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위원님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09년 11월 27일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공무원으로 지정된 시장님께서 신병으로 출석치 못하고 부시장님을 대리답변 공무원으로 요청하는 집행부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정진권 의원님과 전세영 의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을 대리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진권 의원, 전세영 의원)

활기찬 도시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수 삼척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와 관련해서 삼척캠퍼스 학과와 학생들의 감소에 따른 삼척 동지역 상권 위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 제1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바가 있고, 이어서 123회 정례회에서 동료 박병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었고, 그 후 2009년 126회 임시회에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감소에 따른 학교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누차 주문한 결과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양 캠퍼스에 동반 성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상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지고 있어 재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삼척캠퍼스의 이전대상 13개학과 전학년이 이전계획으로 있던 중, 도계지역 사정으로 인해, 신입생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도계캠퍼스에 입학하도록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척캠퍼스는 금년에 이어, 매년 앞으로, 3년간 500명씩 학생들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데, 그에 대한 이렇다할 사전대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숙 또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시에서,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대책은 미온적이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의 건설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지역 주민들의 이주와 공사에 따른 근로자 숙소 등이, 당장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원덕지역에 배후도시를 건설할 계획은 있으나, 백만 평방미터 규모의 거창한 배후도시건설의 탁상공론과 또한, 대규모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말미암아 시기를 일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두바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무리하게, 무분별한 투자로 발생한 두바이사태가 온 세계인들에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바이 사태를 교훈삼아, 우리시도 실질적인 주택 수요에 맞추어, 작지만, 알찬 택지조성 등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적절한 시기에 공급대책이 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척의 동지역에는 정라 방재시범마을과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각종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이 없어, 현지주민들은 삼척을 떠나야 할 처지에 있고, 전반적으로 주거시설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봉황지역 아파트건설 등 주택건설 확충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앞으로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업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세광엠텍에 보조금을 15억원 지원했고, 또, 앞으로 15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상 활성화 되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면 더 거론할 여지가 없겠으나,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 임금조차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나 시간급으로 고용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 확보 등, 사후관리 대책은 사전에 마련하였겠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한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진권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가 답변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진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소관 과장이 의원님께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진권 의원님께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서 개교와 관련하여 삼척캠퍼스의 학과 이전 및 학생 감소에 따른 삼척동지역은 점차적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삼척캠퍼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동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지난 2002년 7월 31일 삼척시와 강원대와의 도계캠퍼스 설립추진에 관한 약정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 3월 2일 개교를 하였으며, 지난달 11월 1일에는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먼저, 2009년 11월 현재 삼척 및 도계캠퍼스 학생현황 및 학과이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학생수는 삼척캠퍼스가 25개학과에 4,522명이며, 도계캠퍼스는 19개학과에 622명이 되겠습니다. 학과이전 계획은 당초 2010년도에 삼척캠퍼스 재학생중 18개학과 1,107명과 신입생 등 1,795명이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9월 24일 우리 삼척시 주최로 학생 수용대책 설명회 개최시에 기숙사 등 부족한 주거시설을 고려하여 2010년도에는 도계캠퍼스에 입학한 1～2학년 학생 1,4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주거시설을 갖추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에는 삼척캠퍼스 재학생수는 금년도 수준인 25개학과 4,500여명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도계캠퍼스는 1～2학년 학생 19개학과에 1,4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계캠퍼스 학생 정원은 2003년도 설립 승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1개학과 1,480명의 정원인가를 받았고, 앞으로 보건계열학과 신설을 추가로 승인 받게 되면 삼척캠퍼스의 학과 이전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삼척캠퍼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주체는 대학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삼척캠퍼스의 경쟁력강화가 우리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국의 우수학생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변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 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척캠퍼스 이전에 따른 동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시의 기본입장은 삼척캠퍼스의 학과이전 등으로 인해서 시내 상권이 위축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시내상권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만남과 즐김의 공간조성과 동지역의 상권 부양을 위해 당저동 145-3번지 일대에 대학로 주변 7,000㎡의 부지에 음악분수대, 인공폭포 공연장, 주차장 조성 등 7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대학생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원룸이라든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삼척캠퍼스는 도계캠퍼스와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학과이전에 따른 시내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내 상권이 공동화 되지 않도록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의원님께 원덕지구는 LNG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해 배후도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 반면에 삼척 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황지구 아파트 건설 등 주택건설 확충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원덕지구 배후도시 건설 계획이 이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 수립이라면 당장 내년부터 주택이 공급되어야 정상적인 정책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대규모 배후도시 건설계획은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기를 일실하는 것은 아닌지와 시기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요공급을 위해서 작지만 알찬 택지조성 등의 규모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덕읍 소재지인 호산 시가지는 체계적 도시계획에 의거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 소도읍 형태로 규모가 협소하고 여건상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LNG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등의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수용하고,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상 호산 녹색에너지 산업지구 지정 등을 미리 대비할 뿐만 아니라 향후 호산항을 국가관리 중요항으로 지정받고, 또 항만 물류기능 증대를 위해 조선단지 유치 및 공단조성, LNG를 이용한 DME단지 조성, 화력발전소 부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위해 원덕지구 배후도시 건설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11월전에 마무리하고 현재 대상지를 선정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척 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황지구 아파트건설 등 주택건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진주, 봉황지구, 정상지구는 완료하였고, 현재 당저지구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지역의 주택건설 확충계획은 봉황지구의 경우 1996년 6월 15일 강원도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건설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우리시 5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예정후보지 기초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향후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택지개발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빠른 기간내에 공사 착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배후도시 건설계획은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므로 시기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한국남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발전단지 건설계획에 의한 택지 조성계획은 우선 1단계로 배후도시 예정지구에 100가구 규모의 직원 사택과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이주택지는 주민이 원할 경우 인근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는 삼척시 관내 아파트를 구입하고 지원하여 직원 사택용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배후도시내에는 독신자 숙소는 추후 우선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작지만 알찬 택지조성으로 규모를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덕지구 배후도시 건설계획은, 삼척LNG 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여건변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한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우리시의 환동해 에너지벨트 중심기지 육성전략으로 물류산업 및 주거, 레저기능 등이 복합된 배후도시 건설이 요구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러한 배후도시의 건설은 주변환경 기능의 적합성,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사회복지, 교통여건 등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규모나 시설 면에서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과 합리적인 수요공급 등을 위해서 단계적인 추진방안으로 소규모의 택지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조선업체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를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등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세광 엠텍은 노동집약형 조선업체로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적극 유치한 기업으로서 지난 2007년 4월 법인사무소를 우리시에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22,024톤의 블록을 생산하여 432억원의 매출성과와 총 386억여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등 그동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으며, 1차로 15억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한 보조금 환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세광엠텍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부지와 부속물에 대해 지난 2009년 6월 5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규정에서도 이러한 적용이 규정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안정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진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와 관련하여 삼척캠퍼스에 대한 경쟁력강화방안과 동지역 경계활성화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정진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이요 ?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지금 다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정진권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다른 사람...

