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제1권 11쪽에서부터 43쪽까지 문화산업국 소관 2010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은 2009년도보다 2억 4,186만 원이 증가한 9억 7,339만 원으로 일반회계 입장료 수입 1억 4,120만 원, 기타사용료 7억 8,950만 원, 과징금 및 범칙금 수입 1,800만 원과 기타 잡수입 2,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제주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별빛누리공원 입장료 수입이 신설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 입장료 수입 1,000만 원, 별빛누리공원 입장료 수입 1억 원, 제주목관아 및 삼양선사유적지 입장료 수입 1,800만 원, 항몽유적지 입장료 수입 1,320만 원, 해변공연장 사용료 수입 4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제2권 157쪽에서부터 23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도서관 분야의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76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42억 6,729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의 4.6%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계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서부터 168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난해보다 65억 3,600만 원이 감소한 총 184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단위 문화활동지원비는 2억 4,932만 원으로 노형꿈틀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4,600만 원을 포함 작은 도서관 지원 8,600만 원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 등 1억 9,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관리운영비는 34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시 대표문화예술축제 개최 관련 경비로서 탐라문화재 행사 개최 1억 2,200만 원, 한여름밤의 해변 축제 8,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비는 42억 690만 원으로 오등봉 공원 복합예술단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 3,900만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9억 원, 제주아트센터 운영비 17억 5,400만 원,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3억 4,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역사 문화유산보존관리는 총 54억 2,400만 원으로 박물관대학 운영 및 향토문화유산 전승비 지원 4,420만 원, 문화재 및 문화재지구 관리비 1억 3,000만 원, 사회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70% 지원사업인 문화재특별관리사업 8,41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은 총 46억 3,500만 원으로 제10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개최지원 등 총 42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경비 3억 8,600만 원,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3억 7,800만 원,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9억 5,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9쪽까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지난해에 비해 500만 원이 증액된 총 62억 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광객 1,000만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시책 추진을 위하여 8,300만 원,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등 고품격 친절도시 조성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볼거리 창출을 위한 관광이벤트 행사로 들불축제 7억 4,800만 원,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1억 1,400만 원, 제주왕벚꽃축제 4,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묘산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12억 원,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8억 원, 폴로 승마리조트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7억 원을 포함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표지판 등 관광편의시설관리 1억 3,600만 원, 별빛누리공원 운영비 3억 1,900만 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하여 국내도시 교류협력비에 1,900만 원,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관련한 예산 2억 3,900만 원 등 2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200쪽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지난해보다 14억 5,700만 원이 감소한 총 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체육시설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하여 주 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랙 정비공사 8억 8,000만 원, 종합경기장 전광판 등 주요시설 정비공사 3억 3,000만 원, 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공사 2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비로는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후 잔디 깎기 장비교체 구입 4,000만 원, 테니스, 에어로빅 등 각종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에 4,6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고, 또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에 4억 6,100만 원, 애월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에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1쪽 우당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우당도서관은 전년도에 비해 8,200만 원이 감소한 총 12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1억 6,300만 원, 전자책 등 컨텐츠 자료구입비 1,84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고,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그린 어린이 열람실 시설 및 조천도서관 창호 보수공사 등 8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환경개선 4억 4,500만 원, 도서관 야간 무료 셔틀 버스 운영에 3,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9쪽 탐라도서관 소관입니다. 탐라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서관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천정형 냉난방기 시설에 6,500만 원, 연수실 확장 개·보수에 4,000만 원, 자유열람실 및 노트북 이용시설 설치 4,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화학교 운영 및 독서의 달, 도서관 주관 등의 도서관 교육문화행사에 4,200만 원, 도서관 전산화 및 자료 확충에 1억 7,1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7쪽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는 전년도에 비해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3,5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깨끗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3,100만 원, 도심 속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7,300만 원, 문화유적지 홍보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6,9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는 총 17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은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사업의 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가는 도서관 운영경비 등 시민의 문화적인 삶과 제주관광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필수사업만을 최소한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교통·주차분야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문제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선진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환경교통국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제1권 21쪽 자동차등록 업무 수수료 증지수입에서부터 46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까지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45억 9,860만 원보다 2.1% 증가한 46억 9,620만 원으로 9,76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 11억 1,860만 원보다 18.6%가 증가한 13억 2,680만 원으로 2억 82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 34억 8,000만 원보다 3.2%가 감소한 33억 6,940만 원으로 1억 1,06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은 4억 2,000만 원으로 자동차등록 업무 관련 증지수입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입은 2건에 27억 5,0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9억 원과 공영버스 운송수입 18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부담금 수입은 2건으로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납부비용 1억 5,000만 원과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수탁금 1,24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잡수입은 6건에 4억 5,780만 원으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과태료 180만 원과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2억 4,00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8,000만 원,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과징금 3,000만 원과 이륜차 번호판 대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공영버스 기타잡수입 1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건에 5억 5,600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2억 2,500만 원과 일반회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억 2,500만 원, 특별회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6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제2권 244쪽부터 25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94억 2,403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19억 2,433만 8,000원보다 21%가 감소한 25억 3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 43억 5,523만 3,000원보다 14%가 감소한 37억 4,714만 6,000원으로 6억 808만 7,000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75억 6,910만 5,000원보다 25%가 감소한 56억 7,689만 1,000원으로 18억 9,22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부터 252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총 66억 28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1억 5,551만 3,000원보다 7.7% 감소한 5억 5,26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1억 1,600만 원과 차선 및 노면표시 정비에 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2억 원, 버스승차대의 비가림 시설 등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승차대 신설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도와 추자에 각각 8,000만 원의 운영비와 중산간마을버스 운영경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영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류비 등 13억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운전원 인건비로 14억 3,267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발이 되는 공영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9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의 예산안 규모는 총 28억 2,11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7억 6,882만 5,000원보다 40.8% 감소한 19억 4,76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운영관리에 1억 2,800만 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확충 및 운영에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차량 증가 대비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를 위한 2억 3,000만 원과 공한지주차장 시설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영유료주차장 CCTV 시설 정비 3,000만 원과 6호광장 서측 공영주차장 일부 조성 5억 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장 시설로 시민들의 주차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주차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규봉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경비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제주시에 다섯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거나 금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곳하고 합하면 여섯 군데입니까?

