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상임위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면서 시의회 제도개선을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임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은 시의회의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 의정을 한층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2010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순서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을 제1항으로, 1항과 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변경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주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대비와 또 8대 의회 개원에 따라 더욱 더 원활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0억 9,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43억 7,000만원, 사업비 19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3억 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7월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회의실, 의원연구실 증설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은 3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수행비 83억 5,100만 원,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5억 3,7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지원에 4억 7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라든가 회의록 발간에 9,400만 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ㆍ의원수첩 제작 등에 1억 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회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5억 7,9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억 3,800만 원,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4억 9,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로 의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정정보화 지원에 4억 3,6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3억 1,900만 원, 주전산실 운영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해서 17억 7,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서울시의회 소식지ㆍ홍보책자 발간, 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의정모니터 운영, 홍보 촬영장비 관리 등으로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외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교류 등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요.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3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에 1억 7,000만 원,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26억 8,500만 원, 정책연구 지원에 9,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 300만 원, 전문가 초청 포럼, 식전음악회 등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6쪽의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가 되는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8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19억 8,000만 원, 월정수당 47억 3,0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7억 3,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2억 5,1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7,2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2,800만 원,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가 국민건강 부담금, 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43억 7,0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에 131억 500만 원, 기본경비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201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가 2007년도에는 3억 4,1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고, 2008년에는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8억 1,1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도에는 9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의회소식지 관계는 금년 들어서, 우리 박홍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독성을 높이고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또는 디자인을 개편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많이 싣는다든지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많이 부각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면이 한 15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면 는 것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기획비, 또 DM 발송을 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기보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5면 증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따져보니까 15면 증가하는 데 인쇄비라든지 기획비라든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M 발송…….

기획비는 기존 기획사에 얼마 주면 첨가되지 않을까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일부분은 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비례 부분도 있고, 물론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부 만드나요?

지금 6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5만 부 발행하지 않나요?

6만 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별로 몇 부 배부해 주고 있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대충 평균적으로.

의원별로 10부 정도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남는 부수가 몇 부 정도 남나요?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공공장소라든지, 터미널,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에게 DM으로 발송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어디까지 나갑니까? 동사무소까지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편 발송되는 우편 발송료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편 발송료가 지금 5만 4,000부를 DM 발송을 하는데 대략 전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내용 면으로는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10부씩 가는가요, 아니면 그때 한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대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더 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자하고 테이프하고 나오지요?

네, 점자하고 테이프하고 발행을 합니다.

점자하고 테이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지금 그게 발행이 점자판이 매 회당 1,500부, 녹음테이프가 1,000개 정도.

주로 배포처는 어디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주로 장애인 단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협회, 또 필요한 신청자들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음성녹음도 되어 있나요? 테이프가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 자체에 음성녹음으로 의회보가 지금 올라와 있나요?

아, 홈페이지 자체에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의회보를 다 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성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시작장애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해서 안내에 따라 들어가면 이것이 녹음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이프는 각 시각장애인 학교, 시각장애인 단체, 이런 곳에 배포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1,000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족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테이프야 더 만드는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조금 수반돼서 그런데, 하여튼 이것 보지를 못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의회소식지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개인 의원한테 너무 많이 배송이 되니까 선거법 때문에 배포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지구당 사무실로 몇 부 갖다놓고 이 정도 수준인데 부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 수요에 따라서…….

지금 남는 부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만 부 정도 남지 않나요?

그렇게는 남지 않고요. 실무자 얘기가 지금 남는 것이 거의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배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 의원이 원하는 수량만큼 보내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근간 저희들도 몇몇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의견을 모아보고…….

왜냐 하면 배포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20부, 15부, 10부 이렇게 오면 한 다섯 부 정도는 소화할 수가 있는데, 또 그 내용 중에도 해당 의원의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 10부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간혹 의원님들이 여기서 꼭 어느 분에게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DM으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괜찮지요.

