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소방본부, 4개 소방서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31억6,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533억8,0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119대축제 등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1억3,500만원과 소방헬기 연료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당초예산안입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 8억5,500만원보다 2억8,000만원이 증액된 1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비 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억9,0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사업 4억4,8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600만원, 응급의료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62억3,2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528억7,100만원보다 33억6,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총액은 130억6,300만원이며, 정책사업 90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억200만원, 재무활동 2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30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86억3,100만원으로 2009년 89억2,800만원보다 2억9,6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은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3,500만원과 소방항공대 취사인부 용역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3,200만원은 구급대원 EMT 해외연수비 2,700만원과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전문화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1억600만원과 교육여비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2010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준 개정으로 체력 측정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 운영비 4,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의무소방원 12명 피복비, 급량비, 여비,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익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3억2,9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12명과 사회복무요원 91명 봉급, 교통비, 중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8,800만원은 온산지역의 무선통신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기지국 보강 사업비 5,000만원과 자동녹음시스템 증설 사업비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구입비 28억3,000만원은 중부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84년식 고가사다리차 교체 구입비 13억원과 펌프차 3대 교체 구입비 4억5,000만원, 물탱크차 3대 교체 구입비 4억8,000만원, 화학차 3대 교체 구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7억8,900만원은 119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1억6,500만원과 종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4억7,500만원, 본부 소방차량 8대 유지 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2억6,500만원은 동부 및 온산소방서 청사 정비 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 30억9,400만원은 소방본부 근무자 63명(국가직 제외)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9,400만원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00만원, 직급보조비 1억1,7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1,300만원과 소방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세출예산은 44억3,200만원으로 2009년 34억1,000만원보다 10억2,2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방헬기 10년 정기검사 도래로 헬기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119구조·구급대장비 보강 사업으로 구조버스 등 구조·구급장비 22종 152점 구입비용으로 14억9,7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800만원은 동물 포획용 마취총 5대 구입비 1,600만원과 순간식진화기 8대 구입비 1억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8,500만원은 소방헬기 정비비 6억4,900만원과 2000년도에 소방헬기를 도입하여 10년이 경과되어 소방헬기 수명 연장을 위해 법적으로 교체해야 할 우측엔진 재생수리비 5억5,600만원, 소방헬기 랜딩기어 재생수리비 2억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은 소방헬기 연료 승압펌프, 하부 슬립링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3,5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비, 조직 활성화 경비 및 대구 소방관 경기대회 참석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방왕 선발대회 경비 2,500만원과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물품구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119 대축제 행사 운영비 1억1,000만원과 소방동요대회 4,000만원 등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행사운영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대응구조과 부서운영비 400만원과 기본경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19억8,800만원은 2009년 118억9,800만원보다 8,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400만원은 소화전 신설 5개소, 소방용수시설 보수 30개소, 비상소화장치 신설 2개소 설치 예산입니다.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5억5,9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7,100만원, 3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600만원, 차량·선박비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9,700만원은 태화안전센터 방수 공사비 2,000만원, 성남안전센터 청사환경개선비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소방호스 및 소화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 1억1,400만원과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화재예방홍보 사업비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소방차 색상 디자인 개선 지침에 따라 소방차량 도색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 2억8,4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530명에 대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방행정 복지지원 4억9,300만원은 소방공무원 비상경계근무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은 119안전센터 노후 집기류 교체 및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4억7,300만원은 중부소방서 정원 18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기본경비 2억2,100만원은 중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50억6,600만원은 2009년 124억2,600만원보다 26억4,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5,600만원은 소방호스, 포소화약제, 공기호흡기 면체 등 재난현장에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00만원은 화재, 구조·구급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 구입비입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6,000만원,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5억800만원, 343페이지 화재예방홍보 사업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8,200만원과 345페이지 소방공무원 소방행정 및 복지지원 예산 1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하단 시설비 3억8,800만원은 남부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3억2,000만원과 CCTV 설치비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여천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11억8,400만원과 무거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10억6,400만원은 2교대 근무자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 인건비입니다 남부소방서 정원 19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8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기본경비 2억4,400만원은 남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82억2,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84억4,900만원보다 2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3,800만원은 재난현장에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6,8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비 7,400만원,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4억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화재예방 홍보 사업비 1억6,9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6,000만원, 소방행정복지지원 5억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인건비는 동부소방서 정원 11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5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기본경비 1억6,900만원은 동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78억9,200만원은 2009년 77억5,800만원보다 1억3,3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1,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4,900만원,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3억8,100만원, 화재예방 홍보 사업비 1억3,7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9,100만원, 소방행정 복지지원비 7억2,200만원과 378페이지 서생 119지역대 이전신축비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인건비는 온산소방서 정원 10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5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기본경비 1억4,700만원은 온산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10대 및 안전센터 이전사업비 등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60호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56호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대구 소방관 경기대회 관련 돼서 5,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100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60개국이 참가하는데 총 10만명 정도인데 대규모 국제행사인가 보죠?

