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3～532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63～868쪽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443～45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및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보조금 2억 2,000만 원,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 및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2억 4,000만 원, 마이스터고 건립 지원 9억 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54억 200만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 원, 원주 의료기기 글로벌 공동브랜드 육성 5억 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1억 5,0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주분소 운영 지원 3억 원, 강원창업투자조합 펀드 조성 3억 원, 2010 세계종이작가총회 행사비 1억 4,400만 원, 한지전용 임대공장 건립비 19억 6,400만 원, 전통산업진흥센터 및 원주 옻 문화센터 등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 2억 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53～46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지원 및 우수제품 박람회 1억 2,500만 원, 이전 기업 지원비 20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비 23억 7,600만 원,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9억 5,000만 원, 관내 기업 운영·시설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 근로자 복지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2,100만 원, 근로자 복지관 관리·운영비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62～483쪽이 되겠습니다. 박경리 문학축전 행사보조비 2억 원,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1억 600만 원,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보조 3억 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원주지부 행사보조비 1억 8,800만 원,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등 12억 7,0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10억 5,300만 원,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19억 8,900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3억 6,6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비 2억 4,000만 원,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 건립비 6억 원, 향토유적 소방시설 설치비 1억 2,400만 원, 간현관광지 관리·운영비 2억 3,300만 원, 섬강 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 7억 원, (재)원주국제따뚜 운영비 등 16억 6,300만 원, 강원감영제 운영 및 행사 지원비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484～48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 1억 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비 1억 7,900만 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489～50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청사 관리·운영비 1억 9,100만 원, 한지박물관 유물 기증 사례비 4억 원, 유물 구입비 1억 원, 종이 기록물 탈산 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 한지박물관 시설 관리·운영비 및 유지 관리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503～518쪽이 되겠습니다.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 및 훈련비 지원 2억 5,000만 원, 실업팀 지도자 및 운동부 보상금 11억 3,800만 원, 제45회 강원도민체전 출전비,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비, 전문 체육 지도자 및 원주시 체육회 운영비 등 11억 600만 원, 원주시 생활체육회 보조금 1억 800만 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비 6억 7,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8,800만 원, 제16회 한국국제걷기대회 등 행사 보조금 2억 3,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 7억 8,700만 원, 엘리트 체육관 관리·운영비 1억 8,400만 원, 종합체육관 건립비 17억 5,100만 원,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비 3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비 20억 1,300만 원, 연세대 및 한라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억 원, 우산동 백운게이트볼장 설치비 4억 8,7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5억 2,300만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519～532쪽이 되겠습니다. 치악예술관 관리·운영비 1억 9,900만 원, 치악예술관 시설 유지·보수비 1억 1,700만 원, 기획 공연료 1억 원, 따뚜공연장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7,200만 원, 치악체육관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 4억 8,300만 원, 체육공원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8,800만 원, 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 보수비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3～86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원주동화농공단지 부지 매각 수입 7억 9,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 잉여금 45억 원, 문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5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1억 9,800만 원, 문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6억 3,400만 원, 예비비 35억 9,800만 원,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정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5～542쪽이 되겠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99～90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녹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423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08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83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535～542쪽이 되겠습니다. 535쪽 환경경영시스템 사후 관련 인증심사비 47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3,095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사업비로 3,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사역인부임으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으로 2,7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양오염사고 예방사업으로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 4,300만 원과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 생태모니터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은 543～553쪽이 되겠습니다. 543쪽 청소사무위탁 가로청소 부분에 37억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비 16억 5,600만 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8억 9,000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장 운영비로 2억 6,480만 원, 대형폐기물 파쇄 잔재물 처리 위탁 수수료 7,500만 원,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25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3억 원, 무단방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사업비는 공동주택 부분에 10억 원, 일반주택 부분에 10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운영비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로 총 3,995만 원을 용량별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로 4억 1,490만 원을 규격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규격봉투 마대 제작비로 2,700만 원, 재활용 마대 제작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공공운영비로 5,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하우스 악취저감시스템 약품 구입비 1,320만 원, 쓰레기 제로 추진 위탁 교육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및 처리비로 2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고정비 및 정산비 20억 2,500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547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800만 원, 위탁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9,940만 원과 위탁수수료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17억 9,520만 원, 위탁수수료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14억 5,200만 원, 위탁수수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억 3,2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사업을 위해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 사업으로 1,500만 원, 폐형광등 운송용역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민간 위탁 운영비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공중 및 간이화장실 정비와 이동식 간이화장실 교체비로 2,000만 원, 시설 개선비 1,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으로 554～566쪽이 되겠습니다. 554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 원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보조금으로 6개 사업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지원비 1억 5,000만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서민 LP가스시설 개보수비 1,33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보수 1,000만 원, 태양열주택보급 1억 8,000만 원과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으로 4,000만 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4,000만 원, 자전거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비 2,300만 원과 공원관리 및 시설비로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청곡근린공원 조성 6억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1억 2,200만 원, 원주웰리스 수목원 조성 실시설계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5,200만 원과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 도로변 계절꽃 식재 시설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주거 환경조성에 3,500만 원과 도시숲 조성 시설비로 3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비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567～5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67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관리 4개 사업에 6,450만 원과 산림기반 조성 및 소득지원 6개 보조사업에 6억 3,150만 원, 임업기자재 및 보관시설 보조사업비로 3억 원, 산불 진화헬기 임차에 6억 원을 계상하고, 일반병해충 방제 7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 5,01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4,920만 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5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활동에 8억 5,220만 원, 사방사업에 1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4억 6,85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15억 5,98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3억 1,65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9억 1,530만 원, 임도사업에 3억 7,45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운영비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593～5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3쪽 매립장의 우기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내 차수막 시설의 보호를 위한 모래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매립장 기계, 장비 유지를 위해 경정비 등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시설유지관리비 8,000만 원, (구)태장동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국도비 등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침출수 처리장 내 가압장 정비공사 2,000만 원, 배전반 교체공사 1,000만 원과 매립장 연결 침출수 가압장 설치비 2억 7,000만 원, 침전된 침사물 준설 및 청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규모는 152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억 6,800만 원이 감액되어 256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9～906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보전 예산은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비 8억 9,8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4,700만 원,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센터 건립 사업비 7억 6,600만 원 등으로 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155억 3,400만 원, 하수관거정비 67억 6,800만 원, 운영관리비 67억2,7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운영관리 10억 4,4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운영 42억 7,8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9,600만 원, 기본경비 1억 5,700만 원 등 총 35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40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한 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6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예치금 65억 2,300만 원과 반입수수료 2억 3,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 인건비로 3,200만 원, 매립장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으로 60억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비 1억 1,600만 원과 주민지원사업 시설견학비 1억 원, 마을회관 중식비 및 난방비 보조 1억 1,4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04만 원, 은행예치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5년도에 매립장현장 협약 시에 지원키로 한 60억 원을 주변영향지역 6개 리에 지역발전기금으로 각각 10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와 직제순에 따른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26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3억 7,8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35억 1,500만 원, 기금 7억 4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7,000만 원, 도비 8억 5,200만 원, 시비가 156억 8,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01～726쪽까지이며, 예산은 17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 지원은 701～706쪽으로, 맞춤형 비료지원 6억 7,200만 원, 규산질비료 공급 3억 6,200, 벼 물바구미 방제지원 2억 2,400만 원, 벼 육묘상자 지원 6,000만 원, 조엄 밤고구마 전용자재 지원에 6,800만 원, 석회질비료 공급 1억 3,300만 원, 우리밀 생산시설 설치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706～708쪽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 5,600만 원, 친환경 유박비료와 유기질 비료지원에 1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및 원예특용작물 육성은 708～711쪽으로,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 사업 1억 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6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등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사업은 711～714쪽으로, 치악산복숭아 축제 등 농특산물 특판행사로 8,6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 등 물류표준화 사업에 3억 4,700만 원 등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및 농외소득원 확충 사업은 714～717쪽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29억 2,6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억 6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농촌경관용 양묘장 조성 1억 원, 매화마을 매실가공시설 설치 3억 원 등 3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예농업인 중점육성과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사업은 717～721쪽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억 5,800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3,300만 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 우수마을 지원 5,000만 원 등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721～723쪽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대행사업 5억 6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7억 400만 원, 취입보 설치 2억 6,7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7억 2,100만 원 등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환경 개선 사업은 723～724쪽으로, 황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4억 2,900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21억 4,300만 원 등 3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724～725쪽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7억 원, 위험저수지 보수 보강 4억 300만 원, 부론지구 일반산업단지 배수로 정비 1억원 등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726쪽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781～784쪽까지이며,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2억 6,900만 원, 환경개선사업으로 8,700만 원, 운영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지도과는 727～747쪽까지이며, 예산은 1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727～731쪽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 및 기반구축에 5,5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5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7,200만 원 등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731～738쪽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억 6,2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및 실용기술교육 9,9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육행사 1억 4,700만 원 등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향상사업은 738～740쪽으로, 농기계 훈련사업비 4,300만 원, 농기계수리소 및 대여소 운영 3억 4,0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육성 사업은 741～745쪽으로, 자원활용 기술보급 8,900만 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및 전문능력개발에 5,3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3,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3,8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746～747쪽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748～766쪽까지이며, 예산은 3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748～754쪽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2,000만 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 1억 4,600만 원, 벼 무논골점파 생력화시범 4,500만 원, 생산비절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1억 300만 원 등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별화된 생명농업기술보급 사업은 754～757쪽으로,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2억 7,2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3,600만 원 등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사업은 758～763쪽으로, 과학영농 연구활성화 및 실증포 확충에 9억 2,400만 원,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 개발 2,600만 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4,000만 원 등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행정운영비는 763～766쪽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배양 순화 육묘실 보수 3,000만 원, 도시농업 모델학습원 조성 1억 5,000만 원 등 2억 2,700만 원과 행정운영비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767～780쪽까지이며, 예산은 3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767～768쪽으로,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에 2억 3,500만 원,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에 1억 9,700만 원 등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은 768～773쪽까지로, 송아지 경매시장 개설 1억 500만 원, 축산농가 사육기반구축에 1억 5,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2억 9,200만 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 및 치악산금돈 명품화에 5억 5,200만 원,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3,0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4억 6,500만 원 등 1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과 차단 방역관리 강화 사업은 773～778쪽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액비활성화에 2억 2,300만 원, 차단방역체계 강화 사업 2억 7,000만 원, 가축질병 근절에 1억 2,400만 원 등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과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사업은 778～779쪽으로, 축산물 유통경영 지원에 5,000만 원, 축산물 유통활성화 5,8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는 780쪽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 71～76쪽까지의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2003년 3월 7일 조례 제544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육성과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3～2012년까지 10년간 1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현재까지 원금 50억 원과 이자 8억 8,400만 원이 조성됐으며, 2010년 말까지는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만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60억 5,4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1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이 완료되면, 본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소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443～452쪽이 되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금년보다 10억 원 줄었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옻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448쪽 보시면, 옻산업보육센터가 전통산업진흥센터랑 다른 것인가요?