내가 하고 다른 사람 보충질문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

네, 그 얘기지요. 정진권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출석을 하지 못하고 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할 이것 부시장님한테 사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정질문을 요구한 것도 부시장님한테 저번에도 제가 또 한번 시정질문을 했죠 ?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학과 이전계획은 당초에 약 18개학과 신입생 합하면 약 2,700명 이상 되죠 ?

그렇습니다.

그렇죠. 18개학과 이전 당초 우리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은 수정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왜서 수정이 된 것은 주거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왜 수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 도계 올라가면 학생들이 가 있을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전체가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이 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여기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왜 조그마한 일이지만 정책적으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그래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그 인원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삼척 동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대책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대학로 뭘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대학로 잘하면 뭐합니까 ? 대학로 휴식공간 하고 학생들 올거리, 볼거리, 그것이 학생들 올거리, 볼거리라고 생각합니까 ? 학생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우리 정진권 의원님 지적처럼 당초 2,600명 편제정원이 가기로 되어 있다가 현재 여건이라든가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1～2학년 학생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다면 의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삼척캠퍼스 학과가 도계캠퍼스 이전 합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하는 학과와 인원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여기 상경기를 공동화시키고 위축시킬 만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전되더라고 시내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책을 지금 개발할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과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에 보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국의 우수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우수한 학생들이 온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학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학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좋은 학과는 전부다 도계로 올라갔어요. 이 지역이 거꾸로 말하면 제2캠퍼스라고요. 삼척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지금 좋은 학과는 전부다 올라갔습니다. 어제 누가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방재쪽 학과가 또 올라간 것이 있죠 ? 그 올라간 학과가 왜 삼척에 있어야지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습니까 ? 왜 실속있는 학과가 꼭 도계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 그러면 여기에 “삼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변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학과가 유치가 되고, 좋은 학생들이 올 수가 있도록 해야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과이전은 의원님 알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계캠퍼스를 인가할 당시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학과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인가가 났잖습니까 ?

네 !

