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25억8,000만원이 증가한 818억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71억9,500만원과 특별회계 46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3억9,100만원이 감소된 1,446억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99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46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1,500만원이 증가한 771억9,500만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10억1,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척과교간 도로개설공사와 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계획도로 중복구간에 대한 대한토지공사 공사비 부담금 10억1,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5,600만원이 감소된 1,399억3,100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서 사무실의 조기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관용차 제한운행과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유류 및 차량수리비 절감 등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보상 소송판결배상금 및 무연분묘 이장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된 1,024억600만원으로서 도로개설에 2억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11억원으로서 두왕로 확장사업 4억원은 시립박물관 건립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이며 북구 천곡동 도로확장 7억원은 교차로 구조개선으로 2회추경예산 확보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6,400만원이 증가한 46억8,2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55억5,400만원이 감액된 162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6억7,300만원, 특별회계 5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18억9,700만원이 감액된 848억원으로 일반회계 842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5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40억7,200만원이 감액된 156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42억7,300만원과 보조금 114억원으로서 14페이지에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2억7,300만원은 도로사용료이고 보조금 114억원은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사업 국고보조금 60억원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69호선 굴곡개량공사와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사업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4억1,400만원이 감액된 842억2,100만원으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먼저 행정지원체제의 구축 12억5,500만원은 본부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800만원과 회계 운영 및 차량 관리에 6,900만원, 도로보상 업무 추진에 9,8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513억5,600만원은 도로개설과 도로확장 총 19개 사업구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개설은 10개 사업으로서 29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30억1,000만원은 내년도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고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 45억1,900만원은 삼동구간의 공사비와 감리비입니다. 16페이지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사업인 20억500만원은 변전소사거리에서 석유화학단지 입구간 공사 등 잔여구간 마무리 공사를 위한 사업비이며 달곡에서 산하천 도로개설 50억800만원은 산하천에서 강동유원지 입구간 도로개설로 내년 10월에 부분개통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예산은 그냥 넘어갑시다.

오토밸리 2공구이하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간 도로개설,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 쌍용아진에서 달천중학교간 도로개설,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과 청량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확장분야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도로확장은 9개 사업 21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있는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107억7,500만원으로서 도로정비 및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 등 14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사업편성은 기설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는 25억6,700만원, 광역시도 보도정비공사는 2억400만원 그리고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공사 3억300만원과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노후교량 개·보수공사에 13억900만원과 그리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31억2,100만원, 그 외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5,600만원과 지하차·보도정비 1억200만원 그리고 19페이지 주요도로 도로표지판 정비 1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구·군 가로등 미설치 지역의 가로등 설치공사와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유지 관리 그리고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에 있어서 1억6,600만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재무활동비로 167억600만원은 보전지출 124억1,700만원과 내부거래지출 42억8,9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124억1,7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차입한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등 8개 사업의 이자상환액 46억1,700만원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2개 사업의 원금상환액 78억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42억8,900만원은 철도이설사업 등 3개 사업의 예수금 원금상환액 28억원과 이자 상환액 3억6,300만원 그리고 학남지구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1억2,7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 직원과 청경, 도로수로원 등 인력운영비 40억7,500만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도로사업은 봉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확장과 청량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입니다. 23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8,100만원이 감소한 5억7,900만원으로서 주요 감소된 편성사유는 이주잔여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구상금 4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이주잔여지 관리·지원 3,200만원은 이주잔여지 실태조사요원 인건비와 이주잔여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이고 이주보상금 300만원은 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민의 보상가옥철거에 따른 위로금이며 예비비 4,400만원과 보유자금 전출 5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감액이 총 전년도 예산액의 41.7%, 42% 정도 600억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감액된 사유에는 국비를 확보를 못 했다든지 여러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과연 SOC사업 자체의 예산들이 이만큼 감액되었는데 종건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60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죽 보시면 아마 첫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상에 보면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이 16% 정도, 4,200억원 정도가 전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이나 환경보호나 해양분야나 각각 분야가 다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수송교통 쪽에 14%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서 종건에서 사업하는 게 더욱더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소된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뭐냐하면 그동안에 지방채를 금년도에 420억원 정도 발행해서 계속사업지구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하고 대비를 하면 42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지방채 이외에도 보면 금년도 예산 자체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굴곡도로개량하는 69호선에 108억원의 국비가 있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기 때문에 34억원 정도밖에 국비지원이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단위 사업 중에 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 가는 도로, 그 도로가 금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잔여사업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금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다 보니까 준공지구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감안했을 때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사업에 마무리되도록 편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600억원 정도가 부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요 원인은 제가 전자에 죽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채 미발행하고 준공지구가 많았다, 그리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우선 시급한 지역 이외에는 신규사업이 발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사회복지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17%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출이 늘어났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 울산시 종건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사업을 전혀 못 한다는 그런 소리로 들리고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도 어떤 기반시설사업을 종건에서 분명히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채에 의존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종합건설본부 예산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타 사업부에는 신규사업 굉장히 많아요. 종건에만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대어서 또 사업에 들어가야 만이 사업부서의 존치성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이 거의 끝난다고 해서 연계성없이 그러면 노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도 종합건설본부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산이 과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나 현장활동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 보고한 것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도 수행 못 합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체도 안 맞다는 말이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셔서는, 그리고 또 보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의 약속들,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도저히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뭔가 하면 뭔가가 한참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이 집행부에서 심의가 올라오면 솔직히 말해서 사업예산은 감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안 맞는 게 있고 조금 부당한 게 있어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이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순위로 사업을 정하는지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예산 다 삭감해서 의회에 넘어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 총괄하는 데에서는 시 전체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계속사업지구와 공사 중인 지구 중에서도 보상이 우선 필요한 것, 그 외에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설계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상비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단위사업인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이번에는 조금 지양을 하고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서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 꼭 필요한 산업단지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만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과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발행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축소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예산 할 때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때도 올려서 돈이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자체가.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제 추경해 봤자 1회추경이 서너달 남았죠?