예, 옻산업보육센터는 호저면 고산리.

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옻과 관련한 공간으로만 따진다면 옻산업보육센터, 옻칠기공예관, 옻문화센터, 그다음에 전통산업진흥센터도 어쨌든 옻과 관련한 아이디어상품들을 개발하는 곳인데, 거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예산 중에 307-02에 옻·한지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옻·한지박람회를 개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 행사가 몇 번 있습니다.

옻이나 한지와 관련한 전국 행사가 있습니까?

예, 한스타일박람회라든가 그런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일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내 업체들이 참가해서 제품 판매도 하고 한지·옻을 홍보하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원주에서 옻·한지박람회를 해서 그것과 관련한 부스임차료가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옻칠공예작품 구입은 4,000만 원짜리 두 점 예산이 섰어요. 자산취득비로. 이 옻칠공예작품은 무슨 작품을 왜 구입하려는 거죠?

우리 관내에 나전칠기의 이형만 선생이 있고요. 칠화칠기에 양유전 선생이 있는데, 그분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옻문화센터에 전시도 할 필요가 있어서 두 점을…….

옻문화센터에 전시실이 따로 있죠?

예, 전시실은 기존에 옻칠공예대전 때 입선한 작품들을 반은 구룡사 옻공예관에 있고, 반은 옻문화센터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전시되어 있고, 입주해 있는 작가들도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죠?

예, 판매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전시대 따로 있고, 판매소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는 입선작만 따로 있고, 판매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옻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몇 달 되었죠?

예.

방문해서 옻 작품들을 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구룡사 쪽에 있는 옻칠기공예관과 옻문화센터의 방문객 수가 대략 비교가 되셨나요?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럼 원주옻문화센터 홍보를 따로 하셨나요?

하고는 있습니다. 요전에도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그쪽을 안내해서……

안내한 것은 알겠는데, 홍보를 별도로 하시냐고요.