났으니까 삼척에도 그런 경쟁력 있는 학과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학과를 앞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과, 좀 인기있는 학과를 유치하는 것은 저희나 우리 강원대학교나 같이 앞으로 공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1차적으로 이 문제는 강원대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거기에 대한 이 “가능한 범위내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그 말씀을 말이죠. 학과 이전이라든가 대학 경영의 주체는 대학에서 먼저 자구노력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학과는 학교에서 자구노력 했습니까 ? 삼척시와 공조를 해서 올라간 것이지... 같이 의논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올라간 학과가 아닙니까 ?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부시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방학과 유치한다고 해서 도계캠퍼스가 유치된 것이 아닙니까 ? 한방학과는 가져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 실패를 했잖아요. 도계 대학교 제2캠퍼스가 주체가 뭡니까 ? 지금 이것은 지금 올라가는 것은 학교는 주체가 아닙니다. 처음에 한방학과를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해서 도계 제2캠퍼스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방학과는 사기극이예요. 사기극으로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이 또 안되겠죠.

네 !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한방학과를 유치한다고 해서 도계 대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방학과는 유치가 안되었어요. 여기에서 2003년도부터 학과 이전문제가 거론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처음에 한방학과가 유치되었으면 이 학과가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안되니까 여기 삼척에 있는 학과 다 끌고 올라가서 학교를 경쟁력 있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지만 그것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끝날 때까지 작년 인가가 날 때까지 거짓말 시킨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대학교가 삼척대학교 제1캠퍼스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1캠퍼스 가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사실 해야 되지만 시장님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학생들의 빠져 나가고 서서히 빠져 나가잖습니까 ? 그러면 교동에 청솔아파트를 삼척시에서 임대를 해줬잖습니까 ?

네 !

그 예산이 얼마죠 ?

예산을 말씀입니까 ?

네 !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제 반납을 받아서 학생들이 일반 하숙집으로 갈 수 있도록 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여기에 기숙사가 들어갈 데가 없고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삼척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 주었잖습니까 ?

네 !

지금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하숙하는 집들도 많이 그냥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네, 생각합니다.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겠다,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아직까지 실천 안하고 있어요.

네 ! 지금 원룸이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우려해 주시는데 말이죠. 일단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말이죠.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만큼 학생들이 빠져나가야, 여기서 올라가는 만큼 학생들이 빠져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매년 올라가니까 거기도 학생들이 일반 주거시설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부시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죠 ? 의대가 ?

네, 춘천캠퍼스에 ?

네, 춘천캠퍼스에 이것도 삼척시와 도와 강원대학교와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다. 삼척의료원이 요전 신문에 났잖습니까 ? 영월, 삼척 적자를 보는 삼척의료원이 세 지역안에 들어가 있죠 ?

네 !

그래서 삼척의료원을 강원대학교 삼척부속병원으로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각지역에 있는 삼척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보고, 삼척 뿐만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울진이라든가 도계, 태백, 이런 쪽에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 삼척도립의료원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도계 삼척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

그래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삼척시민이 되고, 또한 여기서 강릉 가는 것 보다는 여기 가는 것이 낫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의료원에 사실 직원들도 포화상태입니다. 간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양질의 어떤 간호사도 온다면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삼척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사님하고 한번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절차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러면 캠퍼스 문제는 이 정도 하고...

잠깐만요. 그것은 강원대에 관련해서는 다 끝나셨죠 ?

네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먼저 들으시고...

아니지 내가 이것을 전체를 다하고, 이것은 내가 질문한 것이니까 질문을 전체를 하고...

우리 여기에서 당초에 한건씩 끝내고 다음건 하고 이렇게...

이것이 끊어지면 질문이 안되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원덕지구는 그 다음에, 이것 바로 끝나고...

아니 아니, 이것은 내가 질문한 것이니까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저 사회자가 하는데로 해주십시오. 그 부분 양해를 구할께요.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처음에 건별로 하고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나리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네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강원대학 건에 대해서 먼저 끝내고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시장님 아프신데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2002년 7월 31일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 3월 1일 개교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척대학교 총장님은 김대수 현 시장님이고, 그때 당시의 시장님은 김일동 시장님입니다.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행사 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의 단일공사로서는 삼척에서 제일 큰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광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대 역사의 사업에 준공식에 그 당시 시장을 당연히 초청해서 같이 축하를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청 안한 이유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초청장이 안 나갔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초청장이 안 나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왜 참석을 안했습니까, 하니까 초청장이 안 왔다 이거야, 이것이 삼척 우리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화합을 주장하면서 패 가르기 아닙니까 ? 이래서 되겠습니까 ?

일단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유선상이지만 가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삼척시민의 화합이 아닙니까 ?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네 !

