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보 건 소 ㅇ 사회복지과 ㅇ 지역경제과 ㅇ 교육문화복지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보건기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4,2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1억362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 관련 18개 건물유지비 2,193만8,000원, 보건정보시스템 네트웍 유지비 504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를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864만원, 차량 10대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 2,285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및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750만원, 보건업무 추진여비 1,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활동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중에 보건사업 연찬회 급식비 등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소 건축물이 10년전에 준공되어 외벽 도색비 2,000만원과 외벽창 방수 및 몰딩 작업비 2,145만원, 보건소 커텐 교체에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의료장비와 방문보건 사업용 경차 구입비 등으로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보건기관 개선으로 연화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증축시설 및 부대비로 5억8,680만원, 동명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5억8,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달서 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1억7,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건강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처방사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1,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교육, 강사수당,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국내여비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및 위탁교육여비로 714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음료 및 참석자 수료 기념품 등 구입비로 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혈당 검사지와 유아 인형극 공연 용역비 등으로 310만원 계상하였고 금연 및 금연 클리릭 사업 운영 인부임 등으로 4,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릭 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금연상담사 교육여비 등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금연 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29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420만원과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용역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010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인부임, 4대 보험료 등으로 1,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영소모품 구입과 위탁교육비 등에 33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영양플러스 활동여비 등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보충식품비 지원 7,000만원과 빈혈 검사기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5,47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민간이전 보건소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616만원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정신질환자 사업중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종사자 수당으로 3억5,20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2010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6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방문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인건비 등 4대 보험료를 2억5,27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 교육비 등으로 720만8,000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활동비로 803만원 계상하였고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국가 암관리 홍보비로 25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1억4,29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2,5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암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했는 사업중에 68명을 발견해 가지고 암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재가 암환자가 154명이 등록되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53쪽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7,323만4,000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4,9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에 6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40만원과 영유아 건강검진비 168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에 버스 광고 등 홍보비 666만7,000원과 출산장려사업 활동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이상 출산장려금 1억4,280만원과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검진비 54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철분제 구입비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6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5,2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교육비 홍보비로 88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4,7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홍보비와 의료급료수급권자 검진비로 48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골다공증 검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립선 검진사업으로 260만원, 심장병 검진사업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2억1,000만원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1,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국내여비 등 780만원과 방문기자재 약품구입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관련 모성건강교실 운영, 저출산대책 출산물품구입비와 홍보비 등으로 2,472만원 계상하였으며 저출산대책 교육 및 여비로 654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2억5,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아동 영양제 구입비와 세자녀 이상 가족건강검진비 등으로 3,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간병비로 1,400만원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에 군민건강기반구축 사업중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인부임 1,937만원과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60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위탁교육비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노인의치 시술비와 사후 관리 약품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인 의치를 우리 보건소에서 66명 시술해 주었습니다. 767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8쪽입니다. 구강보건실 및 학교 구강실 시설비 500만원과 장비구입비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한방증진사업 장비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중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2,028만9,000원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지원비로 7,84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병의원 접종 지원비 9,362만2,000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비로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진료관리사업입니다. 진료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물리치료실, 한방실, 일반진료사업에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3쪽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 어르신 건강 돌보기 진료사업 업무추진비 등 1,4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년소녀가장 저실업자 안경 보급 등 110만원과 의료구료비에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에 3억2,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진료관리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시설공사와 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비상발전 연결 공사비 650만원과 치과 유니트 구입 등으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염병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와 교육여비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예방활동 지원여비 500만원과 예방약품 구입비 2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사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재해대비용 방역 소독 약품비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성병 및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20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의약 관리입니다. 왜관읍 방역소독 인부임 436만원 계상하였고 전염병 사무관리비로 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병리검사 폐수 처리비 등에 589만원 계상하였고 예방 의약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190만원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위생용품과 병리시약 구입비로 2,665만원 계상하였고 나관리협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몰수 마약류 보관용 이중금고와 휴대용 분무기 등 자산취득비로 540만원 계상하였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발열성 질환 약품 구입지원비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재난 현장 출동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구급세트 구입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80쪽에서 784쪽 인건비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4쪽입니다. 기본경비중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3,0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9,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8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3,32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하는 예산은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연화 보건진료소 관계 명칭을 앞으로도 계속 연화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금호 보건소로 하실 겁니까?

명칭 바꾸는 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리 보건진료소는 현재 진료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인근에 주민이 사들여 가지고 옛날에 저희들한테 땅을 판 분입니다.

그리고 774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시설공사는 어느 학교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약목초등학교가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약목초등학교 99년도에 설치를 해서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79쪽에 나관리협회 보조금은?

해마다 지원되는 것인데 우리 관내가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나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협회는 어떤 협회입니까?

나관리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상북도협회에 나가는 겁니까?

예, 각 시군 나환자가 있는 데에서는 다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투약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출생신고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자동적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됩니다. 면에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신청은 출산장려금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출생신고와 동시에 되는게 아니고 몰라서 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애 놓으면 혜택이 어떻다 하는 거는 보건정보시스템에도 올라가 있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고 봅니다. 저희들 보건소 이용하면은 예방접종 하는 것만 해도 30만원 넘고 또 셋째 놓으면 셋째아 검진비도 주고 철분제, 손수건 다 줍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안에 운영하는 거지요. 운영비 그걸로 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줄었는데 그래가지고 자부담 1,200만원 보태라고 해가지고 보태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10군데 되지 싶은데 병원에서 퇴원했는 사람들 여기서 먹고 자고 주거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근무자는 9명입니다. 시설장 하고 활동요원, 보조원 해서......

소중한 사람들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소중한 사람들 그게 사회복지시설인데 시몬정신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기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760쪽에 희귀난치성병 질환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병입니까?

