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산 업 과 ㅇ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어려운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2010년도 산업과예산은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2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24억6,580만원정도로 전년도 예산 183억9,470만원보다 18%가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 임엄경쟁력 강화사업, 생태보호사업, 녹지공간 개발사업,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등 7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4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4건에 6,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보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농업인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과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2건에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관리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로 3,45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육성교육비로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계속해서 503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부임과 운영비 계속해서 504쪽입니다. 국내여비와 505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견학경비 12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등 해서 5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506쪽입니다. 창업농 멘토제 및 농산업 인턴제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1,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비에 시설장비 및 취사도구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지원비로 1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에 고품질쌀 생산시책 홍보비인 운영비와 계속해서 508쪽입니다. 행사비 실비보상금과 브랜드쌀 전시홍보행사 지원비등 4건에 2,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리에 농기계 기술교육 및 전시참관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인건비로 39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 재해비용 예비모 확보비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금 농가부담금 지원비 하고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등 4건에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비로 친환경 재배단지 육묘형 상토지원 등 6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비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인 친환경 인증검사비 등 5건에 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구입비로 2억3,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토양개량제 구입비로 3억9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6억9,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에 천적해충 방제비 천적구입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녹비작물 종자대 구입비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계속해서 5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 해외농가 견학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소농기계 공급입니다. 계속해서 516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비료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비로 1억2,8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약안전장비 지원 구입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에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인 고정직불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처리제 구입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에 팽연화 왕겨 매트 지원사업에 매트구입비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인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계속해서 5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홍보비 실시행사 지원비하고 중간에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판매장 철거 및 신축비 등 8건에 2억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수산물 홍보에 일반운영비 하고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구입비 등 2건에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소득작목반 지원에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여비하고 소득작목반 농가 및 행사여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축제지원 사업에 왜관읍 아곡 등태작목반 포도따기 행사 등 6건에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과수폐원 지원사업과 하단부에 복숭아 재배단지 관수시설 지원사업, 매실 형상 선별기 등 5건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농자재 구입등 9건에 3억2,8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계속해서 523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친환경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계속해서 5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참외자동화시설 지원비로 5억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525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상품화를 위해서 선별장, 선별기, 지게차, 저온창고, 시설설치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 사업에 농기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중간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득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한 이동식 저장고, 안개 분무기, 하우스 개보수, 점적관수등 시설설치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소득작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하우스자동 개폐기, 연질강화 필림사업, 고추세척기, 로봇접목기 등 구입비로 1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생산 기반확충 지원을 위해서 공동작업장, 미나리 종자구입비 등으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2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인 수확운반기, 종묘 입식 등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소비촉진 행사지원비 등 3건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529쪽입니다. 구제역 손소독 장비구입비 하고 중간에 소 브루셀라병 체혈 공수의 산재보험료 등 8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해충방역 약품구입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계속해서 5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한우 유혈 거세비용 지원사업비 등 8건에 9,6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비로 재료비인 가축예방주사 및 채혈기자재 구입비등 14건에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인 6개농가 사료첨가제 구입비 등 7건에 2억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장비 및 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소개체 보정시설 지원등 13건에 4억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 보상금 등 5건에 79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인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 백신구입비 등 2건에 1억5,8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르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브르셀라병 채혈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와 액비저장조 설치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등 3건에 2억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로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1,1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한우등록비 지원사업하고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모돈 갱신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갱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비 하고 닭 감보로병 예방약 구입비로 계속해서 537쪽입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구입비 등 3건에 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제장 소독장비 구입비 하고 소 검사용 보정기 지원사업비 등 2건에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비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계속해서 538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로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하고 사료혼합기 구입비 등 2건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하단에 계란 난자 구입비하고 539쪽입니다. 육계사 왕겨 지원구입비등 2건에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송아지 육성제고사업인 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4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 미네랄 블록걸이 구입비등 10건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인 귀표 부착비 하고 전산관리비하고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비하고 축산농가 소독장비 구입비 등 2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차량 구입사업으로 계속해서 54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방역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입니다.