추가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좀 수량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원님들의 수요를 잘 배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수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수첩이 우리 수첩하고 다이어리 두 가지 나오지요?

두 가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대비 약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이지요. 왜 증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의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돈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이것을 썼어요.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쓸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아끼고 일반예산으로 쓰자, 그래서 이쪽에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계정과목이 바뀐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이어리는 몇 부 정도 나옵니까?

2,000부입니다.

1인당 의원님들한테 몇 부 배포됩니까?

10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다이어리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내용이라든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다이어리보다 소규모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우리 작은 의원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만들 때는…….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이어리는 실제로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보다 의원수첩 따로 만들고 다이어리를 축소해서 작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지니고 다니면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의원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다이어리 조그만 것, 들고 다니면서 메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큰 것을 만들어 주니까 큰 것 제 사무실에도 몇 개 놓고, 물론 누구한테 주면 되기는 하겠지만 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삭감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수첩을 좀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조금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 조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좋다, 또 그냥 지역에서 활용 용도로 해서 큰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꼭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의원님들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선호도 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뭐 사진 들어있는 의원수첩 하나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메모할 수 있는, 우리 기능에 맞게끔 좀 구성을 해서 만들면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09년도 현재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건대 대략 전체 예산의 한 6% 정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자료 갖고 계신 것이 대부분 12월에 이렇게 원인행위 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3일인데 12월까지 원인행위 한다고 글쎄, 그것이 빨리 될까요?

대략 연말까지 보면 많게는 7%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통 다른 상임위에서 할 때 다른 기관들 보면 7%까지도 안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대충 2점 몇 %, 3점 몇 %, 이렇게 나오는 기관들도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6%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관련해서 의회교실이라든가 또 의회 식전음악회라든가 몇몇 가지들을 조금 줄였고요. 또 약간 인건비적 요소에서 직원들의 수당이 조금…….

아니,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올해 580억 긴급예산을 확보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네, 제 말씀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의회 식전음악회도…….

그러면 불용액이 생산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절약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이 봐서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자료를 만들 때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절감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장단에서 식전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7회를 계획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이자, 우리 본회의 때 이번에 계획을 했지만 헌혈봉사로 돌리듯이 그런 등등으로 해서 조정된 것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에게 삭감하려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불용액을 생산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해는 더 축소해서 정말 아끼면서 살아라, 해서 생산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고 삭감되지 않기 위한 그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배정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처장님이 물론 살림을 잘 살고 계십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조달현 위원님 질의한 수첩 관계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 이런 것을 잘 받아서 실용적이고 좀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그다음에 다이어리도 작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조금 좋은 수첩이 사무처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의회사무처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전문위원 보고에 있듯이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시의회 예산은 상대적으로 약간 늘었어요. 2009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예산이 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지금 굉장히 힘든 일정 속에서 거의 다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년도보다 약간 1.2%인가요? 아마 늘어난 규모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방채 발행이나, 교육비특별회계도 약 4,500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빚을 지고 사업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사업목표가 뚜렷한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관점에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사무처도 모범을 보인다는 입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사실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내년도에 8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일부 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사업설명서를 죽 봤어요. 봤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곧 그것이 사업이고 정책이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목표나 전략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과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전략목표 1이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성과목표가 두 가지 있는데 의회운영 강화, 또 하나는 청사시설 환경개선, 청사시설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가 청사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청사 시설 개선,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성과계획을 잡아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 전략목표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저는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짜였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청사 시설 개선이 건수로 2009년도 8건, 2010년도 8건, 2011년도 9건,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놨어요. 과연 이것이 결국에는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라는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와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라는 성과목표 안에는 의원 입법지원 용역건수, 이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10건이에요, 성과지표가. 자료실 운영 건수가 또 나오고,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19회,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로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건수가 지표가 돼야지 운영 횟수를, 회의 횟수가 19건인지 20건인지가 성과지표가 되면 과연 그 전략목표가 맞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19번 하는 것이 2009년, 2010년, 2011년의 성과지표예요, 똑같이. 그것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성과지표라면 2010년도에는 20회를 하고 2011년도에는 뭐 21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계속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한 것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를테면 아까 용역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조례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건수, 이런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 말씀이, 정말 솔직히 우리 간부들이 예산서를 보고 가장 반성을 크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오전에 우리 과장들하고 이 예산서 검토를 하고 나서 특별히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오신환 위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에 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서 이 작업을, 성과계획서 이 예산서 이게 오래전에 실무자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한 것인데,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 크게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작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목표라든지 전략지표라든지, 또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어떤 증감이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의회사무처의 업무 대표성을 지녀줘야 되고, 또 그 전략지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들로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반성을 하고 이 예산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일대 바꾸는 재작업을 하도록 별도 회의를 특별히 했었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직결돼서 전략목표나 지표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 있는, 따로 놀고 있는 어떤 전략목표와 성과계획서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용역 같은 사업비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있지요?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행감 때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내 놓지 않으면서 계속 증액해서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규모가 10건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전용하면서까지 몇 건 했지요?

