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내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16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영천한약도매시장 건립부지 매입, 한약자원식물원 조성 부지 매입, 금호읍 주민자치센터 통합청사 추진 부지 매입, 화산면사무소 통합청사 추진 부지매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한약도매시장 건립 부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과수유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동 509번지 외 8필 4,365㎡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한약자원 식물원 조성 부지 매입건도 농업기술센터 과수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북면 정각리 1000번지 외 10필 9,337㎡를 매입하는 건입니다만 부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의사가 없는 상태로 매매협의를 계속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금호읍 주민자치센터 통합청사 추진 부지 매입 건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호읍 교대리 153-1번지외 6필 385㎡와 건물 3동 174,32㎡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과 철거, 등기이전 등 5억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화산면사무소 통합청사 추진 부지 매입건도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산면 유성리 1379-1번지 외 2필 2,390㎡를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과 상속자의 행불로 인하여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며 1필지는 문중 재산으로 문중 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8년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영천생활체육관 건립 관련 토지 매입과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 관련 토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 생활체육관 건립 관련 토지 매입 건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교촌동 282-2번지 외 4필을 매입 완료하여, 현재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은 문화공보과에서 금호읍 원기리 262-1번지외 21필 16,512㎡를 매입하는 건으로, 현재까지 19필지 14,438㎡을 매입 완료하였고, 잔여 3필지 2,074㎡에 대하여는 지주와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4월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신녕면사무소 청사이전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건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녕면 완전리 801-2번지 외 16필지를 매입하여 신녕면 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내 외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신녕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신녕면사무소 인근 부지를 확장하는 안으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 계획안은 사유지 10필지 5,994㎡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 정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의 깊은 양해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대부필지는 511필지이며 면적은 112,248㎡입니다 총 대부금액은 52,739,31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예산을 반납하셨다가 다시 나중에 매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회계정보과에서는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심의만 마쳤다고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의했는 죄로 예산까지 보살펴 줬으면 하는 물론, 각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참 과장님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라서 총괄을 저희들이 하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상세한 사업내용은 모르지만 웬만하면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것은 예산을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수차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전체 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금번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겠고, 공유재산 임대내역 때문에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일자를 미리 2010년 1월 1일로 해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전부 통제를 해서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로…

지금 계약한 상태입니까?

예, 기존하고 있는 사람은 5년마다 교체·갱신을 하거든요.

갱신을 다 해줬습니까?

예.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했는 부분들은 알아보시고 재계약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거의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할 때 문제는 조례를 좀 바꾸던지 해야지 울산 신정동에 살고, 수성구, 경기도 북구 태전동 이런데 공유재산 임대를 앞으로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임대를 한다는 것은 경작을 한다든가 기존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도 열심히 하고 영천시를 하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 임대를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외지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어떤 부지에 밭이나 대지나 모서리 부분이 많거든요. 시유재산 들었는게. 그게 전부 상속으로 인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외지 사람 준 것은 없습니다. 어른의 집 대지 같으면 한쪽 부지에 같이 임대를 해 있는데 상속 받아 있는 것을 집을 빼서 별도로 우리 지역에 준다고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상위법에서 그런 제재가 없으면 여기에 조례를 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사를 와야 되죠. 다시 예를 들어서 임대하지 말고 시에서 다시 매각해서 사 가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재산 DB구축도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걸 조금 생각해 주셔서 조례를 정하시든지 해서 기히 소급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들. 4년, 5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재산 이것 아니라도 시에 것 시장님이 결정을 지어서 대지를 공유재산 심의해서 땅 사는 것은 의회와 의논을 하는데 시부지를 어느 기관단체에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나중에 간담회 장소에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땅 사는 것은 몇 ㎡ 이상은 우리와 이야기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큰 평수도 시에서 누구를 주고 싶으면 공공의 목적이라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은 땅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좀 큰 땅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야 좀 더 형평성도 맞고 어떤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북 정각에 천문과학관 인근 부지 공유재산 심의를 안했습니까?

현재 자료 제출한 것은 2009년도에 사업 추진 중인 자료만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했는 것은 서류를 안 뽑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것입니까?