예,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명이 올라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의용소방대원만 갑니까?

소방공무원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영국에서 있었고요. 다음에 그 앞에 해에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매년 해마다 전국적으로 참가인원을 모집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할 경우에는 선수단 100여명 이렇게 출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에서 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경기 종목은 약 70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올림픽 경기종목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다트던지기 해 가지고 오락성 게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모든 소방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으로 잡는 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테니스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테니스 선수들도 연령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한마디로 소방올림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서로 각 나라별로 유치하려고 유치경쟁도 있는 겁니까?

예, 도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공을 많이 들여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인데 우리나라는 처음입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대구는 소방관련해서 적어도 체험장에 저희들도 한번 가 본 바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소방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된 것 같던데요. 소방 체험장 같은 것은 그때 대구 지하철사고 이후에 성금 일부하고 국비가 총 200억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 울산도 그것 한 번 연구해 볼 때가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하나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체험관이 있는 도시가 서울지역에는 2개소가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하철사고를 계기로 해서 성금하고 국비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전북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한꺼번에 안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년에 하나 정도 지원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국비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직접 체험관을 가봤을 때 화재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지진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지진이 2도, 3도 이런 경우 막연하게 우리가 수치만 이렇게 기록상으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실제 진동의 도수에다가 한번 체험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우리 울산시민들도 화재하고, 지금 우리 동구 쪽에는 소방체험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소방서 지하에 간이 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것보다 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울산에 또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울산은 화학단지가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힘닿는 대로 노력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온산소방서에서 서생 119지역대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 짓습니까?

온산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청사는 구 면사무소에 있는 청사인데 그것이 금년에 신청사로 면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저희들은 면사무소에서 5, 6십m 되는 서생초등학교 부근입니다. 거기에서 가깝습니다. 거기에 전에 주민들이 부지를 원전에서 기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다시 기부를 해서 지금 현재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이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있는 우리 소방 119대보다 큽니까?

연면적이 220㎡ 정도 됩니다. 부지는 823㎡입니다. 그게 지금 연면적이 220㎡를 지금 경량철골 조립식 판넬 1동 2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823㎡같으면 그렇게 적은 부지는 아니다 그죠? 평수로 봐도 200평은 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생 119지역대도 지금 때가 됐습니다. 서생면 청사도 이전해 갔고 우리 시장님께서 또 역점적으로 계획을 짜 주셔서 비단 제가 그 지역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신규사업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고가사다리 교체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25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높이도 많이 차이 납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5m짜리 차량인데 저희들이 구매할 차량도 대략 45m에서 52m 그 사이의 차종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은 없습니까?

그 이상 높더라도 큰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5m 차를 몇 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사용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울산에는 없죠?

