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44억 9,000만 원과 비교하여 416억 100만 원이 감소된 8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601～615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35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601～609쪽으로 북원주I.C 진입도로 개설 등 시도정비사업에 191억 4,289만 원, 장지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사업에 8억 468만 원, 귀래면 주포～운계 간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3억 6,114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관리비로 20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612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17억 4,219만 원,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17억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614쪽은 하천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에 1억 8,974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28억 2,907만 원, 하천유지보수 등 하천유지관리에 1억 9,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지방채 상환으로 39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은 616～620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48억 4,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은 616쪽으로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618쪽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12억 551만 원, 618～619쪽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예산으로 9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621～626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11억 4,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예산은 621～625쪽으로 도시환경정비에 2,3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정비에 7,189만 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운영 등 디자인원주 조성에 7,054만 원, 원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등 도시경관개선에 5억 1,366만 원, 가로주변 환경개선 등 가로정비에 2억 9,687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7,32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627～629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5억 3,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은 627쪽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에 1억 9,420만 원, 공동주택 주거지원에 2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은 627～628쪽으로 건축행정운영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행정추진에 4,77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8,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30～633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178억 5,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은 630～632쪽으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134억 9,31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33억 3,339만 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수송체계 관리예산은 632쪽으로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7,41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634～647쪽으로, 7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130억 9,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증진 예산은 634～635쪽으로 안전도시 기반구축 등 WHO 안전도시 사업에 1억 4,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예산은 635～641쪽으로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 등 상시대응체제 구축에 8,059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에 8,291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86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643쪽까지는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사업에 3,173만 원, 민방위 시설정비관리에 1억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644쪽까지 공익근무 운영예산으로 1억 5,134만 원, 644～646쪽까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27억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8,28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648～652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예산은 2억 7,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등 차량등록관리에 1억 651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1억 1,204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21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014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5억 4,050만 원 등 총 26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25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1억 5,000만 원, 임대 및 국민주택 관리에 6,561만 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른 예비비 24억 6,503만 원 등 총 26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43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4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3쪽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15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57쪽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비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에 3,6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73～874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8억 8,781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400만 원 등 49억 8,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77～889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예산에 33억 782만 원, 교통안전 의식강화에 1억 5,180만 원, 주정차 관리에 12억 6,0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59만 원 등 49억 8,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09년 5월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에는 7,326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정관리기금은 1997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사업에 9억 7,5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7～790쪽까지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초면 교항리 공산마을 상수도 설치사업에 2억 1,000만 원, 지정면 신평리 누산동 외 2개소 마을에 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8,000만 원, 부론면 손곡리 내산동 마을 외 11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6,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운영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내부거래 지출로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전출금으로 3,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 등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22억 원을,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상환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과 792쪽 하수과 소관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원, 먹는 물 수질검사 등 장비유지비로 1억 2,700만 원, 하수과 행정운영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 세입부분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37억 8,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3억 7,000만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28억 4,500만 원 등 총 2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816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813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4억 3,400만 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비에 4억 원, 예비비 65억 5,600만 원, 지하수 관리운영비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의 내부거래 지출로서,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5억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6,900만 원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2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92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우리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7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5억 원,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20억 8,400만 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9억 7,4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8억 