시정홍보지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옻산업과 관련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산업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제가 손가락 꼽은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옻칠기공예관, 옻문화센터, 옻산업보육센터, 전통산업진흥센터에 이르기까지 당장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관련해서는 옻칠기공예관과 옻문화센터가 있을 수 있는데, 당장은 작품도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룡사 내에 다 전시를 못 할 정도로 너무 비좁아서 다 전시를 못 했었습니다. 나눠놨더니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어디를 찾아갔을 때, 작품을 보고자 했을 때 두 군데 거리가 가까우면 다 가겠지만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두 군데 다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군데 가서 다 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공간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점검을 하셔서 각각의 공간에 특성화를 모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를 없애거나 이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지지만, 옻칠기공예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옻문화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이 마련되어져야 되고, 공간활용계획도 효과적으로 분담되어야만이 예산 투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옻칠공예작품 구입과 관련해서, 옻칠기 입상자들의 작품만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50여 점 됩니다.

어쨌든 소초에 있는 공예관 안에도 다 전시를 못 할 정도로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작품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입선작은 전시를 하고 나면 시상금을 주면서 저희한테 귀속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두 분에 대해서 작품을 구입해서 옻문화센터에 전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44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이긴 한데, 옻칠공예품 감정료는 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하죠.

두 분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예.

유명한 두 분의 작품을 사는데, 왜 감정을…….

감정을 해야지, 그냥 임의로 책정하지는……

그럼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정도 선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떤 것은 가격이 억대 가는 것도 있고 100만 원, 몇십만 원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작품이면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옻칠공예품 감정료는 옻칠공예작품 두 분 선생님들의 작품을 사기 위한 감정료란 것이죠?

예.

세계종이작가총회와 관련해서 1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주분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지원을 받았던 거죠? 운영과 관련해서.

클러스터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경부 감사과정에서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주시가 매년 3억 원을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자립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 부산 김해 쪽으로 가서 그쪽 GMP심사할 때 원주 쪽을 이용해달라 해서 - 수수료 수입이 있으니까요 - 영업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이 우리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산업에서 600억 원을 얻었느니 70억 원을 예산 반영했느니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는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그런데 KTL 본원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거기를 제쳐놓고 여기에 국비를… 거기도 자체로 운영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600억 원 지원되는 것은 기존에 클러스터사업이나 광역경제권사업, 지역전략진흥사업 이미 확정된 사업에 추가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이면 시험해주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클러스터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장비를 일부 구축한다든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원주권의 의료기기업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클러스터사업비 지원이 끊어지면 그것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서비스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19명 됩니다.

그다음, 450쪽 자유시장 안에 고객쉼터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 민간자본보조 2억 5,0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시장 안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드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상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보조로 주니까 그쪽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상가번영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만 되어 버리고 흉물스럽게 변해버리기 쉽거든요. 자본보조를 해주더라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 위원님, 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주분소 운영비가 일반적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장비들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중에 본원에서 받는 부분이 4억 원 되고 기타 장비운영비 일부 저희가 보조해줄 필요가 있어서 시설장비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는 아니고? 그렇죠?

예.

3억 원이 인건비는 아닌 거죠? 출연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험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원에서 받는 장비운영비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클러스터사업으로 받던 것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만 넘겨주고 그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거기 가서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연을 하실 때는 뭉터기 돈을 뚝뚝 떼어주고… 한 번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라도 예산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우리 감사반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체계화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44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독일 뒤셀도르프 세계의료기기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들 지원해주는 거죠?

예, 거기는 4,000만 원 지원되고요.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1,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

작년보다도 1억 원이 적네요. 우리가 블루밴스로 공동브랜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스를 참가업체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공동전시관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비라든가 지역전략진흥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원하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는 1억 원씩 더 지원했어요?

아마 편성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뭉뚱그려 있다가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편성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지, 실제로 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도 역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강원의료기기전시회 명칭이 이런데 원주 시비가 더 들어가냐 이거예요. 원주의료기기박람회 이러면 몰라도.

여기 업체의 90%가 원주 업체니까, 저희가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마이스터고 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는 전혀 확보를 못 했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이고요. 시비가 27억 원 됩니다. 전체는 110억 원 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겁니다.

네. 447쪽이요. 닥나무 양묘장 및 재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게 있죠? 호저면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성해서 키워서 현장에 갖다 심고……

분양합니까?

분양보다도 국공유지에 계속 심고 있습니다. 또는 밭 중에 묵는 밭에 묘목을 지원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조성하고. 그래도 묘목이 부족해서 섭식으로 2만 본씩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배단지 조성을 이 정도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할 거예요? 시유지에 하는 거예요?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호저면사무소에서 저쪽……

지금 거기에 심겨져 있던데…….

그것을 캐서……

봄에 캡니까?

예, 봄에 캐서 분주를 해서 농가에 심을 것은 심고……

그 양묘장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한 주가 분주를 하면 서너 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떼서 거기에 또 양묘장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동에 하는 거죠? 지난 업무보고 때 하신 것 같은데, 임대하실 업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설명드리면요. 전국에 한지공장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우산동에 있는 것과 같은 수제한지가 21개 정도 되고요. 기계한지가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가 한지산업을 한다면서 수제한지 2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중에 80%가 전국에 있는데, 기계한지가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그동안 협약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엊그제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가 8, 9월쯤 입주가 가능한데, 면적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확답을 받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원주에 오는 것으로 확답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 직원이 8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연간 18억 원 정도 됩니다. 원주에 오면 확장해서 종업원을 15명 정도, 매출액은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산품은 한지벽지 같은 것을 두루마리식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원주에 오면서 비씨카드라든가 한지실을 만드는 것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왔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오는 기계한지 업체는 하나입니까?

거기에 500평을 지어서 가운데 300평은 기계한지를 유치하고, 양쪽 100평씩은 기존에 있는 수제한지를 거기에 입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8, 9월이면 운영된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29억 5,0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다 못 세웠습니다.

그럼 추경에 확보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사발주를 하고, 중간에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 공히 한지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육성시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지산업단지에는 종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한지산업단지만 조성하고 있잖아요. 호저면에. 아직까지 부지만 닦고 있더라고요.

오폐수처리시설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해줄 것은 다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분야는 진입로하고, 오폐수하고 물 파는 문제하고, 가로등 이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예산은 다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은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초에는 공장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마을 것은 거의 다 완공되었는데 업체들도 내년 봄부터 착공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2단계 200만 원 있잖아요. 몇 단계까지 지원되죠?

1차 5개년계획은 끝났고, 2차 5개년계획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2단계의 2년차 사업이 됐고, 내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이 우리 지역 옻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의료기기 쪽만 지원되는 겁니다. 먼저 장관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250억 원이 여기에도 일부 추가 지원될 겁니다.

