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옥만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2-03

회의 전체 보기 725턴

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오후 늦게까지 현장방문을 하는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4·3사업소, 공보관실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좀 앉아 계세요.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특별하게 앉으실 필요 없죠? 잠깐 인사만 하고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식

고찬식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고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촘촘하게 짜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퇴장

동훈

장동훈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의 기본목표인 공명한 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1% 수준이고,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23억 7,300만 원으로 총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비 등 모든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서귀포시 지역 근무자의 출퇴근용 버스 구입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위원회의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 2009년도 예산보다는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공명한 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예산에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5억 2,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직무 교육, 그리고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3억 1,0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회의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서귀포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형버스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가지고 직원 출퇴근용 중형 승합차 교체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자체 직무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여비 및 강사료 등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차량유지 보수사업에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등 7,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감사업무 단위사업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 5개의 세부사업에 9,9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감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비품 구입비 등 7,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분감사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도민이 원하는 감사분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 아이템 설문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외부전문가 및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등 1,3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도 감사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여비 등 1,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업무 단위사업에는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사업과 시민감사관 운영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공직기강 감찰 활동여비 등 7,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보상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연찬회, 워크숍 개최, 중앙 시민감사관 활동 및 운영 사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3,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서 201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도보다 2,000여 만 원을 감액한 24억 5,9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직접인건비가 22억 4,7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기관운영추진비 등 부서 인건비가 1억 5,000여 만 원, 일숙직 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800만 원 등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갈 때, 도내 출장 갈 때도 여비를 주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현장, 특히 일상감사라든지 현장에 몇 시간 갔다 오는 데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회의를 참석할 때는 회의수당을 드리고 있고, 현장에…….

현우범위원

회의를 안 하고 현장에 갈 때도 여비를 드리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우범위원

금년인가요? 감사위원들이 울릉도에 갔다 왔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뭐 하러 갔다 왔습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독도아카데미가 운영되는 곳입니다, 울릉군에서.

현우범위원

독도아카데미하고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 위로출장입니까, 뭡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님들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뜻을 포함해 가지고 2박 3일…….

현우범위원

어떤 부분에 견문을 넓혔습니까, 독도아카데미 가 가지고. 우리 제주자치도하고는 유사한 사례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님들이 독도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는 선진감사제도 운영 연수라든지 국외연수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외연수활동은 경기침체에 따라 가지고 사실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국내에서라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하는 뜻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에 동조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독도에 2박 3일, 울릉도하고 독도 해서 2박 3일입니다마는 이렇게 갔다 오는 일정을 짜서 갔다 왔습니다. 자꾸 일본하고 독도 반환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영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명목도 넣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해외에도 못 가시고 이러한 결과가 있어 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다른 위원회는 유사한 출장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수범이 돼야 하거든요. 수범이 돼야 하는데 감사하고 관련 없는, 보면 약간 연관은 시킬 수가 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감사업무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다. 그러한 연수를 다녀오고, 다시 이렇게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350만 원이 적은 액수더라도 금년도 사례로 봐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감사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둬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저희들이 의논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부서에 방문을 해 가지고 서로 업무연찬 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고, 이런 쪽에서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공직자 등 부조리신고 보상 해서 3,000만 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공직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11월 4일자로 공포되고, 최고 상한금액을 5,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는 저희 제주를 비롯해 가지고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충북에 제정이 돼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내용이라든지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타 시도와 동일한 상태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제일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여기는 최고 상한액이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 서울시에만 실적이 사실 있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은 예산도 1회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제 여건이나 또 타 도시에서 예산을 3,000만 원, 2,000만 원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안 되는 사례를 봐 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57쪽에 보니까 금품수수액 또는 개별 향응액의 최대 10배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최대 10배에 5,000만 원 한도…….

현우범위원

최대 10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면 최대로 준다면 3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만약 줄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다든지, 줄 비용이 발생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 1,000만 원 어쩌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성 있는 예산이냐. 사실 돈 300만 원어치 금품이나 아니면 향응 같은 것은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최저단위 규모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민간인들로부터 부조리 신고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원까지인데 거기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가 된 겁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금년도에 6,000만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도에 5,100만 원. 서울시가 그렇다는 얘기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예산 상한액을 5,0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올리면서 이런 것은 조례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5,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도청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위원회 그게 먹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돈 2,000만 원도 추가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도청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적절하지 못한 걸 대비하지 마세요. 모범사례를 대비해야 감사위원회가 앞서 나가는 거지 뒤쳐져 있는 제도나 실적을, 그렇게 하면 뒷걸음질치는 거예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다음부터는 제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인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오홍식 감사과장님께서 강의를 많이 하셨던데 이번에 보니까 강의료 전액을 제주 사랑의 열매 기관에 성금으로 기탁을 해서 제주지역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감사과장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

출퇴근용 버스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소재하게 된 것은 기관 분산 차원, 공정성, 또 공무원과의 격리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것 같은데, 사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사무실을 이쪽에 두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마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 쪽에 있게 된 것은 감사위원회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대상기관의 대부분이 제주시에 존재하고 있고, 직원들도 거의 80% 이상이 제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훨씬 더 편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청사 위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을 거쳐서 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시민감사관제도 있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 시민감사관 제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과거에는 옴브즈만제도라도 해 가지고 도청 감사관실에 있었습니다. 활동이 상금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것을 시민감사관제도로 바꿔 가지고 '07년도에 규정을 제정하고, '07년 3월 달에 1기 시민감사관을 인터넷 모집해 가지고 37명을 위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상감사 할 때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간다든지. 민원을 조사할 때 시민감사관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감사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감기관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관에다가 감사를 할 때도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참관을 하면서 감사요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편 사항을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감사관님들이 한 100여 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고, 지금 2기 감사관님이 금년 4월 달에 39명이 위촉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 후에 100여 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서, 도민의 편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도민 불편사항을 조금 줄이려는 저희들의 노력이지 이게 뭐 큰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시민감사관 위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공모해서 신청하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위촉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해당 안 되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신청하셔도.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에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50명 중에서 39명을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저희 수감대상 기관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원, 이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서른아홉 분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시민감사관이 연중 회의나 연찬회를 몇 회 정도 갖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보통 회의 두 번, 연찬회를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다음에 해외나 국내 시찰을…….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해외는 아직 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지난 1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보상금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 대우가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 이 정도입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거의 없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 정도 대우를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가끔 국내 선진지 시찰, 연수…….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선진지 시찰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겁니다. 외국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시민감사관제도가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운영하면.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정리해서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감사위원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감사를 충당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감사관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부족한 인원을 이분들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데 시민감사관을 직접 감사활동에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게 좋은 감사 자료가 되는 거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다고 한다면 시민감사관에 대한 대우도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님 중에 전문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분야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고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해 나가면서 지금도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분들이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수긍이 가게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시민감사관에 대한 역량강화 연찬회를 하신다 그랬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1기당 두 번입니까 아니면 1년에…….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워크숍 한 번 하고 연말쯤에 연찬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연찬회에…….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상반기에 할 때는 39명 중에 26명이, 평일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생업에…….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연찬회 예산이 65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 가져 가지고 두 번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좀 애착을 가져서, 시민감사관으로서 긍지, 애착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시민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제보도 해 주시고. 그렇죠? 65만 원 맞죠? 두 번 한다면 32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65만 원은 사무용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연찬회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나머지 행사실비보상금…….

관홍

신관홍위원

역량강화 연찬회 65만 원이고, 거기 보면 준비물이 150만 원 이거든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109페이지에 보시면 290만 원이 또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은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 특근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행사운영비에 보면…….

관홍

신관홍위원

예, 워크숍 개최.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연찬회, 워크숍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도 해서, 제대로 집행하면 좋은 건데요. 저도 시민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시던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위원회라고 독립된 기관이고요, 다른 데는 도지사 산하에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감사관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나치면서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 이분들이 어느 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깨끗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사회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깨끗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 연찬회에 대한 행사비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분들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에 있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서귀포에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참 곤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도 단위 기관이 오는 걸 원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정원 42명에 현원이 42명입니다. 여기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5명 정도는 제주시에서 출퇴근 하는 걸로…….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걸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에 살아서 균형발전도 좀 이루고, 예전에 조직개편 할 때. 거의 90%가 제주시에 산다면 의미가 퇴색됐지 않느냐 차제에 한번 짚는 거죠. 예산할 때 짚어서 그런데, 35명이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35명 정도는 제주시에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이 몇 분인지. 버스비 1억 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버스는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40인승 버스가 한 대 있고 저희들 30인승 버스 한 대 해서 2대를 갖고 농업기술원 직원하고 저희 직원,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같이 타고 다닙니다. 이것은 기관을 구분해서 타는 게 아니고 버스 2대에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직원도 타고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타고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도 타고, 그 외는 일부 자가용을 갖고 카풀로 다니고, 저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과별로 카풀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갖고 갔다가 현장에 나갈 때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짚는 것은 1억 원이면 대형버스거든요. 그렇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34인승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34인승이 1억 원이라고요? 45인승이 아니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34인승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탑승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혹시 사무국장님 버스 타고 다니나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침에는 타 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는 좌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는 제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타는데 농업기술원 버스를 타보면 거기에도 좌석이 부족할 정도가 돼버립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침에?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녁에 퇴근할 때도.