지금 현재 61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만성신부전증 혈액 투석하는 사람들 근육병 등 111가지인데 우리 관내 61명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2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 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이 돈을 위탁줘 가지고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쪽으로 바로 줍니다.

모르는 병이 많네요?

병명도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요. 요즘 새로 발생되는 병질환도 많고 이 사람들 아주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예산 430억정도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100억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가 35억원정도 늘었고 여성이 7억, 보육이 49억 나머지 기타, 보훈, 청소년 이래서 100억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식품 및 위생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하고 음식점 지정 증서 제작 등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8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위해 가지고 현수막 제작 수거검사 시료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반영이 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APT측정기 구입 300만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은 살균수저통 및 진공포장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총 5억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42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이거는 생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입니다. 9명인데 1인당 30만원이내 해서 병원비 하고 약제비 지원금액입니다. 그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도지원분입니다. 65세이상 참전유공자들한테 월 1만원씩 여기는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 거는 상이군경하고 고엽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5월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국가유공자 수도요금이 국가유공자 가정용 월 10톤규모 해당금액입니다. 4,9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다세대 하고 아파트의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 수도가 아닌 곳 여기는 계좌입금을 가정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185명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4만원으로 매년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하고 전상군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인원을 850명정도로 산출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생계보상금은 30만원씩 해서 2회 지급합니다. 삼일절 하고 광복절 하고 10분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훈단체 10개소 해서 전부 안보견학, 격전지 순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부분입니다. 423쪽입니다. 중간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하고 여비보상입니다. 여기 인원이 올해는 600명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1,200명으로 여기 6·25참전이 국가유공자로 되었기 때문에 600명정도 인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여기 여비 만원주고 빵하고 음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충시설 공사에서 충혼탑에 관정을 하나 그게 물이 없어가지고 잔디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작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관정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리고 환경정비 하고 애국동산에 환경정비 좀 하고 충혼탑 안내표지판 하고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자고산 정상에 UN전승비가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변환경을 좀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한센 나환자 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 1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양로시설이 3개소입니다. 삼청농장, 칠곡농장, 낙산농장 여기 대해 가지고 보조원 하고 취사 세탁원 인건비 하고 그 다음 영양 급식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원은 4명이고 취사·세탁원도 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정착촌 관리사무소 건립 이거는 연호리에 있는 칠곡농장인데 사무소가 건축한지 40년이 되었고 평수도 적고 이래서 새로 관리소를 2층 규모로 짓는 걸로 그래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30% 7,500만원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이거는 월 2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인 상시 고용해서 수리비 하고 사용하는 부분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각 농장별 1개소 소규모 숙원사업 각 3,00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증진에서 1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입니다. 이거는 입양했는 아동중에 장애가 있는 아동입니다. 석적에 한사람인데 양육보조금을 55만1,000원씩 월 지급이 되고 있고 의료비를 252만원 연간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거는 13세미만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이 17명입니다. 여기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게 부기에는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위에 중앙에서 인원이 정해져 와서 그런데 우리 대상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인데 이거는 입양아동 가정위탁 아동중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2명정도 선정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이거는 만18세미만 소년소녀 또는 가정위탁, 시설아동 40명에 대해 가지고 매월 3만원 한도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본인이 3만원 범위내에서 돈을 넣으면은 정부에서 똑같은 돈을 지원해서 나중에 목돈마련 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복지 교사를 경북지원센터로 보조금을 교부하면은 이거는 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4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225만원정도 1개소당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도록 그래서 3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지원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6개소중에 5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이양금인데 부모 사별이라든지 이혼 등으로 친인척이 키워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어린이 본인한테 월 7만원씩 18세 미만까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소년소녀가정 하고 가정위탁 아동중에 대학입학생에 한해서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소년소녀 단독가정이 2명 있습니다. 여기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기능 교육비는 우리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18세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학원비를 3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돈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43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입니다. 이거는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생 각 돈이 차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우려아동중에 토·일·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급식하고 이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194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대비 35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432쪽, 기초노령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원액이 단독일 경우에 2만원에서 8만8,000원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2만원에서 14만800원까지 올해보다는 조금씩 4,000원, 또는 6,000원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거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에 A, B형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이용권을 해서 본인 부담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각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작년 수준정도로 해서 279명 7개월분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훈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11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7개월 계상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인데 35개소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이거는 분도노인마을입니다. 월 80만원, 그 다음 법인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하는 부분 166명분, 그 다음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성가양로원에 지급하는 부분이 됩니다. 경노식당 무료급식사업 이거는 사랑의 집에 있는 부분인데 하루 150명에서 200명정도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 증액부분 해서 7,7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거는 칠곡노인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1억입니다. 그 다음 춘계 부식비 하고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37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2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 하고 난방비 그런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거는 관리사 21명에 대해 가지고 파견사업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경로당 시설비 유지보수 하고 신축비 하고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40쪽입니다. 여기도 노인관련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하고 취업센터 지원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비를 지금까지 월 10만원 했습니다만은 이게 돈이 너무 적고 해서 25만원정도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이거는 어르신의 전당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부분은 442쪽에 우리 교육강사수당 과목을 올해 8개 과정을 15개 과정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설비쪽으로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4쪽, 노인복지관 주차장 구입 매입입니다. 여기 3억 계상되었는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어르신의 전당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대수를 30대정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 이거는 왜관중학교에 2명이 상근하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회의하고 참여위원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이거는 우리 교육복지회관 3층에 있는 시설인데 애들이 40명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447쪽까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도 방과후 학생들에 대한 급식 운영 이런 부분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에 청소년 공부방 우수는 2,000만원, 7개소입니다. 올해 1개 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부방 일반은 700만원씩 해서 8개소 그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중간에 있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모국가정 홈스테이 문화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에서 예산이 56억정도가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까지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중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지원 여성지도대회 연수대회 이런데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자연체험학습, 이거는 엄마 프로그램입니다. 결연한 사람들 하는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었고 보육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여비가 반영이 되었고 다음 453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500명분, 그리고 평가인증시설 교재교구비 추가지원 부분에 이거는 평가인증 통과했을 경우에 개소당 20만원, 지금 현재 141개소 어린이집 중에 45개소만 평가인증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90여개가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영유아 한마당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육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국공립 하고 법인에 시간 연장시설에 대해 가지고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육료에 대한 전부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가 계속 두자녀 보육료 만5세이상 무상보육료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보육 부분은 우리 전부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은 소득 몇%이하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소득하고 재산하고 환가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기준표를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4인 가족의 소득이 얼마이하 되면은 100% 줘라, 60% 줘라, 30% 줘라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산 환가액을 넣으면 재산하고 소득을 넣으면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그리고 자부담이 결정이 되고 전액 국가분이 결정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56쪽까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457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이거는 민간가정시설에 대해 가지고 현원 기준으로 차등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밑에 차량운영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차량운행한다고 등록되었는게 101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월 2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차상위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서 1세까지 월 1인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500명 가까이 됩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이 부분은 우리 소득하위 50% 또는 장애아동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거는 보육시설 임용일 3개월 이후부터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보육교사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에서 2만원까지 금액이 차등지원 됩니다. 459쪽입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를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시설당 43만원씩 13개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장애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거는 보육교사 4만원, 치료사 10만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다문화 가정 자녀 5인이상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검진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장비비 하고 시설 개보수비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거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중간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 있을 때 만 10세까지 월 5만원 자녀교육비 고등학생 교육청에 책정된 급지 금액만큼 분기별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맨 밑에 한부모가족은 상록모자원인데 내년에 퇴소하는 자에 대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10명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6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부분은 전부 상록모자원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그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북삼 보건지소에 있는 칠곡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여기 운영비조로 1억6,400만원 지난해 하고 같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464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이거는 현재 지금 김천에 다문화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5,800만원 했었는데 1억1,000만원으로 배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지도사를 교육사를 5명에서 10명정도 운영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도로 불어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병합형으로 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중앙의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5쪽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억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66쪽입니다.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지원비, 가족충격 완충망 지원비 이 부분은 우리 칠곡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 임신초부터 상담하고 정보제공 이런 거를 하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하고 이건 전부 칠곡종합상담센터에 긴급피난처도 있고 교육훈련시설도 있고 통합 상담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 예년 수준 정도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하는 부분에 2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칠곡여성인력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작년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고 새로 일하기 센터가 올해 7월부터 개소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부 인턴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취업설계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470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이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 계획으로 2009년까지 5억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만원정도 지원을 받게 되면은 5억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계획도 수립을 했는 상태입니다. 본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현재 남았는게 8,300만원 있고 내년 계획이 수입을 500만원, 지출을 2,200만원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재원조성 부분은 과징금 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중에 31쪽에 보시면 내년에 2,200만원정도 쓰는 걸로 했는데 쓰는 내역은 33쪽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 우수업체 선진지 체험학습 600만원, 경북식품박람회 행사비 600만원, 좋은 식단제 추진업소 손소독기 설치사업 1,000만원 이래서 2,2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나면 내년도에 6,000만원정도 돈이 남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37쪽부터 시작됩니다. 40쪽입니다. 현재 우리가 순수 군비로 전출받았는게 4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억 목표중에 이자수입 하고 합치니까 4억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4,600만원을 잡았는 거는 4,000만원을 전출받는 거로 이래 했고 내년도에 지출을 2,400만원정도 운용하는 걸로 이게 우리가 2009년까지 모금해서 2010년부터 활용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출 받으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보시면은 이동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1,200만원정도 그리고 마을 경로당별 국기함 세트 국기, 새마을기 하고 되어 있는 부분 560만원, 전체 개소에 주는 거 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보청 전화기, 노인들이 귀가 어두워서 전화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하니까 보청용 전화기를 구입해서 일부 부분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2,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인데 식당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는 기금하고 관계 없습니까?