그것은 엄청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도계캠퍼스 학생들 이전해 간 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 김대수 시장님에게 도계캠퍼스로 2010년말까지 1,975명이 이전할 계획 이었잖습니까 ? 그랬을 때 우리 동지역의 상권이 공동화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대책이 있습니까 ?” 하니까, “내가 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대책 있으면 질문하는 박의원님 내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에 보십시오. 그랬는데,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 학생수용대책이 기숙사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현 삼척시 행정의 형태입니다. 그 몇 개월 후에 보는 그 수요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 충분히 기숙사라든가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 삼척시 현 주소입니다. 부시장님 ! 이것은 시장님 이전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직원들 정신교육 좀 시키십시오. 이래서 삼척시가 발전하겠습니까 ? 본 위원은 적어도 시민들의 의식이 10% 향상될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15% 정도 앞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뒤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이래서 우리 삼척시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교육,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이죠.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도계 지역에 학생이 감으로 해서 우리 삼척 동지역에 음식점이나 원룸들의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다 할 계획입니까 ? 제가 봐서는 참, 막연한 물음이지요. 부시장님 제가 봐서는 방학이 끝나고 입학철이 되어 오면 청솔아파트 시에서 학생들 얻어줬잖습니까 ? 이것 회수 하세요. 원룸이 학교 앞에는 몰라도 여기 벌써 시청앞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기 원룸 안 들어 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삼척시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원룸의 공간이 비어 있다면 우리 삼척시에서 삼척청솔아파트 62가구입니까, 60가구 얻어 줬잖아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약해서 학생들이 원룸에 들어가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

네 !

그것은 약속할 수 있죠 ?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하여간 단계적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자꾸 원룸 얘기도 물론 했지만 지금 도계에 기숙사가 처음에 750개 지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

그러면 지금 2차로 도계캠퍼스내에 짓는 것은 540실 정도, 550실...

더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690세대인가 ?

590세대입니다.

네 !

59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도 초에 되면 2학년이 들어 오잖습니까 ?

네 !

그러면 총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있는 학생하고 하면...

대략 1,400여명 정도 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그것까지 합해서 약 1,350실인데, 또 내년도에 가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총 몇 명이 됩니까 ? 거의 2천명에 육박하죠 ?

네 !

또 거기에 대한 학생들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말이죠. 석공 임대아파트 우리가 건립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2011년도에 가서 또 학생수가 3학년이라든가 학생들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주공과 확장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

석공 주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있잖습니까 ? 하고 있잖습니까 ?

아니죠 ? 경동...

네 ! 경동..

그 경동은 28평짜리 24평짜리 도계 주거난 해소차원에서 하는 거지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실질적으로 도계의 협소의 지역, 또 지역에 거의 석공 부지가 많고, 경동부지가 많다 보니까 개인주택, 개인 집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계에서 원룸을 지어봐야 과연 몇 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계지역 주민들이 원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감안해 본 적이 있으세요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고요.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

지금 저희가 그쪽 도계지역에 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사업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원룸수요라도 그런 것도 수요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네 !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계 시가지 대학로 시가지사업에는 전혀 원룸 그것하고는 전혀 0.1%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물어 보잖습니까 ? 우리가 내년도에 가면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남았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주공 짓는다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빨라야 2년 정도 걸립니다. 정말 첫 삽도 안 뜨고 협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그 신입생만 받는다 하더라도 700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학생들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2011년도부터 문제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년 1년 남았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그것 어떡하면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것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원룸도 충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쪽에 블랙밸리 사원주택인가요, 그쪽도 좀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동아파트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문을 할께요.

네 !

어떻든 간에 2011년 가면 학생들이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방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1년 이내에 해야 될 일은 (구) 원조아파트 우리가 짓다 말은 것 있죠 ?

네, 있습니다.

짓다 말은 것 그것을 시에서 활용할 방법, 아니면 시에서 건들수가 없다라면 예를 들어 거기에 사업시행자하고 체결을 하든, 우리가 왜 삼척에도 청솔아파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임대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 임대를 하겠다는 약조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으로 빨리 우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을 어느 정도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도계에서는 개인 원룸을 기껏 만들어봐야 30～40개 지으면 많이 짓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빨리 선행이 되지 않으면 2011년도에 어떤 현상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 750명이란 학생들을 태백이나 삼척이나 동해로 전부 통학을 시켜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도계 폐광대책비 있잖습니까 ? 폐광대책비를 활용해서 그것을 빨리 복안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요. 안 찾으면 상당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내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

네 !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원덕지구 배후도시건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진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그전에 부시장님한테 얘기 할려니 또 할려니 매무새가 똑같은 얘기 자꾸 할려니, 이 사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시정의 최고 책임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네요. 배후도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배후도시를 여기에 1단계 100가구 규모내의 직원 사택과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이주되는 택지는 주민이 원할 경우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 했어요. 그렇죠 ?

네 !

그런데, 배후도시에 갈 예정을 하고 있는 100만㎡라고 했죠 ?

네 !

