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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3

전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제

김용제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벌곡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신 안상만면장님과 벌곡면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곡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벌곡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벌곡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벌곡면장 안상만. (벌곡면장 안상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0시 06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벌곡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계주 부면장입니다. 이철희 개발담당입니다. 김양숙 민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저희 벌곡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읍ㆍ면ㆍ동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과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 예산불용현황과 사유 및 대책, 위원회운영현황, 읍ㆍ면ㆍ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제,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자료입니다. 국공유지 교환매각 임대현황 및 시유지현황입니다. 공유지 및 시유지 현황은 총 592필지에 25만 4,858㎡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대지 외 3종으로 1만 1,071㎡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면적이 4,35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4건에 113만 8,600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하고 2009년도에는 16건에 85만 7,19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으로 2008년에는 3,4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9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 김형도위원님, 오세복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예산불용현황과 사유 및 대책입니다. 2008년도 기준이고요, 예산액은 5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규모가 512만 1,000원인데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2만 1,000원이 있고 시설비 중에서 45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본청예산과, 450만원 시설비는 본청 예산과 중복편성 관계로 불용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은 62만 1,000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서 불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위원회운영현황인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총 28명으로 2009년 11월 1일에 구성을 해서 고문 3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4일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어제 12월 2일에 첫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용제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최근 2년간의 자료입니다. 2009년도 건의사항으로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기존에 안우혁씨가 작고하시고 공석상태인데 이런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업무를 볼 때도 주민이 양분된 상태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빨리 구성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 11월 초에 구성을 해서 현재 어제 첫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면정방향,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연자연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둔산 자락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요 도로변의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을 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꽃길조성으로 지방도68호선, 시도9호선, 시도20호선에서 꽃길을 조성하였고 예초작업은 시도5호선과 20호선, 지방도68호선에 예초작업을 하였으며 식재 가로화단으로 자산홍을 5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둔산계곡축제 개최는 금년 7월 20일에서 장소는 벌곡면 덕곡리 유원지에서 친환경체험마당, 물고기잡기 등을 주제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삼천리하고 삼거리 쪽에 화단을 조성을 하고 버스승강장주변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앞으로 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추진입니다. 체납세금 일소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0만원 미만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이월 체납액 879건에 3,806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53건을 징수하고 866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이 726건에 2,939만 7,000원으로 정리율이 22.8%입니다. 근데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어제 현재 뽑아보면 징수액이 245건에 1,993만 9,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52.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분은 6월분 자동차세가 1,089건, 7월분 재산세가 1,185건, 9월분재산세 3,005건으로서 자동차세는 1억 1,467만3,000원을 부과를 하였고 재산세는 7월분 재산세가 7,251만 1,000원, 9월 재산세는 1억 7,161만 6,000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은 서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미수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137건에 1,328만 6,000원, 7월분 재산세가 49건에 940만 8,000원, 9월분 재산세가 471건에 3,427만 2,000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리율을 보면 88.4%, 87%, 80%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현년도분은 목표액이 97%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 현재는 약간 징수율이 높아져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89.5%가 되어 있고 재산세는 86.7% 지금 정리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현년도분 재산세가 체납액이 많은데 한 5건 정도 큰 금액이 있습니다, 현년도분 중에서. 그 1,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면 약 92.2%로 징수율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담당급은 5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담당자에게는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의 그 1인당 2명씩을 담당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면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 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에 구성을 해서 어제 첫모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지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이 실지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집행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원다발지역, 또 사업잔여 구간이나 배수로, 하수도정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총 20개소에 3억 2,971만 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의나 숙원사업을 적극 수렴을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초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등 사업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욕구 충족을 통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생활안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예방하는 재난ㆍ재해업무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수해를 겪은 바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 비상응급복구는 다 됐고 지금 체계적으로 개선복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산불예방 예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1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깨끗한 승강장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승강장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표찰을 제작해서 관리 효율성을 확대했고 민간단체 참여를 시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함으로써 청결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를 해서 연간 12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주민소득 증대입니다. 저희는 대둔산계곡축제나 생태마을조성사업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우리고장 특산물인 농산물, 농ㆍ특산물을 직접 거래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덕곡리의 배추 세척기가 1대 8,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 농산물직거래 실적은 약 4,69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화된 자료, 농협의 이런 공식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면으로 사실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부분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덕곡리 항공대 절임배추만 해도 한 30톤 정도 금년에 거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 뿐이 아니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직접 인근 대전이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직거래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3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벌곡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벌곡면에 오셔서 지역의 화합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벌곡면은 우리 논산시청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고 또 주민들 생활권이 계룡시나 아니면 대전광역시에 많은 생활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벌곡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국공유지임대료부과ㆍ징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니까 약 한 113만 8,600원을 부과하고 다 징수했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전유식위원

14건인데 14건을 나눠보면 한 10만원도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평균이 나오네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집이나 아니면 농토에 시유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그만 평수고?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면장님께서 시유지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부동산가격이 쌀 때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니까 이 주민들한테 독려를 하고 좀 시청 부서에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현황이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살 수 있게끔 또 1,000만원 이하나 일정한 평수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임대료만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서 임대료만 이렇게 내고 사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시유지를 사 가지고 본인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시유지 임대료를 내는 분들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그 부분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보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건물로 이사 가면 그 보건소, 보건지소 자리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시겠다고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 사업비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책정이 됐습니까?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본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유식위원

본예산에 올려놨다 이거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무슨 종목들이...,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현재는 에어로빅하고, 에어로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우선 추진계획은 에어로빅과 노래교실을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대부분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보면 일률적으로 뭐 풍물교실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박람회까지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좀 살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전유식위원

지금 시내의 취암동이나 이런 데는 뭐 한문교실도 하고 또 다문화, 차, 전통차 그런 것을 좀 지역주민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시내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 좀 맞고 또 한문교실 뭐 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식을 좀 넓히는 건 그런 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노래교실 이런 것도 일단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와서 노래도 배우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벌곡면은 에어로빅을 그전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운영해 가지고 어디 대회도 출전하고 하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서 벌곡면민들이 참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한번 설문도 좀 받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뭐 있나를 몰라요. 그래서 좀 인터넷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잘 되어 있는 데를 좀 선진지 견학이라도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하고 좀 가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단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우선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 기울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챙겨서 여기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나와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선진지도 좀 보고, 어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과 위원 간부들이 은진면의 선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접해 보고 뭐를 채택해서 운영할 것인지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끝으로 지난번 추경예산에 각 읍ㆍ면ㆍ동에 일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을 5,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데 벌곡면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용제 위원장님하고 이상구 부의장님도 의회 예산부서에 왜 벌곡면만 시의원이 없어서 5,000만원 뺏느냐, 벌곡면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안길포장이나 하수구사업이니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벌곡면만 이걸 뺐느냐 했더니 마을회관 뭐 그거 짓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편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이번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균형발전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썩 되는 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에 많은 투자를, 5,000만원을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이나 해놓으면 할 사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벌곡면 같은 데는 5,000만원 받으면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빠져서 하면 벌곡면민만 소외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디 마을회관 짓는 걸로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 별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뭐 재배정을 해서 해줬다는데 재배정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5,000만원입니다.

전유식위원

5,000만원 재배정 받았습니까?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전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참 누락되지 않게 또 재배정하는 데는 우리 이상구부의장님하고 김용제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좀 국가에서 오는 사업비가 많이, 금년에도 123억원이 국비가 줄어든 거 알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약 한 70억원을 우리가 빚을 냈고 2회 추경에도 123억원을 지방채를 해서 금년에 193억원 지방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당초 본예산이 4,100억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당초 본예산이 3,900억원으로 약 한 230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국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좀 원하는 것을 못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벌곡면에서 내년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좀 누락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먼저 저희 벌곡면을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꼼꼼히 챙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포괄사업비에서 더 추가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상세하게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올려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특성이 여기가 산골지역이다 보니까 버스가 많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앞으로 여러 개 운영을 늘려나간다면 그걸 참여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제공이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니버스라도 작은 15인승이라도, 미니버스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면장님 참 지역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니버스라도 해 가지고 저녁 늦게 끝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착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10일날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제가 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으로 해서 벌곡면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런 셔틀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착상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편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

