 20일 날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당시의 연구방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김중업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김중업 건축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김중업관이라든가 기념관 또 유유산업이 거기 상당기간 유유산업에 대한 어떤 전시관이랄까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안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작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로 구성돼 있었죠.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먼저 접근하고요. 그 이후에 현대건축가 김중업 작가의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보존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설명 말씀주신 그런 용도 내지는 가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죠, 현재 부지가 유유산업 부지가 안양사터라고 하면 새로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현장을 제가 몇 번 갔었고요. 발굴하시는 분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이거 최소한 유유산업이 당시에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안양사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오래된 고찰 위에 현대 건축가인 김중업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위에 올라와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좀 달리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어쨌든 제가 사실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런 유물들이 발굴된 것 아닙니까? 이런 유물들이 발굴돼서 이게 문화재청에서 과연 어떻게 여기를 어느 수준까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으로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10월 28일 날 문화재 관련돼서 자문회의했는데 자문내용이 어떤 게 나왔겠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대로 현재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양사가 있었던 터로 추정이 된다, 거기에 현재 공장 본공장 뒤쪽에 공터에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큰 절에서 사용하는 강당터가 나왔어요. 강당터가 나왔고 거기에 추정해서 기와 와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안양사터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은 안양사터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안양사가 있던 시기에는 지금 얘기에는 대웅전 같은 금당이라는 본 건물이 있을 것 아니냐, 금당터는 아니기 때문에 금당터가 있는 부분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발굴을 해서 그러면 안양사터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가 발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만약에 추가 발굴을 했는데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김중업 씨가 건축했던,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건물 있는, 지상물이 있는 건축물에도 안양사가 옛날에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절이. 그래서 다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발굴조사가 나오면 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걸 보면서 설계를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달리 설계변경을 방향을 바꿀 건지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할겁니다.

이게 2007년도에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해서 유유산업 부지 과연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격론이 벌어져서 당시에 5대 4로 해서 가결이 돼서 이 부지를 산 겁니다. 당시에 우려했던 분들, 저희들 의견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안양사, 이게 안양사를 전제로 했을 때 안양사터에 유유부지가 과연 공장 부지를 마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느냐 또 그 이후로 현대 건축가인 김중업 씨가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과연 이 문화재를 몰랐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 위에 또 현재는 기존에 있는 걸 보존한다고 하지만 현대식 건축을 일정한 부분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는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랬을 때 과연 당시에 저희가 이 유유산업 부지를 당시 시세 상당히 유유산업이 경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과연 사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어쨌든 만약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아니면 문화재를 발굴하는 분들 의견 같으면 현재 상당히 문화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에서 직접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에 재개발, 주거환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지역에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라든가 이 회의 때 어떻게 좀 논의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문회의 때 나온 얘기는 없고 거기 주변에 주택가 쪽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부분이 현재 당간지주 같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정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당간지주 주변으로 해서 반경, 제가 알기로는 500미터까지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할 때 문화재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개발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유유산업 부지를 살 때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유산업 부지를 저희가 사지 않더라도 제3자가 매입했을 때도 이런 규제에 이미 들어와있는 건데 당시 논란이 됐던 게 굳이 왜 우리가 사느냐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100억 이상의 큰 돈을 줬기 때문에 당시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좀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500미터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문화재에서 형상변경에 대한 것을 현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그러면 문화재관리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잣대라는 게 아주 엄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동안 쭉 추진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건축부서가 됐든 도시계획 입안부서가 됐든 김남수 과장님이 한번 협의해서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무영역에서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부서하고 개발추진위원회라든가 개발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업무적인 걸 떠나서 재개발 업무까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직접적인 말씀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을 좀 향상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어린이집 1층 문제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다, 다수 인원이 참석할 수 없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 자문회의라든지 결과를 쭉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공간이 부족하다 뭐하다, 노인시설이 뭐 하다하는데 유아, 어린이시설 다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어린이집.

그 이야기는 없었잖아.

관련 부서가 여성과거든요.

여성과든 뭐든 자문회의가.

우리가 여성과에 의뢰를 했어요. 의견을 내라 또 여성과장도 이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해서 그쪽에서 의견도 일부 낸 부분이 있고.

없어 그런데 내용이. 다른 청소년과는 모르는데.