7,000만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흥업면 정비사업에 7억 4,000만 원, 문막읍 정비사업에 10억 원, 우산동 정비사업에 26억 2,800만 원, 태장동 정비사업에 15억 원, 행구동 정비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911쪽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6,500만 원, 일반운영비 10억 7,300만 원, 재료비 3억 4,9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비 16억 8,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에 5억 원,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9,700만 원 등 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예산으로, 마을하수도 운영에 2억 8,3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1억 6,000만 원, 소초면 학곡리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에 13억 4,0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8,5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5억 8,100만 원, 다음 920쪽에 하수과 행정운영경비로 12억 5,300만 원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35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2009년 대비 92억 원을 감 편성한 24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1쪽의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입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182억 5,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6억 7,300만 원으로 총 19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2쪽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5억 7,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2억 2,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등 총 4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3～69쪽까지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먼저, 25～40쪽까지 원수 및 취수비에는 취수장 전력요금 3억 9,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에 56억 5,000만 원, 정수장 전력요금 3억 8,400만 원 등 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에 배수비에는 구곡가압장 및 읍면지역 정수장 전력요금 3억 2,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급수비에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300만 원, 수도관 교체비 3억 5,800만 원 등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일반관리비로는 연금부담금 5억 4,000만 원과 인건비 등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계량기 민간위탁 검침비에 4,900만 원 등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급수공사비에 5억 원, 영업 외 비용에 차입금 이자상환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8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73쪽 구축물 시설비에는 행구동지역 상수관로 신설공사에 3억 5,000만 원, 부론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6억 8,000만 원, 동부순환로변 급수관 부설공사에 2억 원, 활성탄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에 4억 4,000만 원, 소초 평장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4억 원 등 총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기계장치 시설비로는 취·정수장 구곡가압장 기계·전기 설비유지비 등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공기구 비품구입비에 1억 5,000만 원, 77쪽 건설 중인 자산으로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공사에 26억 3,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고정부채 상환금에 13억 원, 78쪽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795～799쪽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요사업 내역만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운영경비 1,400만 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5억 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8,000만 원,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100만 원, 문막 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등 총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은 800～80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걷기여행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행구수변공원 사업비 28억 4,000만 원, 원주교도소 이전비 1,600만 원, 도심녹도축 조성사업비 2,000만 원, 경영사업과 행정운영경비 6,500만 원 등 총 2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자금 총 규모는 123억 8,2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25억 800만 원, 영업 외 수익 2억 4,500만 원, 현금이월금 9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5억 8,400만 원, 이월예산자금 52억 7,800만 원, 재고재산 59억 9,600만 원, 유동부채 상환 2억 원, 예비비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4쪽 사업예산입니다. 17쪽의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총 27억 5,300만 원으로, 택지매출수익 23억 7,400만 원, 기타 용지매출수익 1억 3,4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총 7억 1,600만 원으로 정규직 보수로 1억 8,300만 원, 운영경비로 사무관리 등 3억 3,400만 원, 끝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13쪽 자본예산입니다. 29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총 63억 8,800만 원으로, 용지조성 사업비 5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비 54억 5,500만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동설비자산으로는 유동부채상환 해약반환금 2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책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배부가 안 된 상태거든요. 3회 추경예산이 물론 정산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참고로 봐야만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이 되겠죠. 3회 추경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께 배부될 계획이고요. 제3회 추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자료를 다 접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최소 10일까지는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1,169억 원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타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감액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건설도시국 전체로 봤을 때 33.42%, 건설과는 유독 57.59%가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47억 7,000만 원이 감액돼서 2010년도 당초예산이 351억 7,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주시 전체 예산규모에 맞물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 얘기에 의하면 기존의 법정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고정 지출되는 부분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또 국도비 내려오면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건설파트 쪽의 사업예산 부분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은 뒤로 딜레이시킨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 할 일은 많은데 예산계에서 편성 시 빠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1,500억 원 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 또는 신규사업의 조기착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앞서 말씀대로 원주시 전체 예산규모가 있다 보니까 실제 그게 다 반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의 사례를 봤을 때 829억 원이었는데 351억 원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도위에서 1,169억 원 감액 편성이, 저희 위원회 소관만 봐도 엄청난 금액이 감액 편성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또한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시고, 원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신 건설과에서 57.5%, 전년도 대비해서 반 이상이 줄었단 얘기거든요.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건설과에서야 예산이 없으니까 일 안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원주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 의해서도 필수경비 정도야 고정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 57%가 삭감됐다는 얘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지는 원주시민, 또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이명박정부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고, 후반기 들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까지 57%나 예산이 삭감된다면 내년까지도 건설경기라든가 지역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어떤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건설과장으로서 실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일부 기채를 내서라도 일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도 보니까 올해 원금이 한 10억 원 정도 상환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원주시 지방채 한도액이 한 358억 원 정도 되는데, 혹시 타 부서에 지방채 발행한 게 있습니까?