지금 예정하고 있는 가구가 100가구 규모의 직원사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

직원사택은 LNG라든가 화력발전소라든가 들어오면 직원 발전소 기지내에 사택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거기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에서는 지금 저희가 배후단지로 예정되고 있는 그 부지내에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직원들이 원할 경우 직원들은 배후도시라고 그러면 뭐 어떤 문화나 교육이나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편리한 데를 원할 것 아닙니까 ? 그 제일 편리한 데가 어디입니까 ? 원덕하고 삼척하고는 거리가 2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교육 중심이 어디고, 문화 중심이 어디고, 상권이 전부다 삼척에 몰려 있는데 이 배후도시를 여기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 가겠느냐, 거기를 원하겠느냐 ?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후도시, 좋습니다. 배후도시... 일반 산업단지로 규모를 작게 해서 산업단지내에 아파트도 짓고 거기에 하청 업체도 들어오고 말이지, 이렇게 작게 규모를 해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까 ?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또 나오시겠지만 여기에 LNG 들어오고 이래서 인구가 얼마나 나중에 다 건설하고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야죠. 건설하고 가면 얼마나 남습니까 ? 그 밑에 보면 가스공사는 삼척시 관내 아파트를 구입, 직원사택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배후도시내 독신자 숙소는 추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 뭔 얘기입니까 ?

가스공사도 일부 숙소에 대해서는 배후단지내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것은 얼마나 되요 ?

그것이 100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세대 정도면 인구 얼마정도 계산합니까 ? 총 인구가 거기 배후도시안에 들어갈만한 인구가 2만명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2만명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 의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배후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수요를 미리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차원에서 미리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라든가 그럴 때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앞으로 성원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에서 실천단계 까지는 많은 절차가 과정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호산이나 여기 시내에 공동발전과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가서도 충분히 협의가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산에 배후도시를 했을 때 삼척시내와 공동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까 ? 배후도시라는 개념이 뭡니까 ? 배후도시가 삼척 읍면동은 도농통합지역이죠 ? 중심이 어디입니까 ? 동지역이 아닙니까. 동지역에 이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동지역에 어떤 택지를 개발할 때가 없다든가 포화상태가 된다든가 했을 때 인근으로 가야지, 극과 극에 가서 무슨 공동으로 어떤 발전이 온다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그렇게 저희가 도시 장기발전차원에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하고 앞으로 착수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소규모로 가서 택지개발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산단지역을 먼저 가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

네 !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신문에는 배후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지금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잖습니까 ? 배후도시 건설을 확정을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식으로 신문에 발표를 계속 하잖습니까 ? 그게 바로 홍보 아닙니까 ? 엄청난 어떤 원덕주민들은 엄청난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뜬구름 잡듯이 그런 식으로 벌려놓았다가 나중에 축소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거쳐서 가야 될 절차가 한두개가 아니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런데 지금 거의 확정된 것으로 신문에는 계속 나고 이러니까 이 원덕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어떤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겠지만 의원님들 공부해 온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가 인원이 들어올 수 있고 어디 어디 인근에 울진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 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후도시, 배후도시 이러면 거창하잖습니까 ? 원덕 주민들 사실 가서 물어보면 배후도시 개념 몰라요. 엄청난 어떤 도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 어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배후도시라고 그러면 삼척에 어떤 혜택을 받고, 삼척에 동지역에 올려고 그러지 그쪽에 누가 갈려고 그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된다 이러면 가까운 동지역에 가까운 어떤 근덕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후도시가 건설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보충질문 넘어가십시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 동지역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사업 봉황지구 아파트 건설, 봉황지구 아파트 건설이 나오니까 신우 FC에서 또 인터넷 올라온 그것이 엄청난 삼척시민들의 삼척시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 어제 신우전자 대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척시민에게 한마디라도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 자기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사과할 용의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척시와 삼척시민을 명예훼손시킨 이 사람을 명예훼손제로 고발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부시장님 ?

어제 이기원사장이 어떤 그런 생각에서 삼척시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답변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삼척시민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예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 집행부에 넘길때 이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 삼척 7만 삼척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죠.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희들이 다른 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은 원덕 배후도시 건설 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LNG 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등의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수용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상 호산 녹색에너지 산업지구 지정 등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향후 호산항을 국가관리 중요항으로 지정받고, 또, 항만물류 기능 증대를 위해 조선단지 유치 등 공단조성 LNG를 이용한 DNE 단지조성, 화력발전소 부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의 장기발전차원에서 도시계획기본 변경 등을 위해 원덕지구 배후도시 건설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지난 3월 착수하여 11월 마무리하고 현재 대상지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네 !

