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무성 의원 발언

제205회 제324차 내무복지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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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에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09년12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양일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의결 권한 관련 내용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4호에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에서 23조를 삭제하고 법 제24조부터 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보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본 조례안은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권한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해당사항이었으나 본 조가 삭제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안 제8조에 있어서 “수당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이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11월25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입법예고할 당시에 조례와 지금 현재 공포된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8조는 당연히 좀 다듬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6조2항에 “법 제24조부터 29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가지번호를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켜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여기에는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8조2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연차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이 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좀더 손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한 사항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당시의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7월16일자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4항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과 사무위임 대상 의무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권 등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7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보건출장소의 신축 이전 및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가 변동되어 우편 민원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주소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출장소 소재지를 현재 강릉시 주문진읍 중앙로 23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70번지로 변경하고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재지를 현재 강릉시 시청로 66번지에서 강릉시 율곡로 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문진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의 소재지가 변동되어 우편민원 접수 등 행정처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문진읍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주문진로 180에서 주문진읍 항구로 7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지역은 사천면 방동리와 대전동에 소재하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부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1개의 분양용지임에도 2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에서 산 117번지 외 2필지를 제외시키고 대전동 산 7-1번지 외 9필지를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로 앞에 설명 드린 의안번호 329호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천면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를 대전동으로 편입시키고 대전동 산7-9번지 외 9필지를 사천면 방동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331호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오죽헌 유물전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로 오죽헌 경내이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있는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면적은 기존 224㎡에서 1,050.5㎡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입니다. 2011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 도비 24억5,000, 시비 24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보할 예산은 국비 10억5,000, 도비 12억2,500, 시비 12억2,500만원으로 총 35억입니다. 전시 유물 내용으로는 기존 33점과 이창용교수의 기증유물 566점입니다. 신축사유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역사적 관광자원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롭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5차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2월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모든 건축 관련 업무를 본청에서 담당하여왔으나 2009년7월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수리 등 여섯 가지 건축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으며 위임되는 업무량에 따라 읍·면·동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보건출장소와 주문진읍 중앙로 23에서 주문진읍 항구길 70으로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 시청로 66에서 강릉시 율곡로 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주문진읍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주문진읍 청사의 소재지가 당초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로 180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길 70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인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 1,491㎡를 경포동 관할구역인 대전동으로 종전 대전동 산 7-1번지 외 9필지 1만1,051㎡를 사천면 방동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천면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 1,491㎡를 경포동 관할구역으로, 경포동 관할구역인 대전동 7-1번지 외 9필지 1만1,501㎡를 사천면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오죽헌 경내에 위치한 기존 유물전시관이 협소하여 같은 위치에 사업비 70억원으로 건축면적 1,050.5㎡에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구조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도비 확보대책과 사업계획 등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오죽헌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제반 절차가 사전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건축법에서 권한에 대한, 임무에 대한 위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전국적으로 2003년도11월27일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만 전부 다 법령에서 본청에 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입장에서 읍·면·동의 신고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다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을 때 행정민원들도 또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지정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실은 21개 읍·면·동에 건축업무를 주요업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문진읍과 옥계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무위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주민불편과 행정의 어떤 신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위임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종이문서로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건축과에 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온라인상으로 세움터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면 각 읍·면·동 담당 동별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읍·면·동하고 바로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결국은 건축과에서 업무협조를 다 한다 이런 얘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으로 업무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건축과에서 하는 행정들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읍·면·동에서 온라인접수가 되면 각 읍·면·동의 모든 서류를 본청에서 다 볼 수 있고 거기 담당 동별로 공무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협조를 해서 아무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시청에 사무관급 빼놓고 건축직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총 35명 중에서 사무관이 3명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약 30여명 정도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시는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는 15명이 근무하고 타 과에…….

