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태화강관리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본 제안설명에 앞서서 110만 숙원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 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잠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용지가 있습니다. 제목은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강길부의원이 4개월 전부터 계속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에 요구를 해서 금번에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개발규모는 대암댐 용도전환에서 1일 9만t 이것은 공업용수에서 식수전용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운문댐에서 1일 7만t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07억원 중에 국고가 662억원이고 수공에서 1,545억원이 되겠습니다. 댐별로는 대암댐 용도전환에 663억원, 운문댐 용수공급에 1,544억원 국비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예타 신청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것 같으면 2011년도11월에 기본 및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도 7월까지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0월에 마쳐지면 대구·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타당성조사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2년 간 공기를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모두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49억6,100만원보다 10억1,100만원이 감액된 1,039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급수수익 15억8,500만원, 이자수입 4억1,200만원, 시설분담금 3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7,000만원 등 총 23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급수공사수입 7,500만원, 잡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3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1,300만원 등 총 13억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원수구입비 부족분 28억6,400만원과 북구·울주지역의 신규 급수공사비 증가분 6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 1억1,100만원과 증액된 세출예산 35억4,300만원은 각종 공사 등의 집행잔액 45억5,400만원으로 조정 및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1,060억1,100만원보다 2.5% 감액된 1,03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147억7,900만원, 경상경비 66억4,100만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18억8,300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 71억8,500만원, 투자사업비 501억6,700만원, 예비비 27억5,700만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2009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차입 편성된 예산안은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 및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56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과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울주 청량 일부, 삼동 등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사업에 48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암·신정배수지 신설과 회야·천상정수장 계통간 송수관로 연결사업에 80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직접 배수해서 간접배수로의 급수체제 전환과 비상 시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향상을 위하여 회야 및 천상정수장 등 노후 정수시설 개선사업에 48억9,700만원, 수질연구 기능 강화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986년도에 설치된 회야1정수장의 노후시설 전면개량을 위해서 28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정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회야댐 정비와 회야강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위해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오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질개선과 회야댐 기능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범시민 물절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수돗물의 절약 및 신뢰도와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상수도사업본부 330여 직원 모두는 2010년에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하고 있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질의했을 때 중간 정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 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0년에 편성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의 경우 용역기관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수도법 제6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 단위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보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물의 양적 확보에서 수요관리에 의한 물 사용의 질적 개선관계가 되겠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를 적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수도시설 등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수돗물의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구·군의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연차별 유수 수량 늘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수도요금 체계확립 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겠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과 수도관의 현황조사 및 계량교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 3억원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 15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수도법 제6조에 의해서 정수된 수돗물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에 관한 것이 되겠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상수, 원수, 시설, 공급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같은 경우에 2025울산기본계획에 대한 안이 저희한테도 설명이 되고 의견수렴중인데 지금 2009년도, 2010년이 아니라 10년 후, 15년 후를 내다보는 울산시민들의 수돗물 사용량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예측 있잖아요. 울산시의 인구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에서 다뤄주게 되나요?

그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내년 5월 되면 나와집니다.

내년 5월까지죠.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사실은 인구문제나 그 다음에 1일 물사용량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나 양적인 부분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담당을 하고 있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10년 한 해입니까?

예.

2010년까지 한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유수율 문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고를 위해서 100억원의 차입을 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는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유수율 제고를 위한 100억원 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입선 금액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고 차입목적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 및 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편성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편성부분은 배수관정비 15.7kg에 32억6,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 10.1kg에 32억7,7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15억6,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6억5,700만원, 불용관 12억8,000만원, 가압 및 가압시설설치 7억5,000만원, 상수도시설물 DB 갱신 및 T/M자료 공유구축 10억원, 유량계 교체 및 설치에 3억6,400만원, 유수율 저조지역 전문탐사용역에 3억원, 긴급복구 등 관로 유지관리 등에 31억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31억원이 편성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구 등 관로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에 긴급복구사항이 생겨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계상 안 한 지역에 노후관이 있어서 교체하는 유지 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에서도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계속 설치를 하고 또 2010년에 기본적인 것은 완료를 하는 걸로 편성내용에 나와있는데요. 블록시스템 설치가 언제부터 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지금, 기존에 블록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쨌든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블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물이 실제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을 검토함으로써 그 지역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역에 114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86개 블록은 완료가 되고 지금 남은 블록이 28개 남아있습니다. 28개 남은 것 중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3개 블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한 게 언제부터였죠. 2008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예요? 그런데 블록시스템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나요. 2000년부터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2010년까지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게 실제로 사업량도 많고, 사업량이 만약에 구시가지 전체를 전체 상수도관이 다 지나가는 지역을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을 심층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 같으면 이 부분에서 잘라서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을 구분하고 이 지역 내의 관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물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어쨌든 가정으로 공급해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크가 제때 제때 가능해서 긴급조치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2010년까지된다면 굉장히 유수율은…….