많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 주신 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안상만 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일자가 언제시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2009년 7월 3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9년 7월 3일자 부임하시자마자 때 아닌 수해로 인해서 벌곡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안상만 면장님 이하 또 우리 정석기 이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홍사문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기관단체장들이 합심해 가지고 조기에 수해복구가 참,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응급복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개선복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든 면장님 이하 기관단체장님들께서 합심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한 30억원 정도가 투입돼 가지고 벌곡에 어쨌든 최선을 다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관단체장님들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대덕ㆍ만목리간 도로가 그동안에 본 위원한테도 493명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또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도로를 우선 편리한 대로 최대의 폭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용역설계가 지금 완료된 건 알고 계시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용역설계 다 완료됐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도에서 이완구지사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지사님께서 2억원을 포괄사업비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고 또 제3회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제에 벌곡은 지금 연산에서 넘어오는 황룡제 가변차로에 대한 건의가 시장님 초두순방 때마다 건의가 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번에 도로교통과에 황룡제 도로관계를 집중질의를 했습니다. 집중질의를 했는데 현 도로법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보면 이건 70억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70억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규격에 맞게끔 하게 되면 또 대덕ㆍ만목간 도로포장과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대덕ㆍ만목간 도로도 사실 설계가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나오는데 이거 뭐 80억원, 100억원을 갖다 도로를 뚫을 수 없는데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면장님께서는 이것을 정 규격으로 해서 70억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 이장단 정석기단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하고 지역 유지분들께서 민원을 우리 논산시나 충청남도로 민원을 넣어서 우선 가변차로를 해 가지고 한 1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우선 사용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우리 논산시 예산이 허락하고난 뒤에 7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그 부분은 우선 위원님들이 진짜 벌곡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선 앞서서 말씀하신 대덕ㆍ만목간 도로가 좁은 폭이지만 그래도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황룡제 가변차로 관계는 지난번 시장님 현장방문 때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규격에 맞는 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구간이 처음 연산서부터 시작되는 구간서부터 정상까지 오는 그 구간에 앞에 덤프트럭이나 낮은 속도를 내는 차량이 앞에 가면 뒤에 계속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 짧은 구간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짧은 구간이라도 한군데라도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우리 이장단 단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장님 와 계신데, 그 부분을 대덕ㆍ만목리간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기관 유지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시장님께 정 규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변차로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도 민원을 넣어줘야 그 규격을 안했을 때의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그 도로규격에 맞는 규격이 안나오면 예산투입이나 이런 관계를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지역에서 그런 관계를 다 감수를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민원을 하나 면장님께서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야 제가 본 위원도...,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그 부분은 저희 기관단체장님하고 이장단장님 또 이렇게 좋은, 자치위원장님 같이 전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어주시면 여기 계신 전유식위원님, 김용제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편리한 대로 10억원 정도 해서 반영을 해서 가변차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벌곡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예산관계 올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8,000만원이 서있거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0만원 예산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셔야, 예산 돈에다 맞추다보면 영구적인 시설이나 이런 걸 못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하실 때 이 돈 액수에 맞추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편리성에다가 맞춰서 설계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꼭 반영을 해서 조잡한 리모델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및 건물매입이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 1억 2,000만원은 농협하나로마트를 우리가 흡수를 시켜서 주차장을 넓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창고까지 헐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면장님 기관장님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부지가 매입되고 그러면 창고도 다시 헐어서 신축을 해야 하거든요. 창고부지 예산은 추경에, 말하자면 규격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그 창고관계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고가 농협마트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털어내게 되면 창고가 정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로로 해서 가운데 딱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헐어내고 또 창고도 사실상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털어내고 다시 한쪽에다가 현 창고 규격과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이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저희들한테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우리 벌곡 지역이 사실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논산시 시청에서 가장 24km 떨어져 있는데 소외된 감정이 없도록 사실 김용제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많은 예산을 사실 확보는 합니다. 확보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도 있지만 현재 다른 타 면에 비해서 많은 소규모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본예산에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은 예산이 지금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면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벌곡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장단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수도 없는 상의를 거치면 그때그때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 지역 소외되지 않는 지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면장님 차가 뭐 지프차인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현재 소형 화물용입니다. 화물용 지프차입니다. 화물용 지프차 2인승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그러면 그걸 그게 나 여기 그때가 몇 년도여, 면장할 때부터 나온 찬데 수명이 다 되지 않았나, 부면장?
곡면

벌곡면

이장단장 정석기 면장님 ’97년도에 하셨어요.
계주

김계주벌곡부면장

6년이에요, 6년. 아직 남았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거진 다 됐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예.
용제

김용제위원장

그러면 그 교체할 때 타 시ㆍ군은, 청양 이런 데는 지프차가 아니라 봉고차로 해주더라고요, 성동도 우리시도 아마 봉고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면장께서도 교통편이 불편해 갖고 이 뭐여, 자치센터 운영할 때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거 12인승, 15인승, 봉고차로 하면 일개 부락에서 실어 나를 때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양촌 보면 저녁 9시인가 면사무소를 야근 하길래 갔더니 그전 장관하시던 분이 부부간에 캄캄 한데 오시더라고. 어째오시냐고 그랬더니 국선도를 하러온다는 거여. 그리고 또 에어로빅도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연산대추축제할 때도 나가서 히트를 치고 그랬는데 이 에어로빅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거기 자치센터를 재미있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이 없으면 아주 골치 아픈데 이 일개 부락이 아무리 많이 와도 회원이 뭐 12명 이상 이렇게 있는 부락은 없을 것 같으니까 차 교체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여기 자치위원장 웃고 계시는데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위원장님 특별히...,
용제

김용제위원장

회계과 얘기하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산간지역이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이 또 많이 오고, 그래서 현재의 지프차는 앞에다가 제설용 장치를 해서 제설용차로도 임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프차도 하나 주시고 그 미니버스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글쎄 가능할 지 하여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 벌곡에 우리 이상구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벌곡의 최대 숙원사업인 황룡제 변경차선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숙원사업이 참 이게 근 10여년전서부터 거론이 되던 이야기고 시장님 순방할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거기 70억원, 80억원 예산이 들어가서 불가판정이 나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추이를 보면 그게 안 해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핑계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필복의원은 여기서 공무원 면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여. 지금 이상구위원님께서도 정곡을 짚어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만목ㆍ대덕간 도로도 마찬가지여. 그것도 70억원 들어간 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도 정필복의원님이 이 지역출신이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안 들어가도 그 몇 억만, 3억원만 들어도 충분히 몇 군데만 고쳐놓으면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딴 읍ㆍ면 숙원사업하게 될 때 보면 이게 첫째 시에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술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가 나와 갖고, 여기 지금 토목기사가 누구지?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김창배주사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거기하고 여기 이 이장단장도 계시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황룡제까지는 했잖아요, 여기 벌곡서. 거기서 연산까지 그걸 커브길 마다 다니면서 설계를 네. 이렇게 째깐하게 이렇게 내지 말고 크게 해 갖고 아주 그냥 정식 돈 들어가더라도 그 놈을 딱 갖다놓고 시장님 앞에 가서 지휘보고를 해야 해, 도로교통과 과장이나 국장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데라도 몇 군데 해놓으면 아주 편리한데, 겨울에 눈이나 오고 뭐 여기 그 산불 나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나와 갖고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요소 몇 군데만 한 2, 3억원 이렇게 들어가게 우선해놓고서 규격대로 해야지 규격대로 하려면 지금 지방재정이 아주 악화, 우리 전의장님, 존경하는 전유식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꾸 예산이 지금 지방자치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예산 갖고 장난을 치는데 이게 어려운 마당에 거 7, 80억원 들어가는 이걸 해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을 해서 면장 내가 도로교통과에다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면장님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벌곡면장님 오시면 우리 안상만 면장님도 내가 도청 있을 때부터 업무가 세정과 같이 있어 갖고 유능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벌곡면장님만 오면 도청으로 가려고 눈이 그쪽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전준호 면장 있을 때 내가 뭘 부탁을 했냐면 이 벌곡은 대둔산도립공원이 있고 여기는 관광객이 모여야 산다, 그 관광객이 거대한 대전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그 기름을 넣고 특용작물도 마도 사고 음식도 먹고 이러는데 볼거리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꽃나무를 좋아하는데 그 사정리 여기 이장님 계신데 사정리 대둔산 올라가자마자 이쪽 대덕 오른쪽에 보면 사정리에 시유지가 25점 짜리가 두어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유지와 국유지, 국유림하고 도유림은 시에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시유림은 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25점 정도 되니까 그걸 쪼개 갖고 벌곡 여기가 13개리인가, 거기다 전부 계약을 해줘 갖고 그 나무를 베내고서 아카시아나무를 싹 심든지 그 잘되는 꽃나무가 뭐예요, 벗나무나 그 능수화나 이런 걸 그냥 한 60만평을 싹 부락마다 해줘 갖고 심어놓으면, 이게 꽃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미국의 어떤 데는 등나무 하나를 딱 심었는데 등나무라고 이렇게 넝쿨 뻗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2km를 뻗는데, 가지가. 이쪽으로 2km, 4km가 등나무 하나로 덮어갖고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공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먹고 산데요. 그렇듯이 그런 획기적인 뭘 하려고 그래야지 여기 오셔갖고 더군다나 우리 안상만 면장님은 뭐 여기 고향이나 마찬 가지고 그러니까 하다말더라도 그걸 시작을 좀 한번 숙제로 드리고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 하냐면 여기는 속기록에 영구보존이라 여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여간 여기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요, 벌곡에 보면. 여기 다 유능한 사람들이 직원이 오더라고. 딴 데는 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런 구상을 좀 한번 하셔 갖고 그러고서 돈을 걷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 1,000원씩 받고 그러면 가을에는 국화를 피는 걸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루했나.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벌곡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산림녹지과 관련된 부분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가능한지 또 그 부분을 알아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용제

