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산 업 과 ㅇ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어려운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2010년도 산업과예산은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2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24억6,580만원정도로 전년도 예산 183억9,470만원보다 18%가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 임엄경쟁력 강화사업, 생태보호사업, 녹지공간 개발사업, 유아초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행정운영경비등 7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4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4건에 6,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보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농업인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과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2건에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관리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로 3,45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육성교육비로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계속해서 503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부임과 운영비 계속해서 504쪽입니다. 국내여비와 505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견학경비 120만원하고 도서구입비 등 해서 5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506쪽입니다. 창업농 멘토제 및 농산업 인턴제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1,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비에 시설장비 및 취사도구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지원비로 1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농산물에 고품질쌀 생산시책 홍보비인 운영비와 계속해서 508쪽입니다. 행사비 실비보상금과 브랜드쌀 전시홍보행사 지원비등 4건에 2,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리에 농기계 기술교육 및 전시참관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에 인건비로 39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 재해비용 예비모 확보비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금 농가부담금 지원비 하고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등 4건에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비로 친환경 재배단지 육묘형 상토지원 등 6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비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인 친환경 인증검사비 등 5건에 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구입비로 2억3,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토양개량제 구입비로 3억9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6억9,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에 천적해충 방제비 천적구입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일반보상금으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녹비작물 종자대 구입비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계속해서 5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 해외농가 견학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소농기계 공급입니다. 계속해서 516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비료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비로 1억2,8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약안전장비 지원 구입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에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인 고정직불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처리제 구입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에 팽연화 왕겨 매트 지원사업에 매트구입비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인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계속해서 52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홍보비 실시행사 지원비하고 중간에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판매장 철거 및 신축비 등 8건에 2억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수산물 홍보에 일반운영비 하고 하단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구입비 등 2건에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소득작목반 지원에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여비하고 소득작목반 농가 및 행사여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축제지원 사업에 왜관읍 아곡 등태작목반 포도따기 행사 등 6건에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과수폐원 지원사업과 하단부에 복숭아 재배단지 관수시설 지원사업, 매실 형상 선별기 등 5건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농자재 구입등 9건에 3억2,8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계속해서 523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친환경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계속해서 5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참외자동화시설 지원비로 5억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구입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525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신선 농산물 상품화를 위해서 선별장, 선별기, 지게차, 저온창고, 시설설치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 사업에 농기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중간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득작물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한 이동식 저장고, 안개 분무기, 하우스 개보수, 점적관수등 시설설치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소득작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하우스자동 개폐기, 연질강화 필림사업, 고추세척기, 로봇접목기 등 구입비로 1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생산 기반확충 지원을 위해서 공동작업장, 미나리 종자구입비 등으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2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인 수확운반기, 종묘 입식 등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소비촉진 행사지원비 등 3건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529쪽입니다. 구제역 손소독 장비구입비 하고 중간에 소 브루셀라병 체혈 공수의 산재보험료 등 8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해충방역 약품구입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계속해서 5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한우 유혈 거세비용 지원사업비 등 8건에 9,6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비로 재료비인 가축예방주사 및 채혈기자재 구입비등 14건에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인 6개농가 사료첨가제 구입비 등 7건에 2억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장비 및 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소개체 보정시설 지원등 13건에 4억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 보상금 등 5건에 79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인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 백신구입비 등 2건에 1억5,8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르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브르셀라병 채혈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와 액비저장조 설치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등 3건에 2억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로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1,1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한우등록비 지원사업하고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모돈 갱신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갱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조사료 종자대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비 하고 닭 감보로병 예방약 구입비로 계속해서 537쪽입니다.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구입비 등 3건에 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제장 소독장비 구입비 하고 소 검사용 보정기 지원사업비 등 2건에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비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계속해서 538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로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하고 사료혼합기 구입비 등 2건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하단에 계란 난자 구입비하고 539쪽입니다. 육계사 왕겨 지원구입비등 2건에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량송아지 육성제고사업인 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4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 미네랄 블록걸이 구입비등 10건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인 귀표 부착비 하고 전산관리비하고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비하고 축산농가 소독장비 구입비 등 2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차량 구입사업으로 계속해서 54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방역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입니다.