많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높아진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2016년 되면 90% 이상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의 목표 83.5%였는데 9월현재 84.3%로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히 재정 조기집행으로 서둘러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는 각 지역사업소의 탐사반과 시설관리사업소의 탐사반을 통합해서 특히 유수율이 낮은 언양지역과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탐사를 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거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아레 비가 좀 와 가지고 물이 좀 됐습니까?

어제 그저께는 실제 언양 시가지 지역에는 14.5mm, 웅촌지역에는 17mm, 두서지역에는 15mm, 언양지역에도 15mm 왔습니다. 왔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다 흡수되어 버리고실제 흘러나오는 물은 없습니다. 저희들 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비가 와서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지금도 갈수기다 보니까 추경에 28억6,400만원 했죠?

예.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원수구입비를 159억원으로 2008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008년도 결산에서 142억원이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에 2009년도에 139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지난해는 가뭄이 더 심했습니다. 심해 가지고 원수구입이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수구입 양이 왜 많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6월에 가뭄으로 인해서 사연·대곡댐의 물이 거의 동이 나다시피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는 사연댐이나 대곡댐 물을 절약하고 기존 낙동강 물이 지금 3급수입니다. 3급수일 때 가능한 것 같으면 낙동강 물을 많이 먹자 그리고 가뭄이 계속돼서 낙동강 물이 5급수가 되어서 먹지 못할 때는 사연댐이나 대곡댐 물을 먹자 이렇게 해서 조기에 많은 물을 먹다보니까 실제 내년도에 우리가 사먹을 물을 금년도 예산으로 더 많이 사먹다보니까 실제 원수구입비가 28억원 정도 상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부장님 연말까지의 원수구입이, 이게 낙동강 물이죠?

예, 낙동강 물도 있고 사연댐 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회야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억5,800만원, 웅촌면 복지목욕탕 지원비 이해 가도록 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2009년도 지원 배경에는 웅촌면 그 지역이 실제 우리 회야댐상류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댐지역 숙원사업을 우리뿐만 아니고 수공 같은 데에서는 대대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시, 군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에게 2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규모도 적고 또 구민들이 남녀목욕탕이 같은 층에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남자는 1층으로 여자는 2층으로 분리해 주고 실제 면민의 수에 의해서 탕도 좀 적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에 따라서 조금 확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드는 추가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2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2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든지 하여튼 그 주위가 사연댐주변도 있네요. 이런 것을 해마다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 부분에…….

반경 몇km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범위가 있죠?

반경 5km내에…….

반경 5km이내에는 회야댐 주변이나 사연댐주변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해마다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저희 사정이 되는 것 같으면 해 주는데 실제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좀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보니까 최소한도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제법 많네요. 1억2,300만원인데 사업장 정밀점검용역인데 이게 뭐죠. 이해 가도록 말씀해 주시죠. 사업장 정밀점검용역 가압장 14개, 배수지 19개, 연구용역이 뭐죠?

이 부분은 담당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점검하도록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상은 저희들 사업장 36개소 중에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14개소, 배수지가 19개소, 3개소는 금년에 준공한 다운배수지하고 두서가압장배수지는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맑은 물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의무이자 해야 될 일인데 실제 맑은 물 공급이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요즘 한 번씩 보면 도로에 여러 가지 물부분에 공사하다보면 물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37페이지에 보면 회야댐상류 수원보호대책 용역에 2,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하셨죠?

예.

왜 삭감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에 그 예산이 수변공원 조성용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용역사업비로 2,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수변공원요?

예,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당초에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상수도관리를 하다보니까 상수도지역에서는 보호구역지정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으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차라리 그 사업비를 가지고 회야강상류에 수질오염대책 연구용역을 하자 해서 그것을 1회 추경에서 바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실용역이, 그 용역비로는 어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삭감하고 지금까지 회야강상류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장기·중기·단기대책에 따른 종합용역을 실시해서 용역다운 용역을 만들고자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2회추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하겠다해서 4억원이나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합니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도에 공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각 지역사업소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실제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이 부분을 오래두면 예산 낭비이고 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의회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겠다고 보고드리고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된 부분을 반납을 하고 이 7,0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제 환경부에서 4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라는 얘기예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지원금을 반납하고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국비라면 ‘국’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는 ‘국’자를 다 표현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표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국비가 다른 사업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국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지역 국비지원…….

전문위원님, 지금 그런 표기가 전부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상수도프로그램에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특별회계라 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죠?

예.

하여튼 의원하기 힘듭니다. 4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정수약품 구입을 하겠다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다가 결국은 400만원을 반납하고 당초예산에 또다시 1,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당초예산 91페이지 보면, 담당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자로 상수도의 조직개편이 되어서 정수장하고 가압장 시설을 종전에는 회야하고 천상정수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로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품비 이것은 웅촌하고 서생, 강동, 두서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먼 지역에 염소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인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정도 들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서 얹어놨는데 인수할 때 사실상 회야나 천상에서는 일부 조금 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정수장에 쓰니까 생각 외로 양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어가서 100만원밖에 안 썼는데 2010년도에 1,000만원 올린 것은 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91페이지 보세요. 지금 담당소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 들었기 때문에 100만원만 올리든지 그게 상식인데 지금 1,0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경에는 44페이지이고요. 당초는 91페이지입니다.