김용제위원장

산림과는 면장님이 협의해야 안 해줘요. 이 공무원들이 나도 해봤지만 관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기차발통이 하나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듯이 안 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시장님하고, 시장님 여기 초대를 한번 하시든지 해갖고. 자, 하여튼...,
상만

안상만벌곡면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벌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지인 양촌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양촌면 소관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양촌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신 김영호면장님과 양촌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촌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촌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촌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양촌면사무소 김영호. (양촌면장 김영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1시 44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양촌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존경하는 김용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시민의 편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하여온 양촌면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자 저희 양촌면을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작은 소리도 큰 말씀으로 여기고 귀 기울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양촌면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구 부면장입니다. 김영철 주민생활담당입니다. 김상중 개발담당입니다. 홍문표 민원담당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의 교환매각 임대현황 및 시유지 현황입니다. 우리면 시유지 현황은 총 160필지 317만 9,351㎡이며 이중 전답은 41필지 4만8,351㎡이고 대지는 14필지에 8,391㎡이고, 도로는 11필지에 1,955㎡이며 학교용지는 2필지에 589㎡이고 기타 23필지에 1만 5,019㎡입니다. 임야는 총 69필지에 310만 4,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시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답은 54건에 531만 9,000원이고 임야 2건에 39만 5,000원을 부과하여 총 56건에 571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2009년 12월 3일 현재 100% 징수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전답은 53건에 635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임야는 2건에 48만 4,000원을 부과하여 총 55건에 683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답의 징수는 49건에 624만 6,000원을 징수하여 98.3%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임야 2건은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입니다. 인천4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294만 8,000원, 명암1ㆍ2 외 2개리 배수로정비에 194만원 등 총 10건에 2,700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립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영회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재환 주민자치위원장을 정점으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 2층에서 국선도, 댄스스포츠, 어머니 태권도 교실, 풍물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내 농지전용심의 건이 있을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면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셔 좀 더 발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위해 저희 양촌면을 찾아주심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자랑거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저희 양촌면 세대 및 인구는 2009년 12월 현재 2,662세대에 6,362명이며 행정구역은 법정리 17개리, 행정리 42개리, 자연마을 85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7.14㎡로 우리시 대비 13.9%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양촌은 산업구조는 시설채소 등 농업이 주된 산업이고 그 외에 축산업, 제조업, 소매업, 음식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49세대에 393명이고 저희 양촌면 관내 총 인구의 6.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2009양촌곶감축제 개최입니다. 소비적이고 과시적인 축제가 아닌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전국 곶감의 3대산지로서의 위상과 명품브랜드 전략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타 축제와 차별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2009양촌곶감축제는 12월 12일, 13일까지 2일간 양촌면 양인교 및 논산천 둔치에서 햇쌀ㆍ바람ㆍ정성만을 담은 맛의 향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개분야 31개 행사가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행사 3개, 체험이벤트 19개, 공연행사 6개, 상설행사 2개, 부대행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곶감축제 추진은 총 8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연산대추축제와 강경젓갈축제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고 리플릿을 배부하였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저희 취암동, 부창동 관내 아파트와 계룡 아파트 단지, 대전 아파트단지 내를 돌며 리플릿을 게첨한 바 있고 11월 5일에는 축제홍보포스터 1,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축제홍보 플래카드를 주요 도로변에 게첨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제추진 최종 상황보고회를 12월 4일 즉, 내일 개최하여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종점검을 하고 대전KBS의 540스튜디오, 오행오감 등 TV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와 TJB스팟광고를 실시하여 많은 외래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으로 생활수준향상 및 자활의식 고취시키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면 어려운 이웃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249세대에 393명, 노령연금수급자 850세대에 1,506명, 등록장애인 809명, 독거노인 21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11세대에 19명을 신규로 책정하였고 노령연금은 매월 1,506명에게 1억 2,041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추진실적은 157명에 월 1,91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24명의 독거노인 등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사회활동참여 및 자활의욕 고취로 삶의 질을 항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늘 푸르고 깨끗한 양촌만들기 추진입니다. 저희 면은 산과 들이 적절히 조화된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산이 많은 관계로 산불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산불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불초동진화,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해 산불감시요원 5명에 대해서 봄철에는 1월 1일에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동배치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장비에 대해 즉 산불진화차량 외 16종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에 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매일 산불취약지역을 예방활동과 함께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7개소를 가꾸고 있으며 꽃길조성은 2개 노선에 15km를 코스모스를 식재 주민과 우리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초동진화토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경영 소득증대입니다. 양촌면 농업현황은 벼 1,081농가에 96억원, 생산액이 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딸기가 370농가에 120억 8,000원, 곶감 388농가에 40억 500만원, 상추 180농가에 130억 2,000만원으로 소득의 순위는 상추, 딸기, 벼, 곶감, 취나물, 머위 순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채납액 징수활동 추진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섬김』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활동함으로써 이웃간 함께 하는 봉사행정구현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양촌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독거노인 집안팎 청소, 말벗해드리기, 위문품전달 등 총 18회에 걸쳐 90명에 대해 나눔과 섬김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활동사진을 게재해 놨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보조자와의 유기적인 연대관계 구축입니다. 면사무소 직원들과 행정보조자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간 일일 아침전화 및 생일축전을 발송하여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 3회에 걸쳐서 분담 이장님께 안부전화와 함께 마을내 대소사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께 각각 목요일과 화요일에 안부전화 및 동향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면 자랑거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다음주 목요일 도청 대강당에서 제17회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에 원예부문에서 우리면 김영환 임야3리 이장님이면서 늘참영농조합장이 이번에 원예부문의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날 분야별 수상관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분야는 그날 투표로 결정하는 관계로 현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예측하지 못합니다. 김영환씨의 주요공적은 2003년 11월에 불과 한 5명으로 양반꽃상추작목반을 조직해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친환경상추를 재배하여 2009년 12월 현재 128명의 조합원과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예냉탑차 및 첨단시설을 갖춰 공동선별 출하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2시 00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양촌면민들을 위하고 또 바쁜 가운데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참 독거노인 집안팎청소라든가 또 위문품까지 이렇게 전달하면서 참 마을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딴 면도 이런 곳이 있겠지만 특히 양촌면의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장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안부전화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생일때 축전까지 발송하면서 참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행정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까지 이렇게 부여하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겠구나, 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지역의 행정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장님이라든가 또 부녀회장, 지도자, 단체장들이 행정을 또 신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많은 협력이 되는 걸로 봐서 참 우리 김영호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촌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이 좋은 양촌 곶감을 생산도 하지만 또 양촌곶감축제 또 이것을 계속 해오면서 곶감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4,800만원이나 되는 거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축제로 인해서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축제로 계속 이렇게 범위를 늘릴 게 아니고 9,000만원을 주면 9,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또 1억 3,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억 3,800만원을 시에서 축제경비로 전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이 이것을 하다보면 이장님이나 지도자 또 각 지역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것을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장님도 이 축제경비로 또 100만원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면장님은 참 양촌면장으로 오셔서 처음 이 축제를 맞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앞으로 이 축제가 이렇게 자꾸 범위가 커지고 행사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되고 좀더 축제를 잘하려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또 내년에는 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또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네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이 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번까지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시에서 이 사업비를 충분히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이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사업비가 구성이 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지 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우선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저희 각 담당이하 직원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과한 칭찬을 받아야 하나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비 9,000만원, 자부담 4,800만원 정도인데 주민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고 축제범위를 넓히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추진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거 2008년도까지 양촌곶감축제는 저희 양촌초등학교 옆 논산천 둔치에서 했는데 그곳에는 기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인근 학교의 화장실 이것을 활용해서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축제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새로운 전기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임대 또 거기에 딸린 주차장 관계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약 한 1,400만원 이상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비용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커다란 부담없이 알찬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주민부담이 4,800만원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느 면에 이런 지역의 화합행사라든가 특히 연산대추축제 또 딸기축제, 젓갈축제 모든 것이 축제 중에서 우리 자부담으로 양촌면의 곶감축제가 자부담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젓갈축제는 별도로 젓갈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양촌면에서 4,8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여기에, 축제에, 이게 논산을 대표하는 곶감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양촌면만 이런 부담을 하게 된 것도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참 지금은 1억 4,800만원이 들어갔지만 천 몇 백을 빼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주면 주민들 부담 없이 전체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주민부담을 이번에는 장소도 양임교 둔치에다가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 정도 이런 행사비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임교 그 논산 둔치를 가보니까 주차할 수도 있고 좋은데 본 위원은 조금, 지금 이 면사무소 초등학교 옆에 그동안에 했던 장소가 본 위원은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촌에 오면 아쉬움이 있어요. 곶감을 판매하는 장소가 농협에서 지금 팔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이메골이나 그 작목반이 있는데도 팔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맞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인천리 재래시장에 비가림시설까지도 해줬는데 그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한곳에 가보니까 자전거나 차 주차장을 좀 쓰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서 비가림시설한 옆에 상점을 우리시에서 저온창고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상시 곶감판매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1년12달 거기서 곶감을 아주 판매를 하게 되면 또 양촌에 옛날 마늘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6쪽마늘은 원 마늘 씨를 계속 심으면 6쪽마늘이 돼요. 지금은 양촌에서 생산되는 마늘들이 6쪽마을이 별로 없어요, 7월마늘. 그렇죠?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그 유명한 농산물도 곶감 사러오면 깨도 또 검정콩 서리태도 이런 것도 사가고 하다보면 재래시장까지 활성화를 시키고 또 곶감도 1년 12달 상시판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천리 그 상인주민들이 한번 초청을 해서 이쪽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기를 그 얘기를 해 드렸어요. 내가 인천리의 상인이라고 하면, 충남 홍성인가 광신거린가 가보니까 면단위에 정육점하고 고기판매장이 죽 있어요. 밤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교육받고 거기 가서 저녁을 먹는데 아주 불야성이에요. 불을 환히 켜놓고 시골면단위 그 논바닥에 아주 정육점하고 식당들이 화려해서 외지에서 거기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양촌면도 곶감특구니까 특구에 대한 판매시설을 상시 해놓으면 여기 한우니 뭐니 먹거리장터도 이루어지고 딴 농산물도 농민이 와서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곶감만 팔리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판매를 하면서, 옛날 양촌 인내장이라고 그랬죠?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거기가 유명하게끔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게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몇천 만원을 들여서 비가림시설까지도 해줬는데 자전거나 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를 축제장도 여기서 하면서 곶감판매장은 비가림시설한 그쪽으로 판매장을 계속 한다고 하면 외지인들이 축제때 와 가지고 ‘아! 여기는 1년 12달 가면 곶감을 살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면장님 거기에 대한 앞으로 좀 개발할 수 있고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우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양촌면에 인내 오일장하고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저희 곶감특구와 연계시키고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 사항은 제가 좀더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든 저희 지역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특구가 됐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비가림시설한 옆에 상점들의 곶감판매시설을 다 하고 저온창고까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판매장을 할 수 있게끔 작목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잘되면 딴 농산물까지 앞으로 판매가 잘되고 또 이렇게 되면 외지관광객들이 먹거리 또 이렇게 하다보면 또 옆에 공터를 이용해서 장날에는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대회 있는 것도 그날 시간 정해서 좀 발표를 하면 주민들도 참여도 하고 강원도 횡성장을 서울 시민들이 많이 갑니다, 시골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참 먹거리, 볼거리 다 해놓으니까 옛날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서 사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외지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양촌면이 옛날 화려했던 인내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끝으로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공유재산 교환매각 임대현황 및 시유지 현황 이렇게 해서 감사보고 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을 보면 우리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건수를 보니까 임야는 임대가 안 되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임대...,