예.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때 확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의회에서 심의 할 때도 왜 그것을 당초예산 때 확보를 안 하고 추경 때 올리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은데 계속사업비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계속사업비도 그래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계속사업비 말 그대로 의미가 총괄적인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연차별로 공정에 맞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려고 계속사업비로 만들어 놨는데 전년도에 용역을 해 놓고 용역예산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 확보 못 하면 앞에 용역 뭐하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생해 가면서 용역해서 민원인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 아예 그것을 그때 용역할 필요없이 보상비하고 확보가 될 시점에서 그때 용역이 나가서 그때부터 일을 진척하시는 게 낫지 용역확보해서 하다가 뒤에 또 보상 못 하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공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공사들이 그 공기에 절대 못 맞춰요. 그리고 또 예산이 자꾸만 감액이 되니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려봤자 필요한 만큼 예산을 또 확보 못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봐요.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시설 1부, 2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는 내년 되면 까딱하면 뒷짐지고 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이 거의 다 상반기 되면 준공시점인데 그 뒤에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설부에서 뒷짐지고 놀아야죠. 그 책임 누가 지실 것인지, 기획실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든가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또 이부분을 가지고 물어 볼 겁니다. 복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때도 말씀했지만 첫째 시민의 편익입니다.또 도로로서 해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체계적으로 공기에 맞게, 필요하게 하셔야 만이 종합건설본부가 노력한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부합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의 사업이 더욱더 활발히 되고 도로기반시설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89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억8,0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 관계가 감된 것은 국가지원지방도로 굴곡도로개량사업이 34억원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사업이 20억원해서 5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굴곡개량은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107억원인 반면에 내년에는 준공하기 위한 34억원밖에 잔여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준 것입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국도의 굴곡차선이라든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종 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도 종합건설본부가 또 다른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서 899페이지를 보면 무연분묘 이장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도 보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300만원만 집행하고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어 디에 몇 기가 있다고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지 1,000만원 편성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무연분묘 예상지역은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센터간에 2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리에서 삼동간 2구간에 1기, 달곡에서 산하천간 도로개설 구간에 1기, 종합장사시설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이 조금 많습니다. 6기. 그리고 여기에다 예비로 언제 이런 분묘가 나타날 지 모른다는 뜻에서 2기를 포함해서 총 12기의 무연분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기당 80만원씩 계산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분묘이장에 따른 것은 5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기는 이게 사안에 따라서 민간위탁료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60만원씩 6기 해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추경에 삭감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간별로 많이 있다고 예상이 돼서 일단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망 확충사업비가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 질의에 중복되겠습니다만 도로망 확충사업비 546억원이 감 편성된 것을 자세히 보면 도로개설사업 중에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개설에 73억원,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에 29억9,000만원, 신항만배후도로에 30억원, 오토밸리로2공구개설에 22억8,000만원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데 이렇게 감 편성되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서는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나 신항만도로 등은 장사시설 빼고는 이 3개 관계는 내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가 들어있고 오토밸리2공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축소되면서 같이 축소가 되었고 이월사업비 등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때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0년도 당초예산서 905페이지 보면 도로유지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8억8,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유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도 보면 도로유지관리비가 약 13억9,00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도하고 도로유지비를 비교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태화교하고 울산교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이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60 몇 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히 현재 그러한 사정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체적인 도로, 우리 시가 유지 관리하는 도로를 전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50억원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해도 도로유지 관리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물론 금년에는 태화교라든지 울산교라든지 그러한 도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의 예산도 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도로유지 관리하는 것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감 편성되어서 도로유지 관리가 원활하게 되겠나 염려되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가 대부분 전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혹시 도로유지 관리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9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금이 전년도에는 2억4,000만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3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도횡단 건널목 위탁금이 증액된 것은 지금 철도횡단 관리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호계하고 신천이 있는데 호계지구의 건널목은 앞전에 금세기아파트 짓는 신천철도 건널목은 금세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하면서 조건상에 관리하는 것을 2년간으로 협의를 해서 2년간 그 분들이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 용역비 주는 것이 금년 9월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9월에 마친 잔여금액만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1년분을 계산하니까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3억2,000만원의 예산도 입찰입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되도록이면 입찰을 할 때 충분한 인건비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입찰할 때 어느 정도 하한선은 정해져 있죠?