전액 융자로 도 기금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 3,000만원, 식품 공장은 5,000만원, 화장실 1,000만원인데 화장실은 이자가 1%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은행에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예,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4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비가 좀 올랐습니까?

이게 올해는 225만원정도를 지원하다가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도록 3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정원에 따라 틀립니까?

예, 정원 인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나가는게 보면 교육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까

정원이 20명입니까?

그게 20명도 있고 최고 많은 거는 36명까지 있습니다.

1개소 균일하게 이 돈이 나가는게 아니네요?

예, 작년에는 거의 같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바뀌는데 지금 29명이 대부분이고 리즈에프터스쿨이 37명이고 나머지는 29명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엘리트가 올해 4월달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왜관 문화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1쪽에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노인 다음에 청소년 업무가 같이 있는데 445쪽부터는 전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전부 청소년 부분인데 이게 450쪽까지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과목을 그래 했는 것 같은데 청소년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복지회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435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6명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법인시설입니다. 이게 법인시설중에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전 7월 1일 이전에 입사된 사람들 중에 근무년수가 5년미만이면은 월 10만원, 5년이상이면 월 1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법인시설중에 인원이 166명정도 해났는데 그게 160～170명 선입니다.

법인시설이 주로 몇군데입니까?

성가양로원, 장미, 다송, 연꽃 피는 마을, 성가요양원 그렇습니다.

법인시설 예산을 전부 한데 묶어났는데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법이 틀립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원이고 또 노인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양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성가양로원이기 때문에 분리되었고 종사자 수당은 안에 포함을 해버렸고 이런 부분입니다.

449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게 7개소 밖에 안됩니까? 7개소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문고인데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7개 하고 8개 하고 15개소가 있습니다. 왜관 같으면 한빛, 대화, 북삼에 북삼 삼주, 석적에 우방 신천지, 약목 삼주, 삼성아파트,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왜관 같으면 삼성아파트 공부방, 한빛 공부방, 대화 공부방 여기는 우수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수는 2,000만원, 일반은 700만원 지원합니다.