합쳐서 다섯 군데입니다.

5개소에 운영경비 지원 연간 800만 원씩 되어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예산에도 연간 운영비를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형꿈틀작은도서관에 4,600만 원을 별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도가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로 4,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 5개소에 800만 원씩 지원하는 곳에서 한 군데는 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형꿈틀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반운영경비 800만 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개소가 포함됐다면서요.

노형꿈틀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내년도에 전체 6군데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하는 곳에 대해서만 4,600만 원, 그러면 5개소는 자체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소도 민간위탁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데에는 4,6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는 연간 800만 원만 지원받을 때 불편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은 도서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모든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민간위탁 도서관인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전문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에는 위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 작은 도서관이 운영됨에 있어 형평성을 잃지 말고 골고루, 편중되지 않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45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 연주회는 신규사업으로 8,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매교류도시는 어디이고 어떤 연주회를 교류하고 있고, 상호 간에 오고가면서 연주교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자매도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의 계림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자치주도 있고 해서 아직 어느 지역에 갈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2010년도에 첫 교류 연주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하면서 세부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편성한 겁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중국 어디, 어떤 연주회, 이런 세부 계획이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해놓고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작년에 계림시에서 공연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공연입니까?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그쪽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도립예술단에서.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는데 내년에는…….

금년에는 어떤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격년제로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가지 못했고.

아까 했다면서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계림시에 갔다 왔고.

작년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작년에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가는 겁니까? 그쪽에. 내년에.

내년의 경우에도 계림이 아닌…… 잠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일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이승만 별장 종합정비계획 수립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별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송당리에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있고 해서 내년에…….