동훈

장동훈위원장

좌석이 부족해도 문제, 남아도 문제인데…….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자가용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차를 못 타시는 분은 억울하잖아요.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체를 만족시켜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런데 역반응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들 교통보조비 나오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교통보조비하고 이 버스하고 관련이 없나요?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혹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교통보조비가 보통 보니까 6급이 13만 원이고 5급이 14만 원이더라고요. 교통보조비 명목상 사용처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더 연구해 본 다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정액으로 이게 나오도록 돼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어떤 명목이라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저는 그걸 짚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뭔지 다 아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 이 발언이 공무원들한테 큰 인기를 못 끌 발언인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스스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리가 없어서 못 타는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거꾸로 공무원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또 만약에 도민들이 혹시 이중지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곱씹어볼 필요는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34인승이 필요하냐. 지금 교체하는 건 34인승 교체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같이 맞교체 하는 거죠?

광호

양광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30인승을 34인승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와서 예산안 심사하느라 양광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인력개발원소관

그럼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과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옥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과 도민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높이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일류 공무원 양성과 도민 가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창조적, 역동적 글로벌교육과 여성능력개발 향상 등 2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8,515만 5,000원보다 1억 8,271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2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교무 및 청사관리 사업에 2억 2,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74만 원과 본관 및 생활관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671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당 교육용 LCD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개선사업은 청사시설물 안전진단 및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확충 등을 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특별시책 교육, 전국 공통교재 발간 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강의 원고료, 전문교육 교재 발간 등을 위하여 2억 1,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통과 통합을 위한 도민사회교육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골프도우미 과정 위탁교육비 3,000만 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보험금 등 모두 7,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단기 공무원 외국어교육 과정에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사수당, 민간교육기관 교육위탁비, 외국어평가시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212만 2,000원과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상호 교류에 대한 책자 유인 및 연수생 통역보상 등 사무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민외국어교육 과정 등에는 수준별 맞춤형 도민외국어 위탁교육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도시와의 대학교 교류사업 추진에 3,200만 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 사이버외국어 연수원 운영 위탁금으로 2,700만 원, 챌린지 퀴즈챔프 운영위탁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정보화 교육사업에는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정보화교육 훈련 여비 등으로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사수당과 교재비 등 사무관리비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센터 운영은 도민정보센터 운영 강사수당, 정보센터운영 공공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정보화교육에 일반운영비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전문교육운영 사업에는 강사수당,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민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에는 찾아가는 도민학습 강사수당 등 6,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정책과제 조사연구사업에는 2010년 제주여성통계연보 발간, 여성 권익증진 연구보고서 등의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귀포여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하여 강사수당, 교재, 교구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17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로 7,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45만 4,000원을,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인력개발원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3,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 5,962만 2,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력개발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인력개발원 총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대비 8.3%가 감액됐는데 원인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돼 있는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부서별로 조금씩 감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여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이 있고, 부서별로 조금씩 감액입니다. 한 부분에 많은 돈이 감액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실링을 받아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그대로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 예산이 2.9%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가까이 감소됐다면 전체적으로는 7～8%가 평균적으로 감소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교육하는 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번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긴축재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 특별도민교육도 하면서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난해 수준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긴데, 앞으로 자체재원이, 점점 쓸 돈이 없어질 것같이 느낍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공무원의 질이라든지 도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데가 인력개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주는 대로 쓰겠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투쟁이라도 해서 우리 인력개발원만큼은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 강력히 투쟁하고 이걸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럴 겁니다. 지방비 재원이 떨어지면 국비가 증감되지 않으면 못 한다 말입니다. 예산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투쟁을 안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점점 축소된다는 얘기, 기능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능이 강화돼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약화되면 되겠느냐,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강창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라고 해서 예산할 때마다 좀 소외 받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일은 정확하게 찾아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인 경우는 도민특별교육에 한 1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 감되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인간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협약해서 한 분 오면 150만 원 정도 하는 우수한 강사님들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교육할 때는 한 3억 2,200만 원 정도 그 강사들을 활용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약돼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여기에서 부탁의 말씀은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든 원장님이든 간에.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오, 쉽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주니까 핑계 좋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오,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더 투쟁해서 확보를 해서 더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이걸 실링예산으로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실링 받을 때부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못 짠다. 왜냐 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감액해서는 안 된다, 다른 부서면 모르지만 평균 증가율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투쟁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안 하고 실링으로 주니까 그대로 떡 반 받아먹듯이 나누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점점 기능이 약화되고 필요 없는 기구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으십시오. 올해 예산만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9년도 예산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면 됩니까?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 예산편성이 엉터리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과다편성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꼭 마찬가지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좋은 지적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노력했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비예산 사업으로 아까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고급인력, 훌륭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도민교육, 마인드함양 교육들을 실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예산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원장님, 인력개발원에서도 전년도 추진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봅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평가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모셔서 평가해서 내년도 프로그램 만드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새롭게 들여놓을 것은 다시 개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업예산 편성 과정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축소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을 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업무규정상 제출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당위성을 설명하고, 서류화시켜서 문서로 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가했던 결과를 다 얘기하고 사업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3페이지 보면 골프도우미 과정 운영이 있는데 ’09년도 예산이 6,000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내년도는 3,000만 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라대학 쪽에 위탁교육시키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6,000만 원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금년에 탐라대학교에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작이 됐습니다.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30명을 모집했는데 남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16명인가 남자를 모집했는데 수료할 때 보니까 18명 수료입니다. 자기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다른 직장이 생겨서 가 버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8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남성이 13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작품으로 해서 거기서도 포기각서를 내고, 민원이 생겨서 이런 저런 압력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각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하고 저희들이 또 다시 협약을 맺어서 한라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에 부정적인 평가를 인력개발원 차원에서는 내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성과는 실패한 사업으로 해서…….

봉식

고봉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 3,000만 원인데 타 지역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프도우미 이 문제만큼은 골프장 운영사업자 측에서가 골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우미 양성을 합니다. 양성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 지방비를 지원하면서 위탁교육시킬 필요가 있느냐, 성과도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큼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고봉식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협약기관을 다시 바꿔서 새롭게 해 보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골프산업이 우리 제주관광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좀 조장행정도 하고 행정이 뒷받침할 부분은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개 골프장에 2,500명이 필요한데 지금 캐디가 1,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91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캐디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아무나 데려다가 일주일 교육시켜서 골프캐디들이 일을 하면 서비스 질도 낮아지면서 골프산업이 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행정에서 반듯한 골프캐디들을 양성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골프산업이 곧 관광인프라 산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 말씀은 타 교육과정처럼 꼭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과정이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은 친절마인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골프장 사업자 측에서가 캐디과정을 스스로 운영 안 하면 골프장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마인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위탁교육시키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골프장 운영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업비를 지원 않더라도 골프장 측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이 과정이 아까 원장님이 일주일 교육과정을 갖고서 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골프장 측에서가 일주일만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마다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한 사업을 왜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만듭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고봉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한 골프산업이 들어오면서 제주자치도에 일자리 창출도 연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급하면 급한 대로 육지부에서 스카우트도 해 오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규 캐디들을 하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봉식

고봉식위원

스카우트를 해 오는 게 아니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스카우트도 해 오고 일반 주부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하는 거, 육지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원장님, 이건 스카우트가 아닙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스카우트 해 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육지부에 있는 캐디들이 제주자치도에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 측에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캐디 양성과 관련해서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착안한 사업입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착안은 저희들이 했는데, 골프캐디협회하고 골프장협회하고 대학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캐디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받아서 같이 교육시켜 주고, 교육을 시키면 바로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했을 때는 22명 수료해서 21명이 취업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100% 취업이 됐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남성들을 모집해서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30세 이상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라대학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라대학에서 했는데 우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다 해서 56명이 취업했습니다. 56명 취업이면 이것도 대단한 취업…….

봉식

고봉식위원

취업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골프장 사업자 측에서도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부담금을…….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이 3,000만 원하면 학교에서 3,000만 원하고 골프장에서는 시설을 내놔서 실습하는 것은 거기서 경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0만 원으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측 3,000만 원, 50% 부담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습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골프장 코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코스에 가서 교육시키는 강사료라든가 거기 가서 하는 비용은, 시설은 전부 거기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되고, 진짜 필요치 않다면 과감히 삭감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넉넉한 사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주자치도가 추진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고봉식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몇 개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거기 본부장이라는 사람이나 대표를 맡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캐디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도 돈이 없어서 더 못하고…….