실질적으로 화재 현장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울산에는 고층아파트에 불이 별로 잘 안 났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 평창리비에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나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굳이 사다리차를 가지고 빨리 많이 쓰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것이고 또 많이 안 쓰면 안 쓸수록 기계는 더 빨리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쓸 때도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함으로써 기계가 또, 소위 말하는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도 지금 대형 고층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최신 장비의 도입은 좀 고려를 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가사다리가 최고 몇 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울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52m 차가 최고로 갈 수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습니까?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고가사다리가 있는 것 같던데?

예, 있습니다.

너무 많이 높아도 힘이 못하죠? 너무 높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52m를 조절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이 가까이 창가에 갖다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조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52m보다 10m정도, 62m정도만 되더라도 차이가 10억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울산도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고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도 우리 울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방차량교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소방차량이 27대 있었습니다. 그죠?

예.

27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펌프차 3대, 물탱크차 3대, 화학차 3대, 고가사다리차 1대 해서 10대를 지금 교체를 하면서 28억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부장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구연한이 지나도 성능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면 그대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10대를 교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중에서 17대를 교체를 못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자체에서 자체적인 진단이나 이런 안전검사를 받아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의 어떤 한계성 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 교체는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10대만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방차량이 저희들 총 174대 중에서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들이 47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행정차량이나 다른 화물차량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소방차량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선 내용연수 경과된 차량 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차량 내용연수가 경과했다손 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내지 2년 이런 정도 경과 차량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하는 것은 없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소방차량이 기동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시돼야 될 차량들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0대에서 15대 정도 더 바꿔야 되는데 올해 10대만 바꾼다 이런 것은 없지요?

예, 크게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것만큼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아니면 저희들 쓰기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헌차보다 새차가 조금 더 낫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문제가 될 차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폐차하도록 하고 꼭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를 내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도입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2001년도 했으니까, 10년째로 돌입했는데 그때 구입할 때 100억원 줬다고 했습니까?

50억원 들었습니다.

50억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수리하는데 27억원인가 17억원인가 들어갔고 올해 지금 보니까 7개 부품을 수리 및 교체하는데 17억3,7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래 쓰면 노후화 되고 신기종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종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수리해서 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 3개 연도에 전체 수리비를 다 합치면 예산에 편성된 대로 하면 한 대 사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종을 사더라도 모든 헬기는 사용시한에 따라서 헬기부품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유로곱터사의 비행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100시간 정비, 200시간 정비, 1,000시간 정비, 10년 정비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10년 되면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자체를 재생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헬기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를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구매가격보다 운영비가 한 10년 되어진 것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종을 현재 가격으로 살려면 얼마나 갑니까?

지금 대당 140억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140억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때 살 때는 50억원 들어갔다 이거죠?

예.

지금 헬기는 공중에 나는 것이니까 고도의 안정성과 정밀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리는 철저하게 조그마한 부분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3년에 50억원씩 들어가면 앞으로 이 기종을 운영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돈이 상당하다. 그래서 특성상 우리 본부장님이 기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장비를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것보다 신종장비를, 우리 울산이 산악지대도 많고 아까 고가사다리의 52m 한계성에 대해서 높은 초고층 건물이 있으면 헬기를 가지고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10년 검사를 해서 부품을 일부교체를 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헬기정비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10년 주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나 무엇을 하면서 잘 된 부분을 이야기 하면 모순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 된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천119 안전센터 이전하는데 11억원, 그 다음 무거119 안전센터는 10억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울산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11억원이 들었는데 서생119 지역대는 그것보다 7억원 정도가 적게 드는 2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전에서 마을에 기증한 땅을 다시 마을에서 시에 기증을 해서 시유지가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짓겠다. 그러면 발상 자체가 굳이 어떤 사유지나 또는 편리한 지역을 찾지 아니하고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7억원 정도 절감했다는 사항은 그냥 우리가 신축의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잘 된 사례다. 예산 편성했는데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소방본부뿐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공건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기존의 공유지를 이용해서 활성화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도색이 있는데 소방장비 관리규정이 올해 아마 8월1일에 개정이 된 모양인데 소방차량 외부 색상을 전면도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는 동부소방서 것만 올라왔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중부서에 10대, 남부서에 10대, 동부서에 9대, 온산서에 3대 해서 32대를 도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1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방차량 외부색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32대를?