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54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인 사일리지 제조기 하고 종자대, 비닐대, 장비구입비 등 해서 3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개량 능력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니다. 계속해서 545쪽에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흑염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흑염소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계속해서 546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및 지도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등 방역사업비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하고 방역복 구입비 등 2건에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일반운영비하고 547쪽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 지원비 등 축제장 주변 시설비 등 4건에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하단부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기반 구축에 육림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하고 계속해서 549쪽에 육림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사업입니다. 신동재～심천간 임도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인 육성사업으로 계속해서 550쪽입니다. 임산물 전시직매장 건립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PS 장비운영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밀원식물 조림사업 하고 밀원식물 조림지 비료주기 등 2건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유학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6건에 2억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인건비로 3억5,600만원 하고 계속해서 5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과 계속해서 554쪽입니다. 재료비 1,34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50만원입니다. 5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4,000만원 계속해서 556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등 6건에 20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림사업으로 9,28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임도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임도 46개 노선에 80km중 여름철에 수해 등 응급복구비를 1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중간에 필럿 보일러 구입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070만원과 계속해서 5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5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건에 8,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에 인건비로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임업기계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운영 인건비 하고 운영비 등 2건에 1억4,8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휴양림 홍보에 휴양림 시설 개선사업비로 계속해서 564쪽입니다. 시설비 제2물놀이장 주변 테크로드 설치사업 등 8건에 3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 등 2건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계속해서 565쪽입니다. 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인 제3야영장 취사장과 샤워시설과 화장실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인력관리비 인건비로 5,640만원과 계속해서 567쪽입니다. 포상금 등 4건에 5억3,4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비로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중간에 산불장비 관리인 일반운영비 1,380만원정도 하고 569쪽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부대비로 자산취득비인 산불취약지 마을용 자동방송기 구입등 4건에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지원 국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계속해서 570쪽입니다. 인건비 3억400만원과 일반운영비 1,400만원하고 계속해서 571쪽입니다. 재료비 2,77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인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등 5건에 3억5,4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3억7,800만원하고 재료비인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부담금등 3건에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국도비 자본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573쪽,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 1,27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인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등 3건에 3,91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 사업으로 재료비에 4,9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인 산불무인자동 계도방송 시설구입비등 2건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사업으로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계속해서 576쪽입니다. 상단에 재난대비 헬기장 정비공사비 등 4건에 5,2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인력관리비로 360만원과 계속해서 57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예찰운영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장비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060만원, 계속해서 578쪽입니다. 재료비인 목재 파쇄기 칼날 교환 구입비등 2건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920만원과 계속해서 5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700만원하고 재료비입니다. 766만원하고 계속해서 580쪽입니다. 시설비로 중요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등 4건에 3억6,100만원도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로 2,77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녹지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에 기산 서치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사비 등 2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및 조경수 16억8,000만원 하고 계속해서 583쪽입니다. 시설비로 동명 한티재 아름다운길 가로수 전정사업 등 4건에 1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관리에 인건비로 1억4,200만원, 운영비 1,516만원, 밑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하고 계속해서 584쪽입니다. 배상금인 자산취득비 등 총 5건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조경 조성지 관리사업으로 계속해서 585쪽입니다. 시설비인 소나무 활엽수 이식 및 이식지 관리사업 등 8건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재료비와 보호수 우량 정비사업 등 3건에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억9,700만원하고 계속해서 58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9,857만원 등 해서 녹색 쌈지공원 조성 사업 등 2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사업입니다. 인건비 하고 재료비하고 계속해서 587쪽입니다. 재료비에는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 등 2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에 도비보조사업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순심중학교내 부지입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생태계 효율적 관리사업에 대해서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으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인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보조 등 2건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시설 사업으로 시설설치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계속해서 590쪽,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등 4건에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개발사업입니다. 녹지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인 공원 및 가로화단내에 수목정비 등 2건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2억1,16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가산면민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가산면민 운동장 주변 조경 조성공사 등 2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마을쉼터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쉼터 조성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등 교육교재 재정 지원비로 6억2,4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2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비 등 3건에 6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과에 행정운영비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7,92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위원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산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인 CEO 이런 분들이 발전기금 있는데 회원입니까?

