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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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 제안된 사항이 집행에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7일까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본부·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순용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쪽, 대기 및 소음 오염원 관리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부서에 하나도 없나 봐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1대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 군데를 단속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로 2대 정도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량 네비게이션도 신고가 들어오면

라고

번지라고

하면 바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지도만 가지고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을 부착용으로 해서, 또 저희가 환경 단속용 차량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가는데 떼었다 붙였다 하는 용도로 네비게이션이 하나 있어야 저희가 민원 신고 들어왔을 때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처리를 위해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단다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17쪽에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있습니다. 7,945만 8,000원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이 먼젓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추경에 올린 금액이 2,673만 7천 원 정도였는데 인건비, 시간외 수당, 특근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상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도 11월 26일 환경부에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운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미 작년에 조직이 되었고, 저희는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전국 시·군별로 광역시·도와 전국 지자체가 전부 구성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성이 좀 늦어지다가 현재 사무실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사무국 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원인은 사업비를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주요 취지가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민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쪽의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기본경비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사업비를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업량이 많아져서 늘렸다는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기간이 추경 이후니까 1회 추경이면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안은 1년 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6쪽 보면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회의비 난을 보면 공동대표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회의수당 안 주면 위원들 안 나올까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단체마다 각각 특성이 있고 전부 다른데 회의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를 많이 하듯이 시에서 할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1억이 넘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공동대표회의를 1년에 2회 한다고 했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대표자 회의 말씀입니까?

주만

선주만위원

예.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의제 21은 정기총회를 1년에 2회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계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회에 10만 원씩이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공동대표가 현재 몇 명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공동대표가 기본적으로 고양의제21은 민관 파트너십 개념입니다.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개념인데,

주만

선주만위원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5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과 자동차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고, 건물 신축할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는 국가 예산인데 시·군에서 대행하는 개념인데 전체 수익금 중에서 90%는 국가에 납입을 하고 10%를 지자체 소관으로, 말하자면 징수비용을 교부하는데 시가 9%, 도가 1%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가에서 90% 가져가고 10% 내려보내는 것 중에서 광역이 1%, 지자체가 9%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2억 2천이 듭니다. 그러면 매년 내려오는 9% 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전체 징수금이 연간 약 72억 됩니다. 그래서 7억 내외로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7억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2억 2천만 원을 쓰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4억 8천만 원만 남는 것이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4억 8천만 원은 주로 어느 용도로 씁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총액예산주의 개념에 의해서 세입은 한꺼번에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국가세제의 문제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지역에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또 환경에 역행하는 어떤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90%를 가져가고 9%만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 국세 개념입니다. 도세도 저희가 대신 걷지만 징수비용을 저희가 받듯이 그렇게 받는 개념이거든요. 법률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떻게 나름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9% 주는 것은 하나의 징수비용이라고 봐야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징수입법 개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조사단 시설조사를 통해서 이 세원을 더 발굴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부과대상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료로서 확인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할 경우에 지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 허가 난 대상자가 확정이 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통보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조사인부임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거의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일일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자료 장부가 무척 많습니다. 그 자료가 공무원만 가지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를 분류하고 집계하고 통계 내려면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부과 일이 많을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7억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을 잘 고치면 조금 절약도 되겠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가상계좌를 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개인별로 고지서가 나가는데 대학등록금도 가상계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상계좌를 내서 개인별 통장에 고유번호가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상계좌로 전환했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아졌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9년도에 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금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비용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보셨나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래서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나서 징수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그만큼 납부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더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고지서는 100% 내보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620만 원이 고지서 제작해서 발송하는 비용까지입니까? 지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제작 인쇄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발송비용까지 하면 4,600이 아니라 더 늘어나겠네요? 발송 비용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 시스템은 세무과에서도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모든 발송은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문서 시스템에 의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발송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고지서 없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러니까 가상계좌가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고유계좌번호로 들어가면 본인 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고지서가 안 나갑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다 나갑니다. 그런데 납부 편리를 위해서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도 있도록 납부방법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상계좌를 쓴다고 해서 제작비나 발송비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가상계좌라도 고지행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는 반드시 발부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고지행위를 고지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발송이 되어야만 합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당연히 저희가 의사 표시를 해야지요. 얼마 내라는 것을 징수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채권 채무 확정이 법원에도 본인한테 도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송달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건으로서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야 그날부터 채권이 발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요즘 고지서를 안 받고 인터넷으로 받으면 발송비용에 플러스 얼마를 더 감해 주거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본인이 사전에 인지해서 자진납부했을 때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전에 인지해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은 아니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 저부터도 일반인들이 자동차 구입비의 몇 %를 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자동차대리점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해 줘서 내는 경우거든요.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지서 발부 안 하고 전체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외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민간기업들에서는 하는데 관공서에서 못 할 것도 없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를 안 했을 때 연체하고 체납했을 경우에는 체납가산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말하자면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는 며칠부터 90일 내, 이렇게 법적효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안 했을 때는 법적다툼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 현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 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해도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순용