32대 색상은 빨간 색상에서 흰색 줄무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종에 따라서 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노란 색깔을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간에 봤을 때 적색표시가 된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어두운 곳에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밝은 색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장비 관리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다 바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동부소방서에 도어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4,500만원, 문 하나 고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래서 제가 유심히 세부내역을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3개소를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1,500만원인데 어떤 문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은 셔터문인데 전동기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면서 사무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고 문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억2,900만원이 있는데 행정요원 12명,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91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103명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상해보험금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요원은 월에 8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봉급이라고 할 것도 없죠. 8만8,000원, 10만원 정도 주면 격려금이나 위로금이나 아니면 수당 형태밖에 안 되는데 봉급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봉급이라고 보고, 이분들에게 주는 돈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이 병력은 군에 가는 자원을 소방서에 와서 활용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군대에 가면 병장, 상병 봉급 받듯이 그런 돈으로 치면 되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행사를 하면 행사 심사하는 심의위원이 있는데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하고 수당을 주는 것은 혹시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19소방동요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동요대회 심사위원 수당, 동일인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동일인이 심의위원도 하고 119대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 다음에 119대축제 경연대회 자원봉사자 수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과 실비를 보상받는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고 각자 다른 분이죠?

예,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실비보상은 우리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밥값이라도 주기 위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심의위원은 위원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위원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위원.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신청사 옮기고 나서 앞으로 쓰일 예산을 예상한 예산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물론 신청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각종 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룡산 중계소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임대료 사용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되니까 알아서 하라는 이 말입니까? 내용도 모르도록 이렇게 해 놓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저희들 종합방재센터 유지비는 용역 업체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자통신장비 등 일정한 부분에 관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좋은데 종합방재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재시스템은 우리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동안에 안 한 것을 올해 어떻게 이런 예산을 하셨습니까, 신규예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작년도 종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3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1억원이나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이것 한번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예, 업체가 와서 전기를 이야기하면 전기시설을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점검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신장비시설도 마찬가지로 규정상 그런 전문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못 듣겠고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사 난방용 연료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어느 청사에 난방비를 씁니까?

항공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항공대의 것을 별도로 안하고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항공대가 소방본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외부업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소방행정운영경비는 전부 다 법정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33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하고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입니까? 333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법정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수하고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중에서 방호활동비는 화재진압요원들한테 화재진압 업무에 활동하는 사람에게 매달 17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는 그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법정경비인데 이 인원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각 센터별로 근무하고 있는 현 직원 숫자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근자들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근업무 하는 직원들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외근자들만요?

예, 그러니까 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그런데 내근자 중에서 외근자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지난해보다 3,300만원 적어졌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은 이유는 대민 활동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정경비라면 우리가 의회에서 손 댈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인원하고 대상에 대해서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소방헬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항공대 운영비가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80%가 정비, 시설보수 이런 데 들어갑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2000년도에 구입했죠?

예.