600억 원 속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아까 닥나무 물어보셨는데, 닥나무 1만 본이고, 옻나무는 몇 본인지 안 나와 있고, 옻나무 재배단지만……

예, 재배단지는 3ha 계획하고 있고요.

몇 본이나 농가에 지원할 거죠?

개별농가에 지급하는 부분은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다만, 집단재배단지는 국비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흥업 대안리 쪽에 7ha를 금년에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도 3ha하고 작업목 닦는 작업해서 집단재배단지가 내년까지 하면 12ha 시유지에 재배해서 계속 풀 깎고 비료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해요?

저희가 산림조합에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옻나무 묘목은 추후에 예산확보……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별도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아마 14ha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옻나무 묘목을 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묘목을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안 되니까……

14ha 정도면 저희가 평소 진행하는 대로 휴경지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447쪽 보면, 한지대전 시상금하고 한지대전 운영 지원 있거든요. 이게 같은 행사죠?

그렇습니다. 한지대전 시상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도록 제작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의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한지대전 시상금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나요? 예술품이라서 그러나 꽤 많네요?

점수도 많이 하고요. 총 150점 정도 출품되는데, 시상은 113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요. 세계종이작가총회는 아까 물어보시긴 했는데, 체제비를 대주는 겁니까? 1억 4,400만 원.

3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140명 오고, 내국인 60명 정도 해서 200명으로 종이작가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이 3억 9,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한지개발원에서 1억 3,8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오는 분들이 일정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 게 1억 1,400만 원 정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가 리셉션, 동시통역, 행사운영비, 홈페이지 구축비, 워크숍 회의 지원 분야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한지개발원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어요?

한지문화제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대체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그 정도 또는 어떤 때는 국비를 받아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한지개발원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있냐 말이에요.

공예품을 판매한다든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룡사에 있는 한지공예관 쪽에서 판매하고 수입금 일부가 남아서 그것으로 충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판매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옻산업하고 한지산업에 대한 원주의 현주소라고 할까요? 계속 지원은 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결국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언젠가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도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육성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 수준이 어떻고, 향후 5년 계획이라든가 10년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또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전통시장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전통시장협의회.

몇 쪽에?

450쪽.

이것은 8개 시장인데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태장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문막시장, 단구시장, 민속풍물시장 이렇게 해서 8개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홍보문제라든가 영세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문제라든가 행사참가 지원이라든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협의회장의 남부시장의 김화영 회장님이 8개 시장의 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8개 시장 협의회 사무실이 있나요?

남부시장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겸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보조되는 게 있나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지원됩니다.

8개 시장에 공통된 사항 이런 것?

예, 가령 어디 견학 간다든가 이러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막시장 환경개선사업, 올해도 3,000만 원 도와주셨죠?

예.

어떤 환경개선이죠?

그 안에 있는 시장, 지금 현재 7개 점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닥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 그날 갔더니 도색도 말씀하시던데 도색 이런 부분을 내년에 사업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화되었을 때는 가야 되지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 계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지만 - 상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불을 살려줬으면……. 사실 거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올해도 장옥을 추가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물만 짓고, 결국 그것에 대한 개보수비,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도 일부 투자한다든가 자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책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시설을 해주더라도 같이 엮어서 상인들의 인식을 바꿔갈 수 있는 것도 적극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54쪽, 외국인 투자기업지원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특별히 외국인 기업이 오는 게 있나요?

12월 초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 인터불고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462～483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67쪽 원주문화재단 운영 예산안을 세웠는데, 꼭 이렇게 세워서 가야 되는지…….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었었잖아요. 조성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데 이렇게……

발기인까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취지와 뜻과 의미는 좋았었는데, 첫발을 잘못 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서 끌어갈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추진되는 것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10월 14일 발기인대회까지는 끝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허가관청인 주무관청에서 도로 위임됐습니다. 강원도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내서 하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와 예술단체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만치가 않아서 스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원만히 해서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던 것,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신랄하게 비판되는 것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것만 보고 말씀드리고, 또 내부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출범하게 됐을 경우에 과장님이 어떠한 식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재단에 꼭 필요한 이사진을 구성해서 가겠다는 포부를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발기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이 구성된 사람들이 이사로… 발기인을 구성하게 된 것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발기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사로 전환이 되면서 정식적인 재단을 출범시켜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사 선임 문제도?

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482쪽 보면, 내년도가 짝수년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따뚜공연을 개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뚜공연이 지금 시기에서도 필요한가? 이것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실효성을 얻는 것보다, 이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는가? 예산에 비해서 오는 팀들에게 해주는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새로운 기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뚜는 군악 위주로 해서 2000년부터 격년제로 실시가 됐었는데, 김해라든지 계룡시에서 군악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군악 플러스 관악을 같이 매치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해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국 팀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군악 플러스 관악을 매치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2010년도에 원주따뚜행사비로 10억 원이 예산이 서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재원관계 때문에 삭감됩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0억 원만 섰는데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보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출범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하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국비 지원은 계룡시라든지 진해 군항제에 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대로 추진하려던 따뚜공연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지 않았는가. 일주일간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기획수정안을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따뚜공연축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군악만 가지고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악 플러스 관악 해서 마칭밴드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2010년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격년제로 운영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나름대로 마칭밴드 쪽으로, 관악 쪽으로 매치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재단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외국에서 초청하는 밴드나 군악대들이 상당히… 수준으로 본다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일류급은 아니고 이삼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면 우리 국내 육해공군에서 운영하는 군악대를 초빙하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자생단체들,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동아리 그룹에 예산 지원해주면서 하면 얼마든지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굳이 국비도 못 받으면서 시행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어떻게 시행할지 모르지만, 몇 년 뒤에라도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뚜재단하고의 형평성, 그러니까 계룡시라든지 다른 데 형평성을 벗어나서 완전히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더욱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보면요. 소설 토지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예,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이 탈고하신 날이 8월 15일 2시이기 때문에 8월 14일～8월 16일까지 3일 동안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토지완간 기념을 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에 예산이 작년보다 1억 4,2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문학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질의드립니다만, 경제논리 잣대로 질의한다는 것이 우스울는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여기서 얻는 기대효과가 과연 뭔지 의구심이 갑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토지자료관을 설치한다든지 어제는 박경리 선생의 생일날인 12월 2일을 기해서 조형물 전신좌상을 만들어서 제막식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방문객들이 5만 명 정도 되었다가 2008년도에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작년에는 8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1월 말까지는 6만 5,000명에서 7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박경리 선생의 토지라는 게 대하소설로서는 현대문학에서는 명성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또 박경리 선생의……

어쨌든 박경리 선생을 통해서 원주를 알린다는 차원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원주를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8만 명이라는 방문객들이 원주를 왔을 때에……

막말로 5,000원짜리 밥이라도 사먹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사먹는다 안 사먹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분네들이 8만 명이 온다면 원주의 지역경기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주변 식당에서도 박경리 선생 돌아가신 이후에 꾸준히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영업관계에서도 자기네들은 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행사보조로 토지문화관 문학의 향기 개최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뒷장을 보면 문학축전이 있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달라요?