사유지 아닙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있어서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승만 별장이라면 대다수 도민들은 송당에 있는 이승만 별장이 아니고 서귀포 옛날 허니문하우스, 그쪽이 이승만 별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옛날에 연설했던 내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의 이승만 별장은 허니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승만 별장이 복원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기왕 수립할 때 그것과 결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남아공월드컵시민합동공원 행사 추진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 6월에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 전 국민이 월드컵 응원 열기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시에서도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주요 도로 광장에서 전 시민들이나 축구팬들이 참여하는 응원이벤트를, 예를 들면 전광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제가 서귀포 쪽의 위원이라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월드컵경기장하면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월드컵경기장이 서귀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떠나서 이런 좋은 행사들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하는 게 한층 더, 도민들 자체에서는 제주시에서 하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나 홍보 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편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행사, 제주월드컵경기장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서귀포시내에서도 이런 응원이벤트가 많이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1회성으로 끝날 것이면 5,000만 원 많은 예산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날 경기 관람이 목적이라면 종합경기장 안의 전광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공원행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요?

종합경기장에서도 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중앙로라든지 탑동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관광객들도 모일 수 있는 장소에 LED 전광판 같은 것들을 별도로 설치해서 축구열기에 저희 시가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비용이 불가피하게 계상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클럽 운영은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결합한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데,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결합이 아니고 별도의 클럽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분들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클럽인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하나 없이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덜렁 예산만 올리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다른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계획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회원들은 학생이나 성인을 포함해서 200명 규모 이상 조직을 하고, 그 200명 중에는 계층별 비율을 학생 또는 청소년 회원 중 어느 한쪽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노인회원 비율도 총 인원의 10% 이상…….

구성비율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되, 운영주체는 어디에다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회장단 구성이랄까 사무국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까지 서 있습니까?

예, 운영주체는 제주시 생활체육회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생활체육하고 이것은 별개로 가는 겁니다. 스포츠클럽 단체가 엘리트·생활체육과 별개 단체로 추진하는 게 정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체육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단체에 줘서 서귀포도 문제가 있으니까, 체육회 산하에다가 별도 스포츠클럽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운영 주체의 장은 체육회장이 겸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육회 산하에 조직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거기의 대표는 체육회장이 공동대표로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공동으로 대표 맡을 수 있냐고요?

대표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제3의 조직이 생겨버리면 기존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하고 역할 중복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라고요. 별도 제3의 기구.

그러니까 조직은, 어차피 거기에 가입하는 구성원들은 체육회의 구성원이거나 생활체육회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성원들과 일반시민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형식적으로는 제3의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클럽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체육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내일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고, 그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침을 위원님들께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작년에 스포츠클럽 관련 기금이 내려 왔는데 제주시에서는 사업을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적이 있었죠? 서귀포시에서는 기금을 받아서 일부 시행했다 말이에요. 기금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 반납했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최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기금 반납한 적 없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금 내려온 것을 반납한 적 없느냐고요?

그것은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되지도 못했고 저희들은 집행…….

서귀포시에서는 받았고 제주시는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황당한 단체잖아요. 도 같은 경우는 도체육회 있지, 도생활체육회 있지, 장애인체육회 있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합치지 못해서 난리에요. 기금 내려왔다고 날름 받아쓸 것은 전혀 아니죠. 제3의 단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50% 삭감시켜놨죠? 각종 대회 같은 경우 50% 전부 삭감시킨 상태에서 보조율을 또 50%로 만들어놨고. 대회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이런 기금 조금 내려왔다고 날름 받아써요? 이 단체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3의 단체로 하나 더 만들어 놓아서…… 지금 있는 시생활체육회 인건비도 4,400만 원 책정 못시켰죠?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 단체도 운영 못하면서 제3의 단체 만들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금 6,000만 원 때문에.

제주시 문화산업국장입니다. 문제의식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일단 특정 엘리트나 특정 성인조직,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폐쇄적이라고 할 정도로…….