봉식

고봉식위원

캐디 교육을 골프장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골프장 측에서 캐디를 모집해서 진행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주, 2주, 3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마다 아니면 달마다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골프장 측에서. 그러니까 위탁해서 캐디 교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고봉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일단은 제주자치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인프라사업에 우리 행정이 조금 관심 표명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라대학에서 40명 해서 어제 입교식을 했습니다. 이번 하는 것을 봐서, 한라대학에서 나와서 취업이 되는 것도 보면서 다음 사업에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입교식 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산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난해보다 50% 낮게 편성했습니다마는…….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이 사업만큼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성공리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 자체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취약한 사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혈세 낭비를 안 하는 것이지, 가만히 놔둬도 골프장 측에서 알아서 캐디들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사업에다가 도비를 들여서 위탁 교육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위원님, 사실 산업 차원에서 보면 레저스포츠 산업인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5명, 20명, 30명 모집해서 하는 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어쨌든 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품질적인 측면이라든지…….

봉식

고봉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력개발원에 교육을 받거나 그쪽에 다니는 분, 그러니까 1일 교육이든 월 교육이든 연 교육이든 총계 몇 분 정도가 인력개발원을 찾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한 8만 2,000명 정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인력개발원에 가시는 분은 강의실만 딱 갔다가 바로 갑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3시간짜리 교육받는 분들은 그냥 강의실에 갔다가 강의 받고 커피나 한 잔하고 오시지만 2～3일짜리 교육 받는 분들은 운동장도 활용하고, 숙소도 활용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1일 교육 받으시는 분은 운동장이 주차장이 되고, 2～3일 이상 받는 분은 운동장을 운동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네요. 운동장을 그렇게 해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지금 현재로 운동장에 차가 세워졌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공식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운동장 바닥이 그렇게 되어도, 바닥이 나빠서 운동하기가 그러니 운동장을 보수해 달라는 사람이 없는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원장님, 그래서 예산에도 운동장 보수라든가 운동장 정비사업비를 안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렇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이 시설투자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동안은 긴축재정 관계로 안 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깔고 이런 것을 몇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거기 교육생으로 가는 분들만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시에서는 아라동 쪽에 운동장을 하겠다고 한 두 번에 걸쳐서 재산취득 하겠다고 한 것을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인가하고 너무 떨어져서 안 좋다 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그 지역에도 도움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직접 과장, 계장님들 모시고 운동장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떻게 된 운동장인가.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교육훈련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죠. 소통과 통합을 위한 도민사회교육,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억 7,600만 원, 내년도 예산은 8,100만 원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50%도 안 되는데 소통과 통합을 위한 도민사회교육, 도민들과 소통이, 도 행정하고 소통·통합이 잘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팍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억 칠천 얼마에서 8,600만 원으로 됐는데,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그 예산이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부기상에 안 올라와서…….

관홍

신관홍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한 도민사회교육 때문에 예산이 됐고, 얼마 없으면 WCC…….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WCC는 2012년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계속 해야죠. 그때 가서 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2012년이니까 내년부터 계속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예산으로 하고, 또 아까 3억 2,000만 원 정도는 인간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연결해서 우수 인력들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대폭 삭감되었길래 우리 도정과 도민이 소통하는 문제라든가 통합하는 게 지난해에 교육이 잘 돼서, 그러니까 2009년이 잘 돼서 2010년도는 이렇게 대폭 삭감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긴축재정 관계로 자꾸 얘기를 하다가 놓치는데 보니까 연도별로 할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1억 3,200만 원, 2012년에는 운동장 체육시설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2011년에?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2012년 계획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2012년까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2012년에는 이것을 해 보려고 예산편성하면서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교육받을 분들이 제가 대충 계산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력개발원을 이용하는 도민, 공직자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그런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이게 제주발전연구원 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이제 직제개편이 되고 업무조정이 될 겁니다. 이번 의회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조정이 되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인력개발원 것을 넘겨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맞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능력개발부가 인력개발원에 있어서 예산을 여기로 올리는 것은 맞는데 이게 편성이 새로 되면 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업무가 그쪽으로 조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작업이 돼서 저쪽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추경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렇게 하고, 바로 써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체시켜서…….

관홍

신관홍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이 안 끝난 거기 때문에 확실히 한 번 더 짚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답변이 그렇게 돼서 재차 묻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인력개발원 운동장을 제대로 하고요. 꼭 거기에서 교육받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도민들이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라동 쪽에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부지를 사지 말고 이런 데를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위원님, 주말에는 아라동 주민들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임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운동장을 제대로 조성해 놓으면 도민 아니면 생활체육 쪽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에 석분 깔고 비 좀 오면 웅덩이에 고이고 하죠? 그렇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늘 가 보셔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홍

신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교육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전체적으로 8만 2,000여 명으로, 278개 과정에.

고충홍위원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11월 말까지입니다.

고충홍위원

일반인하고 공무원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공무원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일반인 몇 명…….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공무원은 1만 2,000명 정도 되고 도민이 5만 5,000명, 그다음 여성교육이 1만 3,000명 정도.

고충홍위원

제주시가 몇 명입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행정시별로는 정리를 못 해 봤습니다.

고충홍위원

제주시 몇 명…….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이것은 못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작년도…….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행정시별로는 지금 정리를 못 해 봤습니다.

고충홍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나눠서 통계낸 게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이제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력개발원이 제주시에 편중되게 치중을 하고 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맞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맞네요. 일부 사람이 그 얘기 하길래 그렇지 않을 거다 했는데, 맞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편중된다는 건 여기가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고충홍위원

출장교육도 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읍·면, 도서지역 찾아가는…….

고충홍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찾아가는 교육 횟수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산남지역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외국어교육에서부터 건강·문화강좌에서부터 정보화까지.

고충홍위원

일부 여론이 너무 제주시에 편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출장교육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교육내용이 너무 도정 홍보에 치우치고 있고 또 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이 실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고충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정시책이라든지 도정 성과에 대해서 가끔은 대상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이런 분들 할 때는 그분들이 마을의 리더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도 행정을 공무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릴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도 알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럴 때는 도정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라든지 제가 20분 정도 살짝 강의해서 넘어가고 고유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말일 겁니다마는 도정을 공무원만 알고 언론을 통해서만 알리는 것보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 가서 한 번씩 얘기를 해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강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위원님, 듣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이 교육 오니까 그것도 알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했는데 와서 들어 보니까 참 좋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민감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강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듣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제 선거시기이고 하니까 이것을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의 사회적응 에 대한 교육 예산이 없네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교육에는 뭐냐 하면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강사를 요청하면 강사를 투입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도 하고…….

고충홍위원

아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동호회, 거기도 강사를 몇 번 지원했습니다. 회장님의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투입…….

고충홍위원

강의를 했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원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부부 동반 해서 외국에 연수가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 원으로 모셔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교육, 산남지역 중심으로 해서 읍·면 마을단위까지 찾아가는 교육은 한 1,5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01쪽부터 205쪽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소통과 통합을 위한 도민사회교육 또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정보화교육운영 강사수당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에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보다 아주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공무원교육 같은 것도 지금 상시학습체제라는 게 있고, 사이버 어학센터 해 가지고 사이버교육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체제를 해서 사무관이면 1년에 50시간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짜는데 그전에는 일주일 하던 교육을 2～3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점심값하고 일당 그런 것, 교육받을 때도 다 나오는데 그 여비를 한 4,000～5,000만 원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사이버에 많이 놓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좀 줄이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도 한 4,000～5,000만 원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59억 원밖에 조성이 안 돼 있죠? 목표는 100억 원인데. 왜 이렇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는 2억 원씩 해서 한 3년 동안 해 왔지만 복권기금으로 15억 원씩 이렇게 해 오다가 2008년부터 2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기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전년 수준으로 2억 원 올렸습니다.