기록에는 없는데.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 그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듯이 건물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할당할 때 면적을 여기에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무슨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분할 때 그 면적이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면적하고 수용인원하고 비례가 법규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복지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알아요? 하여튼 검토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건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아까 우리 제가 이걸로 한마디만 더하고 끝내겠는데 그동안에 조금 전에 김기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고 하자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우리 송경운 소장님하고 수없이 입씨름도 하고 방법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왜 관공서 건물들이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고 방수시설이 미흡하고 했는지 그걸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김남수 과장도 건축과장으로 오래 계셨지만 제가 실제 경험은 공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면 절대 옥상방수나 지하방수는 하자가 안 나요. 제가 20년간 건축을 하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레미콘은 절대 물을 섞어서 안 되고 지하나 옥상에 타설을 할 때 지금 관급공사 같은 것은 타설을 다 해놓고 거의 굳어갈 때쯤해서 그냥 방수 미장들이 와서 이렇게 방수만 처리하고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타설을 레미콘 타설할 때 같이 미장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다대기방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미세한 입자 사이에 돌과 자갈과 레미콘과 시멘트 간의 미세한 입자가 새어나가니까 그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걸 막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기로 말하면 방울이 생기는 거지. 그걸 계속 타설을 하면서 미장 두 사람이 각목이라고 할까, 그걸 가지고 발굴레도 안 좋아, 왜 삐쳐나가니까. 계속 같이 때려줘야 돼. 때려주면서 그 입새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게 지금 말씀한 대로 막 하면 한쪽은 밀어주고, 자갈은 자갈대로 물은 물대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관리감독할 때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지하실하고 옥상만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응? 그 옹벽칠 때도.

지금 방수가 옥상이나 지하에서 새는 건 거의 없고요. 지금 하는 게 대개가 아까도 말한 캐노피 같은 부분에서 새서 천정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어이, 김 과장님.

네.

벽이나 지하, 지금 안양시 그동안에 보수내역에 예산 보면 지하방수가 제일 많아요. 옥상방수는 그런대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하방수가 제일 많아요. 지하방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관공서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시공하란 얘기인데 실은 제가 복지회관 한번 어느 날 갔더니 공구리를 친 상태예요. 그런데 지적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지금 관공서가 단가가 비싼 이유는 FM대로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라고 해서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공사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또 송경운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직원들 교육 좀 시키셔서 감독하는 방법 그래서 공구리치고 나서 가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구리치기 전에 한번 연락을 달라 그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했는데 저는 그 사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진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남기려고 하면 공사를 잘못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다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구별 공정별로 다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하자가 났으면 왜 하자가 났는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1장에 한 6장 정도 넣으면 적당할 거예요. 2장을 넣으면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게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죠? 몇 미터 도로죠?

12미터요.

12미터 도로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간공사는 다 셋백해서 인도 만들어라 막 하면서 여기 지금 이쪽 중학교 쪽에서 오는 데는 나무를 심어서 아마 이거 차도로 사람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시설인데 여기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뭐 스쿨존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예 계획할 때 한 뭐 2미터 정도 인도를 아예 확보해서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모퉁이 도로도 이렇게 꼭 지적선 딱 맞추지 말고, 모퉁이요. 거기도 좀 그 차량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곡선로로 이렇게 좀 돌리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가드레일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인도를 한 2미터 정도 쭉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도를 아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하면서요, 실시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그런데 이 주택가 이면도로라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대지 내로 좀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설계는 뭐 진짜 잘 설계를 하셨는데 좀 돈이 많이 들게 생겼네요. 그래서 공사비 책정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주는데 설계자가 그 금액에 맞게 설계를 하죠. 용역비에 맞춰서. 그래서 그 부분 공사비를 좀 적정하게 낮춰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 권혁록 위원님도 400만원이면 짓는데 왜 700만원, 800만원 드냐 공사의 질은 똑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뭐 이쪽의 일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표준품셈이라든가 일위대가 다 적용하면 그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평촌동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이게 소공원이 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주도로에서 소공원을 통과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공원이긴 하지만 동사무소를 들어가기 편리하도록 공원을 도로형태도 좀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조성을 그렇게 하려고.

아니, 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이면도로 옆으로 돌아서 주차통로랑 같이 다닌다는 건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가운데 전면적으로 소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그것 좀 공원길 같은 길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2층에 환경미화원 들어가는데 보면 지금 복도 이거, 거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복도가 좀 상당히 길어요.