김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용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9,462만 8,000원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예산이 16억 2,000만 원 나가는 것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비용이 12억 2,000만 원 나가는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8쪽 말씀이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75.3%나 예산이 올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에서 75.3%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27쪽을 보시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하고 재활용시설·장비 감가상각비 사업 6,700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원님도 지금까지 저희 청소과 업무를 쭉 지켜보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과에서 과거에 어떤 재활용 업무에 대한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록광장’이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조금 시간을 요하는데 설명을 올릴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초록광장’이라는 것이 새로운 업체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초록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덕양어울림누리 선별장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저희가 2003년도에 민간위탁사업자 위탁공모를 해서 6월 18일자로 초록광장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초록광장이 아마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는 지영동 주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 2004년도 당해연도에 사리현동으로 초록광장 부지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공모에 당선이 된 초록광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서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업체가 그 부분을 아마 해결하지 못 해서 시에서 2004년도 9월에 주민동의서 미제출에 따른 사업자선정취소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초록광장이라는 업체가 더 생겨서 비용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이 취소되었고, 그 취소됨과 동시에 고양시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급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는 세종산업자원이 차선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초록광장은 시에 취소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1차 항소, 그 다음 2006년도에 대법원 상고까지 시가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9월에 패소했었고, 그 패소 내용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검토했고, 금년도 사업계획 검토한 것이 금년 8월 초록광장이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치유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적환장에서는 직영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었고, 그 다음에 세종산업자원에서는 덕양구와 일산서구에 대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초록광장이 살아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종산업자원은 일산동·서구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초록광장이 아직 사업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덕양구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서 늘어난 부분은 이원화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양분화되기 전에는 덕양구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세종에서 같이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덕양구 부분은 대형폐기물은 적환장에서 일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세종산업자원에서도 덕양구 부분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재활용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고,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재활용품 처리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75% 정도가 더 늘어났다면 처리하는 양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올라갔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이해가 되지 일을 한 곳에서 하던 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한 곳에서 처리를 못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된다고 해서 처리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초록광장이 다시 살아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초록광장이 시설을 갖추고 쭉 이어질 때에는 5년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연간 31억 원 정도로 위탁비가 산정되어서 업무가 오고갔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세종산업자원에서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는 동일하게 동·서구와 덕양구가 나누어진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회복해 주는 차원에서 초록광장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어떤 부분이 산출되었고, 그 보전하는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예산이 27페이지 보시면 4억 6,7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후년 2011년도에는 단가계약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면 좀 줄어들겠네요. 지금 초록광장이라는 곳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보조금으로 나가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초록광장에 대해서 저희가 5년 계약을 해서 5년에 대한 시설비가 산출되었고, 그 5년에 대한 시설비를 매년 저희가 우선 사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가 감가상각 측면에서 매년 5년 분할상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감가상각비는 5년 나누어져서 지출이 되고, 다만, 5년 위탁계약이 끝나면 그 시설물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그런 협약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록광장이라는 곳의 시설비 문제도 있고, 그 감가상각을 우리가 해 주고 5년 후에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그대로 보시면 사업규모가 ‘연간 12,600톤에 대한 잔재물 23%(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잔재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산업자원이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품이 반입될 때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정확하게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출되는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개인사업자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맺어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고양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세종산업자원으로 입고를 하는데 그 입고하는 것 중에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약 23%를 일부 처리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쓰레기화해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톤당 26만 원씩 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77%는 재활용 부분으로 보고 23%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화 돼서 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현재 세종산업자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크고, 또 정책적으로 잘 접근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리고 청소행정이 당장 급한 것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처리 문제도 가정에서부터 잘 선별되면 잔재물이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재활용 문제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특히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요즘은 재사용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사용, 재활용. 그래서 이런 것이 왜 필요하고 꼭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홍보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통 세척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1개에 4,000원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개에 4,000원이라는 것이 한 달에 1개 세척하는 데 4,000원이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12,000개를 해서 5억 7,600만 원,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을 2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가는 몇 년 동안 계속 4,000원으로 체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음식물수거용기는 12,000개보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일부 상향조정되는 부분, 추가로 세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못 하고 현재 있는 상황으로 단가를 한 2~3년 동안 유지하면서 나가고 있고, 다만, 고양미화산업에서 일부 자체 개발한 장비와 인력 8명을 투입해서 세척을 해 주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감량화의무사업장은 저희가 세척해 줄 의무는 없고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역도대회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할 때는 고양미화산업에서 저희 예산사업 외에 비예산사업으로 감량화사업장 부분을 대부분 도심지 안의 대형식당 앞에 있는 것들, 지저분한 것을 연 2회 정도씩 세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세척하는 곳을 몇 개 단지에 뒤쫓아가면서 봤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고 깨끗이 하기는 하는데, 어느 곳은 세척하고 난 잔존물이 거기 남아 있어서 보기가 싫고, 그것도 주민들이 보면 혐오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청소를 한 다음에 나머지 잔존물도 잘 깨끗이 세척에 신경을 쓰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4쪽과 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계약세대가 20만 세대에 연간 5만 톤, 그래서 31억 8,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35쪽에 단독주택은 사업규모가 수거량이 연간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만 세대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이 수거량이 연간 3만 톤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만 톤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몇 세대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약 5만 세대로 제가 기억을……