12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표로 보면 2009년도에 성과지표가 10건이에요. 2010년도도 10건이고, 2011년도도 10건, 그러면 성과를 훨씬 초월해서 목표를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 목표달성 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성과지표로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랬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전략목표 자체가 지표가 어떻게 각 주문한 의원들에게 반영이 돼서 의정활동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전용한 것을 예를 들어서 12건을 하면서 전용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들을 여기다 얹어서 10건 내외라고 하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왔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편성근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일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설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역 관련된 지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계획 목표는 10건이었는데 12건이 되었습니다. 12건이 된 내막에는 하반부에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당초보다 많이 하게 됐는데 하여간 내년도는 지난번에 우리 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것을 정책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심의하는 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물론 의원님들 관계가 된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 행감 때도 제가 개선책에 대해서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리액션이 없어요, 처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안도 없는, 개선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사무처뿐만 아니라 또 정책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각 지역 케이블방송들이 기초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 시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전파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상임위활동,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본회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상임위활동도 중요한데 이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역할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광역의회의 활동들을 주민들한테 알림으로써 공보기능이나 시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지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든 문화국이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슈가 될 만한 상황들을 보도자료를 내고 싶어도 동영상이 바로 없어요. 그래서 찍은 동영상들을 바로 달라 그러면 하루가 걸려요, 그다음 날. 뉴스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 시의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자료를 주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언론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음 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왜 시스템적으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장비의 문제인지 어떤 예산의 문제인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해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각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찍음과 동시에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CD로 구워주면 여기에서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틀수가 있단 말이지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찍어서 와서 편집 내지는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약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급해 가지고 어떤 장면을 바로 써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 그것이 안 돼요. 이를 테면 제가 편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찍은 것을 바로 구워서 주든지 아니면 메일로 주든지 주면 거기다 보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몇 컷 안 써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가 걸려서 다음 날 오후에나 주니까. 이따가 왜 안 되는지 예산의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김수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과주의예산의 한계를 사실 본 위원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이 오신환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이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두 개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실제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의 예산을 늘리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보완을 하셔서 같이 가야지만 예산을 늘릴 때 실효성 있게 예산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홍보와 정책지원활동이 중요하고,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의회 용역을 통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바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의회 용역에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는 그 2,000만 원이 나름대로 유용하게 정책연구 활동에 쓰는 의원에게는 되게 소중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의회의 용역이 아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처럼 큰 용역이 아니라 작지만 기존에 있는 집행부가 해 놨던 용역자료를 의원의 관점에서 또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 용역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용역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산을 무턱대고 올리거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을 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책자 발행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할 때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정서포터즈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1․2월에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반기에 오시는 분들이 7월 한 달 안 쓰시고 8월부터 쓰신다하더라도 1월 한 달 정도만 공백기를 주시고 2월부터를 쓰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인데 내년도의 경우는 조금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후반기 8대 오실 분들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한 달 부분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정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1월 정도만 안 쓰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운영위 회의장에 왔을 때 노트북이 왜 3인에 하나씩 놓여 있는지 이게 아주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결위 회의장에 가면 예결위 회의장 전용 마이크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상임위에 있는 마이크를 떼다가 예결위장에 놓고 쓰고 그래요. 처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후집기 교체, 정수물품 구매하고 의정정보화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노트북 몇 대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듭니까, 이 큰 예산에서? 다 한 대씩 있어도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노트북은 상임위 별로 저희들이 다섯 대씩 해서…….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별로, 그거 한번 볼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 한꺼번에 쓰실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예산을 쓰시는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트북 숫자 세면 산 만큼 가지고 계시겠지요. 있을 곳에 다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본 위원은 서울시 예산과 의회 예산을 제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산을 쓰실 때 아껴 쓰시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네.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8대 의회 오시면 노트북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상임위에도 가보시면 다 의원이 의정활동 사무실에서 하다가 또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새로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면 상임위 위원들 중에 상임위 회의장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개 상임위별로 나눠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1인당 얼마씩 책정 되어 있지요?