예.

너무나 세분화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업 회촌에 토지문화관이 있는데, 토지문화관 해외작가 교류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2007년부터 지원된 것인데, 해외작가들이 창작집필을 그쪽에서 하면서 체제비라든지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작가들이 여기 와서 창작활동하면서 원주시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토지문화관 문학의 향기 개최라는 것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넷째 주 토요일에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지역 문인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창작활동하면서 지도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2008년도부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리 문학축전은 또 뭐예요?

박경리 문학축전은 여태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인데요. 박경리 선생 사후에 박경리 문학상을 제정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인데, 12월 1일～12월 3일까지 3일간 하는데, 박경리 선생 생신이 사실 어제였습니다. 12월 2일. 그래서 어제에 맞춰서 조형물 제막식도 했습니다마는,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문화관 주관으로 해서 각종 세미나, 백일장, 강연회, 전시회 등 원주를 알리고 박경리 선생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73쪽 보면요. 문화재 및 주요 향토유적 대관 발간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전통사찰 해서 13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A4 반만 한 책자를 2004년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떨어져 나가고 문화 대관 발간이라는 게 문화재 홍보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도 다시 찍고 사계를 가미해서 문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이라든지, 설명도 한글 말고 영어하고 일본어까지 포함해서 문화재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문화재 대관 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많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책자는 몇 부나……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우리 관내 학교는 배부가 되겠고요. 다른 지역의 대학교, 박물관에 책자를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77쪽 보면 향토유적 소방시설, 3개소에 소방시설 하려고 하시는가 본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향토유적 소방시설 3개소 하는 것은 국가나 도지정문화재가 안 된 향토문화유적으로 경천묘, 창의사, 충렬사에……

목재 건물로 짓다 보니까 화재위험이 더 많다고 보는데, 처음에 지을 때 왜 소방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소방시설은 애당초 지을 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설계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예.

이제 한다면 또 뜯고……

뜯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외부에 소화기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소화기를 비롯해서 자동감지장치라든지 해서 3개소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설계 때 반영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목조문화재에는 애당초 소방시설에 대해서 큰 저게 없었는데, 재작년도에 숭례문 화재가 나면서부터 목조문화재에 대한 시설보강으로써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갑자기 대두돼서 향토유적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 소재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편성에 안 돼 있는데, 원주 얼 함양을 위한 향토유적 답사 등 지원조례안이 성안 되었잖아요.

예.

당초예산에 전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주 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지원조례가 있는데, 477쪽 보시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련돼서 추진위원회 수당을 해놓은 게 있고요. 위쪽 보면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해서 이것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기존에 지원하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0만 원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7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 관계에서 2,000만 원만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 안 되었잖아요. 언제쯤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어차피 내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토문화유산답사추진위원회를 먼젓번의 조례에 의해서 15명 정도 당연직하고 위촉직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박경리 문학축전과 관련해서, 이것을 토지문화관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경리문학상은 어디에서 하죠?

박경리문학상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통영에서 하나요?

아니죠. 박경리 문학축전이 발전되면 여기에서 박경리문학상이 제정돼서……

그러니까 실무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박경리문학상 하는 것하고 문학축전하고.

박경리문학상은 단순히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선정을 해서 수상하는 것이고, 문학축전은 그것 플러스, 문학상만 달랑 주는 것보다 거기에 따른 행사도 하고……

발전된 형태는 아니네요. 돈이 없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해축전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464쪽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생활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지 않나요?

여태까지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어린이 생활예절교육하고 계시는 것 아시나요? 박물관에서.

예. 그런데 차별화된 거죠.

예,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시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창단원 3명 더 추가로 뽑고, 교향악단 단원 12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죠?

예, 거기에다가 469쪽 보시면 정부부담보험료라고 합창단인 경우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전에는 인사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보험료를 계상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거기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고요. 471쪽 보면, 거기도 교향악단 1억 4,500만 원도……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개를 합치면 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합창단원은 3명이 늘어났고, 교향악단은 12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에서는… 물론 이것을 나누기로, 비례로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합창단원 6,229만 5,000원이 늘어났고, 이것은 2,383만 원이 늘어났어요. 사람 머리수 비례로는 잘 안 맞아서, 왜 합창단이 이렇게 훨씬 많이 늘어났죠? 3명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참고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증액이 교향악단은 12명이 늘어났어요. 신규상임단원 단복 그러니까 12명이네요. 거기에는 2,384만 1,000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금액이 2,384만 1,000원이 늘어났어요. 한 사람당 따지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명 늘어난 데랑 12명 늘어난 데랑 비교증감액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산술적으로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여기서 분석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것은 저도… 여기 합창단에도 보면,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보조가 좀 많아요. 특히 잘 모르겠는 게, 문화재 및 주요 향토유적 대관 발간은 누가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상보조인데요? 473쪽.

잠깐만요.

473쪽.

이것은 원주문화원에……

예, 문화원이고요. 그다음에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문헌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원이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말고 북원관광투어인지……

투어입니다.

그것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북원문화투어라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은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의 문화와 야사 발간, 이것 경상보조예요. 476쪽. 그것은 어디에 경상보조하시는 거죠?

이것도 문화원에 할 겁니다.

이것도 문화원입니까?

예. 아, 야사발간은 문화원이고요.

문화와 야사 발간.

예, 그것은 문화……

원주 관광사진 및 동영상 공모전, 481쪽은 어디에 경상보조하시는 거죠?

사진 관계는 사진작가단체……

정식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니까. 6,000만 원씩 예산을 받을 정도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진하고 동영상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간 이것 여쭤봤나요? 사업계획서.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주세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과 민간경상보조 받는 사업과 예산내역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관한 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영상 빼고는 문화원이 받는 거네요? 경상보조 받는 게.

사진은 아니죠.

그렇죠. 사진 빼고 나머지는 다… 사업명과 사업목적과 예산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8쪽 간현관광지 관리요. 관광지 조례가 폐지되면서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관광지가 아니고요.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간현도 안 받아요.

그렇죠. 간현도 입장료 안 받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렇죠?

예.