용석

윤용석위원

5만 세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20만 세대에 연간 5만 톤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3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연간 지금 세대는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지만, 3만 톤으로 해서 29억 4,300만 원이 나가는데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공동주택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왜 단독주택이 이렇게, 본 위원이 단순비교를 한 것인데, 거의 흡사하게 같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파악해 보면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수거비 보전하고 처리비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 단독주택은 수거비는 관계없이 수거관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단독주택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처리비만 7만 9,500원으로 단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동주택은 수거 및 처리까지 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 단독주택은 수거는 아니고 처리만 나온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단독주택이 더 싸야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흡사합니다. 29억 원하고 31억 원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순용

김순용위원장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바로 대답이 되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비에 600원, 처리비에 700원 해서 자부담이 1,300원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수거비용을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야 비교가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답이 불충분하시니까 그것을 표로 비교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홍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위한 홍보교육은 저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10월에 약 10일간 4회에 걸쳐서 4,830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음식물류폐기물 그 홍보교육만 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화정초, 풍동중학교, 행남초, 오마중학교 등의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로 출장을 가서 학생들을 일정 공간에 모아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플러스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시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청소과가 정말 선진시민을 만드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인데 기초질서가 내 집에서 재활용부터 실천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선진시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교육비 같은 것은, 특히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아주 재미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수거장치 시스템 개발 용역 9,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요금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 왔는데 향후에 세대별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 관리하는 수거시스템을 개발해서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징수 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정부의 환경부 정책과 연계가 되면서 일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우리가 선진화된 도시이고 환경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장치에 대해서는 정말 앞서가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업무에 참고 내지는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에 장항습지 먹이주기 사업하고 야생동물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야생동물들에게는 땅에 나는 날곡을 그대로 남겨두고 오면 최선인데, 사람이 장항습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걷어오지 않겠습니까. 걷어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 논 주인들과 계약을 맺어서 볍씨와 볏짚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생물다양성계약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계명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멧돼지라든가 야생노루들의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헬기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적지 않습니까? 그 넓고 광활한데 조금씩 몰려드는 곳으로 주고 마는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간섭이 아주 없는 것이 최선인데 환경이 자연평균조건보다 너무 열악하다고 했을 때 최소한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너무 가축동물처럼 인간에 길들여지면 야생동물이 사육화가 되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주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또 별도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자원봉사도 하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앞장서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매년 있는 얘기인데 오늘 뉴스에서도 멧돼지들이 가축들을 죽인 것이 나왔는데, 고양시에도 멧돼지 출현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 보았는데 일부 서오릉 쪽에서 출현했다고 본 사람은 있다는데 실제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사실 탐문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본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생태계이동통로가 송추나 의정부 쪽에서 차단되어 있고 도로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출현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둘 다 필요한 겁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지방의제21과 관련된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UN의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21개 아젠다를 지방적으로 실천하자,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작년 11월에 정부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광역시·도와 전국 각 시·군이 다 설치하도록 지침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하는 고양시가 저희만 설치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늦었지만,