쓸데가 없어서 돈을 많이 남겨놔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인데.

윤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시설물 인수를 할 때 회야정수사업소하고 천상정수사업소에서는 3, 4개월 정도 쓸 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잖아요.

있었고 그때는 6개월치로 저희들이 400만원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금년 2010년에는 1년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데 금액은 적지만 세심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는 가죠?

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써도 될 약품 한꺼번에 다 사지는 마세요. 재고파악 충분히 해서 1회추경 때 필요없으면 환원하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쓰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기는 했는데 70페이지에 웅촌면 복지목욕탕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보호구역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상류입니다.

그러니까 1억7,800만원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20%도 임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단한 것이지, 능력만 되면 여건만 되면 전액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는 저기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군비로 하는데 군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 지역은 전체 시민들이 먹는 물로 인해서 회야댐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판단할 때는 가뜩이나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수돗물 값도 올려야 되고, 전체적인 시민부담인데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이미 행정에서 먼저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울산시도 있고 시행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스럽다고 사실 보는 거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좀 옆에 있다, 이런 것 다 따질 것 같으면 사업의 범위라는 게 넓어지려면 한정없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줄 다른 단위도 알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 명확한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규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을 책정하는 어떤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억대가 넘는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 시도 수자원공사나 수공으로부터, 우리댐은 회야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연댐이나 대곡댐상류 주민들에게 실제 많은 요구를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받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수공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울산시는 안 해 주느냐, 울산시가 우리 면민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실제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한을 받으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100% 다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성의로 20% 정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에코폴리스 울산 시민실천과제 수행 2,950만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대상을 확대하고 이왕하는 김에 기존에 절수기 설치 안 된 기존아파트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좀 드렸고, 다른데 지원은 몇 억원씩 하면서 정작 물절약을 더 선도적으로 해야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속 이렇게 편성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한 1, 2억원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도 사업을 누가하고 또 사업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총괄로 잡혀있게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아니, 이 사업이 꼭 에코폴리스 울산 단체에 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 주는 것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의지를 안 가지신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잡아서, 성과있고 효과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로 물절약이 된다고도 보고하셨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부분도 확실하게 기록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물 DB구축을 갱신하겠다고 해서 9억원을 올리는데 지금 DB는 언제 구축한 겁니까?

DB구축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울산시 전산실에서 UIS사업으로 해서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별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지하시설물에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각종 지하시설물 이것을 본청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상수도관계만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DB구축은 지하시설물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관정이라든지 여기에 깊이라든지 앞으로 주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DB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상수도관리를 하기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지에는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이 울주군지역입니다. 울주군지역에 용역이 앞으로 300㎜ 이상 약 200km 정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DB구축이 완성되면 앞으로 전체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와 그리고 급수정까지 전부다 종합적인 시스템관리가 전산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울주군지역에 용역을 해서…….

부장님, 지금 예산이 갱신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갱신이란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바꾸면서 안 된 지역은 확대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갱신이 아니고 울주군지역에 안 된 걸 더 구축하겠다는 건지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울주군지역에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갱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앞으로 새로 재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 이것하고 다 포함해서 합니다.

미안하지만 담당자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돈이 9억원씩 들어가는데 기존 DB를 언제 어떻게 해서 지금 구축이 여기까지 되었냐 이거죠. 그게 한꺼번에 다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상수도사업이 죽 늘어나면서 연도별로 된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신규와 새로 갱신, 윤종오위원 질의에 담당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DB가 어떻게 구축됐고 언제 구축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 말씀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 근무하는 허남호입니다. DB구축은 광역시 이전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부터 UIS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구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주관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편집하고 권한까지 각 부서별로 이관되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 군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 군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울주군지역에 지금 보면 약 300㎜ 이상 되는 200㎞를 돈이 충분하다면 그보다 적은 가격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부분은 저희 자체인력으로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약 2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충분치 않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200㎜ 이상 200㎞, 300㎜ 이상 200㎞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인력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국은 말씀 들으면 갱신이 아니고 신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지역에, 시내지역은 최초부터 했고 중간에 보강까지 해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본청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투자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업명이 잘못됐네요. 그죠?

DB구축이라고 하면…….

갱신한다고, 참, 의회에 자료하나 가져온 거라고는 한 줄 달랑가지고 지금 사실 심의하고 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갱신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됐네요?

예, 울주군지역에 300㎜…….