153쪽 세입예산을 보시면, 153쪽에 간현관광지 주차장하고 야영장비를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영장 텐트 한 동에 2,000원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싼 겁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정도 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이 쓰레기 치우는 돈은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조례 폐지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지만, 거기에 텐트 치고 4인 가족이 기본으로 자면 거기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물, 화장실 사용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하다못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여름에 차량통제 할 때는 리어카로 짐을 나르는데, 왔다 갔다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보통 타 지역의 야영장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텐트 한 동당 얼마인지. 실지 서울 사람들 와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음식 다 싸와요. 여기에서 안 사먹어요.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옵니다. 야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부서는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예술단이 늘어난 것하고요. 문화재단이 10억 원 늘어나는 것하고, 내년도 국제따뚜가 10억 원 정도 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뭐하지만, 농업 쪽은 전체적인 예산이 20%, 사업단위로 보면 40%, 50%까지, 그것도 사업비이지만 어떻게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와 같은 사업비가 줄었단 말이죠.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해피한 내년을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예산을 더 확충해 달라 해서 개인 사무실까지 오시는데, 문제는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수혜를 받는 분들도 이런 사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기에 맞게 주지만 이분들한테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수혜를 더 받아야 될 분,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 것을 더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환산하면 미개인이라는 소리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박경리 문학공원과 관련해서는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 생각은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변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관광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박경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생명도시’로서, ‘건강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아닌 것은 완급조절을 해 갈 수 있는, 사업하겠다는데 깎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빠진 것, 468페이지 보면요. 출연금 10억 원을 준비하셨고, 사업비 2억 원을 했습니다. 사업비하고 출연금하고 어떻게 틀리죠?

재단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 출연금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출연금 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20억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10억 원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무엇에 쓸 겁니까?

문화예술단체에 창작, 공연, 전시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별도 보조금으로 2억 원이 섰었습니다. 내년도에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으로 사업비를 돌려놓은 겁니다.

출연금에서 쓰면 안 되나요?

출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을 모아서 이자를 발생해서……

사업비는 소모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것 설립되면 자본금 10억 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거든요. 출연금을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480페이지 보면, 섬강체험 탐방로, 이것은 어느 구역을 하는 거죠?

섬강체험 탐방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판부면 금대리부터 부론 흥원창까지……

그것은 아는데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의 구간입니다.

내년에 어느 구간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원주천을 따라서 가다가 섬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구간을 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섬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내년도 사업은 서원주역사 있는, 섬강 운계천 있는 데를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서원주역사……

이쪽 동화리 쪽, 1군지사 예정된 지역하고 간현 쪽하고 연결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섬강정비사업, 섬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원주시 입장은 뭐냐 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안 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뭐냐 하면, 섬강에 유입되는 작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게 다리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문막에서 부론사이에 여러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밖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산 잡힌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해줄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국가하천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민원은 원주시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나중에 보수하는 작업도 우리 원주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 안 써도 되는 것을 굳이 관심을 가져서 더 예산을 여기에 확보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게 이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 사업비가 22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50%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먼젓번에 발기인대회까지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100억 원이 목표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예술단체의 지위나 조직이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각 예술단체에서 자기가 하던 사업은 각자 다 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자연스럽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100억 원씩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100억 원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까?

향후 몇 년 후에 연차별로 해서 100억 원이 조성되면 이자하고 자체 재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벌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 100억 원을 만든다는 게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100억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00억 원 기금을 다 모은다고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세금 떼고, 몇 퍼센트 이상 저축한다는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20～30% 이상은 다 쓰면 안 되죠. 100억 원 하면 거창하지만 지금 금리로 봐서 3～4%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단은 세금 안 냅니까? 이자에 대한 세금 안 내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낸답니다.

돈을 꾸었지만 7～8% 물지 모르지만,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3～4%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과연 겉모양만 요란했지, 알파를… 능력 있어서 많이 얻어내면 좋겠지만, 기부금을 안 내서 난리인데 문화예술단체 기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진흥법상에 보면 예술진흥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40억 원까지 적립을 했다가 문화재단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놨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은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원래 이것의 기본목적은 거기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알파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100억 원 된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것은 안 되나요? 100억 원을 다 확보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발기인대회부터 시끄럽고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고…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100억 원을 목표로 하려면 최소한도 20억 원씩만 출연한다 하더라도 5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0억 원인가 50억 원은 돼 있다면서요.

지금 폐지가 돼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전환이 안 됐죠.

전환이 안 돼요?

기금은 일반회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적립을 한다?

예.

그럼 속도가 더 늦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484～488쪽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예산을 1,000만 원 세우셨어요.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 있죠?

23개소입니다.

23개소이면 1개소당 얼마나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40～50권 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산 세우실 거면 아예 안 세우시는 게 낫지.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올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하나의 공동체 역할도 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84쪽 보시면 우리 도서관에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비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1억 원이 넘었죠? 아동도서 구입비만 1억 원이었죠?

예.

그리고 원주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 도서구입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춘천, 강릉에 비해서 50% 수준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강릉이 2억 원 정도, 춘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도서관 50억 땅 사서 건물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제일 기본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수를 보려면 사실은 도서구입비 예산을 보면 압니다. 이게 바로미터이거든요. 도서구입비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산이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들어서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도서구입비를 증액하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올라왔던 것 중에 아예 빠진 것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중앙도서관 새로 짓느라고 땅 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 더 크게 확대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예산은 489～502쪽까지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보면, 전통문화 계승 및 보급에 대해서 학교운영을 계획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이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문화교육 사업입니다. 지승공예, 한지공예, 그리고 도자기공예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지승공예하고 한지공예는 한직박물관이 운영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강좌를 저희 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계승 사업이라든가 학교운영은 단체별로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에 보면, 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가 있네요. 초청인사 중에 여비 보상이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6인의 초청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어느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비까지 줘가면서 초청해야 됩니까?

내년이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개관 기념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역사와 박물관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리고 앞으로 박물관 이전계획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입지해야 될 적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박물관 학자 분들, 박물관 건축학회 관계되신 분들을 모시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93쪽 도슨트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슨트라는 말은 서부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운영 중인 안내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식을 갖춘 안내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개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대부분인데, 박물관 유물을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안내원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면 그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모두 이해하고,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의 도시 역사를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94쪽 보면,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요. 예년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나요? 전년도에는 없네요?