경비업체에다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찰 볼 때에 인건비하고 자기들 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서 917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에 진공청소기가 어디에 필요한 지, 청사관리하는 쪽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진공청소기 2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대가 꼭 필요한지 이것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자산취득비 넣어 놓은 것은 도로보상업무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보면 지적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지도 출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컬러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컬러프린트 한번 하는데 도면 같은 것 20장 정도하면 몇 십 부하면 그것도 수 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관계하고 필요로 해서 컬러프린터기를 400만원 정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는 앞전에 있던 건물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청소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들어와서 청소기 2대 정도를 사서 부별로, 관리부, 시설부별로 자체적으로 안에 사무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청소를 자주 하도록.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는 직접 청소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에 보면 20억원 정도 감했잖아요. 19억5,000만원이 감해 졌는데 이 감 사유를 보면 일할 수 있는데도 감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리까지 국비가 70억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된 것이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혁신도시특별회계에 보면 혁신도시진입도로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전에 다운초등학교에서 척과간 도로를 시비로서 건설하는 상태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일부 전환을 시켜 버렸습니다. 기존 보상했던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하도록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 중에서 잔여사업비가 남는 것은 70억원을 사실상 예산을 많이 확보한 셈입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준공할 부분을 놔두고 70억원을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걸 빼서 어디에 하느냐 하면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까지 그 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밀화학에다가 그 도로를 옮기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119억원 받아왔잖아요?

예.

그래 놓고 이것을 거기로 빼주고 시비는 또 10억원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비를 10억원 올린 것은 척과교에서 다운초등학교 그 구간이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국민임대주택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우리 계획과 거기의 단지 계획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계획이 조금 낮다보니까 도로를 낮추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 대한 가·감속차로가 1차로씩 전부 다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407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이건 어째서 감한 거죠?

이것은 이자율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변동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큼 줄이는 사항입니다.

금리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당초보다도 1% 정도 차이가 났을 것 같습니다.

1%라도 절감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죠?

예, 그동안 차입을 했던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10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국고보조는…….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 그것 한 노선하고, 그 노선은 금년도 108억원에서 내년도 준공하기 때문에 34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준공이니까 끝이 나도록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척과교까지 가는 구간 그 구간도 전체적으로 국비는 다 받아놨습니다. 단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225억원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 놓았던 대로 가지 못 한다, 천명수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사만료시점을 잡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돈을 맞춰서 하는데 우리 시비로 다 안 되니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면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특히 다운 쪽이나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주민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통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욕은 또 시가 들어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 다시 세운다는 말은 빨리 좀 당겨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지금 끝나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보다 지연이 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왜 돈을 안 주느냐, 이 사업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확고하게 심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면 급하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들이 막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 무계획적으로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4쪽에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사업이 40억원 올라왔잖아요. 이 돈이면 마무리됩니까?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94억원 정도 됩니다.

94억원인데 2011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예,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방어진화장막 올라가는 거기에서부터 현대중공업 정문까지 선형개량하고 차선조정하고 인도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올라갔죠. 2009년도에?

지난해 15억원.

15억원 올라왔죠?

올해 국비포함해서 저희들이 40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하면 어느 정도, 3분의2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면 1년 내내 도로공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당길 것은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회 추경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사항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