LNG 생산기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충무, 의원님들도 다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을 당시에 LNG 기지에 방계기업이 와 있어도, 많게 350명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350명이상 안되고, 발전단지 화력발전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 박 무슨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2015년까지 2동을 연차적으로 2동을 다 지었을 때 2개의 발전소를 준공했을 때에 방계회사까지 많이 해서 1,500명이라고 우리 간담회에서 했는데 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거기 호산 가서 들렀어요. 솔직히 이실직고 하시오. 800～1,000명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녹색에너지사업지구 이것은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언제 될 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관리지정항이 이제 우리 호산항이 빠졌죠. 어제 그저께 해수부에서 발표하는데 묵호 동해만 되고 호산항이 빠졌잖아요.

네 !

우리 정라진항도 있는데 항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됩니까 ? 그리고 물류가 거기에 공장이 없는데 발전소 연탄하고 LNG 외에는 무슨 물류가 들어온다고 물류 기능을 증대하고 조선단지 유치,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 이런 것 때문에 100만평이라고 그랬습니까 ? 배후도시 얼마 한다고 그랬습니까 ?

30만평...

좋습니다. 부시장님 !

네 !

솔직하게 보십시오. 울진 북면에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7천명입니다. 거기에 내가 15,000명만 되어도 말 안하겠어요.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6기가 있는 지역의 인구가 7천명입니다. 발전소주변 보상금 받는 것도 아마 우리 화력발전소 2기 보다는 6배, 10배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구름 잡는 되지도 않는 이런 허황된 이것은 미래를 보고 한다지만 저가 판단할 때는 행정에 너무 과다 포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쉽게 말하면 가슴에 바람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같은 어민 임원지역 주민들이 피켓 들고 데모 했지요 ?

네, 알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러면 그때 당시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해도 늦지 않는 것을 허황된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하니까 보상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지역간에 또 갈등이 오잖아요. 항상 화합을 하자고 부르짖으면서 왜 그런 갈등을 부릅니까 ? 같은 읍내에서 호산만 하느냐, 왜 임원 안하느냐, 거기서 피켓 들고 데모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와서 되겠습니까 ? 그런 앞으로는 제발 좀 구름잡는 이런 행정을 시민들에게 너무 과다 포장해서 홍보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것 뻔하잖아요. 인구가 2천명도 안 불어나는데 무슨 놈의 인구 2만명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럽니까 ?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 우리 당장 보고 있잖아요. 북면 원자력발전소 6기가 있어도 인구 7천명입니다. 자꾸 줄고 있잖아요. 좀 다른 시군에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좀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단계 배후도시에 가스공사 발전단지는 거기 호산에 100 규모로 짓고, 가스공사는 삼척시내 아파트, 이것은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거기도 100가구 지을 것이다, 아닙니다. 정책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삼척시에 다 들어오는 것이지, 호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산에 가스공사는 국제사업이니까 삼척시내에 사택을 지으라는 그것이 있었어요.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100가구 짓는다,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우리 삼척시에서 희망사항입니다.

아니 어제..

그것은 시내에 짓게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직원사택용 200세대는 삼척시 관내 아파트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단지 독신자 숙소는 지금 배후단지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250명이 오는데, 그러면 200가구를 삼척시내하고 독신자 아파트를 거기 지어야 겠어요. 그 사람들이 20분이면 여기 오는데, 거기에 강제로 주거하게 하겠어요 ? 그러니까 그런 되지 않는, 우리 그것은 희망사항이죠. 우리 삼척시의 희망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는 하시되, 우리 시정에 반영을 너무 해서는 안 된다, 과대평가를 해서,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 (정진권 의원 질문요청) 아까 보충질문 못한 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삼척 동지역에 이것하고 택지개발 봉황아파트 이 2건을 내가 못하고 넘어갔어요. 잊어먹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문을 할께요. 부시장님 ! 정라동 방재 시범마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이 없다, 현지 주민들은 삼척을 떠나야 할 처지이고 전반적으로 주거시설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제가 질문한 사항에 ?

아, 질문사항에요 ?

네 !

네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가 정라동이 있고, 봉황지구가 있잖습니까 ?

네 !

있는데, 이 사람들 보상을 해주고,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서 혹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당장 주거문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 삼척이..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사람들이 돈이 좀 작고 이러면 삼척을 떠야 되요. 지금 정라동 방재시범마을 같은데 가면 당장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무조건 보상을 해주고, 보상만 해주면 그만이고, 이 사람들이 어디 삼척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이주대책, 이주 택지를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 이주단지를.. 그렇잖습니까 ? 지금 당장 봉황천 재해위험지구 거기는 반정도 벌써 이주보상비 다 나갔죠 ?

네, 나갔습니다.

나머지 남았는데, 거기도 보면 많은 가구 수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함에 있어서 다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을 원하는데...

지금 당장 아파트가 주거시설이 부족하다, 지금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 그렇잖습니까 ? 지금 부족한 상태고, 이주라는 것은 뭡니까 ? 작은 돈에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주거시설을 삼척시에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작은 돈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하나 어떤 주거단지를 만들어 놓으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했습니다만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주거택지를 하나 삼척에 건설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에 지금 주택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말이죠. 거기서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해서 지금 사전 예비조사가 된 데는 다섯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조속히 착수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가 삼척에 지나가지요 ?