지난 연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이 표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없어서요. 그런데 물론 청소를 해야겠습니다만, 월 170만 원씩 해서 2인이거든요.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청소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단순노동이라고 보는데, 170만 원이라면 높은 것 아닌가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소보다 단가가 센 부분이 저희는 주 6일을 운영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청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봤을 때 인건비가 비슷한 것인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497쪽 보면, 물론 한지공예학교 운영하시는 거요. 전략산업과에서도 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느 한 과에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별도로 시립박물관에서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일은 정책적인 일, 한지산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전략산업과에서 업무를 했던 한지공원 내의 한지박물관을 내년부터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한지공원 것을 앞으로 박물관에서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는 다 밖으로 빼놨어요. 예전에는 운영비 안에 다 집어넣었었는데. 예산편성방법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한지박물관의 경우 개관 예정이 언제입니까?

전략산업과와의 의견은 내년 3월 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월분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신 거죠?

예.

그리고 한지박물관은 어쨌든 시립박물관의 경우에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700원인가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죠?

예.

그럼 한지박물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박물관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지박물관 운영하고 감영하고 저희 박물관하고 통합운영 조례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존의 시립박물관 입장료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전부 폐지해서 전액 무료로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도 내년부터 전면 무료화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기타 세외수입의 박물관 입장료는 어쨌든 편성되어 있던데요.

올해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시고, 만약에 조례가 내년 중에 폐지되면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겠네요?

예.

그리고 강원감영 문화학교 운영 5,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지금까지 강원감영이 부분 복원이 돼서 운영을 죽 해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람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설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제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쪽으로……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예.

어쨌든 감영이 낡은 건물로만 남아 있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이 살아 있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더 많아져서 도심의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련 제작은 강원감영 안에 게시할 계획이신 거예요?

정선총새록이라는 1800년대 무렵 기록을 보면, 정선군수를 지낸 오횡묵이라는 분이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영 들어가는 문, 선화당 기둥마다 각각 주련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복원해서……

그때 당시의 주련내용을 그대로 복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9쪽하고 496쪽에 보면, 문화재 훈증 및 보존처리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 훈증처리는 주로 박물관에서 수집한 유물 중에 돌이나 금속이나 도자기 종류를 뺀 유기재료로 만들어진 유물을 소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종이나 가죽이나 옷감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되면 좀이 슬거나 충이 침투하기 때문에 오래 보존을 못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가스를 주입해서 소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틀린 건가요?

한쪽은 한지박물관 유물이 되겠고, 한쪽은 시립박물관 유물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보면요. 유물구입비는 1억 원이고 유물기증 사례비는 4억 원이거든요. 기증을 받는 게 싸겠죠. 기증을 어디에서 받으시려고 하죠?

내년에 한지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는데요. 한지박물관에 전시될 유물들을 기증받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기증에 대한 협의를 죽 진행해 오다가 9월에 기증약정을 했는데, 그분한테 기증을 받는 대가로 사례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례금 드리는 방법은 유물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액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은 이미 전략산업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 두었고, 나머지 모자라는 4억 원을 내년도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4억 원을 한 사람한테 줄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한테 나갑니다. 11월 18일에 유물을 인수해 왔는데요. 기증해 주신 분은 동덕여대에 재직하고 계신 분인데, 20년 이상 수집한 유물인데 수집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기증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분류작업을 하는데, 대략 8,000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물건은 이미 기증받았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12월에 평가작업을 마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강원감영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영터 내에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 역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문화학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내년에 위탁한 보조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텐데요. 30명 이상 강의를 진행할 것들은 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하고요. 나머지 체험 프로그램은 감영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육내용은 감영에 대한……

예, 감영에 대한 역사나……

역사나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 소관은 503～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보면, 대한민국 국제건강걷기대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적인 대회인데, 더 증액을 시켜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시키면 앞으로 행사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행사비는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국제걷기대회 행사가 10월에 개최되는데 1년 열두 달 준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10월 임박해서 준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운영비가 좀 과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주해 있는 직원들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글쎄, 저희가 줄여라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운영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알아서……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인 대회이고 행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원주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이런 행사는 계속 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기금을 받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받는 예산도 있어서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삭감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아마 기타예산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보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예.

504페이지,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죠? 간결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그 밑에 자동차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기후대책과에서도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말씀해주세요.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체크해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예산은 녹색성장과에 물론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 과에서 해왔던 예산은 자전거봉사센터운영비인데, 금년에 2,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있었는데 내년에 다시 증액해서 세우겠다는 것이고요. 자전거보관대는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부서마다 저탄소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거리에 대해서 많이 신설하게 되는데, 업무분담 부서가 틀리다면 서로 내 일 너 일이 구분된단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녹색성장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라서 다 녹색성장과로 넘어가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대한민국건강도시 총회는 원주에서 하기로 확정된 것인가요?

금년 9월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건강도시 의장 도시가 창원입니다. 의장 도시 창원에서 각 회원 도시 간에 이것을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견 모아서 금년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504쪽, 자전거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요. 생활체육회로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생체협으로 갑니까?

예.

508쪽에 원주시민스케이트장 운영, 썰매장 운영은 기존 학다리 밑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4억 원 예산 세운 거요. 올해는 이것 얼마 쓰셨죠?

올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거의 다 소진하셨습니까?

예.

511쪽 대한걷기연맹 지원, 앞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운영비가 7,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깎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는 말고라도 운영비는?

예.

운영비가 갑자기 깎일 때에 사전에 통보해 주셨습니까?

통보보다도……

아니, 어쨌든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는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봐서 심사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인건비를 쓰고 안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한걷기연맹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매년 정산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명이 일했었습니까?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명이 일했는데, 이게 7,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으로 깎이면 누군가 그만두거나 월급을 절반으로 깎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사전에 통보를 해서 대비책을 갖게 하든지 하셨어야죠.

글쎄, 그 부분은 뭐……

왜냐하면 사람의 고용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건 간에 아예 몰랐다면 모르지만 매년 정산하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건비라는 게, 우리가 7,000만 원 주면서 7,000만 원 안에는 세 사람을 쓰도록 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하고… 현실이 그랬잖아요. 7,000만 원 가지고 3명 써라, 4명 써라 여기에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도 분명히 걷기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관례적으로 정산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3명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절반으로 허리가 뚝 꺾이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세심한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세심함. 그리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에요. 나무나 돌멩이를 상대로 하는 행정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거기엔 한 집안의 가장이 그 돈 받아서 먹고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섬강물길따라 걷기대회, 이것 엊그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시겠다 이거죠?

예.

하루 낮 행사하는데 3,000만 원 예산 쓰면서 대한걷기연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걷기대회 한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저한테도 문자오는데, 저 한 번도 못 갔어요. 웰빙걷기대회인지 뭔지 하는 것. 다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 365일 중에 하루 하는 행사에 그것도 한겨울에 하는 행사에 3,000만 원 예산 들이부으면서 1년 내내 걷기와 관련한 행사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7,000만 원 주는 것을 비싸고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점퍼 하나씩 얻어 입으셨더라고요. 레드페이스.