타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환은 10억 원까지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울 때, 또 언론에 보니까 원주시 재무구조가, 지방채 발행하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지는 않더라고요. 양양이 보니까……

예, 4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위로 돼 있는데 양양이 지금 1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재정규모로 봤을 때 원주시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3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58억 원으로 발행한 것도 상환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물론 추경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지방채 발행하는… 어려울 때 비단 현안사업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을 때는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보시다시피 지역개발사업비가 워낙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휘부에서도 내년 추경까지는 지방채 상환금 빼고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이미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지방채를 해서 일단 건설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좀 당부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재정규모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나 경상비에서 삭감을 못 하고 시설비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보상비 집행을 하나도 못하면 엄청 큰 민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추경에는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09쪽이요. 609쪽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매년 2회 위원회를 여는 모양인데, 어떤 분이 참석하시죠?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요. 위촉직 다섯 분 해서 총 열 분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으로는 의원님 두 분, 지금 이준희 의원님하고 서금석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 노병철 교수,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원주시 지역건설협회의 박동식 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원주시 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건의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회의결과나 이분들이 건의한 것들이 회의록에 있잖아요. 회의록이 있으면… 당연직들은 크게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요. 당연직 입장에서는 듣는 게 주가 되니까 외부에서 오신 다섯 분이 건의한 내용이 회의록에 있으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만 회의록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설도시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뭐를 아파하고, 뭐를 건의했는지도 모르고 건설도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목소리를 키우는데 한쪽에서는 귀 닫고 앉아 있고, 어쩌다가 들은 공통적인 정보 가지고는… 정보는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회의자료를 건설도시위원회에, 다른 부서에는 줄 필요 없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우리가 이렇게 회의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주면 같이 관심도 갖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정보도 안 갖고 있다면 자질부족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군도·농어촌도로망 제작 1,900만 원짜리,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뭐하는 거죠?

지금 시내 이외의 읍면지역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도로망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노선도가. 그런데 그 노선도가 시행된 구간과 시행되지 않은 구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매년마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시행된 것은 별도로 표기가 되고 관리되고 읍면동에도 배부가 되는데, 행정자료로 쓰는 건데 사실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개설돼 있는데도 2개소로 표시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GIS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또 올라와 있네요. 도시과에 3차원 지리정보포털서비스 구축 해서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자료 빼면 안 되나요?

거기는 도시 내만 표시되는 것이고, 읍면지역에는 데이터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3차원 지리정보포털시스템이라는 게 도시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지역의 개발 가능한 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지리정보포털서비스가 구축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읍면동 자료가 완성돼야지, 지금 도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가능 여지가 있는 데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3차원 포털서비스라는 게 입체영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그 부분은 지금 여타 읍면지역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 거고요.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도로망을 제작하는 것은 한 4, 5년 동안 정비가 안 된 부분을 도면에 정비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막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비오톱 제작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비오톱 제작이 하천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망도 같이 들어가서 거기도 20억 원 예산 가지고 비오톱 지도제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도로는 확실히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시가 되니까. 기점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서로 연기가 안 되고, 나부터 생각해도 나만 그려야 되겠다… 지금 비오톱 제작하는 데 20억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지도제작을 하시겠지만, 타 부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타 부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이요. 하천준설사업 5,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천은 일반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는 원주천이라든지 흥양천이라든지 도심지 내 흐르는 지방2급하천 쪽에… 지금 흥양천도 그동안 상당기간 준설을 안 함으로써 하천에 퇴적이 많이 됐습니다.

하상정리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예, 하상에 흙이 많이 퇴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통수단면의 부족현상을 유발함으로써 홍수시기에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한 구간에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리 하는 것을 보면 사실 하상정리가 골재 아니에요. 그럼 골재업자한테 다 퍼가라고 하면 안 퍼가나요?

지금 하상의 토사가 말씀하신 대로 골재층으로 형성된 구간이 있고요. 또 하다 보면 거의 혼용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골재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 포장할 때 동상방지층이라든지 최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재로 쓰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내서 다른 데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상을 정리하면서 나온… 골재로 보지 말고 토사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하천보수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고 있다면 거기에서 예산이 빠지나요?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그 물량은 뺍니다.

빼요?

네.

여기에서 지원한 물량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대가 나갔다면 저쪽에서 자기들 설계돼 있는 것에서 빼요?

예,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하는 거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이게 당초 공사 준공기한이 2011년 3월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안 가고 내년 연말까지는… 저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민들 불편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도는 몇 차선…….

지하차도 차로수는 4차선이 되겠습니다.

왕복 4차선.

예, 그러니까 편도 2차선, 가고 오고 2차선식이요.

그리고 604쪽 흥업 원주대에서 한라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 소재지에서 한라대 쪽으로 나오는 과거의 지방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20m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지금 매지촌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요. 그런데 교량이 종전대로 한 10m 뒤로 확장이 되는데, 교량은 현 상태로 있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천정비 효과가 반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단 교량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하려고, 교량부분을 착공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돼서 이것은 도시과 예산에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m 이상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농협 있는 데서 교량 있는 데까지 나가는 도로…….