전유식위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활용하니까 되지 임야를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

전유식위원

실제로 뭐 전답이니까 임대를 하지 임야 자체는 임대를 않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

전유식위원

임대한 것이 임야가 현재 지목도 임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임야예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지목이 지금 현재 지목에는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전유식위원

전으로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대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전답 등 54건에 531만 9,000원을 지금 부과를 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근데 보면 1건당 1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전유식위원

그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좀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시나 몰라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전답을 임대,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의 필요에 의하면 매입을 해서 본인 농토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 일을 앞으로 추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매입의사 여부를 파악하고 시에서 매각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우리 일선의 주민들이 이걸 시유지는 그냥 임대료 내고 쓰는 것만 알지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 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매각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정한 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일정한 금액 밑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필지를 찾아 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김영호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2009년 7월달에 양촌면 지역도 수해가 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상황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7월 14일과 15일 양 이틀간에 내린 폭우로 저희 어느 부락할 것 없이 곳곳이 전부다 많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든 면장님 이하 또 우리 손복배 단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같이 합심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복구는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맞습니다. 응급복구는 다 했고 항구복구 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으나 우리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해 부분이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시간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양촌곶감축제에 좋은 부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부담 과다하게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병영체험축제라든가 딸기축제라든지 자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자부담을 하는 데가 양촌곶감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예요,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계속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축제비를 우리 김용제위원님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꾸 시 예산관계 여러 가지 열악하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만 반영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유식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서부터는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특히 양촌곶감축제로 인해 가지고 양일간 양임교 논산천 둔치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4, 5만명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현재 우리 오늘 오다보니까 도로 노면을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 공사로 인해서 파 제켜 놨는데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요, 지금?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환경사업소에 보면 이 관계를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이 행사장에 오는데 도로 노면이 불편하고 그러면 상당히 외지관광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왔다 가는 부분들이 좋은 인상을 또 남기질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오늘 보는 그동안에는 양촌 하면 그래도 딸기, 곶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농가수나 재배면적을 보니까 상추가 지금 주작목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양촌면은?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양촌면은...,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 처음 역전된 거네요?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쨌든 친환경농업경영 소득 이 부분이 앞으로 상추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추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가 잘해서 그런가요? 아까 얘기한 작목반 지도자가?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딸기나 여타 작목은 계절별 작목이기 때문에 한 계절에서 생산이 되고 상추는 사계절, 그러니까 즉 12개월 연중무휴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단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휴작을 하면 계속 생산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딸기농가들은 아니면 상추농가들은 특용재배농가에 인력이 문제인데 그 딸기를 한다고 하면 계절별 인력수급계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추와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상추재배를 하는 데 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좀 원활해서 그쪽으로 많이 전환해 나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든 면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 농업경영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잘 협의를 하셔서, 잘 협의를 하셔서 뒷받침을 하는데 면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양촌면장

고맙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의장님 말씀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영달

김영달의장

양촌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일선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유인물을 보니까 특화사업 이것도 잘된 것 같고 또 양촌곶감축제도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방면에 노력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곶감축제도 더 활성화시키려면 지원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대표한 수장으로서 자부담 없도록 다 골고루 고통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양촌하면 곶감했는데 또 이면에 보니까 농산물로 상추를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곶감축제라든가 상추농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준비에 수고하셨고요, 오늘 양촌은 사실은 김용제위원장님 동네인데 아무튼 감사준비 잘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들은 여러 가지 양촌면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뜻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양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노성면 소관

12시 30분 감사종 료

10시 02분 감사개시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반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노성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주신 김남오면장님과 노성면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성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성면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노성면장 김남오. (노성면장 김남오,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전달)