예, 들어가십시오. 일부는 갱신이고, 전체가 갱신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갱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새롭게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울주군지역에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윤종오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72페이지 보면 배수지를 신·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배수지 신·증설 관계는 연암배수지 증설과 신정배수지 신설 공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연암배수지에 가압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압장 증설로 하고 그 다음에 비상경계관로가 5.6km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계통과 회야계통을 연결해서 비상 시에 서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편성해 오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어떤 한 특정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면 이렇게 예산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암배수지하고 천상 쪽에 있는 배수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분시켜 와서 여기는 몇 십 억원이 들고 저쪽에 몇 십 억원 들고 관 연결하는데 얼마 정도 들고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안 되거든요. 다른데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최소한 사업명별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나의 사업명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한꺼번에 발주 다해요?

예, 발주는…….

동시에 합니까?

동시 발주를 했습니다.

한 업체가 바로…….

예, 한 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입찰 벌써 받았다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사업이 연도부담금입니다. 금년도에.

제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여타사업은 최소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배수지 신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요. 또 앞으로 새로 짓는 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 편의와 아울러서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기존 배수지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 그것을 선별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다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접근성이 좋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안 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야댐 상당부분 수위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

혹시 바닥에 퇴적오니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실태 이런 게 분석이 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회야정수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전번에 전체적으로 회야댐의 퇴적물에 대해서는 일단 좌표시스템으로서 퇴적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러나 그 퇴적부분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밑에 퇴적오니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좌표시스템에 해본 결과에 상류지역에 충적토 부분이 발견됐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댐부근에 가까울수록 물깊이는 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취수탑 쪽에는 당초와 별 문제없이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상류 쪽에 그러니까 습지있는 부분 그 부분에는 상당한 퇴적이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적층이 두꺼웠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수질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파악이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퇴적토가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오니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퇴적토사를 걷어내면…….

그게 지역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모래층이 있고 어떤 쪽에는 오니층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욱 안 좋은 퇴적물이 꽉 쌓인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분석은 다 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 문제가 퇴적오니가 된 부분은 폐기물로 별도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순수 토사의 경우에는 일반 준설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차가 꽤 극심한 비용차가 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긁어낼 수 있으면 긁어내면 참 좋은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긁어내는 것은 또 상당부분 부유물질도 뜨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긁어내지 않고도 하는 좋은 방법이 많은가 봐요.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테스트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것들이 확인되면 강구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전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뛰어다니시고 그런 노력의 결과를 오늘 발표해 주셔 가지고 중앙지에 나왔는데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분 표시하는 것도 내년에는 바로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웅촌지역에 복지목욕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울주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회야댐상류지역 인근주민들이 보호구역에 있다보니까 재산권행사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전화도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하여 주신 이죽련 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말씀을 반영하여 거듭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이 추진되는 도입장비 등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7,0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3,23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지만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중금속분해기와 초음파추출기 구입비, 수산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되어 총액기준 3,235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 내 가스누출탐지기, CCTV설치 등 집행잔액이 감액편성이 되었고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검사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의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입니다. 100대 식품 유해물질 관리사업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및 실험재료비로 국비 1,40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중금속분해기와 초음파추출기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대기측정소위탁비 집행잔액은 총 7,26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서는 외자물품 구입잔액 1,17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수산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직원인건비 8,536만3,000원 국비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6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9억1,148만1,000원으로 증지수입 3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6,14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74억2,658만4,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9억1,4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생물안전실험실 신축과 관련장비 구입비 16억원이 2009년도12월 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이 완료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10페이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예산 2억2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연구원 나무바닥 방부공사비, 수돗물 음용에 따른 냉·온수기 구입비 등입니다. 611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및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미생물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약 및 초자구입비인 시험연구비, 미생물자동동정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400만원 등 총 2억3,4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식약품연구과 소관 자체사업인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 시료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시약과 초자구입 시험연구비, 신종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3,450만원 모두 총 4억7,8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업무 이관에 따라 국비 4,381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환경오염도조사사업으로 2억7,8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중금속 분석장비인 유도결합프라즈마 분광광도계 구입비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사업비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보건환경자문단,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보건환경체험교실 실험실습용 장비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하단 대기연구과 소관 자체사업 대기측정 감시망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9,431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따른 시약,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비 1억 9,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4,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수질연구과 소관 자체사업으로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교육교재 인쇄 등 일반운영비, 폐수 및 먹는 물 검사에 따른 시약, 초자 구입비, 시험연구비, 하천호소수의 조류분석을 위한 광학현미경 구입비 5,000만원 등 2억5,19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국비보조사업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8,963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비, 가축질병검사에 필요한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 증류수 제조장치 구입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가축위생과 소관 자체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7,3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가축전염병예방 시책업무추진비, 가축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세미나실 방송장비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사업에서 시험소 청소용역 및 청사도색·방수공사비 등 일반운영비와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에 따른 주차장설치 및 조경공사비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62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사업은 내성균검사요원 인건비,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과 일반운영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위한 한우감별장비 구입비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축산물검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안전한 축산물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축산물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세단기 구입 등 7,77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연구원청사 건립비 청사정비기금 25억원에 대한 지방채로 2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자상환액 5,250만원과 원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분 반영과 농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업무 이관에 따른 해양수산직 인건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원 10명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청사시설유지비 및 전기·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7,4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보건환경부 기본경비, 보건환경부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출장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검사,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예.