지역농업의 CEO발전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사관학교 출신중에 농업분야, 기술관계라든지 출신들 중에 우리군에 지천 백운리 유영구씨라고 이수했는데 거기 두부 콩물을 이용해가지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농사 짓는 대신에 콩농사를 지어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면적이 매년 40ha 해가지고 3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데 주로 친환경 자재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선정해 놓으면 3년간 계속 지원사업니다.

다음 516쪽에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설치된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는 석적이 공동육묘장이 없습니다. 모종 생산하는 겁니다. 동명하고 석적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해서 내려왔는 겁니다.

517쪽 보면은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이거는 쌀개방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고정직불제라 해서 주는 겁니다. 쌀 농사 짓기 위해서 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농가는 다 줍니다. 3,000ha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2,690ha줬습니다. 내년도에 3,000ha 확보해놓고 최종 조정하면서 가감이 됩니다.

농사짓지 않아도?

예, 농사 짓지 안해도 논형태로 유지되어 있는 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수원이나 이런거 하면 안되고 논 형태로 있고 벼농사 안 지어도 주는 겁니다.

다음 520쪽에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 판매사업에 지원하는거 이게 몇 군데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 군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안에 하나 있는데 행사하면서 몇 번 안 보셨습니까? 그게 타시군보다 시설이 기존에 있는 음식점보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524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이것도 농가세 5평이상입니다. 과수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칠곡군에 저온창고가 다목적으로 소규모 말고 큰 거는 있습니까?

큰거는 벼농사 짓는데 20평짜리 있고 과수농가는 최하 5평 하면은 농사짓는거는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수농가 면적이 크면은 10평 하는 사람도 있고 최하 5평부터 6평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사통팔달 칠곡군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형화해서 다목적으로 다양한 걸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안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했는게 있습니다. 지천 금호리 가면은 평수가 큽니다. 그런데는 포도만 전적으로 넣는 걸로 해났는데 농가 대외적으로 양파라든가 사과도 생산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해가지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와서 사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농가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형하는 거는 작목반이라든지 무슨 영농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해야되지 개인은 큰게 필요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70쪽에 산불관계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 소방이라든가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있지만 도로 이관되었는데 도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도비는 뒤에 나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불방지대책, 572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앞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6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금남에 하나 해났고 기산 행정리에 해났습니다. 도비 해가지고 30가구 이상 집단농촌에 여성들이 점심 같은거 하고 들어오면 시간이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손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는 혹시나 신청 들어오면 할까 싶어서 그래 해났는데 지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천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남하고 기산 행정에는 공동급식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냉장고, 식기 같은거 공동급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 시설은 위치는 경로당내에 합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금남에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2년전에 해났지 싶습니다.

공동급식 운영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 부녀회나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기자재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0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재해보험은 과수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하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사과, 배만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0%가 자부담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중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가가 몇 %정도 됩니까?

재해보험을 안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삼 단감재배단지에는 한사람만 들었고, 우리가 억지로 들어라, 말아라 하지는 못하고 예산확보해 놓고 안 들면은 결산해서 반납하고 이러는건데 확실히 올해는 11월 3일자 저온이 와서 단감이 얼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들겁니다. 재해라 하는게 갑자기 지정되어 오는게 아니고......

이번에 북삼 단감농장 전체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한 가구가 재해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얼마정도 봤습니까?

아직 결산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런 예를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농가들한테 기계를 사주고 이런것도 좋지만은 이런 농가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겠금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민간자본이전 농기계 하고 이게 조금 많이 사는데 작년에도 물론 사고 올해도 계속 샀는데 이거는 현재 어디어디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농업인단체하고 쌀전업 농가에 기계가 옛날에 노후화 되어가지고 옛날에 2000몇년도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안되어가지고 대형 농기계가 서서히 노후화 된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쌀전업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곡군에 욕구는 다 채워지지 못하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단체를 위해서 2억3,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거기에서 공동구매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임대도 해주면 좀더 기계가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은 이중 투자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임대사업이 다 커버는 못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단체로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한테 주는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가 있습니다. 한 단체에 주면 서로 미루게 되고 관리를 잘 못하고 수명이 더 짧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오히려 임대사업 자체를 맡기버리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기계 수명도 안 길어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검토를 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설치사업을 5평 농가에 개인한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과수농가에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과수재배 농가인데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한 가구밖에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4호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던데요?

5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원 하면 되는데 그러면 4가구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칠곡군에 과수농가가 저온저장고 시설이 설치안된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가 신청요구를 하면 요구한데 대해서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100% 다 안 내려옵니다.

신청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주고 그래 농가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이 어디를 보고 신선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참외 수확해가지고 후속 처리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겁니다. 선별장이나 선별기 운반할 때 그냥 삼발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거 보다는 기계를 지게차를 운반하면 과일에 충격을 안주고 신선한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간다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37쪽에 보시면 방역장비 지원에 물론 도비가 있는데 537쪽하고 541쪽을 보시면 공동방제단이 그거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537쪽에는 장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소독장비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541쪽은 운영비입니다. 55명정도 해가지고 19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방제단에 8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공동방제단 540포 정도 됩니다. 장비도 구하기가 어렵고 약 한번 치는데 한집에 쓰기도 그렇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543쪽에 방역차량은?

