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가시화된 금년 경기침체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상승과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회복 부담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될 것이며,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출은 환동해권 국제물류 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국대도 연결도로 마무리 등 지역 SOC사업 투자 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 스포츠·문화·관광산업 육성,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등 지출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해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영일만 르네상스」기반 조성과 친서민 복지행정 및 실천적 경제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선도적 녹색선진화 운동 추진과 시민들의 잠재된 감성과 감동을 일깨울 수 있도록 High-Touch 문화·관광·레포츠 허브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에 주력하였고,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등 도시마케팅 강화 및 안정적 자치시정 구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32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410억 원보다 9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49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680억 원보다 8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77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730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요기업체의 지방소득세 및 주행세 감소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58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387억 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일반산업단지 부담금 수입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97억 900만 원이 증가된 1,17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보통교부세 배정 유보분을 포함한 1,92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전망액 38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육료, 지역현안도로 및 도시토목사업, 도민체전경비 등 2,48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 SOC사업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84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억 1,600만 원, 교육 분야에 35억 4,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4억 4,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711억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379억 8,400만 원, 보건 분야에 125억 7,8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961억 5,8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에 135억 8,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45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60억 9,500만 원, 예비비에 112억 800만 원, 기타 분야에 1,19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103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13억 원, 의료급여기금에 54억 원, 치수사업 20억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20억 원, 청소사업 444억 원, 수질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8억 원, 하수도공기업에 635억 원, 합계 1,777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도에는 위기이후 기회대비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대와 지역 SOC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일반회계 200억 원과 특별회계 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외 6개 사업에 212억 원과 특별회계「죽도위판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0억 원, 그리고「상습 가뭄지역 송수 시설공사」에 40억 원을 채무 부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83건에 3,554억 4,6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와 같이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6쪽부터 33쪽까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 조정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을 정리하였고,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각종 민원사항 해결 등 당면현안사업의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52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27억 원보다 3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90억 원으로 기정예산 9,344억 원보다 24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9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883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징수액 3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제2일반산업단지 부담금 86억 9,000만 원 등 16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비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도비 추가 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2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를 위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부품소재 전용공단」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70억 원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1,300만 원, 교육 분야에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억 3,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4억 6,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6억 2,3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49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에 7억 1,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 6,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3억 4,000만 원, 예비비에 5,300만 원을 증가하였고, 기타 분야는 1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1억 원과 청소사업 특별회계에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된 1,938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43건에 266억 6,4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