재안

이재안위원

이 업무 위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정원에 대한 부분들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이건 건축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동, 내곡동은 건축과 누구누구 담당 이렇게 접수가 되면 한눈에 같이 읍·면·동 담당자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상으로나 각종 협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책임성의 한계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타 강제적인 조항들을 행위하고자 했을 때는 결국은 건축과에 업무적인 어떤 협조를 전부 다 받아서 시행을 하고 결국은 인·허가 접수나 통지에 관한 부분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성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금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는,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나 옥계나 왕산이나 멀리 있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한 다섯 여섯 번은 시청에 들어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건축법령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다 체킹이 됩니다. 단지 읍·면·동에서는 현지에서 이웃 간에 경계측량 그런 부분만 확인해서 배치만하면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책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 이것을 경우에 따라 업무에 따른 강제적인 부분들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무에 대해서 실은 자기 업무냐, 아니냐에 따른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용에서 보면 법령83조에 말이죠.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도 우리 사무위임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맞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업무를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 부분은 신고업무에 사무위임 주요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은 삽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잘못됐다기보다 검토까지 하고 사무위임 대상에 내용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건축법 83조에 따른 옹벽 건축물의 축조 신고 수리에 대해 들어가는데 별표 2에 보면 사무위임에 누락이 되었잖아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삽입해야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건 삽입해서 개정하는 안이 맞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정해야 하니 위원장님이 삽입해서 수정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법에 만일 여섯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다섯 가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걸 검토하면서 ‘아! 이건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뺐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 건축과란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건축과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위임사무명을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로 근거명령을 건축법 제83조로 하고 수임기간은 읍·면·동장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문뿐만 아니라 신·구 대비표가 같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신·구 대비표를 보면 몇 군데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쪽에 제9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도 지방보건법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지방보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방보건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야 될 것을 잘못 썼다! 그 다음 5쪽에 보면 제11조에 이것도 역시 법명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도 없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위법들의 법명이 틀렸다는 것은 너무 치밀하지 못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를 못하고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겸허히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서 기타라는 한자어를 “그 밖의.”또는 “그 밖에”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행 조례에 “기타”를 전부 다 “그 밖의”라고 바꾸었는데 이것은 문맥상 “그 밖의”라고 바꾸기 보다는 “그 밖에”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밖의”는 그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 명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밖의”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면 18조2호에 “카”같은 경우는 “그 밖의 공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그러면 “그 밖의”라는 말이 저 뒤에 있는 사항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그 밖에”라고 고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19조에 있습니다.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3조는 개정되지 않았는데 2007년5월11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될 때 제4조제3항과 제5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2라고 가지번호가 생겼고 항의 같은 내용이 번호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지방자치법이 벌써 2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18조제2호카목 중 “그 밖의 공원”을 “그 밖에 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차목, 제4호차목, 제5호자목, 제6호아목, 제7호차목 중 “그 밖의”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설치) ①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이 경우 동은 법 제4조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안

이재안위원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행정구역이, 법정의 구역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구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동지역간의 구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검토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읍·면·동 구역경계 조정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를 넘나들고, 과거에 계획한 게 다소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자체에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통·폐합을 하면 어차피 동에 대해서 일괄로 묶어 가지고 다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처럼 조례로 올라온 최소한 불편한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문제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일괄 읍·면·동에 주민의견 전체를, 주민들 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번 일괄 정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읍·면·동 통·폐합에 관한 부분들이 실은 논란이 되고 있고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관련해서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간의 어떤 구역 설정 이 부분들은 통·폐합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과거 몇 십 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몇 십 년 되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관할구역이 옛날 강릉시가 생기면서…….

재안

이재안위원

생기면서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50~60년 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 도로를 현재 기점으로 해서 모든 도시 기반이나 생활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읍·면·동 통·폐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시 계획을 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또 모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재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조정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부터 최대한 빨리 의견수렴 해 가지고 전부 다 파악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아까 현장방문 시에 보았던,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 모양은 처음 앞에 있는 건물은 놔두고 뒤에 증축하는 그 그림 같은데,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조감도문제는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소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스케치 겸 조감도 형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쪽 기둥 건물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모양이라든가 전혀 다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당초 리모델링하고 뒤에 증축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신축하는 건으로 올라온 의미라는 말씀이시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이미 실시설계를 하셨죠? 용역을 마쳤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처음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존 건물을 살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설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존 설계에 비에서 가감이 없이 좀 면적도 늘어나고 당초 용역결과에 나온 모양하고 달라지더라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지금 현재 그 모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 완전 재설계, 다시 하는 거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혹시 지금은 콘크리트 한식기와로 하는데 목조 건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처음에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보물 160호 오죽헌과 같은 목조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청도 그렇고 추세가 안에 유물을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목조는 화재에 아주 취약하다. 아무리 소방시설을 내부에 갖춘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지금 70억 가지고는 범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첫째로 전시유물을 보호해야 하니까 콘크리트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