이거는 대형차 해가지고 마을마다 치도록 하는 겁니다. 산불 장비차와 비슷한게 있습니다. 앞에 약이 나오는게 많이 나오고 축사주변에 처 주는거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 이거는 개별로 안에 들어가서 전부 처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산업과에서 운영하면서 읍면에 줘서 구제역이 급하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방역차로 마을 어귀에 공동으로 방제하는 그런 겁니다. 소형도 됩니다마는 소형 할려고 하면은 호스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544쪽에 공수의 수당은 뭡니까?

수의사가 관내에 몇 명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수당입니다. 소, 돼지, 닭 질병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사가 예방접종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수의사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한달에 80만원씩 해서 2명 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예방주사를 놓을때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안 줍니까?

예,

그리고 565쪽에 우리꽃 자생식물단지가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휴양림안에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는 중간에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도 해야 되고 약도 처야 되고 풀도 뽑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69쪽 하고 571쪽에 산불진화 개인용 안전장비 구입비에 이거 따로따로인데 하나는 5만원짜리이고 하나는 50만원짜리인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앞에 569쪽에 개인장비는 갈퀴, 소방호스, 장갑이고 뒤에 것은 배낭하고 방염텐트해서 개인한테 줘야 불에 안데이도록 하는 장비인데 571쪽에 50만원짜리는 장비가 내용에 보면 안에 개인 소형 갈퀴하고 배낭하고 방염 텐트가 한 세트입니다. 한세트를 개인한테 줘가지고 불 끄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앞에 5,000원짜리는 깔꾸리 하고 이런 겁니다.

산불장비는 아무리 많아도 많다는 생각이 안 들정도로 하긴 하는데 그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84쪽 배상금에 대해서 도로변 수목정비 사업에 따른 대물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목정비 하는데 대물보상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런게 있었는데 제초기를 치다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튀겨서 유리도 깨고 그런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몇건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풀베고 나뭇가지 치고 하니까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하고 산림서비스 요원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임도관리원은 말 그대로 임도 해났는 그 안에 보면은 여름에 비오고 나면은 물이 체인다든지 옆에 수로가 막힌다든지 그거 전부다 관리하는 사람이 임도관리원이고 서비스 하는거는 휴양림에...... (청취 불능)

우리 관내에 임도가 엄청 많은데 사람은 몇 명 안되던데요?

계속 이 사람들이 돌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515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억 있는데 이거는?

농가가 많이 필요하고 공동으로 필요한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신청 받아서 농가에 주는 겁니다. 수요신청을 8월달에 받아서 보고해서 내려온 겁니다.

592쪽, 아까 배완섭 위원장님 말씀중에 마을쉼터 조성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천 백운하고 기산에 노석, 동명 가천, 구덕, 득명 이래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못해줬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다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달라 하는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의 분들이 농가에 가서 예방접종 할 때 아까 우리가 예산책정 되었는게 수당이면은 그 분들이 가서 사용하는 약품비는?

약품비 우리가 다 줍니다. 주사놓고 하는 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농가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 물론 예방사업인데 어쨌던 농민들이 소, 돼지를 키워서 본인들의 소득인데......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방접종하면 다믄 얼마라도 내는데 전부다 무료접종이라 하니까?