10시 07분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노성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성면을 방문해 주신 논산시의회 김영달의장님을 비롯한 김형도감사반장님과 이계천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 박영자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노성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예산확보 등 우리 노성면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김용제,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교환, 매각, 임대현황 및 사유지현황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지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민원 집행실적,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용제,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공유지 현황입니다. 우선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우리면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전 2필지, 답 10필지, 대지 1필지, 기타 3필지 등 총 16필지에 6만 5,736㎡입니다. 기타 3필지는 임야 1필지, 과수원 1필지, 주차장부지 1필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지현황입니다. 우리면의 공유지현황은 전 30필지, 답 35필지, 대지 19필지, 기타 43필지로 총127필지에 35만 5,323.8㎡입니다. 기타 43필지는 도로 28필지, 잡종지 3필지, 임야 10필지, 과수원 1필지, 주차장부지 1필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형도위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지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9건에 835만 1,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를 하였고 2009년도에는 16건에 921만 5,000원을 부과하여 180만 5,000원을 징수하고 742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사유는 납세자 납세의무자의 납부 불성실로 인해 아직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납부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민원 집행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3,600만원을 배정받아14건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700만원을 배정받아 8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07년 6월 구성되어 주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0회를 개최하여 5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0월까지 10회를 개최하고 50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성면 주민자치센터는 요가, 노래교실, 다도, 스포츠댄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강경발효젓갈축제 행사 등에 참가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주민참여 및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용제, 이상구,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순방결과물은 총 13건을 건의하여 3건을 완료하고 추진중 1건, 추진계획 4건, 추진불가 5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20건을 건의하여 8건을 완료하고 추진중 3건, 추진계획 3건, 추진불가 6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ㆍ부서별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에는 2건, 완료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건, 추진중에 1건입니다. 건설방재과는 8건에 완료 2건, 추진계획 4건, 추진불가 2건, 도로교통과는 2건에 추진불가 2건입니다. 2009년도 건의사항으로는 노성면 송당리 노성산애향탑 주차장부지 매입건 1건 있으나 토지소유자측의 토지매입의사가 없어 추진불가 됐으며 자치행정과는 4건에 완료 1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2건, 주민생활지원과는 1건에 완료 1건, 문화관광과는 1건에 완료 1건, 건설방재과는 8건에 완료 3건, 추진중 1건, 추진계획 3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도로교통과는 4건에 완료 1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2건, 보건소는 1건에 완료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일반현황, 2009년 업무여건과 역점추진 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새로 구상한 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노성면은 2009년 10월 31일 현재 1,692가구에 4,0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정리 14개 부락, 행정리 26개 부락, 공무원은 총 16명이 노성면의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노성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만족, 깨끗한 환경조성, 참여복지실현, 농업경영 안정도모를 역점추진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46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편익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 고취,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복지행정 실현입니다. 8페이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및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ㆍ영농폐기물 수집, 고품질 청소행정 실천, 퀵서비스처리반 운영, 쓰레기불법투기ㆍ불법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여 깨끗한 노성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자율적인 주민참여분위기 속에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생활화로 산불 없는 노성면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정감있는 노성산 관리로 다시 찾는 노성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산은 우리 고장의 명산으로 해마다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노성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등산객 편의를 위한 초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등산로주변 청소는 물론 쓰레기수거, 봄철 구절초ㆍ가을철 코스모스 식재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함은 물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우리의 명산을 만들기 위해 노성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2009년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황토길을 조성하여서 우리 논산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구성한 시책입니다. 13페이지, 구 장마루보건진료소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장마루보건진료소는 지방도 645호와 시도 1호가 교차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및 주민 통행시 시야가 막혀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마루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각종 교통사고 위험해소는 물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편성 누락됐습니다. 2010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빈집정비센터 운영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조사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제공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농촌의 인구유입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2009년도 노성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성산 산성 복구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산성복구사업비는 우리 산림과나 문화재 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는 안들어 있고...,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노성면 예산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노성산성이 노성면에 있으니까 노성면에서 당연히 그런 걸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고 지금 노성에 온 김에 여쭤보는 겁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노성산성 복구사업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지금 올 봄까지 하다가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금년도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 산성복구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잡혀있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몇 년도까지는 산성 그 복원사업을 하는 건데...,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 성벽을 계속 지금 돌로 지금, 석축 산성이죠, 그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과거에는 둥글게 이렇게 산성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런데 지금은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일부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과거의 산성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그럴 계획하에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산이요, 개인소유입니까, 그 산이?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산성쪽은...,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산성쪽?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그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겠네,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 과거의 노성산성 모습이 나온다, 언젠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성산성, 노성하면 노성산성이 제일 우리 논산8경중에 하나로 노성산을 제가 가끔 가봅니다만 제일 아쉬운 것이 이 성벽이 좀 옛날 과거처럼 온전하게 복원이 돼 가지고 보존이 되면 이거 진짜로 논산시 자랑스런 팔경중에 하나로 가치가 있겠다 싶은데 굉장히 복구가 느린 것 같아요. 그것 좀 면장님 생각할 때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예산부족에 때문에 그런가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성벽복구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그거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지금 보면 노성산은 등산로위주로 해 가지고 그 뭐 황토길 조성, 화장실을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성산에 등산로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마치 사냥견을 애완견으로 만드는 꼴이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산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8경중에 하나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노성산성을 빨리 원형대로 복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논산시 자랑거리로 하나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노성산을 산성복구보다도 자꾸 등산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산성을 복구하는 거보다는 아무리 잘 처발라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세복

오세복위원

오세복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과 또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와 또 면정 이끌어 가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노성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항상 노성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근데 조금 오자마자 마음이 무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자료에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감소요인이 논산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면단위 중에서도 2페이지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 사이에 194명이 지금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행정을 꾸려 가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2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복지쪽의 그 업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양이 많고 또 활동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 이런 부분들 면장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안타깝죠, 인구감소라든가 노령층 계속 증가되는 거?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참고로 2009년도 노성면 출생이 35명, 사망이 46명입니다. 그나마 우리 육군항공학교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성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150여명 되는데 3분의 2가 육군항공학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학교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육군항공학교가 없으면 우리 노성초등학교 이런 데가 폐교위기에 있다, 그런데 다행히 육군항공학교가 있어서 노성초등학교가 그래도 시골학교로서 150여명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그래서 과거에 그 항공학교가 올 때 많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항공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지난 저희가 항공학교에 골프장을 확대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면에는 전달이 안됐을 텐데요, 첫째로는 지역의 고용을 창출해라, 거기 뭐 잔디를 관리한다든가 거기 노성면민들을 고용을 창출하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골프장이나 항공학교 관련돼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기왕에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성초등학교에 항공학교 자녀들이 많으니까 노성초등학교나 인근에 호암ㆍ노성중학교 학생들이 골프교실을 체육특별활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항공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의에 의한 합의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학교에 또 골프장 관련돼서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골프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항공학교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노성초등학교 강당을 건립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노성중학교 강당 그 3억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노성은 앞으로 그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면보다는 상당히 환경은 좀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학교 골프장 문제는 면장님께서 항공학교측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

본인들이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노성에 가장 큰 사안이 고속철도역사문제입니다.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지난 번에 이인제의원이라든가 국토부, 철도시설공단도, 국토해양부에서 와가지고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성에 호남고속철 역사를 노성으로 이전한다면 그쪽의 역세권개발이라는 막대한 지역발전방안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노성면에서도 면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면장님께서 아까 장마루보건진료소 공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에서 하는 공원조성, 소규모공원사업비가 있고요, 또 도에서도 이런 공원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오늘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도의원들한테 협조받을 건 받아서 이렇게 좀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본 위원이 금년에도 예산을 내년예산 1억원을 강하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요구가 됐는데 내년도에 이쪽이 노성산 용역도 안섰습니다. 내년에 용역비 1억원을 시에다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면장님과 우리 지역유지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강하게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유교문화권이라든가 호남고속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모아가지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

이계천위원입니다. 김남오면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노성면으로 부임하신 데가 3년 넘으셨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지금 내년 1월 20일이면 만 4년입니다.