32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A라는 의원이 재선이 돼서 다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9월 이후에 해외를 갈 수 있나요?

그것은 새로운 기가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많은 동료의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 6월 이후에 재선이 돼서 들어오더라도 현재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해외시찰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의원 1인당 160만 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집행을 하든 재선이 돼서 9월 이후에 집행을 하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년 6월말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가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이후부터는 또 새로이 다음 예산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106명에 대해서 160만 원씩 잡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잡아놨지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했어요, 올해 상반기 6월까지.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재선돼서 들어오는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해외시찰을 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에 자기가 못 갔다고 해서 내가 다음 기에 해서 간다,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원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재선된 의원의 경우에는?

재선이라고 하지만 그 공문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를 달리했기 때문에 전대에 내가 못 갔다고 그래서 그다음 대에 가야 되겠다, 그것은 좀…….

전대의 구분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처장님 생각이고, 규정상 그런 규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따져보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거가 아마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대수 구분과 재선, 3선 되는 의원의 동일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반드시 상반기에 집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수의 구분하고 의원의 동일성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좀 하셔야만 지금 많은 동료의원들이 6월까지 못 가게 되면 못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 잘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노트북 있잖아요?

네.

그나마 위원님들 두 분당 한 대꼴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그것마저 지금 상임위에서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마 상임위 직원들이 게을러서 싫으니까 그냥 배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회의 때 배치를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의원님 한 명당 노트북 하나씩 다 돌아가도록 예산을 확보하세요.

답변을 드리려다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고민을 했던 것이 내년부터 해야 되느냐 또는 조금 시기가 좋지 않아서 내후년부터 해야 되느냐 고민은 좀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책상에 본회의장처럼 PC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언젠가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물론 9월 이후에 확신 있게 내년에 바로 8대 의회가 개시되니까 그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상임위에도 위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PC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트북 꼭 개인당 한 대 확보하시고, 상임위 뭐 책상이 좁아서, 책상이 좁으면 바꾸어야지. 책상 타령 하지 말고 책상을 위원님들 의정활동 편하게 좁으면 바꾸어야지 좁다고 노트북을 못 놓고 그것은 변명이라는 말이지요. 하여튼 내년에 위원님들 책상에 노트북 한 대씩 다 배치되도록 예산 확보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김수철 위원님 해외여행 관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7월 1일부터 2년, 4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한번,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착각일 수도 같은데 저도 6대 때 갔다 오고 또 7대 때 갔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고, 대가 다르기 때문에.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될 것 같은데 저도 간단간단하게 코멘트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도 이 성과계획서가 잘못됐어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성과예산이면 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이 안에. 입법지원 연구용역은 그렇다 치지만 자료실 운영이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국외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런 성과예산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폐지해야 돼요, 예산을. 예산을 없애고 다른 성과, 그러니까 이 의회가 더 나은 성과목표를 이룰 만한 전략예산을 잡아내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세워서 다시 성과주의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 매번 제자리걸음 하는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하나마나한 예산인데, 더 이상 목표 실현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은 하는 것 아니거든요. 예산을 없애든지 아니면 지표를 바꾸어서 정말 우리가 뭘 실현시키고자 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고민을 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세우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노트북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간담회 과정에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죽 책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기에 책상에 설치하는 것이면 타당하고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시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만 한 가지, 그러면 기존에 사둔 노트북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세워야 되는데 의사과장님, 활용방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장님, 아시면 어떤 방안이 있어요?