고충홍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있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59억 원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목표달성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한꺼번에 20억 원 이렇게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그런 기회가 와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작년에 돼 가지고 10월 달부터 시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돼 있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킬 단체가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기술교육이라든가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지도사라든가 아동보육지도사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전부 양성해서 그분들이 가정방문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모셔서 교육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지난번에 애월읍에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했거든요. 아주 뜻있게 보였는데 앞으로 원장님께서도 한번 주례를 맡으셔서 합동결혼식 같은 것도 해 보십시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요즘 여자 주례도 씁니까? 제주자치도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고충홍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찾아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성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 사업 관련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 쪽으로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해서 산출내역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이 있고, 여성정책 조사연구 업무이관에 따른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뭐가 다른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1억 3,000만 원 이것은, 그쪽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보면요, 제주여성 문화 및 정책조사 연구가 있고, 여성정책 조사연구 업무이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억 3,000만 원이 목으로 해서 산출내역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른 게 뭔지.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만드는 3개 분야는 여성권익 증진 하나하고 고령화 저출산대책입니다. 저출산 대책하고 고령화 대책, 이 분야에 두 건씩 해서 여섯 가지를 하는 거고, 제주여성 통계연보 발간…….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있고요. 통계연보 발간은 또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지금 업무가 그쪽으로 전부 갈 거고 그러면 아예 1억 3,000만 원도 인력개발원에 놨다가 이관하면서 같이 예산을 넘겨주든지 해야지 이쪽에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위원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정책연구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문연구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도 어떤 과제가 있을 겁니다. 여성정책과에서 그쪽으로 의뢰한 과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뭐냐고 했더니 인력개발원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부의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잡히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쪽에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까 했는데 또 인력개발원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거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저희들은 어떻든 정책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님들께서 내년도에 어떤 정책을 연구합시다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과제를 딱 만들었습니다. 6개 과제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 담당연구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과제가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든지 그쪽에서 이것을 다 하든지…….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거든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정책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기획실 예산 심사를 할 적에 물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고, 또 오늘 인력개발원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업이 다른 건지 중복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묻는 거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쪽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경영기획실하고도 조절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아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지금 나온 대로 된다면 조사연구파트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올 것을 대비해서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했고…….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저쪽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예. 여기서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업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관해서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다른…….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1억 원 편성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위탁교육입니까, 이게? 피교육자는 누구이고 위탁하는 데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도민 외국어 교육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도민입니다. 도민인데 여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 주부들도 있고 다양하고, 학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단위 문화의 집에서 20명씩, 15명씩 모여서 우리가 강사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피교육자 대상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하는데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다 압니다. 어느 달 며칟날부터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성산도 있고 대정에도 있고 안덕에도 있고 서귀포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총 수강생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09년도 한 해만 하면.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지금 1,023명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34개 과정에.

창식

강창식위원

1,00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23개 과정은 무엇무엇…….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34개 과정. 초·중급, 고급과정, 원어민과정, 또 중국어, 일본어, 영어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 34개…….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1,000명에 1억 원 든다고 하면 한 사람당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10만 원 정도.

창식

강창식위원

한 사람당 교육비가 10만 원인데 이것 며칠간이나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두 달짜리도 있고 조금 연장해 달라고 해서 두 달 반, 석 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00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연인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연인원이면 한 사람이 10만 원씩 들여서 강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두 달 반에 10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니…….

창식

강창식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교육받은 날짜별로 해서 총 인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과정별로 들어온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과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격시험, 토플이라든지 JPT 같은 자격과정도 있고 심화 일반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별로 들어온 인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계했을 때…….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긴 과정이 몇 개월입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3개월 과정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3개월에 예를 들어서 뭘 마스터 해 가지고 자격증을 땁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증 대비반 같은 경우는…….

창식

강창식위원

기초반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에 기초가 됩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증 대비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들…….

창식

강창식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면 교육효과가 힘들지 않아요. 수강생이 기초반이면 같은 레벨의 교육수준이 돼야 강의가 될 것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그래서 기초반이 따로 있고 심화반이 따로 있고,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문제는 3개월 가지고 마스터해서 인재육성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졌을 경우 생색만 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재양성이니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몇십 년 해도 힘든 외국어인데 3개월 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모집을 할 때 초급과정 그러면 기초가 안 되신 분이 들어와 가지고 3개월 받을 수도 있고, 자격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 또 자격증 대비반 하면 별도로…….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교육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최고 길어야 3개월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3개월 다닌다, 3개월에 교육효과가 얼마큼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그래서 기초반 들어왔다가 그분들이 또 중급반으로 들어오고 또 심화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자기 돈을 내고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도 몇 년 걸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런데 3개월 하다가, 제 생각은 이것 형식에 그치는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교육이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육과정에서 소양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할 적에 외국어 시간을 커리큘럼에 넣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해가 되요. 초빙해서 가리키기라도 하면 그 비용을 계상하면 모르는데 문화의 집에서 강의하고, 학원에 다녀도 힘 드는 판국인데 제시간에 그분들이 꼬박꼬박 잘 출석해 가지고 과연 3개월 동안에 얼마큼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 혹시 이런 위탁교육을 할 적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은 안 받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도 상임위원회의 견해를 들어야 된다 하는 도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이 없는 것인지.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사실은 강사료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은 쓰긴 합니다마는 과정별로 외국어학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도 과정별로 지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강사료 정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삼십 몇 개 과정이라고 그랬죠?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예, 34개 정도…….

창식

강창식위원

23개라고 여기 적어 있는 것 같은데, 34개 과정입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23개 과정, 여기 적어 있는데…….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올해 계획은 23개 과정에 1,200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물었기에 34개 과정에……,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23개 과정.

창식

강창식위원

23개 과정에 평균 두 달을 계산했는데 두 달 동안에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위원님, 사실은 초급반 해 가지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초급반 들어왔다가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되면 중급반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가 심화반과정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월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정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교육…….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외국어학원의 수강료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생

오경생인력개발원장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과정별로 좀 다르…….

창식

강창식위원

기초반 하는 데는 4～5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한 달에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한 달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명이 두 달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돈으로 줘 가지고 외국어학원 다니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계산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 강사가 와 가지고 수십 명을, 수백 명을 한꺼번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강사료가 1인당 계산하게 되면 다운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7만 원의 강사료를 가지고 두 사람 교육했다 그러면 하루에 3만 5,0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1인당 계산을 해서 1,000명이 수강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만 원이다 이겁니다. 20일이라 그러면 두 달치 학원에 보내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장학생 선발하듯이 선발해서, 두 달 동안 받을 사람 모집해 가지고 하면 교육효과가 훨씬 더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 10만 원씩 해서 1,000명에 1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10만 원씩 줘 가지고 두어 달 학원에 다니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제자유도시를 모토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있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1,000명을 1억 원 들여서 할 바에는 1,000명을 아예 학원에 보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사실은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학원에 학원비 주고, 우리 도에서 선발된 학생이나 도민들에게 학원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해서 하실 분을 모집해 가지고 보내라 이거예요.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사실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나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사실 모집을 해서 학원 강사료, 그런 시각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일반도민에게 이 실적에 대한 것을 홍보하면 응모생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학원에 갈 필요 없이 이 돈 가지고 공짜로 공부하겠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기준 같은 것이 명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우선 신청순서에 의해 가지고…….

창식

강창식위원

아는 사람이나 가 가지고…….

성권

김성권인력개발원사회교육과장

홍보는 저희들 인터넷으로 하든지…….

창식

강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심사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하고, 이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강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동훈

장동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3사업소소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4·3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경호 4·3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4·3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15억 5,32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 15억 3,700만 원에 비해서 1.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올리면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2억 4,5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 운영사업비 1,635만 원으로 4·3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 심의결정 사업비 6,751만 원의 내용에는 4·3희생자 및 유족 관리 인부임 2,050만 원, 4·3희생자 지원 등 사업추진 지원경비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4·3사건에 따른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후유장애자 의료지원비 7,900여 만 원, 그리고 건강검진비 3,46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자 간병인비 지원을 위해서 후유장애자 개호비 1,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3쪽 하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9억 7,38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사업비 8억 8,963만 원으로 환경정비 인부임 1,680만 8,000원과 관람객용 정수기, 비데필터 교체비 등 사무관리비 2,740여 만 원, 상설전시장 등 카펫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50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4·3평화기념관 전시영상장비 유지보수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등 재료비 2,300만 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5억 원, 그리고 4·3평화기념관 화장실 비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3평화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는 4,780여 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3공원 및 기념관리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시장 관람객 휴식용 의자 구입비로 450만 원, 그리고 4·3 및 현대사 관련된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 사료 수집을 위한 사업비 3,630여 만 원에는 4·3 사료와 유물조사 수집 인부임 1,025만 원과 4·3 사료 데이터베이스 작업비 등 사무관리비로 1,723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4·3 희생자 위령사업비로 5,469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3 희생자 유해발굴 유적지 관리사업비로 4·3 복원 유적지 낙선동과 북촌 너븐숭이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북촌 너븐숭이 4·3전시관과 2009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낙선동 4·3성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포함하여 2,780여 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4·3사업소 운영경비는 4·3 희생자 영령을 위령하고 후유장애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평화재단 기금출연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지금 21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휴우장애자에 대한 의료비나 건강검진비, 사망 장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유족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 기금에서?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이것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후유장애인은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마는 아직은 재단 예산이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못 돼서 과거에 받아왔던 사업비는 도 사업비로 하고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없고 순수 지방비인데, 지금 출연금 5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 돈을 포함시켜 가지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국비가 되는 사안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자 관계는 국비가 없는데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개호비는 국비입니다.

개호비 1,300만 원, 이것만 국비이고 나머지는 국비가 없는데……. ○4·3사업소장 양경호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분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가 총계 8,627만 8,000원이 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후유장애자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고, 개호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이미 산정해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간호해 줄 간호인이 꼭 필요한 몇 분이 살아계신데 그분만 만약에 돌아가시면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 사례조사 수집 해 가지고 여기도 국비가 오는데,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나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4·3사업소하고 제주4·3평화재단의 통합이 어려운 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무위원회 차원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살아있는 한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부 그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4·3사업소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를 국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돈을 내려 보내야 관심을 갖지 돈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양 소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보다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4·3사업소 관련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오고,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4·3사업소의 존치 문제가 자꾸 일반도민들로부터 제기되는데 국비 같은 것을 많이 받아옴으로써 존재의 이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 내년도 사업예산에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확정된 것은 제주4·3평화재단 사업비 20억 원, 지금 지방예산에 올라있습니다마는 일부 과거에 지원해 줘서 지속되는 사업 8,600만 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8,600만 원이…….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지방비가 약 10억 원 정도…….