이계천위원

4년이요, 하여튼 오랫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단위 이렇게 면장님으로 가셔가지고 3년 이상씩 계셨던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전자에 오세복위원도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노성면이 타 지역보다는 사실 확 트이게끔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그간에 대 공사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아마 항공학교가 들어서서 지금 전자에도 노성초등학교가 인원이 오히려 늘고 있고 또 노성중학교도 느는 추세이지 그렇게 주는 추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작년에 노성초등학교도 대강당을 짓게 되고 올해 또 노성중학교에도 논산시에서도 3억원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다목적강당이 지어질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그간에 우리 면장님이 3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중복되는 건 안하겠습니다만 노성 지금 현재 노성산성을 찾는 1년에 한 몇 분들이 등산객들이 오세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평일에는 한 600명, 주말에는 1,000여명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평일날 600여명, 또 휴일에는 1,000여명 이상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적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오시게 되는 이유는 노성산성도 있겠지만 노성산이 논산8경에도 들어가고 또 논산에 있는 등산코스 중에는 제일 완만한 코스기 때문에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성산을 찾는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하는데는 아마 여기 청소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그래서...,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나 항공학교에 청소는 청소차가 여기 가서 하나요, 노성면사무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우리가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이계천위원

그 양이 다른 데보다, 노성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성산성을 찾는 분들이나 항공학교 골프를 치고 오는 분들이 대게 청결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이 있었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하도리...,

이계천위원

예, 넥스컴...,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혐오시설로 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업주하고 상당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름을 인근 주민들한테 논에 넣어주고 해서 비료를 하나도 안넣고도 농사가 잘 된 걸 봤어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면서부터 주민들하고 다툼도 없어지고 서로 상호 참 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에 그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틀린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대전이나 먼 거리에서도 음식쓰레기가 이리 왔기 때문에 길거리에다도 막 흘리고 그래서 안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농가들이 금년도에 그 퇴비 갖다쓰신 분들, 그 비료, 유기질비료만 넣는데는 농사가 잘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을 때마다 면사무소 면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곤욕스러웠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융합돼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나오는 퇴비 사용하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선호해서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이계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장님들 회의때나 서로 통한다면 그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비로 농사를 좀 잘지을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김남오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성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기회에 면장님께서 꼭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앞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7페이지 구 장마루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장마루 구 보건진료소의 현장까지 제가 안내를 해서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공원했으면 좋겠다했는데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근데 예산안이 저희들이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서 면장으로서 구 장마루보건진료소 공원조성사업을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제가 부족하나마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이게 열심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그 이계천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노성산이요, 사유지가 한 32%가 사유지예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노성산이 96㏊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사유지입니다, 3분의 1이 국유지고 3분의 2가 사유지고...,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제가 오후 4시쯤 되면 버스를 타고 노성산 등산을 자주 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라도 좀 가을에 하얀 눈 온 것마냥 구절초꽃도 많이 심었지만 더 좀 이렇게 구절초가 나무가 아니니까 땅바닥에 뻗어있는 꽃이니까요, 면장님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은 임직원들한테 내년 봄에 구절초꽃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구절초는 지금 주차장이 세 군데 있는데 제1주차장, 2주차장, 본주차장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1주차창, 2주차창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뚝방에다가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풀이 자주 나고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뚝방에다가 구절초를 다 심어져있고 지금 구릉지에 애향탑 옆에 거기도 구절초가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절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을 뽑아서 보식을 하면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저번에 양촌면에, 양촌 오산리에 갔는데 양촌면 오산리 햇빛촌에서는 묘목을, 구절초 묘목을 하고 있대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기회가 면장님이 주어지신다면 양촌면 오산리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한번 심었으면 해서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우리 지금 확보하고 있는 구절초로도 뭐 충분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면장님 얼마 남지 않는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선일

김선일위원

김선일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읍ㆍ면ㆍ동 감사자료 보면 시장 연두순시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추진불가가 작년도에는 5건, 2009년도에는 6건인데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6건 추진불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1건은 노성산애향탑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사유지땅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차료를 주고서 1주차장, 2주차창 사용하고 있는데 아예 시유지로 해서 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 향교측에서 안판대요, 그래서 그 추진불가가 1건 있고요. 또 하나는 호암1리 장성부락이 있습니다, 호람1리에. 거기 교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서 다시 설치해 달라고 건의드린 사항인데 그 시에서 안전점검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안전점검결과 노후화는 했으나 내구성이 좀 있어서 사용가능하다 또 다리로 하려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몇 억원씩 들어가야 하는데 좀 그냥 사용해도 좋다는 안전점검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노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노성초등학교옆에 울타리에다가 주차장을, 강당옆에다 좀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어요, 강당을 작년에 8억원인가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밤에, 야간에도 주민들이 운동하러 오고 개방을 해 놓으니까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옆에 부지가, 저도 현지 시장님모시고 갔었는데 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도 확보가 있고, 또 학교시설관리가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검토 좀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추진불가가 된 상황입니다. 또 1건은 죽림뜰 농로포장 배수로정비공사인데 이게 노성면장이 순방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아직은 양호함으로 공사가 좀 지연된다고 그래서 추진불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지방도645호 4차선 개설사업 공사 및 노성시내 관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오세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담당자가 협의결과 현재 도로 개설계획이 없으므로 지방도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추진불가로 이 시장 건의사항할 때 그렇게 답변이 나온 사항입니다. 또 지방도643호 이정표를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지방도 행정구역명 표시규정으로 완도군에서 삽입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가 나와서 추진불가사항 6건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농로포장관계하고 배수로정비는 면장님께서 이 노성이 정주권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하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하고 있으면 이게 주민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좀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면 건의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정주권사업이라도 내년이나, 정주권사업이 5년간이잖아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선일

김선일위원

그러면 내년도라도, 2010년도내지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금년도 참고로 3억 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갖고 이 순방때 건의했던 내용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적지만은 병사리쪽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편함을 좀더 해소시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구 장마루보건진료소 공원조성사업도 지금 예산에 미반영됐다고 면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적극 해서 그 부분을 저도 차를 타고 왕래를 해 봤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 호암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말씀하시는 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그렇다 보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협조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선일

김선일위원

세 번째로는 그 빈집정보센터 운영은 이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아주 노성면에서 잘 되면 시책구상보고라도 하셔가지고 진짜 논산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골에 있는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성면에서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선일

김선일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그 말씀이 645호 도로가 도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645호 도로나 이런 도로 아마 ’9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도에서 그때 한 700억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추진을 안하다보니까 이 논산시발전이 상당히 뒤졌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우리 그간에 행정복합도시나 도청이전 또 국방대학이 상월ㆍ노성쪽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645호 도로가 뚫리지 않기 때문에 늦었다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상월면에서 26개 부락 주민들 전부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장단협의회장 모셔 가지고 도청 도지사님도 찾아간 바 있어요. 2010년도에 제가 서류를 봤는데 건설국장하고 도로국장 이렇게 합석한 자리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20억원 예산 추가 설계용역비로 20억원을 세워주신 그 서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645호 도로가 내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용역에 20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정부기관에다 이렇게 정부부처에 기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노성산성 복구사업 국도비편성 지금까지 현황하고요, 추후 복구계획은 서면으로...,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이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있어서 그 노성에는 종학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노성에는 노성향교도 있고 명재고택도 있고 궐리사도 있고 뭐 윤황고택, 종학당이 있는데 종학당이 생성배경이나 역사성이 다른 데하고 좀 틀리고 그 특이한 거 남다르죠, 종학당 같은 경우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제가 종학당을 한번 갔다 오고 저는 작년에 처음 가봤습니다. 종학당을 처음 가봤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종학당을 가 가지고 우리 논산에 이런 유산이 있나 싶어가지고 다른 향교나 그 고택들은 다른 지역에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학당을 보니까 자제들 집중 교육기관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널리 알려야 될 그런 자랑스런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면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근데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이 없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게 있는데도 굉장히 알리는데 소극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나오면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그 작년 가을에 구 소련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 종학당이 문중, 파평윤씨 문중 옛날 사립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고 윤증의 윤환식씨가 그 거기 관리를 잘하면서 뭐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도에 문화재 관리하는데 하는 부서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면장으로서도 참 우리 지금 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성면이 면단위에서 유일하게 하루 저녁 숙소를 민박하고 구경하고 갈 데가 우리 노성면입니다. 그게 지금 윤증고택에서도 민박시설이 갖춰져 있고 가곡리에도 개인이 민박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삼태기마을이라고 그 구암리에 거기 민박시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민박시설 사용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노성산 등산로하시고 재실로 해서 종학당으로 해 가지고 병사리 저수지서 뭐 낚시도 한번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노성면이 민박을 1박할 수 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노성면입니다. 저도 인근 가까운 광석면에 살고 있지만 하룻 저녁 자고서 광석면 구경할 데가 없어요. 그런 저기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종학당이 우리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운 그런 우리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너무 홍보에 좀 소극적이다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 왔기 때문에 훌륭한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시에서 알림이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시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이계천위원님을 비롯해서 오세복위원, 김선일위원님, 박영자위원님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게 있으면 요청해서 이것을 널리 좀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오