칠곡군뿐만 아니고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면 사람한테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84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예산이 112억8,300만원이고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안전한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품질보고서 제작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2,720만원 등이며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소독용 고체와 액체 염소 구입비로 500만원, 연구개발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과 무균채수병 구입에 8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염소 투입기 설치 10개소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염소 투입기 점검과 염소 투입기 보수에 2,020만원, 업무추진비로 상수도업무추진비와 사업 추진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6,300만원이고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 6,000만원, 배수지 및 관로교체에 2억원, 상수도 폐공 및 시설물 철거에 5,000만원, 긴급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4억7,571만4,00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가산, 북삼, 석적, 지천 등 4개 읍면에 4억7,231만3,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340만1,000원이며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왜관, 지천 지역 노후 시설물 개량으로 2억7,000만원, 하수도 관리에는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긴급복구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풀성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외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중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27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20억,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51억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1쪽 사업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3쪽입니다. 수익총액은 97억3,680만원이며 비용총액은 114억6,080만원으로 비용중에는 감가상각비 17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 급수수익 내용에는 가정용이 29억5,200만원, 일반용이 24억9,600만원, 대중탕용이 6,000만원, 전용공업용이 10억800만원 등입니다. 38쪽, 급수공사 수익은 신규급수공사 3억750만원과 개조공사 5,000만원, 그에 따른 급수공사 수수료 600만원 등이며 영업외 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입이 8,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타특별회계 전입금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가 4,394만1,000원과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2,2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불용상수도 기자재 매각대로 200만원, 파손 계량기 교체 400만원, 상수도시설 손괴자 부담금 500만원 등이며 예산외 계정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5,955만원과 과년도 수입 7,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영업비용 원수 및 치수비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2억9,225만8,000원 등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른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8쪽 일반운영비까지입니다. 4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8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 2,592만원, 숙직비 3,024만원, 일직비 1,695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4,25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상수도전용 회선사용료 2,496만원 등 2,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계 전기시설 수리 자재구입비로 1,080만원이며 원수구입비는 댐용수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2,002만7,500톤×365일×380원 해서 38억1,425만원이며 구미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정수요금 14억7,800만원, 대구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정수요금 4억3,000만원 등 57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는 전기요금으로 6억1,740만원이며 수선교체비로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및 전기기계 수선비 6,700만원과 왜관가압장 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전기수질검사 수수료 252만원과 민원관련 수질검사 120만원 등 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상수도시설 청소용역비 정수장 환경정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약품비가 정수약품 응집제 액화염소 등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교체비로는 정수장 시설 및 전기기계 수선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배관수리원 피복비 150만원, 급배수관 보수작업 중기임차료 굴삭기 1,225만원 등 2,6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배수지 청소용역비로 3,060만원, 배관 수리차량 유지비로 840만원 등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급배수관 수리자재구입비로 1,560만원, 수선교체비는 기타 교체비 급배수관 긴급복구, 급배수관 수리포장보수 등으로 1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연구용역비는 누수탐사 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는 수선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로 1,100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급수장치 교체비로 3,300만원, 검침 지장 급수전 정비 5,000만원, 수도계량기 구입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용으로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른 18명에 일반직 18명과 무기계약직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0쪽, 일반운영비까지입니다. 6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청사관리용품 360만원, 신문간행 구독료 170만원등 4,54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화요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4,8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회계업무 추진여비, 시설업무 추진여비, 운영업무 추진여비, 공기업 예산결산 재정연감 업무추진 여비 등 1억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하단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과징수 관련 서식 사용료 관련 안내문, 전산장비 소모품, 체납징수 독려 야간급식비 등 1,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이체 자료전송 회선사용료 48만원과 고지서 출력 고속 레이져 프린트 유지보수비 480만원 등 768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급수공사비는 신설급수 공사비 500전 신설급수 공사용 계량기 500개, 신설급수공사용 계량기 보통 500개 등 3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는 100전을 해서 공사비와 계량기와 보호통을 합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 1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영업외 비용에 지급이자는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등 3,227만9,000원과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2,000만원 등 5,22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은 전기손익 수정손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에 예비비는 1억3,8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중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500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1억원, 시도비 보조금은 배수지 개량공사 도비보조금 9,000만원과 노후관 갱생공사 도비보조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중에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왜관상수도 봉계 2억원, 석적상수도 망정에 2억원, 약목상수도 관음정골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1,000m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지 개량은 도비 9,000만원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체 및 갱생에는 도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한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화전 개체 및 신설공사로 2,000만원을 10개소에 계상하였으며 공단배수지 작업로 포장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9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로는 시설비에 CCTV 카메라 DVR교체 2,100만원, 석적상수도 인입 전동구동부 교체에 2,000만원 북삼상수도 역지변교체 1,800만원, 배수지 낙뢰방지 접지공사에 2,500만원 등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 하단,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업무용 파티션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고정부채 상환으로 시군구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98년 개발기금 상환금 3억원, ’99년 기금 상환금 1억원 등 4억원이며 은행차입금 상환금은 ’91년 농어촌발전기금 상환금 533만4,000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은 환특자금 ’97년도 3,000만원 등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 예비비로는 6,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4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용료 수익에는 가정용 8억7,780만원, 일반용 4억2,792만원, 대중탕용 6,600만원, 산업용 8억2,536만원, 석적 36만원 등 21억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는 잡수입이 공공하수도 점용료 78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일반이자 수입이 1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로 1,1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이 20억, 타특별회계 지원금이 21억1,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1,090만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재원으로 과년도계정 과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900만원이며 과년도 미수금은 수용가 미수금 5,6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9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관거 철도부지 사용료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교체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복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비 운영비에는 공공운영비 오수펌프장 통신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전기요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8개월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하수도업무 담당 기본급에 4명에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른 44쪽 일반운영비까지입니다. 1억6,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하수도업무 일반수용비 12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유인 720만원 등 1,289만원이며 45쪽, 공공운영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40만원 등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석적읍 하수도사용료 구미시에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5억8,368만3,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가 4,3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43억3,031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환특융자금 이자 하수정비에 184만원과 고도처리시설에 1억815만원, 약목 재특융자금으로서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500만원, 하수관거정비에 1억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입니다. 정기손익 수정손실입니다.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는 1억9,2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 55쪽 내용은 5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하수관거 융자원금상환으로 3억4,3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금상환으로 9,610만원, 공공하수장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126억1,7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29억5,200만원,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로 15억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80억4,900만원 등 256억5,51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0억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자본전입금 25억9,6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9억5,100만원, 소규모 농어촌마을 설치공사 3억2,9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20억6,900만원 등 99억4,5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0억7,900만원 등 1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기타공사 부담금에 원인자부담금이 1억6,000만원, 원인자부담금 석적 부분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내용은 6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토지 자산 취득비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는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명 송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등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지천, 가산, 약목,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용역비로 4억3,2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7,8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로 3,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32억3,600만원,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로 왜관증설 부분에 대해서 24억3,600만원, 지천, 가산, 약목 및 약목 증설분에 2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지천 연화와 동명 구덕에 2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왜관 금산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7억3,0 0만원, 지천 신리하수관거정비공사에 37억3,000만원, 동명 금암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1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로 3억6,300만원, 지천, 동명 하수관거 정비공사 책임감리비로 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무형자산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정부차입금 상환금 환특융자금에 하수도정비에 1,84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3,600만원, 고도처리시설 2차에 1억8,690만원, 재특융자금 약목하수처리장 건설에 3억원, 공공자금 하수관거정비에 4억6,500만원 등 10억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원인자 부담금 구미시 반환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7,4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구미나 대구 광역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다르네요. 광역상수도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했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미권 광역상수도입니다.