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4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인 사일리지 제조기 하고 종자대, 비닐대, 장비구입비 등 해서 3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개량 능력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니다. 계속해서 545쪽에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흑염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흑염소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계속해서 546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및 지도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등 방역사업비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하고 방역복 구입비 등 2건에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일반운영비하고 547쪽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 지원비 등 축제장 주변 시설비 등 4건에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하단부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기반 구축에 육림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하고 계속해서 549쪽에 육림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사업입니다. 신동재～심천간 임도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인 육성사업으로 계속해서 550쪽입니다. 임산물 전시직매장 건립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PS 장비운영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밀원식물 조림사업 하고 밀원식물 조림지 비료주기 등 2건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유학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6건에 2억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인건비로 3억5,600만원 하고 계속해서 5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과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재료비 1,34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50만원입니다. 5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4,000만원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등 6건에 20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림사업으로 9,28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임도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임도 46개 노선에 80km중 여름철에 수해 등 응급복구비를 1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중간에 필럿 보일러 구입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070만원과 계속해서 5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5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건에 8,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에 인건비로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임업기계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인건비 하고 운영비 등 2건에 1억4,8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휴양림 홍보에 휴양림 시설 개선사업비로 계속해서 564쪽입니다. 시설비 제2물놀이장 주변 테크로드 설치사업 등 8건에 3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 등 2건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계속해서 565쪽입니다. 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인 제3야영장 취사장과 샤워시설과 화장실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인력관리비 인건비로 5,640만원과 계속해서 567쪽입니다. 포상금 등 4건에 5억3,4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비로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중간에 산불장비 관리인 일반운영비 1,380만원정도 하고 569쪽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부대비로 자산취득비인 산불취약지 마을용 자동방송기 구입등 4건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지원 국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570쪽입니다. 인건비 3억400만원과 일반운영비 1,400만원하고 계속해서 571쪽입니다. 재료비 2,77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인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등 5건에 3억5,4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3억7,800만원하고 재료비인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부담금등 3건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국도비 자본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573쪽,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1,27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인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등 3건에 3,91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 사업으로 재료비에 4,9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인 산불무인자동 계도방송 시설구입비등 2건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사업으로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계속해서 576쪽입니다. 상단에 재난대비 헬기장 정비공사비 등 4건에 5,2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인력관리비로 360만원과 계속해서 57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예찰운영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장비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060만원, 계속해서 578쪽입니다. 재료비인 목재 파쇄기 칼날 교환 구입비등 2건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920만원과 계속해서 5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700만원하고 재료비입니다. 766만원하고 계속해서 580쪽입니다. 시설비로 중요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등 4건에 3억6,100만원도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로 2,77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녹지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에 기산 서치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사비 등 2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및 조경수 16억8,000만원 하고 계속해서 583쪽입니다. 시설비로 동명 한티재 아름다운길 가로수 전정사업 등 4건에 1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관리에 인건비로 1억4,200만원, 운영비 1,516만원, 밑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하고 계속해서 584쪽입니다. 배상금인 자산취득비 등 총 5건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조경 조성지 관리사업으로 계속해서 585쪽입니다. 시설비인 소나무 활엽수 이식 및 이식지 관리사업 등 8건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재료비와 보호수 우량 정비사업 등 3건에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억9,700만원하고 계속해서 58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9,857만원 등 해서 녹색 쌈지공원 조성 사업 등 2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사업입니다. 인건비 하고 재료비하고 계속해서 587쪽입니다. 재료비에는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 등 2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에 도비보조사업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순심중학교내 부지입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생태계 효율적 관리사업에 대해서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인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보조 등 2건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시설 사업으로 시설설치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계속해서 590쪽,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등 4건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개발사업입니다. 녹지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인 공원 및 가로화단내에 수목정비 등 2건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2억1,16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가산면민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가산면민 운동장 주변 조경 조성공사 등 2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쉼터 조성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등 교육교재 재정 지원비로 6억2,4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2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비 등 3건에 6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과에 행정운영비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7,92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산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올해 사업은 끝나고 내년 2차년도 8억원은 차조기 하고 벌꿀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의 지원역량 강화사업에 1억9,800만원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포장재 개선사업비에 1억7,800만원, 브랜드 강화 및 이마트 구축사업에 7,800만원, 산업화 기반조성 설비를 위한 양봉체험 및 교육장 설치하고 와이너리 및 체험관 시설비등 해서 3억4,600만원, 특산물 품질향상 시설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사업입니다. 밀원시설 보완사업으로 2억원 해서 전체 10억원에 자부담이 2억원이고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 해서 8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신규로 하는 겁니까?