김남오노성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노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지인 상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상월면 소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반장입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상월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정성을 들여주신 공성운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월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월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월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상월면사무소 공성운. (상월면장 공성운,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전달)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상월면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상월면장 공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형도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상월면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과 주민생활부서 담당을 겸직하고 있는 오석두부면장입니다. 개발부서 유정태담당입니다. 민원부서 류상선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0년 시책구상 보고사항중 예산반영현황에 관한 오세복위원님의 요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월면에서는 5건을 시책구상보고를 하였는데요, 이중에 1건만 일부 반영이 되고 다른 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월면 다목적광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8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금년에 확보를 해서 상월면민들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활동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였는데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성천 정비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상월면에 있는 노성천 구간의 상류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하상이 불규칙하고 또 제방도 수목이 자라고, 그 수목이 우거지고 경관이 아주 좋지 않아서 그걸 하상정비와 경관조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월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도 상월면 보건지소가 낡고 협소해서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014년까지만 그 보건지소 신축을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11년 이후에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깻잎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월면은 전국의 깻잎주산지중에 3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배형태가 노지재배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부깻잎의 반액보다, 절반값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3위의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는 시설지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만 되면 같은 농사를 짓고도 소득을 배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깻잎주산지 형성을 위한 그런 시설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이 역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딸기 예ㆍ냉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상월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였는데요, 이거는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을 가지고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요구 위원님은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상월면에서는 95건에 1,307만 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4건에 85만 4,000원이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나 납세태만, 이런데 저희가 독려한 결과 연말안에는 다 징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연말안에는 정리가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입니다. 이건은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자료인데요, 저희가 1,800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1,776만 7,000원하고 잔액이 23만 3,000원하고서 8건 모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장,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상월면에는 상월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월면 바르게살기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내용으로는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초급과 중급, 에어로빅, 풍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여성도의교실 운영, 충효예교실 운영, 자연보호활동, 청소년선도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상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댄스스포츠하고 에어로빅은 우리 관내뿐 아니라 충남도내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각종 대회에서 뭐 대상과 최우수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요구 위원님은 김용제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총 건수는 29건이고요, 2008년도에 16건, 2009년도에 13건해서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 16건, 추진중인 게 4건, 추진계획을 진행중인 게 4건, 추진불가가 5건입니다. 이중 추진불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천2리의 마을 체육시설 설치인데요, 이거는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였는데요, 그 이용 주민수가 적고 설치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이건 설치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석종2리의 김상윤이장께서 요구하신 딸기 자동개폐기 지원인데요, 이거는 시 농정과에서 자동개폐기를 그동안 수 년동안 이 사업을 지원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아직 미처 못한 농가들이 요구를 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비로 만들어서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돼서 농정과에서 추진불가로 분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학당리 박호종이장님이 면도 101호 도로 확ㆍ포장요청인데 이거는 국방대 상월유치가 무산된 이후로 이장단에서 상월면 도로개설을 요청한 결과 2010년도에 설계가, 설계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불가에서 추진이 예정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도리 이장하 상월면발전협의회 회장께서 요청하신 건데요, 이건 국방대 상월면 유치인데 이거는 상월면유치가 무산된 거기 때문에 추진불가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7건중 3건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월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월면은 지방도 69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월면 소재지가 약 1km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견도 없고 주민들이 주차, 차량 한 대 불법주차 않고는 차량 한 대 대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지역으로서 이 광장을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해서 국도변, 국도를 이용해서 상월면이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도로변, 국도변 휴게소겸 직판장 개념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체육행사들을 같이 이 공간에서 이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월농협앞 691호선과 국도 23호선 사이에 한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평당 20만원씩해서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10월 8일날 현장행정추진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10월 26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 월례회의시 다목적광장조성추진위원회 구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다목적광장조성추진위원회에 머물르는 것보다는 상월면의 각종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을 하고 상월면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월면발전협의회는 이장단, 자치위원회, 체육회가 다 통합된 개념으로 1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날 상월면 체육회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발전협의회 임시업무추진비를 지원키로 결의를 하고 11월 12일날 상월면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승인하고 상월면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다목적광장과 연계한 야립간판, 상월명품고구마 야립간판인데요, 규격은 가로 6m, 세로 12m 대형 국도변 야립간판을 지금 설치코자 간판 안을 확정을 하고 기초공사를 완료를 해서 12월 8일날 이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월면으로는, 논산에서 가장 오지가 어디냐 하면 시소재지에서 가장 먼 벌곡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벌곡면은 오지가 아닙니다. 상월면이 가장 오지입니다. 벌곡면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상월면은 어떠한 지역개발사업도 진행이 돼 있지 않아서 저는 상월면이 불과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상월면이 가장 오지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상월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광장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생각되고 위원님들께 감히 제가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상월발전을 위한 특별한 예산심의시 배려가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8쪽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물교실하고 건강교실, 취미교실, 다목적실에서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8회 도 문화축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생활체육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에서 역시 대상을 수상하고 2009연산대추축제때 출전해서 공연한 바 있고, 에어로빅팀도 역시 논산시 에어로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CMB에서 촬영해서 TV 방영을 한 바 있고요, 강경발효젓갈축제에서 풍물교실도 역시 출전해서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서예교실하고 난타교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난타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난타장비를 구입하려면 한 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까지 요청을 했는데 역시 예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개소, 3억 5,116만 6,000원을 편성을 해서 전부 사업을 완료했고요, 생활민원사업 8개소에 1,776만 7,000원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수시책은 직무 교환제, 칸나꽃길 조성, 사랑의 수호천사제 운영,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무료인화서비스 등 4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중 주민등록 증명사진 무료인화서비스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명사진을 준비하지 않는 채 방문하는 노령민원인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행정장비를 활용하여 증명사진을 즉석에서 찍은 후 인화하여 주민등록 재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2건, 2009년도에는 41건을 서비스해서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담ㆍ수범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월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에서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운동을 전개해서 11월 17일날 면 자체적으로 면사무소광장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 40세대에 김장 300포기를 담가줘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날 박평길 자치위원장으로부터 100만원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층 30가구에 대해서 생필품을 나눠 줘서 이웃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월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한층 더 많은 이해와 협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선일