사업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실상 국비로 지원됨이 마땅한 사업들도 국비지원 확보를 못 함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3사건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인정한 문제고, 의당히 제주자치도에서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나 개호비 사업 등도 마땅히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물론 4·3사업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 관련한 사업예산을 보면 행정시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편성돼 있고, 서귀포시에도 편성돼 있고. 4·3 관련한 사업예산이 일원화 안 되고 분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시·군 단위 자치권을 갖고 있을 때 나름대로 편성되었던 전통이 이어져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통합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마침 예산편성 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논의가 돼서 시 단위 실링문제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봉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고민하고 있고, 이번 예산 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군이 없어진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4·3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줘야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령 지금 편성된 대로 행정시 예산이 되더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갖고 형평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전부 다 위령사업들입니다. 지역의 위령사업들을 위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각각 4,900만 원씩 해서 총 9,800만 원이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위령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제주4·3평화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5억 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인데 목표액이 600억 원, 국비 500억 원, 지방비 90억 원, 민간보조금 10억 원이 계획돼 있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지난번 감사 시에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진척이 없는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순리대로 잘 안 돼서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야 합의 하에 10억 원이 증액됐고, 그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동의가 이뤄졌는데 최종적으로 심사의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신다고 해서 부탁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가능하면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확보인데 소장님께서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동행해서 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난 17·18일 2일간에 걸쳐서 이사장님 모시고 국회를 방문해서 한나라당, 여야를 비롯해서 핵심부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4일 날 한나라당 허태일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정책위 의장님들 해서 도하고 정책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정책협의회인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기금 100억 원을 건의드렸고, 물론 제주4·3평화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열 가지 종류 중에 그 건을 건의드렸고, 허태일 최고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족회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최고위원님, 정책위 의장님께 감사편지를 올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취임한 후에 아까 말씀대로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허태일 최고위원님, 정책위 의장님, 행안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권 여당의 핵심부 인사들을 찾아봬서 말씀을 드렸더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에 힘입어서 행안위하고도 교섭한 결과 긍정적으로 증액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보면 홍보 브로슈어 제작에 1,5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학교, 도내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확대 제작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맞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저희들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내년도에 1만 부 정도 해서 한국어하고 영어…….

1만 부가 아니라 10만 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10만 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물 관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혹시 관광협회 그쪽하고 관광안내도 같은 거 할 때 표시가 잘 되나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왔다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알릴 필요가 있다. 4·3이 이렇다는 걸 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제가 좀 전에 서울 쪽에서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던데 알파 10억 원인가 그것을 우리가 대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 주겠지, 하니까 되겠지 이게 아니고, 다 알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편성시키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어떻든 예결위 심사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억 원 건의하니까 허태일 최고위원님께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해 놓으면 전에도 이렇게 줬었습니다라고 해서 다리 놓기 좋게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장님도 그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어떻든 제주4·3평화재단 기금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머리를 짜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만

오옥만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4·3 관련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양쪽 행정시하고 일원화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쪽 행정시에 배정된 걸 보면 마을별 위령제 사업이 배정돼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마을별로 할 때마다 다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4·3추모제를 하는데, 위령제가 있는데 다시 또 마을별로 200만 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몇 군데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지적한 문제, 때로는 마을별로 유족님들이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부탁을 드리면, 도 예산 지원을 못 받을 경우는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를 털어서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균형성 있게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과거부터 지원받아 온 사항을 깎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지역별로, 단체별로 균형에 맞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향후에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유족비로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부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화해서 정리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4·3과 관련해서 백일장 내지는 그런 대회가 있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과거에는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4·3 정신에 대한 미래교육인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해외로 확대시켜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심사돼서 올라왔고, 현재도 기념관에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다 하는 거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혹시 논문 같은 것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런 게 아니라 시나 산문이나 이런 거해서 학생들이 느낀 점을, 할머니나 선생님한테 들은 것을 느낌으로 표현한 것을 평가해서 시상하고 전시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왜냐하면요, 간단한 제안인데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논문에 대한 실적 같은 것들이 감안이 됩니다.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는 학생이 그 학과 외의 활동에 대한 것을 감안할 때 논문실적, 대외활동 경력, 봉사활동 경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확대해서……. ○4·3사업소장 양경호 우리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오옥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으로…….

그럼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각 행정시의 4·3 관련 예산을 4·3사업소로 이관하고 정리하는 게 옳다고 하신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저 개인적인 생각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각 행정시의 단체별, 마을별 민원을 4·3사업소가 잘 안 들어주니까 오히려 행정시로 간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약간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 지원한 게 현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장님, 합리적으로 푸시려면 행사의 규모와 행사의 성질을 갖고 지침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각 마을별, 지역별, 또 도 전체 행사가 기준이 없다면 관련단체들은, 관련유족들은 혹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서 단체들하고 마을의 유족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면 향후에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걸러질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이건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저희가 행정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설령 시 단위에서 지원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도록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만드세요.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의논하십시오.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불만도 없고, 4·3사업소로 전체 예산을 이관시키는 것도 이해를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관실소관

그러면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남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200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나 우리 공보관실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9억 1,845만 원이 감소한 13억 3,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정홍보 강화와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현안 기본 홍보에 일반운영비 3억 6,879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679만 2,000원 등을 포함한 총 3억 7,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주요행사 지원에 각종 도정주요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784만 원을 비롯하여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등 총 4,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에 각종 홍보 수수료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3억 5,221만 2,000원을 비롯하여 총 4억 2,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인 단체지원입니다. 언론인 단체학술 및 행사지원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 3억 3,917만 원 및 도정뉴스 독자서버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3,000만 원 등 총 3억 7,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서인건비 6,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등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 예산은 대부분 도정홍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제주브랜드 가치 홍보 강화 등의 사업비로 쓰여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등에 제주홍보 추진 해서 115쪽에 5,000만 원 계상 돼 있죠?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현우범위원

신문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지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자치도에 영자신문이 몇 개나 등록돼 있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영자신문은 1개사 등록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1개사면 신문사 이름을 밝힐 수가 있네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제주위클리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은 한 군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영자신문이 추가 발행이 된다면 그거 선택하는 걸 고민해 봤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다양하게 신문사가 만들어지면, 수익성이 있어야 많이 생기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다시 검토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기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정소식지 비슷하게 엮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문화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제주자치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우리 제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 외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이 몇 군데 있죠?

용남

황용남공보관

일본어판 한 군데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용남

황용남공보관

거기는 이벤트 있을 때 행사나, 일본어판인데 일본에 광고…….

현우범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광고료, 광고야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 예산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언론사에 줘 버리는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필요한 신문을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여질 겁니다.

현우범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언론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한테,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어로 신문도 발행해서 그런 쪽에 제주자치도를 알리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왔다간 사람들한테는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계속 알리고, 또 재외도민들한테도 제주자치도 홍보 관계가 한국어 신문 그대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공감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하면 여러 민족, 여러 국가 사람들이 왕래가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문화도 소개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중국어라든지, 특히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중국인인데 앞으로는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신문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영문판도 관광공사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부서별 신문구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도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용남

황용남공보관

우선은 1차적으로 부서별로 선택하도록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메이저라고 할까 몇 개 신문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뉴스서비스 통신수수료라고 해서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두 군데 해서 9,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어제 보니까 제주시에도 통신수수료를 계상했더라고요, 서귀포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왜 특정한 여기에만 통신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특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뉴스서비스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뉴시스하고 연합통신 두 군데가 포함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통신수수료를 내면서 왜 여기에서 뉴스서비스를 받아야 되나요?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용남

황용남공보관

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정뉴스라든지 다이내믹 제주라든지 이런 데 기사를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같은 것들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이내믹 제주나 이런 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계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사용권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연간 계획을 맺어서…….