중고PC 활용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예결위 회의장에 50대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운영위만은 설치하지 않고 이 노트북을 쓰게 한다든지, 왜, 운영위는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네.

몰아서 쓰더라도 기존에 구입한 50대도 재활용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예산을 허비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정발전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우리 의정서포터즈 관련된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을 1년 내내 2년간인가 3년간인가 고용을 할 경우에 정규직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7대 의회가 2010년 6월 30일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면 다음 대 의회는 다음 대 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다 바뀐다는 말이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고용계약도 새로 체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고용계약 체결되는 것은 사실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은 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월부터 의정서포터즈를 지원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받쳐 주시고, 다음 대 8대 들어오시는 분은 어차피 7월 1일 들어와서 사람을 선정하고 물색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분명히 2개월간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갖추어서 7월 1일부터 8월 그 사이에 공백을 둬서 채용을 해야만, 그러면 사람도 끊어지고 시기도 끊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음 대 8대도 그렇고 나머지 7대 분들도 원활하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앞에 1월부터 탁 잘라버리면 그다음 3, 4, 5, 6 이렇게 4개월하고 나서 또 7월에는 새로 오신 분들 사람을 못 구해서 2개월을 쉬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있는 7대 의원들이 죽 하고 7, 8월에 어차피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 채용하고 절차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비워서 연속성을 잘라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비정규직법 적용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다 이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8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개월 만에 채용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정리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8월 한 달 내지 40일, 50일 정도는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불가피한 것을 그러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어차피 비정규직법에 1년 내내가 아니라 10개월만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들의 근무연수를 대략 따져보면 많게는 2년 넘은 직원들도 있고요. 또 상당히 비교적 10개월을 초과한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10개월 이상 돼서 만약에 그 직원들이 퇴직금,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상당히 쉽지 않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10개월 단위로는 끊어서 최소한 그런 어려움을 막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각 의원별로 의정서포터즈가 어떤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이것을 인터벌을 두는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정할 필요가 있고, 저는 가능하면 지금 틀을 잘 갖추고 있는 이 7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고, 7, 8월은 어차피 저쪽 8대 의원들은 들어오는 과정에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으니까 50일, 60일은 어쩔 수 없이 의정서포터즈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못 쓰는 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 안쪽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공통경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과거 의원수첩을 의정공통경비로 썼는데 이번에는 독립예산으로 편성해놨다는 말이지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의정공통경비가 사실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 의회사무처 활동도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 지원 가능한 부분이 사실은 행정자치부 규정상 너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일반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빼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죽 한번 불러볼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의원체육대회도 사실 의회사무처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의회 체육대회를 하면 되니까요. 서울시의원 체육대회가 아니라 서울시의회 체육대회가 사실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의회사무처도 같이 해야지요, 의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동료의식도 느끼고 같이 일치가 되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의정활동을 할 때 동료의식도 갖고 보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개원기념식 같은 것도 사실 의회행사지 의정공통경비로 할 행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우리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정책연구위원회 인원을 몇 명 제한해 두고 하는 것보다 정책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의 자발적인 정책연구모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좀 소화를 해서 그 지원을 해주면서 정책연구위원들 지원을 할 부분을 사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정책연구모임을 만들었던 것도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정책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야 의회의 정책기능이 강화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을 좀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하겠다는 분을 지원해 줘야지 공부 안 하겠다는 33명 모아가지고 행사 한 번 한다고 정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그런 방법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행정1부시장님 시책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시책…….