내년에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10년차 되는 정기점검 이것도 몇 억원 되고 하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말씀 중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들겠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안 가느냐 하면 2006년도에 인건비, 보험료, 유료비 빼고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 중에 기어박스재생 수리하고 자이로교환 수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압펌프 수리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소방헬기가 1년에 정비하는 기간하고 운행하는 기간하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헬기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꼭 정해진 부분은 없고 헬기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운행이 중지가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10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6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년 정비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1,000시간 정비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하는 시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기를 한 대 가지고 운영해 보면 3분1 정도 시간은 1년에 정비하는 시간에 거의 잡히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0시간 하는데 1,000시간 근처에도 간 적도 없고, 2006년도에 100시간 검사했고 2007년도에 300시간 했고, 2008년도에도 100시간 밖에 안 했고, 2009년도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1,000시간까지 갈 일이 없는데요. 연간 운행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것이 애물단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기는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우리 50억원 주고 사도 그때 당시에 국가기채 부담행위 때문에 우리는 한 25억원 밖에 안 들었는데 연간 20억원씩 계속 들어가는 부분을 두고 그냥 예산 승인만 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수리하는데, 1년 내내 수리하다가 볼일 다 보는 헬기가 실제로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답변부터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하는데 6개월, 7개월씩 걸려 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수리 잘 하던 우리 각 동종비행기도 전북인가 어디에서 하나 추락했죠? 담양에서.

산림청 헬기 하나 추락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기종 아닙니까?

예, 다 같은 기종 맞습니다.

같은 기종인데 그것은 정비 안 해서 떨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떨어진 겁니까?

우선 이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앞으로 헬기 정비하는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가면 2010년도에 거의 부품정비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가면 약 5억원 정도로 수리비용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이나 2012년도 되어지면 2010년도에 16억원 정도 들여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일정기간동안은 정비비용이 다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7년도부터 자료가 없어서 보니까 2010년도에는 지금 우리 예산하는 것이 수리비가 17억원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5,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2012년도에는 2억3,200만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갖다가 자료를 낸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 그렇고 안하고는 그 시기가 도래되어 봐야 아는데 이것이 정비 점검을 수시로 하면서 앞으로 들 예산을 갖다가 예단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부품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순정품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미리미리 예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비기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임차하는 것은 아는데 산불진화 헬기를 우리가 같이 쓰는데 우리 본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산불진화용 헬기를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헬기가 없을 경우에 정비 들어가서 정비하는 시간이 이틀 걸린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 활동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갑갑해서 그런데 돈 그만큼 들여서 고치는 헬기를 1년 365일 중에 180일도 제대로 못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가 30%, 5개 구·군이 70% 해 가지고 우리가 임차하는 것이 지난해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8억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산불진화 헬기가 우리 헬기는 산불진화가 아니고 다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부에서 요청하면 196일인가 6개월 동안에는 소방본부장 지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 쪽에 지시를 받는 겁니까?

소방본부 쪽에는 아니고 산림녹지 쪽에서 임차헬기 기간이 있고 또 사용 횟수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 정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항공대가 있는 것은 이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헬리곱터 한 대 놓아두고 항공대 하나 있는 것이 모양도 참 이렇게 보면 안 맞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돈도 너무 들어가고, 이것을 갖다가 인근지역하고 같이 격납고를 설치 안 하더라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적어도 방재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우리 국비, 본부장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렇게는 잡혀져 있지 않고 각 도 단위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헬기 각 도 단위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갑시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줬던 것 중에 지금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수리가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항공대에서 안 나와 계시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거의 소방헬기 못 쓴다, 그죠?

항공대에서 안 나왔습니까, 오늘?

올해는 정비계획은 끝났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7개월 정도 헬기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11월30일현재 지금 기어박스하고 수직 자이로하고 유압펌프는 지금 수리중이고 유압펌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리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낸 자료입니까? 11월30일에 정비현황 자료에 나와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많이…….

그러시지 마시고 항공대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항공대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장 추연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측 엔진하고 자이로는 지금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 아직 러시아에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내년 5월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발주할 때는 전부 러시아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정비부품도 부르는 것이 값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비는 2년 전부터 계약을 해서 요청을 하고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부품은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20억원이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갑니다. 이 소방헬기부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도 안 되는 것이고 러시아제가 되어 가지고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회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예, 중간 정비공장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정비업체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이 제때제때 잘 안 되기 때문에 헬기는 사 놓고 그 만큼 돈 들여 가지고 몇 달을 그대로 뜨지도 못하도록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지금 우리 헬기가 정비계획이…….