김선일위원

김선일위원입니다. 상월면장님 감사자료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읍ㆍ면ㆍ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한천2리 마을 체육시설 설치가 추진불가로 면장님께서 이용주민이 적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천2리 마을에서 처음에 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 동네 방죽인가 뭐 있어 가지고 거기를 사용해서, 유휴지를 사용해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방법이 추진이 불가하면 그 방죽이 건설부 땅으로 해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추진불가로 있는데 불가능하면 마을회관 공터 앞이라도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새는 운동량이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하니까 이렇게 트위스터같은 거 간편한 운동기구라도 한 3개내지 4개 이렇게 주민이, 지역주민이, 소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장님께서 필요해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것 추진불가해서 안해 주시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한 3개내지 4개 조그마한 운동기구 놓으면 장소가 좁아도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면장님 생각해서 예산반영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예, 그 다음에 석종3리 새싹어린이집 버스승강장 설치가 그 장소가 아주 없습니까, 그 추진불가로 한 거, 해 주셨어요?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승강장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요, 어린이보호시설을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길거리 가드라든가 차선도색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시설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예, 하여튼 이 상월면에 와서 보니까 연두순방시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사항했고 처리하신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 이건 면장님께서 무척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일련의 사항들이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드린 사항이니 만큼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공성운면장님 시청에 계실 때도 농업분야에서 큰 역활을 하셨고 또 상월면장님으로 계시면서도 면민화합과 면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금번 기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감사합니다. 상월면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아까 면도101호하고 645호 도로, 그 건은 별도 도에 건의한, 시와 도에 건의한 결과로 별도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가장 시급한 거는 아까 보고드린 다목적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논산시의 발전이 굉장히 촉진될 걸로 봅니다. 왜냐면 상월면은 공주시하고 접경입니다.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좋은 여건인 게 국도23호선을 바로 앞에, 코앞에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도를 활용해서 각종 시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국도변 광장을 이용해서 국도변 직판장겸 휴게소로 활용을 하면 지금 상행선쪽은 저기 노성에 휴게소가 있지만 하행선쪽으로는 이 부근에 가까운 부근에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도변휴게소겸 직판장으로 활용을 하면 상월 딸기, 상월 명품고구마를 비롯해서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농협도 발전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을 각종 축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시 국도변을 이용해서,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바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월면으로서는 이 광장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구입비라든지 이 광장을 조성을 해도 이 땅을, 이 부지구입비 8억원이라는 돈을 상월면 특정단체에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워서 시유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시 재산이 다시 되는 거고, 그 재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이용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예산 가지고 다시 부동산으로 사서 시재산으로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마음 먹기 따라서는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곡면, 양촌면이 오지가 아니고 상월면이 가장 오지다, 시내에서 10분이면 오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있고 시비를 투자해서 무슨 사업 하나 특정한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임성규시장님이 임기가 임박해 있고 차기 시장님이나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상월면 주민들은 지역발전, 상월면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예산심의시 많은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저희가 시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계천위원님도 계시고 또 오세복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에 우리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왔어요, 저희도 들어가면 상의를 해서 상월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월면민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큰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더 질의하실..., 행정사무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오세복위원 거수)
세복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상월의 문제점과 또 대안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지난번 순방때도 강하게 요구하셨고 또 오늘 특히 이렇게 방청석에 상월의 어르신들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감사의 자리면서 한편으로 또 책임감이 무거움도 느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여기 전ㆍ현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프로그램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월면민들의 건강이나 또 단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상월에 부임하신지?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2월 5일자 부임입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예, 아마 짧은 기간에 상월의 근본적인 문제도 몇 개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월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상월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뭐 행정수도 온다, 도청 온다, 국방대 온다, 사실은 상월서 요구한 것은 아니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 놓고서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서 결국에는 하나도 안주고 1월달에도 와서 국방대가 올 것처럼 하다가 이만큼 오는 것 같더니 저만큼 가버려서, 본 위원이 가슴 아픈 것은 정서적으로 상월은 공황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월출신의 이계천위원님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면장님과 지역어르신들의 안이 다목적광장부지 조성인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게 상월에서 볼 때는 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불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면장님, 지역정서가 그렇죠, 현재?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정질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질의시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상월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계천위원님과 김선일위원님 같이 합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중에 뭐 광장부분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월 보건소 부지가 이게 앞으로 국비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그죠, 내년에 반영 안 되면 잘못하면 보건소도 못지을 판인데 그렇죠?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세복

오세복위원

다른 읍ㆍ면지역 보건소 얼추 지금 다 지었습니다. 장마루, 이 인근에 장마루도 연한이 좀 덜 됐어도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부지매입부터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아마 저희가 꼭 그렇게 머리띠 두르고 데모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강하게 면장님이 지난번에 우리면 발전협의회도 구성한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면민들의 의견이 강하게 결속돼서 뭉치면 뭉칠수록 뜻하는 것이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지역에 이계천위원님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면장님이하 어른들이 좀 더 강하게 명분을 내세워서 하면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 상월관련 돼 가지고 많은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아직도 좀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상월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 중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요식업발전을 위한 세미나들이 이런 것이 시 차원도 아니고 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면장님보실 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1차로 건양대학교 김근종 식품호텔레스토랑 전공하시는 교수님 모셔가지고 보고 또 현업에서 대전에서 대형 하루매출7~800만원, 주말에 1,000만원 정도 올리는 대형식당을 현업으로 운영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라 그래서 그러면 협조해 주겠다, 메뉴개발이나 어려운 거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받고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월면에서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데, 지역에 나가서 먹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다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식업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때 모이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 상월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과 협의해 가면서 특히 우리 이계천위원과 함께 하면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면정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마이크는 좀 냅두고요. 공성운상월면장님 오셔서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오세복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월면장님으로 오시면서 심혈을 기울이셔 상월면이 그동안 김헌익면장이 계실 때부터 상월면사무소는 아마 다른 읍ㆍ면사무소보다도 단합이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행사에서도 선두그룹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또 면행정도 잘 보셨기 때문에 모든 발전상이 지난 2~3년새에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발전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간에, 전자에 여러 번 걱정하신 부분들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닌 행정복합도시라든지, 도청이전이라든지 또 국방대학교 이전이 되겠다고 이렇게 후보지로 책정이 됐다가 안된 부분들은 그간에 아마 여기가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93년도쯤에 도에서 용역이 한번 된 것 같아요. 한 700억원 정도의 645호 도로가 뚫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진작부터 645호 도로가 뚫렸더라면 우리 지역에 도청 이전이라든가 행정복합도시, 또 국방대학교가 아주 요지로 이렇게 책정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6개 부락 이장님들이 나서셔서 서명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얼마전에 이장단협의회 회장님 모시고 같이 도청에도 갔습니다만 그 도청에 도지사님 결재가 떨어졌더라고요, 2010년도에 20억원 잠정적인 용역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로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계신데 만나서 이렇게 서류를 확실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도 상월 석종리서부터 대명초등학교까지 그게 2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간에 버스가 다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도 도에서 2억원의 용역비가 이렇게 세워진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 용역을 줘서 면도도 이렇게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간에 면장님 이하 우리 부면장님이나 면직원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역에 계신 우리 기관단체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면서 면장님께서 몇 번 그동안 걱정을 하신 부분이 상월면 이 광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좀 앞섭니다. 왜냐면 2010년도라도 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 의중도 좀 무겁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걱정입니다만 서두에 오세복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아주 강하게 어필해서 이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우리가 위원님들 힘 빌려서 이게 되게끔 힘을 좀 보태는데 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세복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내 우리 면의 또 사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또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었는데 주차장 공간도 좀 적고 해서 그간에 여러 모로들 걱정하셔가지고 상월농협앞에 부지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면 보건소 소장님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보건진료소에도 대명리보건진료소가 다른 타 지역보다 주위에 집도 많고 또 도로가 거기 차가 많이 다니는데 속력을 내는 부근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굽어져 있어서 안보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또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도 부지 때문에 그동안 못하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알아보니까 그 교회옆쪽으로 시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 그 점 헤아려서 논산의 보건소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그쪽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축제 예산이 작년에 얼마 섰었습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금년 예산이 시비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해서 1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고요, 고구마축제가 황산벌 전투재현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백제문화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고구마축제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논산천 고수부지에다가도 하려고 했는데, 백제문화제가 취소가 되고 나서 고구마축제만 고수부지에 나가서 하려고 했더니 넓은, 부지는 넓은데, 행사장소는 너무 넓은데 너무 왜소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 문제하고 또 그때 신종플루 영향으로 관광객들이, 각종 축제에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부정적인 악영향이 있었고요, 또 상월에 들어와서 하려고 보니까 10월 12일날부터는 벼베기 농번기가 겹쳐 가지고 주민 동원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강대에서 할 경우에는 그래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내년도에는 또...,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내년도에는 해야죠.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거 같이...,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그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유식위원이 질의한 건데 작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작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자부담은 얼마 했습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자부담 3,000만원이였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4,000만원, 3,000만원...,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자부담 3,000만원 어떻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고구마농가들이 대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선뜻 쾌척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씩 자부담 들여서 하는 축제는 논산시에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이죠?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부담은 됩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 달라니까, 관공서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지역유지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니까 선뜻 주기는 줬지만 사실 그 축제한다고 고구마축제라고 그러지만 그 모금해 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마지못해 내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자발적이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부담 아닙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차라리 시예산을 더해 가지고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축제할 때 자부담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좀 없이 하는 것이 차라리 좀 좋지 않겠나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가 면장님 의견 물어봤습니다. 면장님도 자부담할 때 아무래도 돈낼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또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그런데 그 시예산으로만 축제를 하면 참 좋긴 좋겠습니다만 다소간 무슨 일을 하든지 자부담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돈아까운 줄 압니다. 사실 시 예산으로만 하는 거는 남 돈 쓰기가 참 가장 쉽거든요, 다소의 부담은 느끼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고구마축제만 자부담해서 하고요, 다른 축제는 다 없앨테니까...,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축제를 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저희도 3,000만원을 부담하는 건 한 15농가가 3,00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많이 내시는 분들은 5~600만원씩도 내십니다. 그건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못해서 내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실제로 자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고구마작목회에서 회의해 가지고요. 그런데 좀 다른 축제 보면 1,000만원 뭐 이렇게 뭐 1억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을 내고 해서 저희도 좀 부담을 줄일까합니다. 자부담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또 면에서도 한번 중지를 한번 모아주세요.
성운

공성운상월면장

예.
형도

김형도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계시므로 상월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19분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