문고 또 따로 지원 안됩니까?

문고에는 보니까 신규 책자 도서구입비 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실제 어려운 사항입니다.

451쪽에 여성단체에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적십자가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아무 해당이 안되는데 여기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예산 잡을 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내년도 추경에 적십자가 묵묵히 아무 불평도 없이 매년 봉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관읍 적십자회에 여기 조리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그래도 지난번에 곽의원님 말씀해 가지고 적십자 봉사회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우리가 하계수련대회 여성단체로 간다고 예산이 150만원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해보고 어느 부서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해났는데 아까 상록모자원이라 그랬는데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하고 2,000만원 10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 거기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2년 가능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까지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갈 사람이 10명 됩니다.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3년안에 돈 좀 벌어서 나가라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20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모범음식점 88개소인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명단에 없는 사람중에 몇 사람이 상수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상수도 하고 쓰레기 봉투 2가지를 다 지원받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쓰레기봉투도 지원 안받고 수도요금도 지원을 안받는 그런 곳도 몇군데 있고 이름이 틀려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423쪽에 자고산 정상 UN전승비 건립 이거는 작년에 올라왔던 거죠?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데 위에 가면 조금만 하게 이런 비석이 있는데 읍에서 주변을 정비를 해났습니다. 해났는데 재향군인회 하고 6·25참전회 등 보훈단체에서 이걸 좀 더 깨끗하게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 갖다 났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해났는데 또 보기는 별로 안좋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대충 물어보니까 자고산 정상은 쉼터인데 거기 비석을 크게 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읍에서 나무를 정비를 해났습니다. 그걸 어디 그 밑에라도 기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나 해주고 주변을 쉼터 쪽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입니다.

묘지 하나 설치하듯이 그래 정비해 가지고 하나 놔두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거기서 전사했다는 그 표시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주변을 좀 공원답게 깨끗하게 하는 시설쪽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한센정착촌 관리사무소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서 가지고 도비까지 확보해 주셔서 해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비 50%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3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지역아동센터 곽경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6개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방과후에 교육하는 건데 동명도 있고 북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관에서 지어줬는 경로당만 운영비를 지원 안해줍니까? 그런데 자체내로 자기들이 공간을 주민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그기도 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단위 부락별 경로당 운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마을회로만 단체가 되어 있고 수용 노인이 어느 정도 되고 요건이 되면......

등기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예, 등기가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요건만 맞으면은 바로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은 운영비 하고.......

마을회 명의 아닌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지원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되고 그 뒤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 2개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공설봉안당 위탁관리는 학명공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대공원입니다. 현대공원에 군립공설 봉안당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3,900명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1,000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무의탁자 이런 분들이 대체로 가는데.......

요즘도 여기 갑니까?

예, 무의탁자들 가는데 그기 정비도 우리가 많이 해났고.......

그리고 444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노인교실운영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교육복지회관에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 전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걸 우리 쪽에서 하자 이래가지고 군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안보특강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20일날 하는 것이고 제일교회에서 하는 것 있고 약목중앙교회, 그 다음에 지천에 있는 경북 영광학교 이 4군데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제일교회는 어디입니까?

왜관 제일교회입니다. 군 노인회지회 하는 거는 장종오씨 나와서 매월 안보특강 하는건데 시국정세를 이야기 해주니까 노인들이 좋아하고 다른 것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446쪽에 청소년 관련되는 행사실비 보상금 회의참석자 급식제공이 있는데 복지회관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여기서 운영하는 참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회관은 학생이 위원입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이 건의도 하고 바람직한 제도도 제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1년에 1번정도 가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중복은 안되고 현재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업무가 방과후 하고 일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복지회관에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지난번에 나위원님 수련관 말씀하셔서 보니까 복지관에서 국비지원 받고 거기서도 수련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업무보고를 했는 거 보니까 복지관에 예산도 많고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곽경호 위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해외 산업시찰 이거 몇 년전에 시작해서 자꾸 갈려고 하는데 올해는 국내에 갔다왔고 해마다 빼지는 못하겠네요?

해외시찰은 2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장단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육시설 차량 등록은 101대 되어 있는데 68대만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예산산정 기준상 개소는 무의미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461쪽에 한곳에 장비비 하고 시설 개보수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 전부 상록어린이집입니다. 상록모자원에 장비구입비 200만원 하고 시설개보수비 이거는 우리가 두군데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돈이 3,000만원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확정되기를 2개를 올렸는데 무림에 있는 한울림 하고 왜관에 있는 솔지하고 두군데를 올렸는데 한군데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도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상록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상록 아닙니다. 시설개보수비는 따로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다문화가정 교육위탁사업을 가능하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중앙 신청과정에서 제외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도권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문화가 병합형으로 했더라고요. 아직 농촌 지역은 지침이 규정이 미흡해 가지고 자기들 언제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문구를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독립으로 했는 데는 이번에 다 되었고 우리는 병합인데 우리는 독립이 불가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다문화센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합형으로 해야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 자구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제외된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하고 해서 도에 진달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5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방문교사가 지금 5명입니다.