예.

알겠습니다.

609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지하상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지하상가를 항상 가보면 그 좋은 시설에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 핸드폰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앞으로는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운영돼도 되겠습니까?

지하상가의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하상가를 처음에 입찰공고를 낼 때 핸드폰으로 국한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핸드폰 가게가 처음에 많이 입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지하도를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수 입점했던 사람들이 해약을 하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하상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지휘부의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만, 업종을 - 식당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 핸드폰 말고 다른 업종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미술품이라든지 한지 관련 전시장 이런 것도 해서 시민들이 그쪽에 모임으로써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유시장에 있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를 찾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돼서 지하상가를 찾는 분들한테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하상가에서 많은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끌 수 있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액세서리라든가 업종을 좀 변경해서 좀더 사람들이 폭넓게 찾을 수 있는 지하상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하상가 온비드 전자입찰 수수료를 다음에 하면 또 이것으로 합니까?

예.

이제는 돈 안 들이면서 구비서류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는 안 올 사람도 끌어올 판인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기존에 핸드폰가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공동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 업종을 다양하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오고 싶었지만 제한을 받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다면 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제도는 거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단 수의계약 이런 쪽으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시설이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게 원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빨리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돼서, 477억 원이 삭감돼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602쪽이요.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예산이면 올해 다 완료가 되나요?

네, 이것은 당초예산 쓰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예산 갖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그리고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요. 3차 추경에 약 25억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까?

편성하는 것으로 요구해 놨고요. 일단 예산파트 쪽에서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220억 원?

한 2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210억 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128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앞으로 한 5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실지 순수한 지하차도 공사구간은 약 28억 원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접속도로, 기존의 6차로가 지하차도 구간이 총 8차로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8차로로 되면서 실지 단계사거리라든지 교도소 앞 사거리는 차선이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돼 있는 43m 폭 안에서 가감속 테이퍼 형식으로 해서 상단거리를 가감속 차로 형식으로 나머지 접속되는 부분을 확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포함해서 한 50억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이 예산 말고 50억 원 더?

예.

지금 파일 박아야죠?

네.

그것은 언제 정도 시작이 됩니까?

파일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파일 박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사거리 교차로 안이 문제인데, 거기가 직진, 좌회전, 우회전 여러 가지 교통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방학 동안에는 차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 안에 그 구간은 시행해서 빨리 복공판을 덮어놓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복공판 덮을 때까지가 상당히 혼잡스러울 텐데, 그래서 교통량이 적은 내년도 방학기에 그 구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파일은 다 박고 합동청사 있는 단계사거리에서 교차로 구간까지 일단 먼저 실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터파기를 다 하고 복공판을 덮을 때 그 기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복공판이 교차로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교차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파일 박고 시작하면 한 열흘 정도면… 그러니까 완전히 밑의 흙을 파내고 하는 게 아니라 흙 한 2～3m만 파내고 덮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어차피 교통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차량을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복공판 덮기 전에 한 열흘 정도 공사기한이 예정된다고 하면 미리 언론매체에 홍보해서, 안내판도 그렇고요. 언제부터 통제가 실시되고 언제부터 우회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차피 공사하다 보면 돌아서 가고 해서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시민들이 마음의 준비라도 하시게끔, 이쪽으로 가면 너무 혼잡스러워지니까 우회도 하시고 그러게끔 홍보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2012년 3월에 완공계획이 있었는데 내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꼭 하셔서 내년 말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603쪽 보시면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 있죠? 이 예산도 워낙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20억 원 인가요?

예.

그럼 여기는 공사를 어느 쪽부터 시작하죠?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면 무실동 쪽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5억 원 확보해서 무실동 쪽에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실동 쪽에서부터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지금 20억 원입니다만, 총 사업비만 1,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양쪽으로 동시에 파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널 빠져나가서 그다음부터 대명원 구간, 거기 대명원부지가 같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죠?

사업지구 외까지 저희가 하죠.

그 구간은 공사비 부담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대명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는 대명원에서 하고요. 지구 밖 경계까지 저희가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저희가 토지매입만 해주고, 대명원 시행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616～62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8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세출예산안과 847쪽 세출예산안, 853쪽, 857쪽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주 2025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요. 총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한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얼마요?

12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예, 아시다시피 이게 내년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해놓고…….

그러면 성과품이 언제쯤…….

2011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받으려면 말쯤 돼야 되겠네요?