국장님, 지금 제주시에서는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어린이들 데려다가 축구교실 시켜주고 노인 분들 배드민턴해 주고, 내일 서귀포 심사합니다마는 유소년클럽이 몇 군데 운영되는 줄 알아요? 우리 노인들 게이트볼 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 쓰지 못해서 다른 단체 하나 만들어서……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도 다 그래요. 유소년들 데려다가 코치 한 사람 인건비 주면서 채용해서 유소년 축구시켜 주고, 또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열어주고. 그것은 그 단체 없어도 서귀포시생활체육회라든지 서귀포시체육회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3의 단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기본 사고부터 바꾸세요.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소외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해 좀더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우선 반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는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말이에요. 있는 단체도 지원 못해 주고 관리 못하면서 제3의 단체를 만든다고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있는 단체나 잘 관리하세요. 시생활체육회 인건비도 4,400만 원 계상 못해 주면서……. 아무튼 스포츠클럽문제는 이 정도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서지역 및 중산간지역 버스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도·추자지역과 중산간마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배로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하면 같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적자나는 회사라고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액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서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2008년, 2009년, 2010년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 증액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해마다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도, 추자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승객수송량, 구간별, 시간대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도2동 문화학교, 이도2동 문화학교,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일도2동 문화학교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문화…….

문화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1개 파트 정도에 대해서만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합니까?

맞습니다.

300만 원을 투입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이도2동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개소에 1,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795페이지 펴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의 집운영, 4개소에 1,100만 원씩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의 집 건물 지어놓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 중에 1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에서 8개의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주시에 제도에 기반을 둔 문화학교는 4개소입니다. 이외에 더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민간부분은 민간부분이고, 제도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학교는 4개소 아닙니까? 정확히 제도에 근거하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민간부분에 지원, 이런 문제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 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 부분에 시민들이 최대한…….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과 관련된 제도에 근거해서 문화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소한 서귀포시의 4개소 운영 수준인 1개소당 1,100만 원 이상이 차기년도부터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일단 서귀포 쪽하고 저희들의 예산배분을…….

서귀포가 1,100만 원인데 제주시가 3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도2동 인구가 3만 8,000명인데, 서귀포시에 3만 8,000명 되는 동이 있습니까? 4만 명 가까운 동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3배 이상 줘도 모자랄 텐데.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운영할 인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나 문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위탁 받아서 하고 있네요?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내도우미 피복비,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는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안내도우미 피복비를 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우미를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받게 되죠? 그러면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피복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도우미 피복비를 줘본 적이 있느냐고요?

외부에서 용역에 의해서 참여한 인력은…….

예를 들어서 도우미가 몇 명이 필요하면 그 행사 취지에 맞게 그쪽에서 피복을 갖고 오는 거죠. 왜 우리가 피복비를 주느냐고요.

예를 들면 다른 공연도 해 보면 완전히 순수하게 외부인력 용역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인력들도 있고, 또 안내도우미를 미리 지정해서 우리가 계속 상시적으로…….

안내도우미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미리 지정합니까? 공무원 중에 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용역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 안내도우미로 활용할 때는 유니폼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도우미피복비를 우리 예산으로 한다 말입니까?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페이지 걷어보시면 152페이지, 기획공연에 따른 음향조명시설 임차료가 있습니다. 센터에 음향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아트센터에 음향·조명시설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통 공연장에는 기본적인 음향과 조명시설이 다 들어갑니다마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공연 장르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를 들면 제주오페라 ‘백록담’ 같은 것을 공연할 때도 연출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수한 조명이라든지 음향장비를 항상 외부에서 들여와야 가능한 공연이 있습니다.

들여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현대식 아트센터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의 음향시설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무대시설이나 음향시설, 조명시설들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다른 무대공연장들의 운영 실태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2년에 걸쳐서 행정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2009년도에 이미 1차 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종용역이 끝나서 2년 후 되어서야 토지규제 완화고시가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한꺼번에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인데, 2억 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토지규제 완화고시를 2011년에 가서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대로라면.

한 군데 용역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문화재별로 1단계로 동지역에 있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지역 끝났다 칩시다. 올해까지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동지역 끝나면 바로 동지역에 대해서 토지규제 완화고시가 들어갈 겁니까?

예, 바로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동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읍·면지역.

올해 용역 발주한 것은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이전까지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용역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참 많은데요. 오름 로고 설치자재 구입해서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로고설치가 어떤 겁니까?

새별오름 남쪽 8부 능선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임박하면 ‘무사안녕’ 로고가 크게,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새겨집니다.