행정제1부시장의 일반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활동비가, 시책사업비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시책업무추진비.

대개 총무과…….

총무과로 편제되어 있어요? 제2부시장은요?

제2부시장은 도시계획과일 것입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부시장 주무국, 주무과가 도시계획국이었는데 금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 있어요?

네, 도시계획국의 주무과…….

도시계획과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부시장 것은 홍보기획관에 있지요?

네?

부시장 것은 홍보기획관에…….

정무부시장이오?

아, 정무부시장 것.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회 같으면 사실 대통령비서실이나 총리비서실 이런 것들이 다 의회의 통제를 받거든요. 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서울시민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무부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이런 실들은 사실 서울시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데 서울시의회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아요. 대통령비서실은 국회에 가면 국정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예산심의를 받지요? 그렇지요? 안 받나요?

네, 받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부시장 포함해서 시장실은 의회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단 말이지요. 상임위에 올라와서…….

해당 분야별로,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받지요.

예산편성은 쓰는 사람 위주로 편성하고 쓰는 사람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홍보기획관실이나 아니면 총무과는 사실 예산을 쓰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 사람 위주로 예산 편제를 하고, 그 쓰는 사람 위주로 예산 편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와서 저는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쓰지도 않는 사람이 들고 와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 문제란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연인이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법인이고, 그다음에 그쪽 하는 일들은 전부 공적인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그것은 해당 분야의 사업별로라든가 해당 부서에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행정1부시장이 자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다지만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공적인 업무의 집행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사무처장님이 갖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라는 것은 쓰는 사람이 들고 와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돼요. 쓰지 않는 사람이 예산을 들고 와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실이 이렇게 자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반드시 책임을 다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쓰겠다고 말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남의 부서에 예산을 끼워놓고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꺼내 쓰고 그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향후에 우리 정책연구실이나 아니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러니까 시장실은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서울 시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이상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왜, 돈을 갖다 쓰니까. 돈 안 갖다 쓰면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자기 예산을 다른 데로 심어놓고, 자기는 통제 안 받겠다고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산 심의를 의회에 와서 받고 있어요. 그것은 곤란하다 이거지요. 안 그럴까요?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는 일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제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성과주의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저는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분명히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예산 편제 방식을 취하든 간에 만약 정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짜여 있으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 쓰는 사람이 의회 와서 예산 심의를 받게 해야지요. 우리 시장실에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회 운영위원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예산을 쓰면서도 의회에 와서 한 마디, 단 한 마디 왜 쓰는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왜냐면 이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의회의 권능이고 의회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당장 집행부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 수도 있지요. 여기 심의 안 받아도 다 쓸 수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4억 600만 원이나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맞나요? 여러 사업에 찢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에 2,0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등에 2,7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3,0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800만 원, 의회운영 지원업무에 2억 9,600만 원, 정책연구 지원에 2,500만 원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과예산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과목에 편성이 곤란한 그런 행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회의비라든가 그런 경비들이지요. 또는 기관 같으면 직원에 대한 어떤 격려성 그런, 현장직원에 대한 격려성 경비라든가…….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지원업무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별로 편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어느 과가 사무처장이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할 때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자연인 누구 어떤 업무추진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원래 돈에 꼬리표는 안 붙어있지만 이것이 누구 돈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가능하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으로 들어가지 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각 직급별 직급보조비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 사실 서울 시민들이 예산서를 보면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나 이 사업이 사업방식이나 사업 투입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저쪽 업무추진비는 2억이고 이쪽 업무추진비는 800만 원이다 그러면 또 ‘어, 이상한데’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랜 행정경험으로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참 이상한 부분에 어떤 비공식적이라든가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지금 몇 가지 유형의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전부 쓰는 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일에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것은 쉽게 말해서 봉급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또 우리 진두생 운영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서울시의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 과거 국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외형적으로 이 건물의 역사성이나 이 건물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서울 시민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건물을 홍보하는 것이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역사의 전통, 그리고 과거의 국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국회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서울 시민에게 노출시켜주는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단 말이지요. 의회 홍보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놨는데, 이 건물을 정말 우리가 서울시민에게 잘 노출해 주고 서울시의회가 이 건물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노출해 줄 그런 부분의 홍보는 전혀 없더라,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두생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 되시고 나서 거의 1년 내내 주야장천 강조하시던데, 전혀 예산에 대한 반영 노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중간중간 위원님 말씀하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정 가결하기 전에 정회할 때 노트북 예산 추가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항상 느꼈는데, 의원님들만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은 뭐 와서 급사 노릇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가족과 함께 의원들하고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금 바로 올리세요. 그리고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ㆍ부시장실 말이지요. 예산심의 받도록 내가 조례 발의할 겁니다. 상당히 옛날부터 그런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제도화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네, 알았습니다.