측정망을 설치하는데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하면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약 2억원 정도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원 정도 드는 거죠. 그런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한 개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울산시 에 설치되어 있는…….

14군데.

14군데 중에서…….

오래된 데 10년 이상 된 곳을 위주로 해서 과거에 환경부에 있던 것이 넘어온 것들 등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또 울산시에 그것을 보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전광판을 통해서도 보고 단기 초과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감사 때 자료를 통해서 보는데 그런 수치를 보면서 연구원에서 의견 같은 것도 내나요. 예를 들자면 제가 보니까 동구 대송동이 수치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동구는 측정망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최소 3, 4곳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혹시 협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는 않고요. 새로운 측정망을 옮기거나 새로 설립하려고 하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측정장소 이전에 대한 의견도 제시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제시하지만 그런 것이 성립되어야지 설치가 가능하고 초기에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장비구입비 일부가 지원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순수운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정데이터라든지 이런 점이 있을 때는 이상수치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하는데 몇 년간의 어쨌든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몇 년간의 수치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면 협의가 안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하고 조경공사가 가축위생사업소죠?

예.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환경이 좀 열악했었는데 일단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지금 현재 본동에 저희 실험실이 부족하고 또 생물안전실험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실험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서 더 추가 건물을 지을 계획은 지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험실 일부 확보되기 때문에 그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동을 저희들이 올해는 현장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 옆쪽으로 신축을 했나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나요?

그 옆쪽에 한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한 동을 신축을 했고 그러면 기존 건물이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협소하고요.

협소하고 열악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한 개 1층에 있는 가축질병검사실험실이 신동으로 가고요. 2층에 있는 검사과가 사실은 실험실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게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래로 내려오고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려고 합니다.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는데 내부적인 개선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예, 내년도에 신동을 현재 있는 본동관계는 앞으로 내부구조는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본동 새로 실험동이 신축된 BL3동이죠. 실험동에 가면서 내부 일부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는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면 내년 얘기하는 거죠. 2010년 아니면 2009년.

아니죠. 금년도에 일부하고 내부적으로 수선을 해서 그 다음에 축산물검사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정도에는 조금 봤을 때 개선이 된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예산이 편성이 많이 올라왔고 또 당연히 장비관련해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편성되지 않은 울산시가 조사나 각종 측정하는데 있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2010년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장비들의 활용도라는 것이 어떻게 의문점 중에 하나가 같은 장비를 왜 또 사냐 이렇게 질의하실 경우도 생기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한번 그 장비운영을 세팅 해 놓으면 다른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세팅을 무시하고 새로 세팅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비라도 여러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본부 등등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장비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전부 고액장비네요. 전부다 했다하면 몇 억 원대씩이고 수천만원 이상이 올라가는 장비로써, 또 장비가 있어야만이 연구원에서 연구가 제대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 것이고. 한우감별장비 2억5,6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입니다.

지금까지 한우감별 장비로 안 했습니까?

금년까지는 한우감별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모색에 의한 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별규정이 축산물의 검사기준하고 쇠고기이력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한우감별이 초위성체마크법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한우감별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는데 이 감별장비는 주로 유전자 서열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울산에 한우가 많이 있는데 울주군에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검사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많은 검사를 한번에 해주나 아니면 어떻게…….

검사를 하면 한우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판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많겠네요?

금년도 모색을 한 것도 약 150건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예.

장비가 없는 데도 그렇게 검사했습니까?

모색에 의한 방법은 현재 있는 장비로 되고요. 다시 검사방법이 변경되는 방법에 의해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해서 장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구원개관을 언제 했죠?

이전.

예, 이전개원.

이전개원이 재작년 7월4일입니다.

그때 개관하면서 웬만한 장비 다 구입 안 됐습니까?

그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장비라는 것이 그때 그때마다 검사분석이 중앙이 하던 것들이 지방으로 이관…….

예, 하여튼 설명은 이미 들었고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것 없이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돌아갔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비구입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시겠지만 이제는 과다하다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신규에 꼭 필요하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이것 없이도 업무에 큰 차질이 있어 가지고 검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까지는 없죠?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지역에서 분석해야 될 것들이 법적으로 법정사무가 자꾸 저희들한테 과중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관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석을 이때까지 못했지만 그것을 다시 지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규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하여튼 제가 느끼기는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쓰다가 안 쓰는 장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새것 자꾸 들어오는데 놔둘 자리도 없을 건데 기존의 장비,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주 성능이 좋은 게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가 아직 쓸만하지만 굳이 새장비 있는데 또 이것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아직 저희들이 처분한 것은 없지만 이관돼서 장비유지 보수기간이 다 끝난, 예를 들어 10년이 내구연한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쓸 때까지 저희들은 활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하면 공개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산취득비나 운영비 이런 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TV,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회의테이블 및 의자, 책상, 냉·온수기 이런 부분이 가축위생사업소 청사관리에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입주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안 갖추고 들어갔던 모양이죠?