현우범위원

그렇게 이용되는 건수가 다이내믹 제주인 경우에 몇 프로나 됩니까? 연합뉴스나 뉴시스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다이내믹 제주에 게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이내믹 제주에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터넷 도정뉴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이럴 필요가 있는데 과연 행정시도 이럴 필요가 있느냐, 적은 액수도 아닌데 수수료를 내면서. 도 단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행정시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꼭 연계를 시켜야 될 건지. 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까지 같은 수수료를 내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비 2억 5,000만 원,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봤더니 관광정책과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각각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대내외 홍보, 같은 거 아닌가요? 서울역 등 와이드컬러 홍보라든지 국내외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제주 브랜드 가치 홍보, 이런 것들이 관광정책과에 상당한 액수가 있거든요. 서울역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와이드컬러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 관광정책과 분산돼서, 어쩌면 중복성도 될 수 있고, 하나의 홍보로 가면 관광부분이라든지 똑같이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검토해 봤고,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도정홍보를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홍보 업무에 임해 보니까 우리 도정 공보관실 인원이라든가 시스템 가져서는 외국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은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전문성이 그쪽이 우리보다 노하우가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언론을 통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관광파트에서는 와이드컬러라든지 이런 신매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보관님, 그게 아니고요. 관광정책과에 보면 일본, 중국 등의 주요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가 7억 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컬러 등 옥외광고가 3억 5,000만 원 잡혀 있고요. 또 보면 많습니다. 방송매체 활용 제주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해서 4억 원이 잡혀 있고요. 많은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도 2억 5,000만 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결국 비슷한 겁니다. 대동소이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겁니까? 관광 홍보에 보면 전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 등재, JDC에서는 면세점 이런 것들이 와이드컬러든 옥외광고든 일본, 중국, 외국에까지 전부 그대로 다 나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왜 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관광정책과 것들이 공보관실에 와서 통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내보내 줄 것이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에다가, 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제주관광 홍보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를 빼고 한라산만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했을 때 광고효과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형편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공보관실에서도 작년에는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와이드컬러를 통한 총괄적인 이미지 광고들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매체를 이용한 것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서울역의 와이드컬러도 관광정책과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지하철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중국 인민일보를 통한, 중국, 일본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세계자연유산 등재한 부분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이미지 광고라든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해 줘야지 광고 홍보비가 1～2억 원도 아니고 대충만 봤는데도 다 합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광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한쪽에 모아서 하면, 액수를 공보관실, 관광정책과로 왜 쪼개서 분산시켜 놓은 건지. 저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도 그렇고요. 홍보도 어느 한쪽에서 모아서 하면 좋은 홍보가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분산해 가지고, 또 이미지도 이쪽에서 하는 이미지가 다르고 저쪽에서 하는 이미지가 다르고, 이것은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 잘못 이해가 돼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지금 공보관실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들은 주로 국내 언론이라든지 도내 언론을 통한 광고비가, 특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국내 언론에 들어가는 광고비용이고 또 일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것을 말해야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당당하게 “해외홍보”, 이렇게 딱 놔놓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내 언론사 홍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 해 가지고 “해외홍보”, 딱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2009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그것은 광양 야외전광판 사업비가 한 7억 원이 되는데 그게 감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20%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

창식

강창식위원

2009년도 예산에 광양에 있는 전광판 7억 원이 계상됐던 것이 2010년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이 한 7억 원 정도 되고, 기타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이 일률적으로 실링예산에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9억 원 중에서 7억 원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봐도 되겠네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2억 원 정도 되더라도 10% 정도 감액됐다 이겁니다, 22억 원 중에 2억 원이면.

용남

황용남공보관

10%는 더 됩니다. 한 28% 이렇게 될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감액이…….

용남

황용남공보관

7억 원 빼버리면 14억 원 중에…….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이 22억 원 아니었습니까? 22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감액되면 한 10% 가까이 2009년도 예산보다는 2010년도 예산이 다운됐다, 그 정도면 살림 살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시 또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대내외 홍보거든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가지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맡아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에서 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해외홍보는 일괄되게, 문화관광교통국에 있는 예산을 전부 공보관실로 가져오든지 공보관실에 있는 것을 전부 줘버리든지 둘 중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의 효과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광고가 되어져야지 1회용으로 잠깐 해외홍보 해 가지고 광고효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전부 한다든지 한 2～3일 동안 계속 광고를 해 준다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수요자로 하여금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계속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광고효과가 나오는 건데 각계 해서, 좀 쉬운 얘기로 정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할 정도 되면 하나 마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군데에 모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해외언론매체 홍보가 5,000만 원이고 국내외 언론매체 홍보가 2억 원인데 5,000만 원 정도면 한 번 정도 하나 마나 할 것 아닙니까?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해외 것만이라도 한 군데 모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보관실에 계상돼 있는 것은 해외홍보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 갖고 갑자기 해외홍보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해외홍보는 아니고 주로 국내홍보용으로 쓰여지고 있고, 지금 관광정책과라든지 국제자유도시본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돼 가지고 쓰이는 그런 예산들이고 또 해외 쪽에 이미지 홍보 이런 것들은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산 내용에 보면 해외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특집홍보 5,000만 원, 중국 등 해외언론매체 홍보가 1회에 1,00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교통국에 있는 홍보비하고 이것을 같이 플러스시켜 가지고 연속적으로 같이 홍보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문화관광교통국에 있는 걸 가져오든지 여기 걸 줘버리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용남

황용남공보관

지금 2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언론매체를 통한, 중국 쪽에 홍보하는 이런 사항이 딱 어느 신문에 몇 회 지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같이 의논해 가지고, 부서별 이기주의가 아닌 도 전체로 봐서 어떻게 쓰는 것이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유리하냐 득실을 따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고집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 줄 거면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다음에 각종 언론단체의 세미나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 부분이 계상이 된 예산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7 대 3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건지. 어떤 데는 체육행사 같은 것이 50 대 50으로 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내년 예산은 행사 성격별로 50%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 정액으로 해서 전체 지원되는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 단체 행사 지원하는 것은 지금 자부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다른 데는 다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공보관실 것만 자비부담 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래치나 저래치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서류상으로 볼 적에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실지 내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부담비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실지 내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작업 할 적에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 가지고 그것을 적어놓고 자부담도 있다 하는 것하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예산은 자부담 없이 전부 편성한다 하면 색깔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죠.

용남

황용남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보조율 70%짜리입니다. 30%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50% 자부담해야 될 행사도 70%로 한 것은 아닙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체육행사 같은 건 자부담을 50%로 하는데, 그것 잘 보십시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수치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보기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이했는데 어느 때보다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됐고 또 관광객 600만 명 시대가 됐고 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유치됐죠.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됨에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돼 버렸습니다. 금년도 21억 6,400만 원에서 12억 4,800만 원으로 42.3%가 감소가 됐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보더라도 도정기획 홍보라든가 언론홍보, 뉴미디어홍보, 아주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홍보강화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분야별로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WCC라든지 해외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고, 저희들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언론홍보 등 다른 매체에 홍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긴축편성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내년부터는 3년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졌죠?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고충홍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홍보가 약한 것이 아닌지. 제가 이 기회에 한번 공보관님께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광화문 네거리 근처에, 아주 요지에 아치탑이나 광고탑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교섭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장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크게 해서 우리 제주를 알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국제학교 개교, 그런 거죠. 그래서 유학도 제주로, 관광도 제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국제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죠.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2011년에 개교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홍보가 돼야, 유학을 하려면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주자치도에 국제학교가 생기니까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애는. 자녀하고 의논하는 거죠. 제주자치도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기는데 거기가 외국보다 더 좋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사람 살기 좋고 장수촌이고. 그런 데 광고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상당히 비쌀 겁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아마 서울시장이나 어떻게 교섭이 돼야 허가를 하지 안 할 걸로 보는데 그것을 한번 해서 제주가 이렇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끔. 그런 것을 저는 평소에 느꼈는데 서울에 가시게 되면 같이 가셔서 한번 잘 구상을 해 보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계 부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서울 도민들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홍보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제주자치도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가 입도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해외관광객이 10% 미만입니다. 10% 미만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노랑머리 관광객,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의 관광객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제주자치도 방문한 외국인 형태를 보면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홍보 추진상황을 보면 중국 인민일보에다가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한 2,000만 원의 사용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 쪽에도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앞으로 700만 명, 800만 명 시대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공보관실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맞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홍보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09년도 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 해서 6억 원이죠, 집행된 예산이. 여기에 기위 투자 3억 원, '09년 1회 추경 3억 원 해서 6억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기위 투자는 2008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 박스에 있는 재원계획은 그렇습니다. 기투자하고 '09년 1회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가 1회 추경 때 3억 원 계상…….

용남

황용남공보관

그런 뜻이 아니고…….

봉식

고봉식위원

6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1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인데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좌우지간에 2010년 예산 계획이 금년도보다 좀 감소됐습니다. 감소됐는데, 오히려 저는 홍보예산을 보다 넓혀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들 하셨는데, 지금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도 절약하면서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보관실로 이것을 수합하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로 하든 하여튼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주자치도의 여러 가지 비전이나 제주자치도의 브랜드 가치, 세계자연유산 이런 걸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 추진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홍보전략팀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총망라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공보관실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보니까 각 주제별로 해야 광고수행자들이 더 잘 알고 해 가지고, 홍보전략팀이라든지 이런 규모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구성되지 않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자치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관련한 추진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나 유럽 쪽으로도 시야를 넓히고, 이런 사람들도 제주자치도가 어떤 지역인지 알아서 오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홍보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옳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홍보대사 실비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자치행정과에서 명예도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홍보대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홍보대사가 현재 몇 분이나 위촉이 돼 있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열여덟 분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홍보대사하고 명예대사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대사는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아마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게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홍보대사 위촉한 것을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위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 출신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자원을 우리가 보다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제주자치도 출신 아니면 제주자치도에 관심 있는 연예인도 좋고 스포츠인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주자치도가 접촉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 나가고, 지난번 감사 때 고두심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도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조례가 되면서 임기가 완료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마는 그분을 포함해서 제주자치도에 인연이 있고…….