시작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30억 투자해서 3개년 사업중에 8억이 투자되는 연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510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6억8,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이라는게 전부 군비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라 하는 거는 2004년도에 쌀개방을 대비해서 친환경을 하면은 일반 농사짓는 거 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생산비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정도 줄었네요?

예, 면적이 주는 경우가 있고......

지원금액이 6억8,200만원정도 되는데 지원해주고 나서 경영상태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고 점검을 하십니까?

이쪽에는 사업하고 나서 현장확인도 합니다마는 제일 하단부에 친환경 벼재배농가 지원비 하는게 6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게 뭐냐 하면은 2004년도에 쌀개방 때문에 쌀농사 짓는게 다른 농사 짓는거보다 열악하니까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2004년부터 계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중간에 검사비, 그 다음에 도정비는 쌀생산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청구서 들어오면 내역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다 합니다.

534쪽, 우유급식하고 591쪽에 우수 식재료 같이 총괄해서 하면 안됩니까?

534쪽에 있는 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옛날에 젖소 농가들이 이거는 예년부터 우리가 젖소농가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유 소비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591쪽에 보면 6억2,400만원중에서 우수 식재료 공급은 식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합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앞에 534쪽은 국도비 내려오는 겁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인 CEO 이런 분들이 발전기금 있는데 회원입니까?

지역농업의 CEO발전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사관학교 출신중에 농업분야, 기술관계라든지 출신들 중에 우리군에 지천 백운리 유영구씨라고 이수했는데 거기 두부 콩물을 이용해가지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농사 짓는 대신에 콩농사를 지어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면적이 매년 40ha 해가지고 3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데 주로 친환경 자재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선정해 놓으면 3년간 계속 지원사업니다.

다음 516쪽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설치된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는 석적이 공동육묘장이 없습니다. 모종 생산하는 겁니다. 동명하고 석적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왔는 겁니다.

517쪽 보면은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이거는 쌀개방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고정직불제라 해서 주는 겁니다. 쌀 농사 짓기 위해서 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농가는 다 줍니다. 3,000ha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2,690ha줬습니다. 내년도에 3,000ha 확보해놓고 최종 조정하면서 가감이 됩니다.

농사짓지 않아도?

예, 농사 짓지 안해도 논형태로 유지되어 있는 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수원이나 이런거 하면 안되고 논 형태로 있고 벼농사 안 지어도 주는 겁니다.

다음 520쪽에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 판매사업에 지원하는거 이게 몇 군데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안에 하나 있는데 행사하면서 몇 번 안 보셨습니까? 그게 타시군보다 시설이 기존에 있는 음식점보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524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이것도 농가세 5평이상입니다. 과수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칠곡군에 저온창고가 다목적으로 소규모 말고 큰 거는 있습니까?

큰거는 벼농사 짓는데 20평짜리 있고 과수농가는 최하 5평 하면은 농사짓는거는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수농가 면적이 크면은 10평 하는 사람도 있고 최하 5평부터 6평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사통팔달 칠곡군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형화해서 다목적으로 다양한 걸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했는게 있습니다. 지천 금호리 가면은 평수가 큽니다. 그런데는 포도만 전적으로 넣는 걸로 해났는데 농가 대외적으로 양파라든가 사과도 생산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해가지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와서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농가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형하는 거는 작목반이라든지 무슨 영농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해야되지 개인은 큰게 필요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70쪽에 산불관계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 소방이라든가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도로 이관되었는데 도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도비는 뒤에 나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불방지대책, 572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앞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에 아카시아 지역축제 전부 들어가는게 4억500만원인데 547쪽에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부지매입비 하고 3,4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자산취득 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겁니다.