구미상수도 정수요금하고 또 다르네요?

구미도 광역상수도로부터 정수요금을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아서 자기들 배수지와 가압장 관로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기들 비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깔려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순수하게 광역상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먹는 지역은 북삼읍과 약목면, 기산면, 왜관읍, 왜관공단, 지천 소재지까지입니다.

석적, 가산은?

석적 가산은 구미 물을 먹고 있고 동명은 대구 물을 먹고 있고 지천중에서 낙산리 일원은 대구 물을 먹고 있습니다.

동명하고 지천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네요.

동명하고 지천이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 정수장을 지어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2,000원정도 생산원가가 듭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573원이기 때문에 그게 싸기 때문에 사가지고 우리 군민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주고 요금은 똑같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 부과를 할 때는 일반 가정용일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가정용 단가대로 합니다. 아까 가정용에 30,000×8,200전×12월 해났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통 평균을 내면은 3만원정도 치이는게 가정용입니다.

3만원이라는 말이 단가를 보면 ℓ당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가정용에는 아마 제일 싼게 660원정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암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6억9,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암동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목이 동명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 우리가 환경부로 인가신청을 최초에 할 적에 면단위로 신청하는게 아니고 동네 단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암동에게 가면은 송산동, 봉암동 다 가기 때문에......

이거는 1차분이고 내년에 또 예산이 나옵니까?

예, 3년간 계속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총예산은 동명 부분이 아마 131억정도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지만은 설계를 완료해서 우리가 재원협의를 하게 되면은 설계상에 만약에 300억이 나왔다 그러면 300억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거는 설계 나오는데 따라서 재원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 용역비를 일년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누수탐사는 어디로 용역을 줍니까?

전국에 누수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반영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상수도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약목상수도를 할 경우에는 약목상수도에서 공급되는 전역을 다하고 그런 정도로 합니다.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깐 올해 같은 경우는 2군데 정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북삼 한군데 이런 식으로 해났더라고요.

주로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합니다. 한꺼번에 칠곡군 전역을 다할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5억씩 이렇게 드니까 아주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합리하고 누수가 제일 많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빨리 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가 1,400만원이고 하수도가 1,100만원인데 결산감사도 할 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 결산감사라는 거는 이거는 규정에 법에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동원하고 일을 시킬려면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