봉식

고봉식위원

최진철 같은 훌륭한 축구인들도 있고, 고두심을 비롯해서 유명한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대중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줌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내년에는 더욱 확대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아까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뉴스서비스 통신 수수료 관련해서, 이것 산출기준이 뭡니까? 보니까 서귀포시는 2개 통신사 합쳐서 2,160만 원, 제주시는 6,000만 원, 도청은 7,2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 산출기초가 뭡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명확한 산출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없어요? 이렇게 시, 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언론사지만 도민의 혈세를 쓰는데 좀 따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서귀포시 2,160만 원, 제주시는 6,000만 원, 도청은 올해 9,000만 원 하다가 7,200만 원, 이것 절반 수준 이하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산출을 해 가지고 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공보관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요. 타 시도에 인구비례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용남

황용남공보관

못 해 봤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요, 제주시 같은 경우 세부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도청은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다, 방송사가 몇 개다,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해서 일간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 일반 주간신문 해 놓고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주시하고 도청하고 다른 것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제주시 시정시책 광고 했는데 여기는 일간지 몇 개 사에 얼마 이렇게 됐고요, 인터넷신문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주간지도 그렇습니다. 다 산출기초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주시는 평등하게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평등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감사 시에 평등이 안 됐더라고요, 인터넷신문인 경우에. 왜 도청만 주먹구구식인지. 지원해 주려면 더 팍팍 많이 해 주든지 아니면 기준을 세워서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님, 산출기초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주면서 뭐의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것은 언론재단에서 광고료 기준이 있는데 부수에 따라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니, 신문부수 말고요. 도정홍보 강화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 이것 광고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 116페이지.

용남

황용남공보관

…….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것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산출기초라기보다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도청이 시청에 좀 배우셔야 되겠네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일간지는 얼마, 인터넷…….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게 있냐고요. 의회 심사를 받으면서 산출기초가 있냐고요.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의회 심사 받은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 걸 알아야 예산심사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하면서 뭉뚱그려 1식으로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신문사에 얼마씩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각 언론사에 얼마씩 준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 할 때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되는 대로, 공보관님 마음대로 줘도 된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인 기준은 정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은 정했는데 창간 광고 할 때는 얼마 주고 또 일반 우리가…….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그런 기준을 예산심사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자료에.

용남

황용남공보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한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제주시는 지방주간지 6개사, 주요 4개사하고, 나머지 2개사를 부간사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는 계속 종교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아십니까? 종교자유주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여기 부서별 신문구독료,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돈은 일십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페이지 116쪽을 보십시오. 중앙일간신문 그 밑에 지방주간지 4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것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주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주시는요, 제주관광신문, 제주불교신문, 제주기독신문, 코리아뉴스 괄호 서귀포신문 제주프레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제 질의의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교를 평등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공보관님 인식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종교를 빼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신문이 있잖아요. 제 구두상으로 말하지 않겠는데…….

용남

황용남공보관

종교신문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73쪽 보세요.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지방주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황용남공보관

…….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이유를 대보십시오. 한 종교만 뺀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같은 주간지인데, 이유를 대보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뺀 사실은 없습니다. 뺀 사실은 없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빼졌잖아요, 지금.

용남

황용남공보관

이건 뺀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번 구독을 해 달라고 협의 들어온 바가 없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협의 들어온 바가 없어서 뺐다.

용남

황용남공보관

뺀 건 아닙니다. 뺀 건 아니고 전에도…….

동훈

장동훈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깊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보관님.

용남

황용남공보관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 기회에 잘 고민하십시오.

용남

황용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모바일 하버 예정…….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학습관 부지인 제주시 삼도2동 240번지 외 한 필지 1,207㎡ 및 건물 1156.69㎡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주지역에 연수원을 건립코자 함에 따라 우리 도 소유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1번지 외 한 필지 1만 9,889㎡를 상호 교환하여 연수원 건립 추진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민속오일시장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12번지 외 3필지 6,147㎡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 및 한림민속오일시장을 찾는 도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오일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보면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연수원을 건립코자 함에 따라 현재 무상사용 중인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 학습관 부지 및 건물과 구좌읍 김녕리 163-1번지 외 한 필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활용도 및 향후 가치를 증대시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수원을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현재 목장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입찰하여 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대가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조망권 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연수원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교환하려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도 현재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도 낡았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한림민속오일시장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 이용객은 한림읍은 물론 인근 애월읍, 한경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장이 서는 날이면 1일 평균 2,000여 명 이상이 찾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대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차량 통행량은 1일 700대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주차장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인근 도로가 주차장화되고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인근주민들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지가 협소하여 일부 천막구조의 장옥개량 및 상인회 사무실 신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주차장부지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항인지 생각하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림민속오일시장에 주차대수가 최대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지금 한림민속오일시장 내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7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현재 70대 주차면적이 있다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안에.

창식

강창식위원

70대 정도 되는데 몇 대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냐 이겁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그 주변에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한 130여 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림민속오일시장을 열었을 때 300대가 오느냐 100대가 오느냐 50대가 오느냐, 수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오일시장 날 도로변에도 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전부 하면 한 300여 대가 순환되면서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실지 원활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300대 정도의 부지가, 지금 70대는 마련되고 한 200대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번에 사면 130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70대 파킹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풀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김동근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시간 주차하지 않고 자꾸 순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시설에다가 한 200여 대만 확보되면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제2항 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앞으로 감정해서 물물교환할 겁니까?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아닙니다. 감정은 하지 않고 앞으로 교환할 경우에, 지금 대충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확실히 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차액이 생기면 현금으로 주고받고 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한 차액 범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지만 현재 추정되는 액수는 대충 얼마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구좌읍 김녕리 부지인 경우는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도2동 토지, 국유재산 교환할 부지도 6억 원, 김녕에 있는 대상 토지도 5억 9,600만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평으로 환산해서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된 겁니까? 1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던데.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시민회관 쪽의 부지인 경우는 평수로는 365평 정도가 됩니다. 6억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은 좀 안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김녕 것은 10만 원?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김녕 것이 임야로 돼 있습니까, 목장용지로 돼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목장용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목장용지인데 실지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지역주민들이…….

창식

강창식위원

어떻든 간에 전으로 사용하는데 목장용지 감정가격하고 전으로 감정할 적에 지목상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 할 적에는 감정평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현재 사용 목적대로 하면 전인 경우는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10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돼서, 혹시 마이너스 되는 장사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되지는 못할망정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금액에 맞춰서 한다든지, 김녕에 있는 그 부지는 이번에 서로 교환해 버리면 잔여 토지가 전혀 없이 다 끝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더 이상 놔둘 필요도 없는 거네요. 돈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제2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좌읍 김녕 것이 지금 목장용지로 돼서 마을에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임차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관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임대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읍이다 뭐다 할 게 아니고 교환하겠다고 그러면 도에서 이 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이 정도는 파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계속 관련 사업부서에서…….

현우범위원

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깁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관리부서에서는 임대를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우범위원

공식으로 임대가 돼 있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임대는 어떤 조건에서 됐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 문제…….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만 판단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을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왜 임대돼 있는 땅을 고집하느냐 이겁니다. 구좌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산남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사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처음에는 연수원 건립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주에 연수원 건립을 다시 검토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대상 부지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한 열 군데 부지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지를 다녔는데 그 부지 중에서 토지형태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연수원 부지로 적합하다고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물론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마는 땅인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게 우리 제주자치도에 적합하냐.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땅주인 입장에서, 또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게 적합하냐 해서 저쪽하고 몇 번 얘기가 돼야 하거든요. 여기와 같이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땅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이걸 줄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문제가 없는 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땅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관련 학교 연수원 부지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성산 쪽도 가 보고, 남원 쪽도 가 보고, 위치를 다 봤는데 거리상의 얘기도 나오고, 또 구좌 쪽에는 근래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기반시설 여건이 좋다, 저희들이 내놓은 부지 중에서는 지금 현재 구좌에 있는 토지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김녕 것은 그렇고,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 사용되는 거 보니까 제주자치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무상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하고 도하고 계약돼 있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래서 도가 이것을 다시 사회단체에다가 무상임대 하는 형식입니까? 맞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병수

한병수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저희 도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하고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 거니까 무상으로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제를 안 받죠?

병수

한병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우리 도 소유로 넘어오면 그 조례에 적용 받습니까?

병수

한병수세정과장

예, 위배되기 때문에 그때는 유상으로…….