2011년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예산 156쪽과 161쪽, 세출예산은 621～6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 또 그 밑에 원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두 위원회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는 저희 자체에서 저희 공무원들과 전문가, 의원님들로 해서 디자인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어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보상이 6만 원, 7만 원, 아까 어디 보니까 25만 원짜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참석수당은 7만 원씩 하게 되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교통비라든가 식비 그것은 6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10만 원도 있고, 25만 원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참석수당이. 그래서 그것은 정해놓은 게 있는지…….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5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5만 원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25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25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617쪽. 그 수당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알아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안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네, 당연직들은 안 드립니다.

의원도 당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데는 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관·학 계약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관·학체제는 돼 있지 않고,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만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공무원들과 전문가 몇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추진이라는 것은 뭐가 형성되면, 정상화되면 추진이라는 단어가 빠지잖아요. 추진이라는 것은 없을 때… 1년이고 추진을 하다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없애버린다든가, 추진협의회를 2년, 3년, 4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개념이 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나 고양시 이런 데는 학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포메이션을 계속 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니까 홍익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죠. 지속적으로. 그것이 1년 하고 한번 그려달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원주시 전체를 디자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컬러취향이라는 게 백색인데 백색 계통이 아니고 아이보리 계통으로 한다든가 자꾸만 바뀌는 거거든요. 컬러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5년 단위로 싹 바뀌어요. 컬러패턴이 다 바뀝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디자인을 써먹는 게 아니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졌다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 5년 전의 핸드폰 한번 보세요. 안 맞아요. 기능도 안 맞고, 디자인도 안 맞고. 그런데 라이프사이클이 작은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원주에서 유명한 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서울에서도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애플사한테 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수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애플사는 아니다 이거죠. 실시간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유행을 타기 때문에 학교 쪽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어드바이스를 받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포럼 개최하고 그러는데, 포럼이라는 게 홍익대 교수라든가 잘나가는 교수들, 서울대 미대교수라든가 홍대교수라든가 불러서 포럼하자 이거죠. 그분들 아이디어가 뭔지. 그리고 서울시에 자문하고 계신 교수들 우리도 포섭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울시에 자문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정보 얻기가 힘들죠. 자기 아이디어만 있는 거고, 해본 경험은 없는 거죠. 실제 일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시던 분들한테 “우리도 좀 해달라.”…. 그 집단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을 받아서 실제로 해본 사람들… 그런데 요새 공공디자인이라니까 미대교수들이 해보겠다, 외국서적 찾아서 뭐하고, 그런데 자기는 적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용을 해본 적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꽝이거든요. 돌아서면 안 맞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지, 건설이고 비교해서 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 산학, 그러니까 좋은 데 해서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숙지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23쪽에 시민디자인스쿨 운영이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심화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한테 디자인교육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심도 있게 한 2박 3일 정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생각합니다.

위탁이라면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럼 몇 명 정도…….

1개 읍면동에 한 분씩 해서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24쪽에 보시면 상습노점지역 정비 대형화분 설치 10개소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기독병원 올라가는 도로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대형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정 노점상들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내년도에는 중앙시장 건널목 주변을 위주로 해서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상이 정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형화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대형화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이런 분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일반회계 건축과 세출예산은 627～62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21쪽, 세출예산은 825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숙지가 가능하리라 믿고요. 이게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 예산이 295%가 줄었다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방범등에 대한 것은 100%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아니, 건축과 전체예산이 맨 위쪽에 보시면 295%가 줄었다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2억 9,500만 원이 준 거죠.

아, 2억 9,500만 원이요?

네, 준 대부분이 공동주택 시설지원비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시설비가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지난번에도 10년 이상 된 국민주택 지원금액이 적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실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지난해 사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2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도 못 세웠는데요. 2억 원은 방범등의 전기료에 대한 의무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100% 전액 지원한 부분만 섰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방범등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물량은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한 4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필요한 액수는 한 5억 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원주시 세입예산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서 시설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1억 원을 세웠었거든요.

정리가 돼서 다만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선다면 사업은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시설비가 없다면 사문화되는 조례밖에 안 되고, 또 현실적으로 원주시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지원이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게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일부라도,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지난해도 해주다가… 지난번에도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부분만 시설보수가 됐지, 그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추경에 넘어왔는데, 그분들은 올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올해 2억 원 가지고 보안등 100% 지원되는 것은 전기요금만 되고, 기타 시설비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추경 전에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위험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은 예산이라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