우리 본원은 일부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BL3건물이 실험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여유있는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서에 자꾸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신축할 때 이런 예산하고 같이 넣어서 편성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건물은 건물분이 따로 가는 거지 건물…….

건물할 때 자산취득비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안 되냐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국비를 50% 받아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이것을 미리 해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장비, 무슨 장비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험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 장비라고 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열거가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모르고 예산심의 하거든요. 검사장비, 검사장비 이러니까 분명히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위원들은 사실 그 장비의 용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서 심의할 때마다 있으니까 늘 생각이 아니다, 한해라도 쉬고 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직까지 구입을 더 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개략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현재 장비 중에도 충원을, 아까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면 또 다른 기계로 하고 그 시스템을 사용 못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까?

그것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의 필요한 장비에 대한 향후 확보계획을 갖다가 만든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 기존에 하던 것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업무들이 추가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자체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입되는 대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49억2,957만8,000원에서 4,242만9,000원을 감하여 48억8,7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내역으로는 우정고지 배수터널 디자인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과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2,79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장기교육, 육아휴직자 복직 등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여 정액급식비 등 부족분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태화강 전망대 3층 커피숍 임대에 따른 임대료 3,6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36억1,333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억1,531만5,000원보다 10억1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억7,433만원으로 태화강둔치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2,403만원과 공공운영비 420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원, 순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을 위해서 양수기임차료 2,000만원, 범서 및 다운취수장 전기료 등에 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지원입니다. 하천살리기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기업체의 자율참여를 지원하고 태화강의 홍보를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태화강 기획보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운영입니다. 태화강 시민환경감시단, 십리대숲지킴이, 기마환경감시단 회원들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중·남구지역 10개소의 꽃단지와 11개소의 잔디마당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둔치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4,800만원으로 환경정화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760만원과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49페이지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8,105만원으로 태화·삼호지구 생태공원과 태화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2,593만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등 6,882만원과 태화강둔치 시설유지관리비, 자재구입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에 태화강둔치 시설물 긴급복구 공사입니다. 태화강둔치 내 산책로나 배수로 등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복구공사비로 장비임차료 3,895만원, 응급복구공사비 8,000만원 등 1억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축제 대비 초화단지 조성입니다. 내년도 물축제 행사 시 태화강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둔치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남구 청구아파트에서 아데라움아파트 사이 둔치 내에 있는 공지일부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쉼터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둔치 초화단지 정비입니다.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 둔치를 짜임새 있게 정비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9,966만5,000원으로 직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2,16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태화강관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예산이 처음에 잡았던 금액보다 3분의1 정도가 감액편성을 추경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7,200만원 그대로 되어있고 2010년 당초에는, 2009년에는 그렇게 똑같이 잡았다가 추경에 감액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7,200만원을 계상할 때 재료비 단가조사를 한 결과 7,2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최저입찰에 의해서 입찰잔액이 발생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한 군데가 더 늘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십리대밭교에서 대숲생태공원 쪽에 화장실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서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최저입찰을 할 계획이세요.

예, 최저입찰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입찰을 해 봐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입찰자가 금액이 낮아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요즘 공공기관이 최저입찰을 별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적정가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마다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은 최저입찰입니다.

최저입찰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보통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전문성이 부족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계량측정이라든가 최저입찰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던데 그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질적 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다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올해도 감사 준비하면서 화장실을 몇 군데 갔었어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저입찰에 의한 혹시 피해가 아닌지 검토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태화강둔치 환경정비하고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주로 인건비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4억2,006만원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화강둔치 환경정비,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 그런데 이 예산들이 2009년보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와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화강관리단이 주 사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수중·수변의 정화활동하고 삼호지구하고 태화지구 생태공원 일원에 그래서 각기 그쪽 파트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관리도 주로 강, 중구 쪽하고 남구 쪽하고 갈라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이고 생태공원 유지관리도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구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업무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수중· 수변 정화활동하고 시설물하고 공원관리하고.

태화강둔치는 대숲공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삼호대숲공원하고 태화강생태공원하고.

그러면 생태공원은요. 구역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지금 2단계 생태공원이 준공이 될 것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늘은 이유가 2단계 생태공원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저희 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지난해보다 8명 정도 늘었습니다.

2단계 태화강생태공원이 언제 준공이죠?

내년 4월입니다.

4월에 준공이 되나요?

예.