그게 7,000만 원씩 듭니까? 무슨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기에 7,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000만 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목들을 구입하고 로고 이외에 달집을 제작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7,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새별오름에서 내년에도 들불축제 하죠?

예.

행사장 전기인입시설, 행사장 주진입도로 인도 확장, 기반시설 정비, 매해 하는 건데 매해 9,5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매해 하는 게 아니고…….

매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정비는 일단 그 행사가 끝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목초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행사 때만, 그 기간에만 특별히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해 행사하는 곳인데 매해 전기인입시설하고 기반시설공사가 1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부대행사장 전기시설 3,000만 원, 이것도 매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하는데 이렇게 매해 부대시설로 해서 수억 원을 써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어차피 불가피하게 하지만 진입로 확장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진입로 폭이 좁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축제 추진해서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여기는 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들불축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71페이지 관광축제 추진.

올해까지는 읍면동 소규모축제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예산인 경우는 읍면동 소규모축제도 전부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풀(POOL)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예산편성된 거 없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당도서관 지하에 어린이열람실이 있는데, 지하에 있는 어린이 열람실은 대한민국에 우당도서관밖에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당도서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반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강당 있는 쪽으로 옮기시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강당으로만 활용하게 되면 가능합니다마는 강당으로는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옆으로 약간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정확한 내역은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예산은 충분치 않고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어야 되겠고,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제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다 마찬가지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줄어들고 있는데. 초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안 좋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십시오.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에 2,400만 원이 감됐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780만 원, 우당, 탐라 700만 원,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깎아봐야 얼마 안 깎은 건데도 당사자분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교통국장님, 지금 CCTV 관련해서 247페이지 보면, 이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운영비입니다.

CCTV 카메라 전기요금이 35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회선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맞습니까?

예.

250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차고지에 CCTV 설치는 왜 하는 겁니까?

공영버스차고지 옆에 담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성당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 공구들이 자꾸 분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직 없습니까?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하고 차 정비하는 데에 저희들 오픈을 시켜놨는데 하루 종일 있지를 못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꾸 중요한…….

지금까지 분실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그만 구리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말씀하십시오.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가서보셨지만 수리하는 안에 CCTV라든가 보안장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실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상회할 만큼의 비용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까지 과연 나오겠느냐. 아주 미미한 경우라면 비싼 전기료와 통신회선사용료, 설치비까지 내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녁에 저희들이 회차 됐을 때 현금 400～500만 원 은행에 입금 못 시킨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방채 올해 얼마 발행했습니까?

도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돈을 꾸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실·국별로 예산이 모자라서 투쟁하고 난리쳤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분야에 보니까 예산편성 좀 너그러운 편 아닙니까? 많이 배정됐네요. 신규사업도 있고.

상당액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언론보도로 어렵다, 어렵다 말만하고 도민들 근심 걱정만 했지 사실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쓴 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만 예산 많이 편성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들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스포츠클럽은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 기금 받아서 한번 목을 설정해 버리면―국장님이야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겠지만―계속 고통스럽다 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각 종목별로 대회, 국제대회.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에요. 국제대회한다. 말이 됩니까? 좀 없고 가난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6쪽,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애월 게이트볼장 말씀입니까?

예.

애월 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은 현재 애월 서부지역 고내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월도 권역이 넓다보니까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12개 마을이 됩니다마는―그쪽에서 시설이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동안 이것을 해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렵게 여기 우선 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물론 여가활동 하는데 지역 어르신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시설한 후에 사후관리도 행정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좀 조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참아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도 보니까 중산간마을버스도 이번에 두 군데 지원하네요?

예.

248쪽 보니까 중산간마을버스 운영경비 지원해서 1억 3,000만 원, 이런 것이 생기면 연계해서밖에 더 씁니까? 국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삼양축구장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삼양축구장은 현재 토지 매입 9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

그러면 토지매입 다 된 겁니까?

일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토지매입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은 지방비 이렇게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거 보면서 부담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묘지하고 일부…….