용 위원님이 인건이 세 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판단은 세 사람까지 소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대한걷기연맹 운영 지원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하고 그 3,000만 원 깎아서 섬강물길따라 걷기대회 예산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한걷기연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516쪽 보면, 우산동 백운게이트볼장 설치한 게 있네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위치는 도대체 우산동 어디쯤 됩니까?

제1군지사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로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삼거리 부분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날 계획으로 있어서 어차피 폐쇄가 됩니다. 그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거기에 해주셨나? 기존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그렇죠? 부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16쪽 있는 것인데,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를 각 읍면동에 1식 해서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하고 다른 거예요?

이 5,000만 원은 학교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학교 내예요?

예.

말 표현만 읍면동이라고 했지, 한 학교밖에 안 되겠네요.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관계없고요?

예.

학교 내에 시설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예, 학교 부지에.

어느 학교에 해주려고 해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에도 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했어요?

여러 군데 되는데요. 소초초등학교도 있고……

주로 무슨 시설을 해줘요?

운동시설입니다.

운동기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 태장1호 근린공원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를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죠?

예.

올해 조성에 필요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 사유지를 매입해야죠.

예,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유지 매입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장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상 문제인데, 예산만 계획대로 확보된다면 그 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죠.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예측하는 게 공시지가로 따져서 32억 원 정도……

감정가겠죠. 대략 감정가로 32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2013년도까지는 소외감 받는다는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03쪽 보면 건강도시 원주 미래비전 중장기계획 수립 해서 작년에 1,900만 원 섰고요. 올해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것은 5년 단위 계획인데요.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새로운 중장기계획이 후년부터 10년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올해 완료가 된다고요?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6,000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체육지도자들 보수가 올해 증액이 됐나요?

지도자들 보수는 아직 증액이 안 되었고요.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50%를 대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 학교에 계시는 체육지도자들 보수가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교육경비 지원을 증액해주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결론이 아직 안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있는데,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10명을 내년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25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이번에 교육경비 섰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한걷기연맹 예산이 줄어든 것. 만약에 그렇다라면 집행부도 여직껏 체크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고심했습니다. 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명이 투입돼서 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게 전반적인 저희 의견입니다.

과장님, 굳제걷기대회 안 가보셨죠? 일본이나……

갔다 왔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올해 원주에서 열리는 국제걷기대회에 처음 참가해봤거든요.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체계가 아직까지 없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얼핏 생각나는 것이 ‘진행요원이라든가 보조요원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구나.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예산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에라도… 이것은 달리 생각해서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섬강물길따라 걷기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생활체육회하고 걷기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요. 원주천을 젖줄로 생각해 왔는데 그동안 시민들의 원주천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보고, 친환경적으로 변해가는 원주천을 느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본 겁니다.

지금 섬강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막 쪽에서도 이것과 연관된 생활체육인들이 자그마한 대회를… 특히 문막 쪽에 축제가 없다 보니까 축제 속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원주천을 컨셉으로 잡았다면 원주천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농촌지역의 섬강 쪽에서 이런 대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는 녹색성장과에서 컨트롤 하시겠지만, 지금 시청에도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나요? 의회는 로비에 있습니다.

시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에 자전거 나가 있는 것 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읍면단위에서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 보는 데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의회에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농촌지역의 면이나 읍단위로 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와 협의하셔서… 저렇게 1년 내내 배치해 놓을 것 같으면, 여기가 자전거포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인데, 또 답을 주셨었고요. 동화리 삼양공장 건너편 블록에 시유지가 있어서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하는 겁니까, 내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를 아직 못 나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보고 위원님 말씀……

나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한번 나오시고, 비용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대한걷기연맹은 세계를 무대로 한다고 하죠? 캐치프레이즈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에 걷기가 들어가 있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걷기연맹에서 주관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연합회 위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클럽이 동네마다 있는데 동네마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클럽이 상당히 많은데, 클럽마다 대회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주다 보면 각 단체에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연합회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게, 웰빙걷기대회도 자주 하지만 걷기연맹에서 하는지 원주시지부에서 하는지 안 물어봤는데, 이런 걷기행사들도 원주시 걷기연합회를 통해서 나가야만 잡음이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섬강걷기대회 한다고 예산 세워달라. 또 저 단체 원주천 해달라. 그러면 아까 이준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막에서 우리도 해달라. 그리고 이 지역 시청을 도는 걷기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대회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연합회에 줘서 한 가지 통일되는 게 누가 보기에도 좋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랑걷기대회, 섬강걷기대회, 웰빙걷기대회 이것을 연합회에서 하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웰빙걷기대회는 연맹에서 하고 있고요. 섬강물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체하고 걷기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웰빙도 매달 하는 것인데, 대한걷기연맹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회에 줘서 연합회에서 운영하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연합회가 모인 단체니까 거기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걷기가 메카가 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 무슨 조직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갈등이 없게끔 과장님이 지도해서 연합회 쪽으로 가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지원 이게 뭐예요? 액수는 4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공공요금이요?

예.

말 그대로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죠.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는 게이트볼장의 전기료를 시에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고령화사회가 되고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전부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예산의 많은 삭감 때문에 힘들겠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원주시에서도 노인 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전기료 지원에 대한 것은 꼭 생각하셨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152쪽, 153쪽, 161쪽이고요. 세출예산은 519～532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24쪽에, 관리하시면서 농약을 치셨었나 봐요. 종합운동장 병충해 방제용 농약 91만 원. 거기에 농약을 쳐요?

예, 살포를 했습니다.

그럼 농약치고 나면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별문제 없어요?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량으로 치고 있습니다.

농약을 안 치면 안 되나 보죠?

진드기하고 잔디에서 일어나는 병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량의 농약은 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농약 치는 줄 몰랐어요. 농약 치는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건데…….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치악체육관 관리에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늘어났죠? 유난히 일반운영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치악체육관은 매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썼을 것 아니에요. 왜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지 사유를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늘은 것은 맞죠?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 추가돼서 그런데요. 2003년도에 계량기 수납공사 할 때에 한전에서 계량기를 옥외수납해서 정상량보다 3분의 1밖에 측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사뭇 모르고 있다가 금년에 그것을 발견했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5년치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사실로 인정되었었고 5년치 사용량이 저희한테 청구가 됐었습니다. 다 줄 수 없어서 일단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에 의해서 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이 3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문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을 한전에 보냈더니 한전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3년치에 대해서. 그래서 늘어난 게 1억 4,300만 원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이것 1억 4,300만 원이면 3년치를 다 납입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