현우범위원

이제는 유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유상으로 하던 것을 무상으로 주겠다면 문제가 없는데 무상으로 하던 것을 도 조례에 의해서 유상으로 한다면 입주한 시민사회단체도 불평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설득시켜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무상사용 기간이 올해 1월 23일부터 2012년 1월 23일까지 기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무상사용 해도 좋다라고 해서 상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임대를 해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소유권이 바뀌어진 이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그 규정에 의해서 설득을 시키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아까 농지 관계에 대해서 마을하고 읍하고 대부계약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농업보상을 주민한테 해 줘야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연수원 설립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 다닐 적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추진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해소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그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용암해수 위치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점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식경제국입니까, 그쪽 예산안에 보니까 농업보상비 얼마 해서 책정돼 있어요. 그때 무단점유해서 이제까지 사용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농작물 보상이 아니고 농업보상입니다. 농작물은 보상해 줘야죠. 그런데 농업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많은 액수예요. 그걸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무단점유한 토지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 예산을 사용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인 경우는 정당하게 농업보상을 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문제됩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원래 대부를 할 적에는 갑이 필요시에는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과정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문제없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로 부동산이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옛날 도서관 자리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다.

고충홍위원

아니 옛날에…….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고충홍위원

아니 아주 옛날에, 누구입니까, 그 분 성함이 박종식인가, 제주도서관 자리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주 옛날 말씀하는 겁니다. 방통대 오기 전에.

고충홍위원

제주도립도서관.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도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중간에 가로로 난 남북길이 있습니다. 남북 길 바로 서쪽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고충홍위원

그 건물이 아니면 물어볼 게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그 건물값이 감정이 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 나온 건물가액이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6억 원 중에는 대지비가 있고 건물비가 있을 겁니다. 대지비는 얼마고 건물이 얼마입니까? 추정으로, 아직 정확히 감정은 안 했겠지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토지는 약 5억 원 정도 나옵니다. 5억 조금 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건물값이 1억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5,700만 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게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준공연도는 저희가 추산으로 20여 년 전인데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20여 년이든 40여 년이든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법으로 그 건물은 사용이, 혹시 안전진단 받아보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아직 소속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이 지금 필요성이 없겠다. 필요가 없는 건물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제주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도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숙소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있는 것을 취하하려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취하하려는 상황에 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원 부지가 필요하고 숙소가 필요하다면 우리 제주자치도에 오셔서 그러한 연수원을 설립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는 서로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결론이, 서로 의견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제주자치도에 연수원 부지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당초 취지는 지금 현재 교환할 땅에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연수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도가 연수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그 건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도가 유도했다는 얘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연수원 계획은 없고 직원들 숙소, 그것을 찾아서 활용하겠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가.

동훈

장동훈위원장

지금 나대지로 남는 게 오히려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연수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큰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실지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연수원 목적을 우선 뒀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과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는 현행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작물 및 농업보상 등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측에서 처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 건과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제주자치도정의 업무와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관리계획안은 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 외 1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산 보전활동과 국제홍보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 일원 일대에 6,921㎡ 규모로 신축해서 학술적, 경관적, 세계 최고의 가치에 대한 종합전시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27-8번지 외 1필지 2만 9,853㎡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 매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모바일 하버 사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한 화물선이 항구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부두가 화물선으로 이동하여 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정박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수심이 얕은 항구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해상물류 시스템으로 추가적으로 부두를 건설하지 않고도 보다 많은 화물을 육지부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또한 경제성은 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세계 1위 조선국가에서 세계 1위 해양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플랜트 신기술 관련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자치도와 카이스트 간 카이스트 제주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제주자치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노력하고 카이스트는 제주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모바일허브의 연구 및 시현을 통하여 국내외 해운 관계자 등의 제주 방문에 따른 홍보효과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은 대상사업지를 인근 타 지역으로 옮기고 대상부지는 마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마을주민들이 다소 반대하고 있으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나와 있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산 보전활용과 국제 홍보의 중심적 역할수행이 필요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은 공감이 갑니다. 사업 대상부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보전해야 할 지역이므로 필수시설 이외의 공간으로 판단되는 교육·학술 연구공간이라든가 자연환경 국제기구 유치활동 공간 등은 제외되었으면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좀 축소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모바일하버예정부지매각)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4항과 제5항을 동시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는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카이스트 그쪽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변경안 책자에 보면 면적이야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금액으로 나온 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어저께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로변 쪽으로만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할해서 팔아버린 안쪽은 혹시 맹지가 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데 맹지까지 만들면서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실는지, 매각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어저께 그쪽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토지를 교환하거나 이런 것은 김녕리의 발전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럼에도 자기네 것을 안 들어 준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우선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했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카이스트에서 우선 2만 7,000여 평을 매입하고 그 나머지 부지도 임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나중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관계인데, 그 부분은 김녕리마을 전부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 소수분들이 반대의사 또는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매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 설명서 책자에 보면 공시지가로 표시를 하셨다고 하셨죠? 저쪽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드렸다. 우리가 승인해 드리는 것은 면적만 보고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자료 보이며) 이 변경안 책자를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는지,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지금까지도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매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지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게,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 두 군데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의 위치와 그쪽 위치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책자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매각이 될 때는 정당하게 감정을 하고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책자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가지고 있죠? 아까 본부장님이 임대 뭐 할 걸로 얘기하지만 임대 나중에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이걸 남북으로, 도로를 가운데로 내 가지고 동쪽 편이나 서쪽 편이나 한 필지를 나눕시다. 이 큰 해안도로에 이렇게 잘라서 맹지 만들지 말고, 혹시 임대를 안 하더라도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이것 남북으로, 중앙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죠. 여기서 길을 만들어서 동쪽 필지, 서쪽 필지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맹지를 안쪽에 있는, 뒤에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도로선까지 연장이 되면 차후에 양쪽 다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팔아줄 거라면. 여기 연수원이니 회의실이니 하는 것은 바다 쪽이 아니더라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왜 하필 맹지를 만들어서 팔려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내 땅이라면.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가 답변…….

창식

강창식위원

예.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카이스트로부터 나중에 매입한다는 공문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를 꼭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해서 카이스트하고…….

창식

강창식위원

제 생각은 가운데로 이등분을 딱 해 가지고 양쪽을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자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운데로 도로를 뽑고, 서로 간에 도로 면적을 내놓자 이겁니다. 이쪽 땅 임자도, 우리 도에서도 내놓고, 거기도 반쪽 내 놔 가지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 전부 다 도유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거기서 샀을 경우에 면적을 분할할 적에 도로 분야는 공동으로 내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도로 빼면 당신네도 도로변에 연결되는 토지가 되고 도유지로 안 팔아서 남아 있는 도로도 가운데로 나면, 동쪽 갖든 서쪽 갖든 당신네 택일 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면적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바일하버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모바일하버 시연장을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시연장은 어느 정도의 시연장을 하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지 내에는 모바일하버 연구소하고 모바일하버체험관 또…….

창식

강창식위원

시연장소를 한다고 그러면 바다 쪽에 할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시연장소는 바다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바다에 할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해수욕장 동쪽으로 인접된 데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해수욕장 인근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 수심을 한번 체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수심 봤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모바일하버 하게 되면 최소 수심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큰 수심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물에만 뜨는, 한 10m 정도면, 부유만 하면 되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시연장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하버 항구가 된다고 그러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항구를 만들면 좋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항만시설이 활용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모바일하버도 하나의 선박이긴 한데 그것은 김녕항을 이용할 것입니다. 기존 항을 이용해서 바다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겁니다. 별도 항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원래 모바일 하버는 항구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방파제 없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바일 하버는 항구에…….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훈

장동훈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시연장소로 만든다고 그러면 시연장소의 최소 수심이 필요할 거다 이겁니다. 해수욕장 인접 수심은 완만해 가지고 하버 시연장소가 과연 해수욕장 인근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 수심이 깊은 데 배를 세워놓고 여기서 바지선처럼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지선 들어올 수 있는 해수욕장에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시연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시연장소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순수한 연구기관하고 회의장으로만 쓸 것이냐,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임대를 하겠다, 잘 돼야 임대를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면적 외에 다시 임대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그쪽 사정이고, 항구시설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땅을 분할할 경우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배의 수심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가 와서 이것은 야단났다, 모바일하버라 해 가지고, 아까 저한테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런 항만시설을 만약 그 근처에 먼 바다에 이런 대형선박을 놓고 모바일하버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적합한 장소냐, 이런 장소는 김녕해수욕장 근처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다른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흔히 카이스트는 사업체든 국유지, 도유지를 임대 내지는 불허 받아놓고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바꿔지는 경우가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의 얘기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걱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바일하버 관련해서 인천, 군산에서도 부지는 물론이고 사업비까지 전부 하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바일하버 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은 수심이 적당한 데, 멀리 정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대로 바지선 같은 것이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김녕항을 이용하는 것이지 별도의 항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몇 번 현지에서 조사단이 왔다갔습니다. 왔다가서 충분하다는 결론을 맺고 협의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첫째, 지역주민의 민원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둘째, 잔여 토지를 위한 진입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자연유산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이상 확보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