네 !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쪽에 집들이 뜯기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때 이중 택지가 하나가 삼척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라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봉황지역 아파트 건설 등 주택건설 확충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할께요. 봉황지역 재해위험지구죠 ? 아까 신우전자 얘기하는데 신우전자 이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작은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와서는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강원여객, 동부고속터미널, 또, 산업은행까지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들어오고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지금 강원여객 같은 경우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 자지리나 평전쪽으로 옮겨가야겠지요. 그쪽에 교차로가 생기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쪽에는 지금 강원여객하고 동부고속이 있고, 산업은행까지 연결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쪽이 삼척시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동지역에 어떤 환경을 개선시켜야지 동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어디 밖에 있는 인원들이 삼척을 오고 동해, 태백쪽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네 !

그러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잘 알겠고요. 일단 거기가 앞으로 우리지역에 상권의 중심이라든가 지역개발의 어떤 핵심적인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그 지역이 의원님 알다시피 재해위험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풀어가지고 그쪽을 다 묶어서 삼척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도계에 갔던 학생들이 삼척으로 온다든가 삼척에 와서 볼거리, 먹거리 보고 도계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도계에서 태백으로 빠지지 말고, 도계에서 동해로 빠지지 말고 삼척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 그쪽 위에 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적에 택시도 그 위에서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택시도 원활하게 택시업계도 호황을 누릴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데 배후도시하고 LNG 들어오고 이런데 신경써야지 동지역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넘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체 운영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진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미안한데, 15억원을 지원했죠 ?

네, 했습니다.

15억원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것을 또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수를 하는 아까 여기에 보니까 환수하는 그것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1순위가 어디 입니까 ?

한국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죠 ?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지금 세광엠텍을 우리가 담보로 해서 한 것이 세광엠텍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어제 누가 얘기하는데 300몇 억원이 들어갔다면서요. 우리가 담보를 잡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15억원....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해주고, 환수를...

우리가 15억원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15억원을 담보로 해놓았어요 ?

네 !

담보를 해놓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도산이 되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합니다. 도산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되었을 때 만약에 압류가 들어오고, 공매 절차가 들어갔을 때,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만약에 한번 유찰 되고, 두 번 유찰 되고 했을 때, 결국은 1순위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가지, 삼척시에서 찾아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최영우 과장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근저당 설정을 할 당시에 한국산업은행이 1순위로 212억원을 담보로 잡고 35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중에서 15억원을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2순위로 되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0 몇억 ?

212억원...

이것이 212억원이 산업은행이죠 ?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35억원을 우리가 했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도산이 되거나 했을 때 경매가 들어간다면 한번에 유찰이 얼마나 되요 ?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평가.... 그러니까 틀려 지는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212억원이 우선이라고요. 212억원이 우선이고, 삼척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산이 안되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소득업체가 불황에 허덕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것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그러니까 향토기업으로서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업체가 삼척에 와서 몸을 담고 삼척에 향토기업으로 온 마당에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원님 다 계시고 부시장님도 다 계시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

네 !

다음 또 질문하십시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네, 박병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좋은 업체 지원에 관해서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아주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억원의 투자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6일 결정한 바 있으며, 1차로 1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얼마나 큰데 매우 큽니다. 그것 얘기 좀 해보세요. 추측해 나온 것이 있어요 ? 그것 구름 잡기 식으로 매우 큰 겁니까 ?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갔으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제는 옛날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되죠. 또 10억원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

지금..

이것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채권 확보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었을 때 담당 과장이 산업은행에 212원, 담보물건 35억원 있는데서 우리가 30억원 담보를 했다, 30억원 채권 확보를 했어요 ? 근저당 설정 얼마 했어요 ? 근저당 설정 하는데 경비 얼마 들었어요 ? 그것 누가 물었습니까 ?

업체에서 직접 했습니다.