5명이 하던 것을 10명으로 하면 그 만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10명으로 할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산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시가 10명으로 해서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 군에 24명을 위해 가지고는 10명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5명 하면 됩니다. 예산이 가내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났고 또 다문화가 얼마 증가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입양아동 지원은 능력이 있어야 입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어도 또 어렵지만은 자식이 꼭 필요하면은 입양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장애아들 입양하는 거 보면 저희들은 놀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예산은 187억8,971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99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부기에 대해서는 세세항 단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에 지역경제 부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598쪽에 국내여비 1,08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군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 예산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8,3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이전 부분은 총 16억5,790만원 계상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서 4,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의 자격 시험이라든지 모범사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 그 아래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예산 2,000만원, 민간위탁금 9,500만원 계상했는데 그거는 59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오공과대학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금오공과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 금오공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와가지고 기술개발 하는데 금오공대 교수진들과 연구원들이 우리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경영혁신 컨설팅 사업 부분으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아래 신지식 교육이라든지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또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이 예산은 전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돈이 나가서 그 센터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으로 3억3,768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업체시설 투자비와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됩니다. 이 기금을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6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각 2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23개 시군이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은 도에서 내는 그런 기금이 됩니다.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 3억9,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9,500만원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중에서 연간 5,000만원이상의 시설투자를 하고 신규 고용을 했을 때 신규로 투자에 따른 인원 고용을 했을 때 1인당 월 60만원이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우리 군비가 14%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660쪽입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도 932만6,000원 계상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는 사업입니다만은 중소기업에 우리가 공공부분에서는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서 인턴사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졸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서 희망할 경우에 기업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미취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 건립관 예산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상공회의소 회관 건축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상공회의소 건축을 위해서 왜관공단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대우자동차 출고장이 있는데 출고장 바로 옆에 그 부분에 지금 1,000평정도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해났습니다. 위치를 지정을 했고 그 부분에 상공회의소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도비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 5억 보태서 10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공회의소 건립 건물 안에 하는 부분이 기업혁신센터 하고 공산품 홍보 전시관이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짓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상공회의소 건물내에 혁신센터 하고 홍보 전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 부분 때문에 하다가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1,000평이 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고용촉진 훈련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연수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384만6,000원 계상했는데 이 두가지는 청소년 하고 지역 실업자들 교육 훈련을 위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기능 훈련을 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업자 직업 훈련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706만2,000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실업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6,870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인부임으로 2억2,700만원, 4대 보험료로 3,6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만원, 여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인턴사업으로 이 인턴 부분은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군청하고 읍면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건비 하고 해서 7,99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총 16억3,25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3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희망근로사업 읍면 인부임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원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읍면에 환경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인부임이 계속 필요한데 금년에는 34억정도 국도비가 나와 가지고 희망근로 예산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이 인건비 자체가 ⅓로 확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 읍면에 환경정화를 위한 인부임으로 3억원을 별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 1,080만원, 그리고 604쪽에 희망근로 재료비로 2억9,6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전체적인 예산은 총 16억3,255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비 해가지고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13억1,500만원이 되고 그 말고 우리 군 자체 3억 이거는 읍면 환경정화사업 인부임으로 3억을 해서 총 16억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에 투입되는 내년도 사업예산은 603쪽 위에 13억1,541만원이 이게 희망근로 내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604쪽에 산업단지 조성 운영비로 2억8,34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134만원 계상했고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605쪽에 산업단지 정비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왜관공단 운동장 밖에 철재 울타리가 넘어져서 그 부분을 새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606쪽입니다.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녹색전환 기술협회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총 1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비하고 또 코트라에 나가는 돈을 다 합쳐서 1억25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으로 7,473만원 계상했는데 에너지 업무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786만원, 여비 107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6,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에 3,960만원,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사업에 2,910만원 해서 6,570만원입니다. 608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하이테크빌리지 운영 총 경비가 2억7,15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990만원, 센터 관리비 1억14만2,000원, 그 다음에 609쪽에 여비 1,080만원, 재료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0쪽에 산업 및 기업지원예산 총 1억3,9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지원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제조업체 조사 인부임 하고 2,185만원, 일반운영비 해서 대구공항에서 지역특산품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연간 운영비 48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왜관시장 비가림시설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929만2,000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산품 단속 등 여비 270만원, 그 다음에 61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장 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금 하고 그 아래 RIC운영센터 보상비 다 해서 1,90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위에 비가림시설을 다 해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왜관시장안에 전통시장 자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쪽에 RIC센터 운영은 우리가 지금 영남대학교에 10년간 연간 5,000만원씩 해서 5억을 기금 운영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차세대 무선 멀티미디어 설계 기술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영남대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은 영남대에서 우리 관내 지역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기술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근로자복지 증진사업으로서 공단안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2,366만원,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인건비 하고 해서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4쪽, 교통관리 부분에서 교통관련 총예산이 123억1,7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615쪽에 교통시설 관리에서 공용주차장 임차료라든지 또 무인단속 CCTV 유지관리,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등 해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로서 1억1,16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이전 부분에서 왜관농협 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예년과 같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비로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인건비 1,600만원 하고 일반운영비로 버스터미널에 주민들이 버스시간표가 없다 해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 새로 설치하기 위한 게시판 설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6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브랜드 택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억1,100만원, 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103억8,900만원 해서 총 10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103억8,9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운수업계 지원비로서 유류보조금 하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브랜드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새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2억9,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 경찰서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실제로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방범용 CCTV나 차량번호 인식 CCTV, 또 차량탑제 자동번호 인식기, 유지보수 전부가 경찰서에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쪽에 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9,600만원 계상했는데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5개소를 새로 설치 및 교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색이라든지 택시승강장 설치 나머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관리 예산으로 6,42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하고 618쪽에 여비 등이 되겠고 그 다음 그 밑에 618쪽에 연구개발비로서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택시 총량제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개인택시를 해제하는 대수결정을 도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교통지도단속 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619쪽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사업비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통 선진화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3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신호체제가 내년부터 계속 개편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은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체제가 완전히 우측통행으로 바뀝니다. 바뀜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호체계 개편을 통한 교통선진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전방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가 바로 그 예산입니다. 지금은 신호가 앞쪽에 멀리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전부 다 댕겨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2억2,500만원이고 그 다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구미시 하고 저희들 하고 광역협약을 해가지고 국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버스 밖에도 LCD행선지 표시판을 설치를 해서 밖에서 차를 타는 분들이 차가 오면은 밖에서 다 보이도록 되어 있고 버스안에도 LCD표시판을 설치를 해서 타고 있는 분들이 다음에 내릴 때가 어디다 또 다음 시간이 어디다 하는 것을 전부 안내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버스 주요 승강장에 언제 몇 번 버스가 도착시간이 몇시 몇분에 도착할 것이다 이걸 안내해 주는 그 시스템을 도시화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보급 이거는 지금 화물자동차들이 뒤에 후미등이 안보이고 또 어떤 차는 번호판 가려다니고 깜박이도 안보이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인식을 못해서 뒤에서 추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저희들 과에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고 또 부서운영비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03쪽,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체 5,4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1107쪽에 세출부분도 5,400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농공단지 관리 업무협의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협의회에 지원금이 매년 3,60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앞에 운동장에 주민들이 운동할 때 필요하다 하는 최소 시설이 없다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621쪽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단속해서 부과되고 있는 범칙금이 연간 1,500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이 4만원입니까?