급한 데 먼저……. 지방채 거의 1,200억 원 가까이 하는데, 상반기 1,200억 원, 후반기 1,200억 원, 거의 2,400억 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져서 사는데 분리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해서 입찰 들어갈 시점에 예산 반영해도 되지……. 167쪽 동복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이제는 게이트볼장 지붕 씌워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노천에 시설하니까 게이트볼장 지붕 덮어주는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로 표현됐는데 비가림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인데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세요. 현장을 잘 아시는 분?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오남석입니다. 동복게이트볼장인 경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신규로 비가림시설을 갖춘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건데…….

비가림시설이 어떤 건줄 압니까?

전천후시설로 비 안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사실상 동복리는 현재 동부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되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규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앞전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도 그런 게 있지만 비가림시설 하다 보면 각 동네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바람 부니까 바람막이도 해달라고 해요. 조립식 실내체육관이 되어 버립니다. 게이트볼 조립식실내체육관. 이게 됩니까? 하더라도 형평성을 보고 해야지, 이거 하나 시작하면……. 축구장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체육관 하나 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다 체육관 해 줘야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 해 줘야 되고. 지역주민이 얘기한다고 “알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하면 국장님이야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다음 직원들, 다음 그 자리에 계실 분들은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 지역에 다해주지는 못하고 읍·면 대표지역에는 안배하면서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어느 지역에 20개소를 할 건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시, 그때그때 파손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시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고장 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보수가 필요하다 해야지 이렇게 풀(POOL)로 줘버리면, 예를 들어 시설해 달라면 ‘정비 및 설치’해서 다 줘버릴 거 아닙니까?

풀(POOL)로 임의대로 읍·면에 주지는 않습니다.

167페이지, 한림 론 볼링장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볼링 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볼링을 하는 시설입니다. 여기가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천시와 동·하절기에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장애인들 체육시설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볼링장이 있습니다. 한림운동장 옆에 볼링장이 있는데…….

볼링장에 레일이 몇 개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볼링장이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지붕을 얹는 겁니까?

예.

아예 실내체육관 하나 지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붕만 덮으면, 비만 옵니까? 바람은 안 붑니까?

이 사업비가 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바람막이까지 다 하고 있는 시설이 됩니다.

이용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아까 얘기한 중산간 마을버스를 보니까 동쪽 하나, 서쪽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애월·조천 중산간 지역에 버스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자에 따른 손실보전금입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합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금년예산에는 7,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천도?

예. 추경 때 별도로 확보할 것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자꾸 추경 때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전체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금액이 많게 보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시가 예산이 어렵다, 이번에 어렵게 편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100만 원짜리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켜놓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몇 개 대회를 없애고, 내실 있게 대회를 하려면 교통정리하든지―예산이 없으면―해야지, 이렇게 예산 배정해 놓으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죠. 거기에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대회는 정액, 어떤 대회는 보조율이 50%, 100만 원 책정하면서 보조율을 50%로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까?

체육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렇게 목만 나열해 놓고…….

시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라든지 시가 주최하는 행사면 조정이 가능한 데 이것은 민간 지역단위에서, 또는 클럽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대회라서, 또 지역구 챙기기라고 얘기할까봐 겁납니다마는 광복 65주년기념 제58회 8·15축구대회에 200만 원이거든요. 보조율도 50%이고. 그런데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제5회 미리내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0만 원, 금년 예산에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에서 예산 책정할 때에는 1,000만 원 단위로 해놓고, 제5회하고 제65회하고 대회의 전통이라든지 비교 분석이 안 됩니까? 제65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통 깊은 대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200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보조금은 제5회 하는 데에도 1,000만 원씩 보조하고, 더 재미있는 것은 밑에 좀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제7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1,800만 원, 이것은 공무원들 직장대회니까 1,800만 원이나 지원하는 겁니까?

공무원 야구대회는 전국 시도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이나 세무서라든지 중앙부처 단위 기관에서 참여해서…….

제가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대회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1,8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상당히 모자라죠. 그러면 나머지 대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00만 원 줘서…… 예산편성들을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해야죠. 보조율을 50%로 하면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탐라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8,000만 원 예산 줄어든 모양인데, 요즘 전국대회 하는 것이 보통 1억 5,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탐라기 8,000만 원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전국대회 안 할 겁니까?