이게 8,133㎡인데 평당 1만2,000원 되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기 정상에 가면 커브 돌고 본부석 맞은편 그 산입니다.

산소도 몇 개 있던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산소는 공고해서 이장하면 되고......

군 자산에 소모성이 아니고 자산취득 하는 거네요?

예,

잔디조성은 그 자리에 조성하는 겁니까?

그거는 축제장 주변에 볼 거리도 없다고 해서 잔디 동산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2억8,000만원은 무대설치 하고 행사는 이벤트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 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축제가 4억500만원 들어 갔을때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거는 얼마정도 됩니가?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농산물 판매, 또 칠곡군도 알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로 해서 30～40억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가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물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늘었겠지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3년마다 읍면마다 구역을 정해 났습니다. 면적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관, 지천하고 다음에 동명, 가산 하면 면적이 불어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줄 수도 있습니다. 3년간 하기 때문에 조금 불었는 것 같고 밑에 유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실 부족한데 신청은 농협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락날락 합니다. 어떤 해는 많고 어떤 해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불고 줄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지원을 해줍니까?

예, 일부 나갑니다.

그리고 525쪽입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식 하우스에 보면 필름 교체하는거 하고 에너지 저감시설 이런거 하고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선별하는 거 또 저온창고, 선별기 이런게 주종입니다.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몇가구 정도 됩니까?

왜관 금남, 봉계하고 기산 봉산리가 있는데 전체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약 25호정도됩니다.

주로 어떤 품목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금남에는 장미, 거베라, 국화, 기산은 백합, 왜관 봉계는 일부 국화도 있고 수출하는 품목입니다.

558쪽에 펠릿 보일러는 뭡니까?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저탄소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보일러 구입비를 주는 겁니다. 펠릿 해가지고 톱밥이 아니고 압축시켜서 하는게 있습니다. 크기가 손가락 마디보다 적은데 떼는 기계입니다. 보일러가 겸용으로 할 수도 있고 나무만 떼는게 있고 기름하고 같이 겸용하는게 있고 이런데 펠릿보일러는 나무만 떼는건데 나무를 갖다가 이용해서 톱밥 생성해서 그걸 압축시켜가지고 연탄 찍어내듯이 하는 아주 조그만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587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국비, 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지정되어 올때 우리 칠곡군에 한개만 지정되어 옵니까?

신청을 3개 했는데 그중에서 순심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내려 줄겁니다. 도단위 3개 왔는데 우리 군에 하나 왔습니다.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도 있지만은 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거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싶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인데 동명에 올해 산불이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식대라든지 간식비 이런게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상경비 중에서 읍면에서 잘못해서 불이 났을 때 경비는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다음 591쪽에 가산면면 운동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무대 만들고 내년에 조경공사 하고 화장실도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에 주 운동장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안그래도 형편만 되면은 내년에 다 할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잔디구장을 했을 때 옆에 배수구 하고 다 만들어야 안 됩니까? 배수로 하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조경, 구배 같은 거를 잡을 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뭘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수도는 손익계산에 보니깐 17억2,400만원정도가 결손이 나지요?

손익계산 부분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도 17억2,400만원이고 손익에 결손부분도 17억2,400만원 똑같은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감가상각부분에 대한 거 결손이 되는 겁니까?

결손부분에는 당기 순손익 이 부분에는 감가상각을 반영했는게 이 내용이고 전체적인 운영비에서는 17억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모든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화 율이 50%도 안되고 많습니다.

금액이 손익부분에서 징수를 현실화 시킬 경우에 몇%정도 올라가야 대차가 딱 맞아 들어갑니까?

제작년도에는 112% 되었었는데 작년에 누수를 잡고 해서 108%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108%정도 인상이 되었을 때 대차손익이 맞게 됩니까?

예, 지금은 어차피 감가상각분 17억2,400만원을 빼면은 대차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 지원을 받든지 수입은 수입이니깐 다 맞습니다. 이거는 감가상각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현금으로 나타내지를 안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독립이 되었다면 개인이 운영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윤 창출이 안되지요?

108%에 원가인상 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윤이 아니고 부채가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했을 때 그 정도 인상하지 않고는 운영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