전에는 4만원이었는데 지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3만2,000원 부과를 하고 제때에 내면은 3만2,000원이고 안내면 뒤에 4만원 계속 더 불어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CCTV 관계 그거는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군에 교통정책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11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난번에 타일하고 다 했었는데 옥상 방수도 엉망인 모양이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화장실 타일하고는 교체를 다했는데 옥상에 방수가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물이 샙니다. 그래서 천상 손을 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준공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방수가 안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607쪽에 유사석유 판매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유사석유 단속은 저희들이 석유 품질검사소라고 국립기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매 분기별로 정기적인 단속에 나가고 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 하고 같이 합동단속 나갑니다. 이 단속 부분이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요즘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이 적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가다가 섰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는 단속권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석유품질관리소 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정기 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나가면은 석유품질관리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주유소에 대해서 시료를 3건을 채취합니다.

주유소는 그렇게 하고 유사휘발유 관계는?

유사 휘발유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은 바로 석유품질관리소 지원받고 경찰 요청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하고 태양열 하고 2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체 금액에서 50%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개인이 자부담합니다. 둘다 태양광 하고 태양열 다 똑같습니다. 절차는 우리 군에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군에서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만 금년도에 태양광을 18가구, 태양열은 9가구에 대한 예산을 세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국비 예산이 있으면은 지원이 나오는데 중간에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사업 끝납니다. 광이 220만원 열이 290만원 지원한다는 부분은 50% 에너지관리공단 지원분은 국비가 나오고 그거 말고 50% 자부담중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군도비로 해서 가구당 220만원을 주고 열에 대해서는 가구당 290만원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중에서 본인이 자부담해야 되는 금액에서 이 만큼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50% 자부담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태양광은 지붕에 태양광 받아 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열은 그거 받아서 물 끓여가지고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 기준입니까?

가구당 3㎾입니다.

그러면 3㎾ 하면 총 공사비가 1,600만원 됩니까?

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좀 집 크고 한 사람은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3㎾ 기준하면은?

3㎾ 하면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사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올해 같이 환경미화 하고 풀이나 베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행자부 지침에 나왔는 자체가 행자부 지침이 엇갈려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금년 대비 ⅓로 줄었습니다. 금년에 34억정도 되었는데 내년도 13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이 금년같이 인건비를 푸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생산성 사업을 해라 생산성 사업이라는 게 공단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또 마을단위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라 하면서도 또 한쪽 지침 나오는 거 보면은 인건비를 많이 풀어라 똑같은 부서에서 지침이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인건비 보다는 특히 금년같이 연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서 거의 다 제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산성 사업에 저희들 계획도 70～80% 이상은 생산성 사업쪽으로 할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더 나오면은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지침상으로 보면은 여러가지로 해났는데 어쨌든 생산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녹색 전환 기술농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중소기업 녹색 전환 기술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지식경제부 산하로 알고 있는데 그쪽 연구원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기금을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서 도비 2억5,000만원, 우리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데 2억5,000만원, 생활기술연구원에 국비 5억, 이래 가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10억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서 사업내용이 주로 뭔가 하면은 중소기업에 기술혁신을 위해 가지고 진단 및 정밀분석을 해주는 그런 업을 주로 합니다. 대상기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300인이하 또 매출액이 연간 50억에서 200억 사이에 있는 IT 전기전자나 자동차, 귀금속, 부품소재 중소기업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생산이나 공정 기술이나 제품기술이나 이런데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주고 진단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소가 우리 칠곡군에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분소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고 기금 10억이 조성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하고 연구원 하고 연계를 해주면은 그 연구원에서 와가지고 회사에 직접 가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금오공대 하고 있는 같은 부분이고 또 영남대에서 하고 있는 RIC부분도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들한테 희망하는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기술원들이 박사급들이 와가지고 진단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천 위원님!

신용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15억 이만큼이나 들어갑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을 3%를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5%로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 연말에 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부분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추천했는 부분이 지금 480억정도 추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액 필요한 부분은 이차보전액이 25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나갈 부분에 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관내에 기업들이 와서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윤은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나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기업에 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나 그 부분도 기업이라는 존재가 있으므로 해서 그 기업활동을 통해서 첫째는 고용창출이 되고, 두번째는 그 사람들이 물류활동을 통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적인 경기가 살아납니다. 지역에 전체적으로 활력이 있는 부분이고 기업이 하나 부도가 나면 지역 경기 전체가 다 죽어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냥 무자격으로 다 받아 줍니까? 아니면 선착순입니까? 이 기업체를 선정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경상북도가 출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재단법인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데 그 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센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선정이 되면 또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들이 담보 여건이 있고 능력이 되어야 돈을 주지 그냥 아무나 주는 거는 아닙니다.