지금 유지관리가 2억3,000만원이 늘었어요.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전년도에 3억4,000만원이었고요. 올해가 6억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태화강관리단에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둔치 수목식재라든지 전망대도 준공이 됐고 유지수공급사업, 생태문화갤러리라든지 자전거산책로 이런 시설물들이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관리대상 시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관리방식이 행정이 중심되는 부분에서 시민참여로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단도 그렇고요. 정책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쏟아 붓는 식이거든요. 시설을 만들고, 이것은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쏟아 붓고 있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참여방식 중구, 남구의 단체들과 협약하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계속 물붓기 식입니다. 계속 쏟아 붓는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한 가지만 관리단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을 1억원을 증액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비용들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수중·수변 순찰정비라든가 정화사업이라든가 유지수는 유지수대로 파 가지고 계속하면서 에너지 비용도 늘고 시설투자도 계속하고 있는데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관리단대로 수중·수변 정화사업, 순찰정비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경에 태화강 일원에 적조가 심하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적조발생에 대한 정무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태화강 내에 과연 적조발생지역의 상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곳이 용금소에서 중구 쪽의 태화교하류 1km까지 그쪽의 퇴적된 퇴적오니가 적게는 20cm, 많게는 70cm까지 퇴적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적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퇴적오니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단가를 뽑아보니까 일반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모든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위탁처리비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럴 경우는 지금 태화강에서 청소선을 운영하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하는 그쪽에 용역을 맡기면 경비도 좀 세이브되고 해서 어차피 작업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 그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은 추가로 된것이고 기존 1억원은 뭐죠?

기존 1억원은 단순히 수중·수변 정화활동이고 이것은 퇴적오니 제거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단체로 가는 건가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똑같이 2억원이 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중복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녹조관련해서는 이미 환경정책과에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사실은 이게 선행이된 후에 퇴적오니 제거사업이 선행된 후에 주요 토구에다가 미생물제를 치는 것이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미생물제를 치기 전에 걷어내는 것이 저희들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제단체예요. 거버넌스 기구인데 이런 기구에 전문적인 부분을 맡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수중·수변 환경정화사업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하는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상국씨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심상국씨가 이제 감시분과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안에 소속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에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하고…….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는 다르죠, 그죠?

미생물제하고 퇴적오니하고 제거하는 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퇴적오니는 지난번에 관리단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퇴적오니가 지금 많이 쌓인 데는 30에서 40cm가 이렇게 유기물함량이 아주 높은 퇴적물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수중·수변 정화활동하면서 걷어내겠다는 것이고, 미생물제를 하겠다는 것은 주요 토구를 상대로 해서 배수 토구에 미생물질을 넣어 그것을 정화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전체를 강바닥에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긁어내겠다는 그게 태화강관리단에서 수중·수변 정화활동하고 같이 테마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녹조발생원인에 대해서 2009년에 몇 차례 조사도 있었고요. 시 차원에서도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의견도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또 결론이 뚜렷하게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대로 사실은 2010년에 예산편성을 했고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관리단대로 또 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거버넌스 그런 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맡기는 것은 아마 타 시·도에서는 별로 없는 일일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중복적으로 편성된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다루려면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태화강관리단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됐죠. 기마환경감시단이 있고 대숲지킴이, 참여단체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어디에 1,000만원 올랐습니까?

기마환경순찰대입니다.

작년 추경에?

지난해 추경 때 1,000만원.

그때 1,000만원, 올해 당초예산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기마환경감시단 운영에 올려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1,000만원 줘야 되니까 1,000만원 올랐다. 65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책로 음악방송용 파워앰프가 당초에 1,000만원인데 예산도 72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산책로 음악방송용 스피커를 금년도에 명촌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앰프용량이 남구초소 쪽에 위치해 있는데 원거리까지 갈려니까 용량이 작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키우는 겁니다.

용량이 작아서, 그래서 음악들려 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악 트는데 장단점이 있죠. 본 위원도 선암수변공원에 보면 음악 튼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튼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조용하다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죠. 여러 가지 뭐가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그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태화강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또 틀리고 남녀노소, 각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대하고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를 의견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시다는 그런 시민들도 사실은 간혹 있으십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선암수변공원도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 흔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트로트 같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또 다른 분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용량이 모자라서 더 증가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참여자 격려해서 올해도 270만원이고 내년도도 270만원 예산 잡았죠. 그렇죠?

예.

646페이지에 있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참여자 격려라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다른 단체도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데도 격려금해서 나가는 데가, 환경정책과장님 정화사업 참여자 격려 270만원 별도예산을 뽑아놨는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힘들 때 음료수라도 사다준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런 것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을 달아서 참여자 격려하는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곳이 있느냐고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일일이 예산서 에 이런 목을 달아 올리는 데가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그런 데가 없죠. 과장님?

저희들이 무슨 단체명을 딱 지정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환경관련단체에 필요할 경우에 격려하는 것하고.