네.

그래서 환경미화원실 쪽에 있는 그쪽이 북쪽이라 열손실도 많을 것 같고 이미 뒤쪽이라 그렇게 크게 통창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이게 복도나 휴게홀에 냉․난방 다 해야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열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각 층별로 그 구획도 안 되어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 남쪽으로 지금 캐노피가 1.6미터 빠져있는데 실은 이제 뭐 디자인상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 쓰는 사람들은 실 가운데 이제 기둥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그건 1.6미터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테라스 부분이 좀 넓어서 그 부분을 저기 노래교실 있는 실을 앞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것은 디자이너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 다목적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둥이 2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의자 배치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실제 쓰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방, 식당이 있는데 그건 요구사항인가요?

네, 동에서 여기 다목적시대 뭐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식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넣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시 이용하는 건가요?

상시는 아니고요. 큰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큰 행사 1년에 몇 번을 위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죠. 뭐. 그런데 저 기존에 있는 동들 다 주방 만들었다 다 폐쇄했잖아요.

지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일부 동에서 식당운영.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및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도시기반시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도로, 육교 등의 개설 및 설치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및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차로, 자전거횡단도 설치, 끊어진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등 예산이 적게 들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소재도 문제가 있는 탄성포장을 지양하고 자전거의 주행성, 경제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아스콘 사용 등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시설물 관리 및 도로굴착공사의 철저한 시공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도로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공동구는 도시의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시설의 관리와 잦은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공동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GIS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굴착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다짐 등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명예감독관 운영을 철저히 하여 공사하자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과 구청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부서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업무구분과 협조체계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하천관리 등에 대한 시청과 구청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사업소의 경우 도로와 교통업무는 연관성이 많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불합리한 문제해결도 도움을 주고 보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므로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현마을 철도횡단 보행자통로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 연현마을은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고립되어 통근 시 연현오거리로 돌아가는 불편이 있고 현재 이용하는 보행통로도 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통로로 악취발생과 좁아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오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차는 여건상 어렵더라도 보행자는 물론 출․퇴근 승용차와 1톤 이하 소형 트럭 정도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교통편의 제공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면적, 입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건립은 안양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거울삼아 완벽한 사업계획의 수립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신뢰있는 버스터미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정책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시행하여 자동차운전자들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므로 장애인, 유모차,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우선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물론 어린이가 뛰어다닐 수 있는 골목길은 30킬로미터퍼아우어 이하 속도제한구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좁은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 등 보행자 위주의 교통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된 매설심도 품질이 양호한 자재를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전 발생 시 감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매설심도를 규정대로 깊게 매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교통안내판 설치와 작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간선급행버스 BRT사업 시행과 지능형교통체제 ITS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섭급행버스 BRT사업 시행과 지능형교통체제 ITS구축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시 설계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그에 따른 공사가 시방서대로 견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하자가 발생하는 곳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를 하는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 수주를 함으로써 형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는 계약업무를 공정성 있게 추진하여 성실한 시공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우므로 건실한 지역업체가 안양시 사업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하자검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시행한 49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결과 10건을 제외한 39건은 하자발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 시 공정별 공구별 사진을 촬영·보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시설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한 결과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심하게 배려하여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많은 성토양에 대하여 안양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에 발생하는 잔토를 우선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차량에 의한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서도 세륜시설 설치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 공사는 안양천을 횡단하여 우안의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사업을 하므로 인근의 오염원에 대하여도 함께 처리되어 안양천이 수질개선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견인차량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중인 견인차량은 만안구 5대, 동안구 5대 등 총 10대가 있으나, 그중 만안구 2대, 동안구 1대 등 총 3대만 운행하여 월별 견인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등 관내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견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공무원이 탑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청 및 구청과 협의하여 견인부분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는 등 미운행되고 있는 견인차량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가로·보안등 시설물에 대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인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불편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5대의 버켓트럭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신규차량의 구입은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견인보관소 활용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내 견인차량 현황을 보면 만안구에 15대, 동안구에 14대로 총 29대의 차량이 견인되어 있는 바, 그중 5년 이상 장기 보관차량이 만안구 5대, 동안구 7대 등 총 12대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업무처리에 소홀했다고 사료되니 향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구청과 협조하여 관련 법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철저를 기하며 견인보관소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주차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 및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