차라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정말 희망은 있는데 열악하기나 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게 원래 취지지 싶은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받기 어렵고 탄탄한 기업이 오히려 받기가 더 수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곽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용보증기금이라고 경상북도가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구미 인동에 가면은 신용보증기금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 가서 그 쪽에 신용보증 받아 가지고 쓰는게 있고 작년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군 관내에 소상공인 하고 지원해 줬는게 800건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25억, 15억 하면 큰 돈인데 이런 기업을 내가 조사를 대충 해보니까 이 사실 전부 탄탄한 기업이고 또 지역 고용창출도 이런거 할 때 심사에 포함이 되는지 지역고용창출이 거의 안되니까 이게 명절자금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지요?

예, 안그래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새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 부분에서 강제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나가서 기업인들 모임에 가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도 내년도 설부터는 관내에 주소가 없는 기업인들한테는 추천 안해주겠다 무조건 기업 대표가 주소를 옮겨라 우리가 군비로 가지고 이만큼 지원해 주면은 인구증가에라도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그런 부분에서 강제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지만은 서로가 도덕적 측면에서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군비로 그 정도 지원을 받고 하면은 그 만큼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해라 그 대신에 업체 본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방세는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인이 종사자가 100명이다 그 100명에 대한 소득세를 뛰면은 소득할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 주민세는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로 곽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대구에서 전부 다 다니고 사장도 대구, 종업원도 대구, 그러면서 돈은 우리가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 하는 거는 설비를 친환경쪽으로 바꿔나가라는 겁니까?

예, 중소기업중에서 진짜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 녹색전환 쪽으로 기술을 전환해 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진단해 주고 또 기술지도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협회에다가 주는 겁니까?

기금 모으는 것입니다. 기금을 10억 모으는데 도가 2억5,000만원 내고 우리 참여 시군이 경상북도내 6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하고 경산시 하고 경주시, 포항 등이 참여하는데 시군이 2억5,000만원을 내고 국비가 5억 들어가고 10억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녹색전환 기술쪽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8쪽,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지난해는 저희들이 총량 용역을 안했는데 아마 오타가 났는가 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고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합니다. 5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연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개인택시 소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소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개인택시 증차할 부분을 정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증차대수를 도에 위탁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상위법에 인구 얼마당 한대이상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현재 법상에 그런 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택시 증차를 결정을 할 때 전국 전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인구 몇 명당 택시 몇 대냐 보통 보면은 대구시가 지금 제 기억으로 인구 125명당 한대 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570～580명당 1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 평균을 보면은 각 시단위 하고 군단위 보면 북부지역은 빼고 하더라도 거의 인구 250명정도당 택시 한대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580정도 되는데 다른데 평균으로 봐서는 택시수가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개인택시 증차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이거는 해마다 한번씩 치러야 되는 홍역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법인택시나 화물버스나 이쪽에 참여하는 분들은 빨리 많이 풀어라 또 개인택시들은 풀지마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운수업계 종사자분들만 목소리만 나오지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듣는 부분은 진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 이 분들이 택시 탈려고 하니 택시가 없더라, 밤늦게 되니 택시 하나도 없더라, 아니면 불친절 하더라 또 석적이나 북삼이나 구미택시가 와서 설치고 동명은 대구택시가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개인택시 증차가 더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들어면 그 대신에 개인택시 업계에 있는 분들은 더 풀면 죽는다고 아우성이지만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전체 군민을 대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면허가 나와도 개인택시가 양도가 안된다면서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했는데?

