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23억 9,5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2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상황 홍보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활동 홍보 등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8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여비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부서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2,660만 3,000원보다 4,02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6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및 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등에 2억 7,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의회보 발송우편료 및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7,289만 6,000원, 여비는 직원의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2,900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3,960만 원, 시·군의회 사무직원 선진도시 국외연수여비 700만 원을 합하여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의회행사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은 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도서구입비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의원 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를 비롯한 의원연수 교재료 및 의원연수 강사수당 등에 1,694만 원, 여비는 의원님 의원연수와 관련된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2,240만 원, 월정수당 7억 6,1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6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 7,67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6,5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12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8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3,12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2,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의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1,878만 3,000원, 직원 업무추진비 1,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289만 6,000원, 주요 업무추진여비는 9,76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속기기 구입 및 지하 세미나실 방송시설 교체 등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9,555만 5,000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23억 4,532만 3,000원보다 2.14% 증가한 5,02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단위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21억 2,873만 6,000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액 21억 1,872만 원보다 0.47% 증가한 1,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6,681만 9,000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2억 2,660만 3,000원보다 17.7% 증가한 4,0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홍보 3,628만 원, 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200만 원, 의정활동비 지원 9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은 3,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4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3,96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체력단련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밑에, 전번에 우리가 기구를 좀 살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체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 가지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이라 하는 게 들어가 가지고 운동을 하려 하면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넣어 가지고 그걸 마련하려 그럽니다. 그래야 좀 이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94쪽입니다. 이거 여기에 26명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몇 쪽......

94쪽. 위의 것은 보면 26명이고 밑의 것은 보면 연금부담금......

아, 예, 그 숫자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차이나지요?

예.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출신들이, 우리 같으면 해당은 안 되잖아요?

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

아, 26명 외에는 다 연금 받는 분들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