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왜냐하면, 여기 보셔야 됩니다. 212억원의 산업은행에서 돈을 쓰다가 여기서 경매 들어갈 때는 연체되고, 연체되고 이자가 이것보다 더 많이 불어야지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개코도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원금은 212억원이지만 이것이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들어갔을 때는 몇 년 연체가 와서 부실기업이 되니까 채권 들어갔을 때는 우리시에서 10원도 받을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 이런 것 생각 안합니까 ? 원금 잘 주고, 이자 잘 주는데 채권 뭐하러 확보하러 들어갑니다.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채권확보 해놓았구나... 앞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세요. 그것 받을 용의가 있어요 ?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 말 맞지요 ?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할 때는 몇 년이고 연체가 되고 하니까 채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212억원의 몇 년만 하면 35억원, 이것 이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시정질문 전체를 끝내고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기존 터미널에 중앙상가에 인접해 있고, 우리시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상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측면이 있어 터미널이 이전하면 주변일대 경기 침체로 상권 위축을 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또 신우전자 얘기가 나오는데 재개발지구를 봉황지구와 고속도로 터미널, 일반터미널, 구 산업은행, 이렇게 해서 건영이라든가 부영이라든가 대 중소 대 아파트 업체에서 와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신우전자 때문에 그것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 사업 추진이... 아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그 지역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주위의 상권도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추진해 볼, 업자들이 와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 분들을 불러서 추진해 볼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 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한 삼척중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세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죠 ?

부시장님 세광엠텍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5억원의 지원비를 줬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질타를 합디다. 이제 완전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 ?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인건비가 너무나 노동자 착취하고 있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정말 저 임금입니다. 이것을 갖다놓고 세광엠텍 조선소가 들어갔다고 우리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기대감을 피알 했죠. 이제는 세광엠텍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받은 인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 10억원을 왜 줬어요.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 잘 되어서 도와줘야죠. 그것은 절대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광엠텍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이 근로자들이 얼마의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직원이 몇 명 되니까 와서 상경기 아주, 매우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이런 답변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매우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합니까 ? 그러니까 어떻게 근로자들이 거기 임금형태가 어떤지 분석 좀 해보세요. 해 본적 없으시잖아요. 이것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우리 삼척시 근로자들에게 얼마의 이익이 오는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시도 행정도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해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답변한 내용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앞으로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감산 감원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어떤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까 ?

네 ?

아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감산 감원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것 어떻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

이것이 지금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지금 노사합의라는 이 얘기하고 경영합리화 공기업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하고 아까 전세영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경제부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앞으로 강화해 나갔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가 10월 중순 지나서부터 계속 지금 벌써 12월 3일 아닙니까 ?

네 !

우리지역에서 각종 단체들이나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요구할 사항을 다 했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시에서는 왜 전세영의원님 말씀대로 한번도 여기에 대한 애환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노사합의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별로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별 할 도리가 없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께서 공공근로를 하잖아요. 사실 알다시피 공공근로 일부러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 그렇게 힘들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책을 펴면서 한달에 왔다 갔다해도 90만원씩 주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그런걸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가서 할 얘기가 한계가 있고, 또 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는 하청업체들이 지금 다 해고될 사항에 처해 있는데, 왜 그런 애환을 가지고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했느냐는 얘기지요. 관망만 하고 있고, 아니잖아요.

저희가 건의를 안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

어떻게 건의해요. 가만 앉아서 서류하나 올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아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족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라면 우리시에서 직접 방문해서 석탄공사도 방문하고, 지식경제부도 방문하고 우리 삼척시의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지식경제부 위원입니다. 충분히 가서 같이 신경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는 2002년 10.10 사태에 그것 다 폐광 확인이 되었잖아요. 결정이 된 상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막았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양보할 것도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열정을 우리시에서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네 !

꼭 좀 부탁합니다.

네 !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도계원조아파트 조기준공 대책에 대하여 전세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잠깐만...

다음은 박병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아파트가 몇 가구입니까 ? 당초 허가 난 것이 몇 가구예요 ?

233가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채권이 35억원이라면 35억원을 물어주고 이것을 하지 66억원을 들여서 300가구 왜 유치합니까 ? 임대 아파트에 우리가 투자해준 것이 66억원이잖아요. 35억원을 해서 이것을 주고 사서 시에서 누구 주고 하라는 것이 낫지, 그리고 거기 84년도에 지었지만 190가구를 헐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짓을 왜 합니까 ? 어떻게 보면 도계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하자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야. 맞잖아요. 이런 행동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의원님 그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백번 맞죠.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할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사실적인 문제가 서로 얽혔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아니 영창 갔다 나와서 다 했다면서 채권이 35억원이면, 30억 3천만원이면 30억 3천만원 물어주고, 어느 희망업자 와서 하라 이말이야. 66억원이나 들여서 아파트 부수면서, 66억원,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행정적으로.. 우리 법률, 시청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안하고 합니까 ? 나 또 이런, 우리 삼척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36억원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것 내가 다시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때 올리세요. 올리면 묻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예요. 맞잖아요. 233가구인데, 30억원 주면 지을 수 있잖아요. 7층까지 올라가 있다면서, 생판 말이야, 임대아파트 짓는데 66억원 들여서 주고, 그것은 가구당 220만원씩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가구당 2,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300가구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고,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에 부시장 이하 관계 집행공무원께서는 의지를 갖고 잘 판단해 주시고, 신뢰받는 행정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