다른 면허부분도 이·미용사 면허라든지 또 의사나 변호사, 변리사나 그런 부분도 본인 죽고 나면 다 끝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정책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총량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하면은 대수 결정은 도에서 도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수 결정만큼은 저희들이 신경 덜 쓰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당초예산 총액은 63억9,343만1,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0억252만9,000원 대비 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1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지원 청사 유지관리 청사일반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를 위해 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료 및 협회비 등 4,2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냉온수기 임차료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5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침구세탁, 꽃분양 및 식재, 기계실 복합 여과기 내용물 보충 및 세척 등 사무관리비 2,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일러 유료비 1억7,820만원, 건물 청소용역비 6,120만원, 무대기계 안전점검 용역비 1,836만원, 조경수 관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4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1,560만원, 복지관 전정 보안등 도색 800만원, 냉동기 유지비 600만원,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건물장비 유지비 3,294만원 등 공공운영비 3억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동기 수처리 보일러 청관제, 공조기 휠터 등 재료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5쪽입니다. 체육활동장 헬스자전거 및 런닝머신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장비 관리사업입니다. 교육생 수송 대체버스 임차료, 차량 소모품 구입비, 교육용 버스 특수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차량유류대 및 수선비 음향장비 유지보수 등 2,7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6쪽입니다. 복지관 비품 구입비 1,000만원, 노후 대형 승합차 교체비 1억500만원, 대공연장 사이더 앰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입니다. 수영장 열교환기 교체비 500만원, 지하수 정수 탱크 내용물 교체비 600만원, 대강당 무대 붐마이크 설치비 600만원, 지하 기계실 시수 및 발란싱 탱크 교체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진흥정책사업, 문화예술 공연진흥 단위사업, 문화예술 공연 세부사업입니다. 공연 및 대관업무 종사자 급식비 693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57쪽입니다. 문화예술 강사수당 150만원, 공연업무 도우미 하우스 매니저 유니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연 포스터 및 전단지 입장권 용지 구입 등 행사운영비를 2009년보다 1,100만원 절감하여 3,0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비로 칠곡사랑 음악회 7,000만원, 기획공연 6,000만원, 영화상영 800만원 등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티켓 자체 발권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지도 단위사업,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청소년 교양강좌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2,976만원, 어린이 특별강좌 강사수당 및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비 1,80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 방학 특강 레크레이션 자격증 등 강습료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9쪽입니다. 고3 수험생 특별교육 및 차량임차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청소년 정기교양강좌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과정입니다. 어린이 뮤지엄 스토리 위탁교육비 홍보비 1,376만원, 원어민 영어 위탁 및 홍보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0쪽입니다. 논술 아카데미 강사수당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논술아카데미 운영 등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 캠프, 청소년 문화탐방, 동아리 리더쉽 캠프 등 홍보비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체험 캠프 진행비 420만원, 청소년 문화 등 운영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안전장비 구입 등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920만원, 청소년 문화탐방 및 문화체험 캠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 문예경진대회 등 사무관리비 1,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비 등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아동극 초청 공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청소년 축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기금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2,9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 정책사업, 사회교육 및 복지추진 단위사업, 사회교육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관련 홍보비, 장수대학 교재비, 차량임차비 등 해서 1억8,4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은빛가요제 추진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이동 목욕사업 및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협회비 차량 및 노인건강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92만원, 노인건강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입니다.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비 150만원, 실비보상금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867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료비 9,099만8,000원,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소독기 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여성자원봉사자 교육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868쪽입니다. 재가어르신 사랑나눔 잔치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지원 정책사업, 여성개발 추진단위사업에 따른 설명으로 869쪽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부업, 취미교육, 여성창업 취업 실무교육 등 총 해서 1억1,0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0쪽입니다. 재료비로 여성교육운영 노래방 운영 등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촉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50만원, 가정행복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위탁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미취학자녀 한글 학습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872쪽입니다. 여성취업 지원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취업 페스티벌 개최 및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 장비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사업으로 873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로 468만원, 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2명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복지지원 단위사업 농촌여성 전문인력화 세부사업에 따른 설명으로 875쪽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및 도단위 행사참석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개선회 육성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단위 생활기술 교육 농촌여성지도자 교육 등 9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 체육대회 90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35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문화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전통 문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비에 360만원, 그리고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5개소에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 및 보수비에 2,00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1,000만원, 천연염색 체험장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7쪽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소득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으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보조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으로 878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비 500만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태양열 시설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랑 소비자 교육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 교육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 농업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의 방 설치 운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소비자의 방 운영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80쪽입니다. 운영비 1,2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800만원, 그리고 소비자의 방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1쪽입니다. 소비자의 방 설치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구축 정책사업, 평생학습운영 단위사업, 평생학습대학 세부사업에 따른 설명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 강사수당 및 홍보물, 대학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1억2,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2쪽입니다. 칠곡 평생학습대학 운영비로 33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선진연찬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원격학습 교육 및 평가인증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금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사업입니다. 지역 평생학습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4,9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 협회비 300만원, 정보활용센터 전산유지 보수비 12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4쪽입니다. 전국 및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체험부스 운영 재료비로 200만원, 참가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칠곡평생학습축제 개최 4,000만원, 공개강좌 운영 1,000만원, 평생학습 리더쉽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사업입니다. 평생학습지도자 아카데미 교육브랜드 프로그램 늦깍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성인 문해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5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경상보조로 배움의 시범마을 소외계층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단위사업, 평생학습관 건축 세부사업으로 88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0% 공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 20억원과 감리비 1억500만원 부대비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보다 긴축 편성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0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1억1,400만원, 수도요금에 3,720만원, 전화요금에 216만원 등 총 1억6,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금융기관 이자상환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차입금 10억원의 이자상환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번에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 예산은 문화 및 교육을 위한 쾌적한 공간조성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우리 군민의 교육문화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6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 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장은 선정되지 않았는데 건강관리실 총 5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왜관 금남, 기산 노석동, 행정동, 지천 창평동, 가산 학하 하고 5개소입니다.

약목, 북삼은 없는데 앞으로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국비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87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태양열 시설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5개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79쪽에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제사 음식을 하기 위한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에 전통음식을 전문가를 양성해서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차원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고 또 보급가치가 있는 쪽으로 선정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886쪽에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에 감리비가 1,500만원입니까? 이것 갖고 됩니까?

먼저 6,919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되어 있고 1,500만원 이번에 하면 계속 상주하면서 감리를 합니까?

상주 감리입니다.

전에 내가 북삼쪽에 평생학습복지관 지을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감리를 옳게 안하고 그런데 담당 건축직도 있지요?

예, 매일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주 감리 안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감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관장님, 855쪽 자산물품취득비 헬스장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위탁을 해도 소모품 이런 것도 교체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회원들 회비가 1만원입니다. 부가세 해서 1만1,000원을 받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금액 자체를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소모품은 본인들이 하고.......

입찰볼 때 그래도 수익이 된다고......

입찰 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다 해주면 더 좋지요?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샀는 거입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 교체입니다. 이거는 위탁을 안해도 우리가 해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856쪽, 승합차 이거는 교체 구입이네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육생 수송차량 교육문화복지회관 차입니다. 1대 있는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1억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왜관을 도는 차량으로 35인승으로 했습니다. 멀리 가는 거는 임차해서 하고 이 부분은 왜관순회를 계속적으로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867쪽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식사배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170세대가 됩니다. 매주 화요일날 주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1회 하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드네요. 주1회 해서는 한달에 4번정도인데 7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 자체가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보조사업이라도 반찬만 해주는데?

반찬도 하고 시절음식도 합니다. 김장도 담아주고 돈이 많으면 서비스 질은 좋습니다.

8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나오는 3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 부분은 사실......

어디입니까?

사업장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노후되었는 차례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5개소가 있는데 신규사업은 안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선정에 들어갑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이 사업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산지소 차원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을 위한 가공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연염색 체험장 조성은 천연염색 지역에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염색을 하는데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체험장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없어서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교육장에 와서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지 보급할 수 있는게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요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염색 자체가 기술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장을 지으면은 그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제사 음식 지역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칠곡군에 전통주 빚는 사람이 있는데 전국에 식품박람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전통적인 솔잎주나 연화주 이런 걸 해서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이런 분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공기술 표준화사업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전통주라든지 한식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