일단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동계전지훈련비도 보면 1,100만 원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왔던 전지훈련팀들이―이번에 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은 전지훈련장이 되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동계전지훈련비도 많이 책정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 1,100만 원만 책정해 놓은 것은 동계전지훈련도 알아서 해라, 동계전지훈련이 제주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못 느끼겠습니까?

저희들도 동계전지훈련이라고 하면 단순히 선수들이 제주에 와서 연습하는 경기만이 아니고 일단은 축구대회 리그전을 한다든지 야구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선수들이 전지훈련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지훈련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경비는―규모가 작다고 하겠습니다마는―축구대회라든지 야구대회, 이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전지훈련의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는…….

1,100만 원 가지고요?

예.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시는데, 1,110만 원 가지고…… 축구는 3,000만 원 동계전지훈련비해서 리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야구, 육상, 나머지 팀들은 1,100만원이면, 홍보물 제작하고 감사서한문 발송하는 것, 이게 1,100만 원이네요. 무슨 전지훈련을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갑갑합니다. 서귀포시는 전지훈련 한번 왔다 가면 서귀포시의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제주시는 행정에서 신경 안 써 주니, 예산 편성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월드컵 경기 때 관람할 수 있는 것을 5,000만 원씩이나 편성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월드컵을 시청하려면 예선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했다고 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짜서 필요한 곳에 먼저 하고 하반기로 갈 예산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사도 못할 예산을 짜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가 딱 아프네요.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보면서 내년에 반드시 먼저 집행해야 될 것을 최우선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계상을 하느라고 해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을 손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회가 되면…….

내년에요?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예를 들면 전지훈련경비도 그렇습니다. 전지훈련경비도 동계 훈련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동계훈련을 위해서는 동계훈련에 따른 필요한 지원경비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주시 행정 전체가 제주시민들을 위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왜 서귀포시만큼 못 따라가는지 갑갑합니다.

서귀포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서귀포시보다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1,1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규모는 서귀포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와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중심 시로서…….

도를 대표하는 것은 도청에 맡겨 놓으시고요, 제주시는 제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생각하세요. 도민 전체는 도에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전지훈련 왔다 가도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넘어가고요. 165페이지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이 작년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단체에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한테 등록받아서 하는 겁니까?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생소해서 호응도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직접 희망자를 모집하고 등록받고 있습니까?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할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교육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지역별로 모집을 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이라든지…….

태권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에 관련된 민간업체 시설에 대해서 공모형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10명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정확하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내권만 해서 몇 군데 지정해 버리면 그것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쪽에 편중되게 지원받게 된다 말이에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골고루 체육시설 지정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더라고요. 이것을 객관성 있게끔 하려면 읍면동에 배분해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중산간 마을버스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중산간마을 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자에도 2대, 우도에도 2대죠?

예.

그런데 추자도나 우도도 공히 2대를 운영하면서 8,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 3,000만 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선이 다릅니다. 중산간 지역은 1일 12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류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애월·조천지역은 유류대가 3,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추자는 2,900만 원, 우도는 1,800만원 정도, 이렇게 거리에서 비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와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해서 7,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시설에 대해서 응급처치 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최대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는 차원에서 금년도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정비가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만 하다보니까 필요 없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금년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보수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운영하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잘못 표기되거나 적정한 위치에 배치가 안 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도 때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현황은 전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다 봐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하면서 시설물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제주시가―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247쪽에 보면 대중교통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3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대비 4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제주시청 앞하고 터미널에 시범사업으로 승차대를 만들면서 4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이고 평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7쪽에 보면 향후에도 16억 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차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가지는 신설된 정류소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설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0개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버스승차대 신설은 기존에 있는 읍·면지역…….

아까 시청하고 터미널은 말고…….

거기는 시 지역이고.