정화사업 참여자 격려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올려서 하는 것은 몰라도 따로 목을 달아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인부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하고 현장부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올해 도 270만원 격려금해서 격려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270만원 올렸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목을 정해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 업무 전반적으로 환경정책과하고 구분이 안 되고 혼선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적으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원이 지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고 태화강관리단은 그야말로 관리하는 쪽에만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고지배수터널 디자인사업 10억원, 태화강관리단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동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본다면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와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아까 와 같이 이게 오니는 누가 준설하고 밑에 모래층은 누가 준설하고 또는 다르게 방법을 찾고 이런 것까지 헷갈리게 되는 문제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답변 듣기가 좀 그런데 가능한 한 관리단은 관리하는 쪽에만 무게중심을 잡고 일 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평상 시에는 두 과장님께서 업무조정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다보니까 못 찾아서 그런데 일단 건천화하천 수생태계사업하고 전기세가 2회추경에 1,800만원 추가로 올라와서 3,000만원 되었는데 올해 저한테 보고한 것만 하더라도 전기세가 6,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전기세를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잠깐만 하나만 더요. 아울러서 가동은 앞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태화강관리단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태화강관리단에서 하면 태화강관리단에 전기세가 올라와야 되죠?

예.

지금 올라 왔어요?

예, 명칭은 다운취수장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예.

그게 다운취수장이에요?

위치가 다운동입니다.

기존에 다운취수장이라고 없었습니까? 일단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그 전기세가…….

기존에는 다운정수장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번에 척과천그쪽에 한 것은 다운취수장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부기에는.

과거에는 정수장 예산은 따로 없었어요?

다운정수장은 따로 있고 이번에 4만t기는 다운취수장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담당자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는 다운취수장이라고 했잖아요.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지금…….

취수장이 정수장으로…….

다운동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예산서 647페이지에 양수기 임차로 되어있고 공공운영비에 다운취수장 전기료가 7,26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양수기 임차로 올라가 있고…….

다운동에 기존에 있던 것은…….

양수기 임차로 되어 있고.

임차로 올라갔고 그러면 전기세가 따로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양수기를 사다가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로 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장님 어떻게 해명이 안 되잖아요.

전기세요?

지금 저한테 6개월치 가동해서 약 6,000만원 들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기세가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3,000만원밖에 없으면 3,000만원은 누가 냅니까?

예산에는 1,800만원 있었고 이번에는 1,2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갑니다.

예, 그러네요.

3,000만원은 사실은 공공요금이 없어 가지고 회계과에 풀로쓰는 공공요금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잔여금액 조금 있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추경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2회추경에 이미 다 보고된 것을 갖다가 찾다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적지만 뻔하게 아는데 그것을 못 챙겨요?

공공요금이라서 그것을 추경을 해 가지고 메꿔줄 수도 없고…….

아니 추경을 해 가지고 메꿔주잖아요.

그것 하는 1,200만원은 11월에 나오는 것을 12월에 주기 때문에 그때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9월, 8월에 쓴 것은 추경도 아니고 전용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청사하고 전체 전기요금 해서 여분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썼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름을 임의로 정하셨네요. 그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오니준설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으로 직접 하시면 돼요. 꼭 필요하다면, 거기서 준설하는 면허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면허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면허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대형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충분하게 오니층에 대한 기본상식이나 그것을 환경적으로 준설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강 중심부가 아니고 강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퇴적된 그런 부위를 우선적으로 하고자 해서 사실 전문성이 요구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체를 설비업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두 배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러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받으면 이 양반 회장단들이 임원들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업체 선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푸른울산21환경감시분과위원장이 심상국씨입니다. 심상국씨가 또 같이 일하는 회원들이 한 50명 계십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장비구입도 가끔씩 우리가 해 드리죠?

장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예, 가지고 있는 걸로 합니다.

매년 이분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1억원 사업했던 것 지금까지 정산된 것 있으면 정산서를 주시고요. 다 안 돼도 좋으니까 한 데까지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태화강 기획홍보 1억원 지난해 뭐 했습니까? 올해 또 1억원 올리셨는데.

예, 지난해는…….

홍보를 어디서, 어떻게,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금년…….

2009년도에?

2009년도에는 MBC에서는 지난 10월21일 주제가 ‘강 그리고 도시’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벤치마킹 한 결과와 생태하천조성 및 현황 그리고 태화강과 접목을 시켜서 지난 10월21일 방영을 했고요.

그것 얼마 들었는데요?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ubc는 주제가 ‘태화강 이야기와 길’이라는 주제로 해서 내일 모레 12월6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올해 한 번 했으면 됐지 내년에 또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전반적인 태화강과 관련된 부분이 또 예산이 같이 올라가 있고요.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태화강 잘됐다고 또 엄청 홍보하고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했다면 끝까지 양 방송사가 계속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이 일을 태화강관리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지, 진짜 답답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 하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예산심의하면서도 조금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의 입장도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 국장님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으로 못 오시게 된 점 위원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