조례발의 준비하세요.

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건물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전혀 지금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임기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 홍광식 위원입니다. 처음 민주당 비례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사업예산 축소에서 제가 볼 때 2010년도 의회사무처 사업 중에서 시의회 전문가초청포럼, 본회의장 식전음악회 개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이래서 5억 7,61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참 어떤 방향이라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축소된다는 것은 참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수첩하고 업무수첩을 하는데, 국회에 저번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국회수첩이 상당히, 제가 78년도부터 의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엊그저께 내가 수첩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표지가 예쁘더라고요, 표지가. 그런데 작년 우리 업무수첩 표지는 상당히 보기 싫어요. 투박하고,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아까 조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것보다는, 그렇다고 아주 의원수첩처럼 작은 것 말고 반 정도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활용할 때 가치가 있지 않으냐, 그 대신 10개 주지 말고 20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민주당을 팔았냐면 그쪽 의원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인데, 좋은 얘기는 수백 번 해도 괜찮은데, 의정서포터즈 기간 관계인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10개월인데 좀 복잡한 관계가 지금 있다고 그러면, 기간 때문에 했다면 지금 현재 의원이 데리고 있는 서포터즈 요원한테 물어서라도 조사해서 12월까지 했으면 10개월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그냥 현재 끝나는 의원들은 서포터즈를 쓸 수 있게끔 하고, 7ㆍ8월에 얼마든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10개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님 몇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밖에 더 있지 않겠나, 이것은 저희 민주당 의원도 공통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짧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에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청사 문제나 기관장실의 문제, 크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렴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공직자들에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청렴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의회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양창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혹시 이제 8대 들어오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물품들을 사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방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는 배치하더라도 지금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 쓰면 그것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가 관리 연한이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얼마, 몇 년…….

4년입니다.

4년이오?

네.

그러면 의정서포터즈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몇 년도에 산 거예요?

지금 내년도면 4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께 제공한 데스크톱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의정서포터즈하고 기능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요. 그것이 기종이 의정서포터즈 같은 경우 펜티엄4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512mb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이제 코얼듀어라고 2gb를 써요. 그래서 이것이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렇게 좀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게 되면 이것이 다운이 되고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의 경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관리 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그렇게 쓰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장님께서 의회의 직원 분들에게 나름대로 동기부여도 하고 좀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의회의 기관독립주의 취지를 살리더라도 의회 내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과를 냈을 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의장이 한다든지 처장님이 한다든지…….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편성기초에 들어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좀, 왜냐 하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시장, 단체장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뭔가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운데요.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직ㆍ간접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용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제인가요? TV도 보셨겠지만 그런 취지로 쓰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 삼잖아요.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과연 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차라리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항목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목표와 성과에 맞게끔 포상하고 격려해 주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 하면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일곱 대입니다.