거기는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읍·면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정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승차대 시설에 16억 5,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예산삭감을―아까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에 16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시 지역과 읍·면지역을 동시에 버스승차대 신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도 그렇고 적은 예산이지만 읍·면지역에 우선순위라든지…… 이게 끝나고 나면 동지역은 추후에 천천히 해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 없는 승차대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삭감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245쪽에 보면 교통질서 관련 단체 지원으로 제주시 여성교통봉사대 캠페인 전개……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제복구입비에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교통봉사대만 제복을 입는지, 관련 단체 중 여기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 여성교통봉사대에는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주 지정된 날짜에 단체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복들이 낡아서 통일된 유니폼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의 유니폼은 언제 구입했던 겁니까?

제가 지난번 봉사활동 가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유니폼 구입된 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된 회원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산뜻한 유니폼이 제공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봉사대원이 아주 많은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행사 때라든가 행사가 없더라도 주요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259쪽에 보면 보전지출해서 공영주차장 임대료 반환금에 1,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지정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지역에서 주차장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건물은 주차장을 만드는 대신에 돈으로 해서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년 이내에 사업을 취소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 반환금을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과오납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놨다가 그분들이 건물을 신축 안 하고 건물을 취소하면 받았던 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주차장에 따른 부담금을 받습니다.

제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 주차장 두 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을 면제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지어버리면 그 돈을 반납해줘야 합니다. 이자까지 해서.

246쪽에 보면 교통 시설물에 의한 대물피해배상금,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버스승차대 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 금년 5월에 돌풍에 의해서 저희 시청 위에 있는 승차대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해 배상금을 예산에 확보했다가, 이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 안 하면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있을 때에는 그분들하고 합의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

학생 등 다치면 요구하는 조건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비라든가 자꾸 피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23쪽에 보면 제주 목관아 정비에 5억 5,000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목관아 수장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수장고가 없어서 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탐라순력도, 이게 목관아지에 있어야 적절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탐라순력도도 돌문화공원에 보관하기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장고.

수장고를 포함해서 전시관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업입니다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 어려운 것은 노인들 그곳 때문에, 그 장소가 아주 좋은 장소인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면 되죠.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제주목관아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른 1차 시설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제주목관아 보전과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소가 어떻든 간에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장고가. 어쨌든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수장고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수장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항몽유적지 정비에 토성복원 5억 원, 토지매입 5억 원,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잘 남아 있는 토성이 훼손과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 복원·보수하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가들, 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으면서 옛날 고증과 발굴한 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가 훼손이 되거나 원형과 다른 방향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면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조사계획 수립 후 정확한 규명을 통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시청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전체 직원들…….

시청 내에 직원…….

청내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전체입니다.

전체는 1,500명 정도, 기간제하고…….

시청 앞에 건물이 무엇이 있죠?

환경교통국이 별관에 나가있고 정보화센터가 있고…….

시청에 주차를 요하는 공무원분들 차 대수가 몇 대인 줄 알고 있습니까?

시청 직원들은 주차 때문에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 이면도로에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시청 직원 분들의 차는 몇 대, 여기의 수요, 향후 방향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하는 일이고 저는 시 전체 일을…….

시청 인근에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앞에 공무원분들이 주차해버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청에 왔다가 밤새 세워버려서 모자라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와 주차관리부서하고…….

올해 예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한 예산이 2억 원인가 되어있는데, 시청 주위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 못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뭔가 일을 해줘야 하는데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시청 주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하실 의향 없습니까? 건의해도 자꾸 묵살해버리고 해서 그 동네 분들이 난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라고 하는데 말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청 주변에는 주차를 하는데, 내년에는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시범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 거기에 BTL사업이 문제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이도2동 주변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 시청 동쪽과 남쪽 일대가 거의 막혀있지 않습니까? 인도자체도 점령해버리고. 바로 시청, 내 코앞에 있는 것도 정비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 멀리 있는 곳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년도 예산대비 삭감되었는데,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놀겠다는 겁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기 반영하여 주신 로얄호텔 앞에 65억 원을 3년간 분할해서 작년에 13억 원을 납부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정도부분의 갭이 있을 겁니다.

255쪽에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씩 삭감한 모양인데, 차량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사업예산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지경비 같은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 할 것을 해야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삭감해서…….

금년도는 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씩 다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확보가 되면 좋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방향에서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십시오. 제가 증액 좀 시켜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