아니 항공대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정비계획이 있으면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예, 5년 연차계획을 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번도 없는데요. 언제 5년 연차계획…….

매년 하는데 우리 헬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0년하고 1,000시간 정비에 걸려 가지고 헬기 전체 몸통까지 내년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쓰는 헬기는 없어지고 새로운 부품이 들어와서 새롭게 조립을 해서 쓰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2009년도에는 17억원이나 들었는데 그때는 뭐했습니까?

이것이 3년 동안에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헬기가 600시간에 갈아줘야 될 것이 있고, 엔진 같으면 600시간에 갈아줘야 됩니다.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계획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계획보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항공대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속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철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각 소방서도 그렇고 우리 본부에도 그렇고 대충 10% 내지 20% 증이 되어 있습니다. 증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증된 겁니까?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0% 정도 상승해서 반영한 이유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피복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피복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조금 인상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피복은 나중에 제가 또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 봅시다. 30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04쪽에 일반운영비에 소방행정·복지지원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1억1,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5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100% 운영비를 더 요구를 해 놓은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상 피복이라든지 이런 글자는 없거든요?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했던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식당용역비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예산편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됐다?

예.

중부·남부·동부·온산도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보니까 중부는 1억7,200만원이 증이 되어서 5억5,900만원이 되어 있고, 남부는 4,300만원이 증에 5억300만원, 동부는 2,800만원 증에 4억5,8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산은 4,900만원이 증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충 일반운영비가 다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정착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다 하는데 유일하게 온산에는 이것이 감이 되어 있습디다. 온산소방서는 일반운영비가 감 되어 있는 요인이 온산소방서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페이지 375쪽에 보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피복비는 매년 하는 겁니까?

피복비가 종류에 따라서 2년에 한 벌주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벌씩 주는 것도 있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서마다 피복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부에는 안 합니까?

본부에도 합니다.

그런데 본부에는 그냥 피복비 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는 상의, 하의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소방서에는 그냥 피복비 3,500만원만 해도 운영이 됩니까? 소방본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부는 61명입니다.

61명에 대한, 이번에 피복비가 일괄적으로…….

예, 60명 일괄적으로 저희는 편성을 했고, 서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지급하는 종류별로 작업복 아니면 정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근무하는 정 직원들이나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번 피복비는 똑같이 제작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작하는 기준을 필요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달리 할 셈인데 내근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을 많이 입으니까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외근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업무를 하니까 작업복 쪽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의 행정요원하고 현장하고는 복장이 좀 틀리다 이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서에는 보니까 전체 인원을 다 감해 가지고 피복비가 반영되어 있던데요?

전체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3년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되는 실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올해 예를 들면 중부에 피복비가 1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해마다 지급해 주는 옷이 있고 안 그러면 2년, 3년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올해 서에 피복비 전체 계상 한번 해 봤습니까? 각 서하고 본부에 하는 피복비를.

그 관계는 서 별로 계산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그것까지 같이 취합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취합도 본부에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소방본부에서 피복비로 얼마가 지출이 된다. 비근한 예로 의용소방대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전체 소비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용소방대의 기본적인 연합회 운영경비는 본부예산으로 하고 소방서별로 인원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출장수당하고 피복비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계하면 7억원 정도나 8억원 그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본부에 의용소방대 연합운영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10억원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지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최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크게 어렵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산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그것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예,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0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 되는 사람 보충시키는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보충하는 부분은 각 소방서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소방서장이 임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의무소방대 양성운영이 세입은 6,000만 원인데 소방행정과에 의무소방대 운영을 하지요. 거기는 예산이 안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은 6,000만원인데 세출부분에 보면 4,7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4,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312페이지 보시면 의무소방원 보수 해 가지고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328페이지 보면 소방행정 복지지원이 전년도에는 6억4,565만2,000원인데 현년도에는 4억9,33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5,200만원이나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왜 이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다음은 이현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