형성

임형성위원

꼭 필요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음은 예산안 청소과 3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중간에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실내골프장 설치비와 가구 및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꽤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31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실내골프장 설치비하고 가구 및 장비구입 부분이 일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은 위원님들도 현장에 와서 보셨지만 소각장 부지와 인접한 곳에다가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장비는 운영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용개시 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 실내골프장을 보니까 일반타석, 퍼팅장, 안내데스크, 스크린골프 3대 이렇게까지 되어 있던데 그 정도면 공간이 꽤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주민분들 요구에 의해서 실내골프장이 설치가 되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지원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냐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마 시설을 오픈하기 전까지의 내부시설하고 관련되는 설비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편익시설이 100% 완공되면 이 시설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서 아마 없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일단은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중에 이것까지 시에서 더 해 줘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소지도 결과적으로는 있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시설을 100% 완공해서 운영을 하기 전까지의 제반설비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되었을 때는 운영자 측에서 모든 부분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부분을 애초에 담당부서니까 끊고 맺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용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김홍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유증기 회수시설 예산이 있는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금년 예산은 없었습니까? 자료에는 금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금년도 예산 있었습니다.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었고 추경예산에 있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추경도 포함해서 적어 줘야지, 이러면 금년도에 전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당초 예산 대비로 비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유증기 회수시설 사업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미집행했으면 결국 연말에 가서는 반납할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금년도 11월 현재로 약 4,562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과다잔액 발생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 이후에 집행한 것이 있었군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9개 주유소에 4,562만 원을……

김홍

김홍위원

이런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충분히 다 쓰는 것이 좋겠다,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다음은 청소과 소관 바이오매스사업에서 시비가 금년에 책정이 안 된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시비 부분이 35% 56억 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 차원으로 해서 도비와 국비는 세입 대비 세출까지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비는 현재 반영을 못 하고 있고, 내년도 추경 때는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우선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집행하기 전에 시비도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원래 국·도비가 내려오려면 시비가 집행이 된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용수거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몇 매 제작했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34,000매를 배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내년에는 40만 부를 배부하겠다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았는데 호응도도 굉장히 있어서 내년도 예산만큼 구입하더라도 아마 단독주택에서 한 달에 재활용봉투를 2매 정도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가구당 한 24매가 필요한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조건은 7매 정도가 되어서 4개월분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일부 구청에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배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없이 무료로 배부할 수는 없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률을 제고시키는 차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재활용이 등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본 위원이 역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고양시의 분리수거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수거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일반쓰레기봉투만 있었지 재활용봉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봉투를 제작한다면 역시 유료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의 업무보고에서 수목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에는 전혀 없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당초 저희가 수목원에 대한 기본조사 및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에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민간자본이전으로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의생명과학대가 식사동에 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에 BT(Bio Technology)라고 해서 BT산업 관련한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사업이 방송영상산업과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방송영상산업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업예산과의 금년도 총 예산이 43억 원입니다. 그중에 15억 원이면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예산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 줘도 괜찮을까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141억 원이 들어갑니다. 중기청에서 30억 원, 경기도에서 6억 원, 저희가 15억 원, 동국대에서 90억 원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원하는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건립인데 토지 매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인지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