일곱 대요? 그러면 지금 차를 바꿔주는, 교환하는 기준이 주행 km입니까, 안 그러면 연식으로 5년이 지나서 바꾸어야 된다든가…….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내구연한이라는 내용연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5년, 6년, 8년까지 이렇게 내용연수가 차량별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사들이는 거지요?

지금 스타렉스인데요. 위원님들 행사라든가 직원들 행사용으로 한 10명 정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차로 구매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신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폐기를 하고.

그러면 차를 지금 하나 신차를 사면 거기에 상응하는 차량이 폐차처리 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는 저희들이 불용처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 사들이고 한 대를 매각을 합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TO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스타렉스고?

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스타렉스를 폐차시키면서 이것을 사들이고 불용처리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폐차하려는 차가 지금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된 것입니까?

그것이 6년 되었기 때문에……. 구입한 지는 8년 8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의정활동에 차량까지 지원하면서 애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또 민간 차원에서 10년 타기 운동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년은 지났는데 한 2년 더 타고 8년째 들어가지고 상당히 고장도 많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이겠다, 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차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도 있다, 그다음에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오늘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예비심사 중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공동체에 관하여 현안문제 해결과 또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과 공동체 기반의 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가 좀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안하려는 내용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을 국가와 독립된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는 구역을 단위로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와 또 재산관리 등 자율성, 민주성, 능률성을 가지고 지방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좀 더 자치입법권의 신장을 생각해본다면 조례제정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도시발전, 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 등에 관해서 전문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풀뿌리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적 소질을 계발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고 시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큰 금액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을 한다면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입장과 가능하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후에 사업계획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겠는데 처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린 의회 차원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와서 우리 의사진행 과정을 청소년들이 똑같이 한번 시연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일환으로 조례제정, 학생들 같으면 학교 학칙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의회 발전에, 일전에도 우리 양창호 위원님이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심도 있게 시의회 조례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현재 우리 시에서는 ARS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 해에 한 몇 건 정도 하시는지…….

ARS를 지금 연 20회 정도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조사가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ARS 조사방법이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조사 도입을 하는데 대략 한 번 하는데 500에서 8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실시를 하는데 벌써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의회 차원에서 크게 인터뷰라든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 두 조사의 비용을 보니까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전화조사는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면접조사는 1,500만 원,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아주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조사는 저희들이 6회를 해보고, 지금 3회를 했는데 한 번 할 때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한 500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조사는 500이고, 그다음에 면접조사 1,500은 저희들이 꼭 1,500이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하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정도 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시 전체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연 2회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실시 후에, 사후에 이를 반영하는 경로도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에 어떤 이런 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활용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이 특히 ARS라든가 전화조사 나오면 바로 보도자료화해서 거의 아마 100%가 관련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중에는 일간지에도 보도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특히 시사성이 있는 자료들은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공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야, 이것은 꼭 조금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 전화조사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ARS로 할 것이냐, 그런 심의를 하는 기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1억 5,0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여론조사사업인 만큼 주제 선정도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정책이나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사업진행 후 결과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하셔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내용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시스템 유지ㆍ보수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시의회 한마당 잔치에 5,000만 원을,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기념 및 식전음악회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료실 운영 중 정기간행물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며,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의 5,000만 원을 감액한다, 위와 같이 네 건에 대하여 예산안을 증액하고 한 건은 감액하며, 다른 부분은 원안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1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양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양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수정동의 끝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장님, 이제 사무처 예산이 수정동의를 통해서 통과되었는데요. 그 중에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들이 그간에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썼던 부분들이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의회 한마당잔치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하고 개원기념 이런 것을 다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했잖아요, 여지껏.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회의 행사란 말이지요, 전체의. 의정활동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쓰라는 취지가 있으니까 제대로 잘 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도에 만약 예산을 편성할 때 의정활동 공통경비의 사용내역을 죽 리스트를 뽑아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죽 뽑아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님.

네, 조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의원용 수첩과 다이어리에 관련된 발언내용 중에 혹시 누구에게 배포한다는 그런 말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