2008년도에 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2년간 경로당 신축현황 및 2009년도 경로당 보수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은 10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8개소, 리모델링 3개소, 매입 1개소로 총 12개의 경로당을 확충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신청에 의해 자체심사를 통하여 신축대상 경로당을 결정하였으며, 노후되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호읍 오계2리 경로당 외 2개소를 리모델링 하였으며, 부지 매입이 곤란한 동부동 4통 경로당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갑작스런 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로당 신축이 지연되고, 예산 추가확보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신축 경로당 개소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4개소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예산 4억 8,500만원과 본예산 8억 8,000만원, 총 13억 6,500만원으로 신축 8개소, 리모델링 1개소, 매입 2개소, 총 11개소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신축 8개소 중 6개소를 완공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이 노후되고 협소할 뿐 아니라 사용에 불편이 많아 리모델링 하였으며, 노인 인구는 많으나 지가가 높아 경로당 부지 구입이 여의치 못한 동부동 46통과 중앙동 6통에 기존 상가건물과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하여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축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경로당 모양에서 탈피하여 경로당별 특색있는 구조로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 반영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모양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옥상 평면구조를 경사구조로 변경하여 추후 누수에 따른 방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5,000만원, 도비 보조사업비 4,400만원, 총 2억 9,400만원으로 금호읍 관정2리 경로당 보수 외 5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경로당 신축현황과 보수비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신축현황과 보수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노동 장례예식장 소송하면 장래 예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1차 소송수행 결과 재판부 지시사항에 따라 2차 소송수행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소송수행 결과에 따르면 재판부 지시사항이 교통량 분석을 재판부에 증거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수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교통량 분석에 따라서 재판부 증거 신청 채택시 소송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이 판결에 결정적인 결과를 끼칠 것인지 의문점도 들고 소송비용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교통량 평가하고 소송비하고 그 금액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면 이 어른들께 민사상으로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물어주는 비용하고 맞춰봐야지 최소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같으면 해야 되고 다소 1~20%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서 시장님하고 해서라도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소송 중에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이길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질 줄 알면서도 행정소송을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어제 완산동에 황실보석 앞에 지적 문제 때문에 기왕 오셨으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 끝나고 계속 번개표 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원고측 전태용씨가 이야기하기로는 지적부서에서 와서 다시 지난 2002년도에 측량 했는 것을 재측량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서너 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측량을 또한 소송수행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측량 관계는 저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그것도 진행 중인데 측량 성과도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법적으로 제출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측량원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 사건은 재판부에서 우리 시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항간에 듣기는 소문에는 재판 연기사유가… 그것 아시는 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일 없었습니까? 전에 재판날짜가 28일 잡혔는데 그것이 제출이 안 되어 서류가 미비하여서 영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다는…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공문도 없었고, 원고측 변호사께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영천시 이미지가 실추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면 영천시가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과전동에 창대서원이라고 서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불부합 지역이라서 거기 사는 주민들 전체가 주택이나 뭐를 하지를 못합니다. 서원을 하나 꾸미려고 해도 담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불법으로 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있습니까?

과전동 그곳은 지적불부합 지역이라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창대서원도 있고, 앞에 어린이 집도 안하고 있지만 있고,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이 담 하나, 뭐 하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어요. 측량불부합이 되는데 도시계획은 어떻게 분할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가 왜 획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 불부합에 꼭지점이 없어서 측량이 꼭지점조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하면 다 불법이거든요. 생각을 좀 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것이 비단 영천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이 결정나고 특정인 이름 붙어서 현수막 걸어놓은 것 과장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것 진짜 모양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쪽과는 연관이 없더라도 그런 현수막은 붙어서 본인은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정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주민위원회에 저희들도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것을 붙일 때 사람 이름을 거론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거했습니까?

예, 정리 되었습니다.

그것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부합 건축물이 많이 있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불부합 건축물 1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정명령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현재 2건이 있고, 고발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10건 중에 시정완료 된 것이 5건입니다. 10건이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시정이 안 되고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되면 그 다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계속 부과를 합니다. 85㎡이하짜리 주택은 이행강제금 2회 부과하지만 그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불부합 농지전용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에 불법농지 사례가 2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14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6건은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현재 5건이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옛날과 달라서 성토하고 이런 것은 불법농지전용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

- (녹취 불능))

높이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 (녹취 불능))

옆에 있는 밭보다 높으면 안 된다? (

- (녹취 불능))

옛날에는 30전 이런 식으로 있었잖습니까? (

- (녹취 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 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바뀌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민원양은 점점 불어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여권 업무가 시에서 보게 됩니다. 여권 업무 관계되어 인력이 조금 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지금은 도에 진달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만 여기서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 대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시에서 바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과가 제일 중요한 과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얼굴이고 제일 중요한 과인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도 보충 받아야 되고, 민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인 2009년도 여성사회교육 교육과정내용 및 수강신청 인원과 타 기관과의 차이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의 내실화로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4기 여성사회교육은 4개월간 전문기술교육 10과목 외에 34개 과목에 대해서 67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과 화목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 요리교실은 상·하반기 4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단기교육으로는 우리 가족 실내복 만들기 외 6과목에 대해서 10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리더 인재양성교육은 주산·암산지도자과정 외 3개 과목에 대해서 71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제45기 여성사회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전문기술 7과목 외에 27개 과목에 대해서 512명이 현재 과정별 마무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차이점으로는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 및 창업·부업 과정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환경과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특히 강의실이 부족하여 수강 신청인원이 제한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 하에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과목 4회 이상 장기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증·개축을 위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주변 토지 지주들도 만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삶의 질에 일조를 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자료와 관장님이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같은 경우는 구분하고 해서 어떤 교육은 어떤 것을 시킨다고 일목요연하고 교육생들도 몇 명이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괄로 211명 이렇게 해놓고 뒤에 보시면 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헤아려 보고, 보시는대로 어느 과목은 몇 명이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일이 헤아려봐야 되고 출석부하고 맞춰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신중하게 내주십시오. 자료를 보라고 준 것인지 실제로 찾아보라고 보물찾기 하듯이 주시면 저희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2008년도 할 때는 교양과목하고 이런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교육과목을 다양화 할 수 있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교재를 편성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07년도에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2008년도 빠졌는데 2009년도 새로 들어온 과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과목이 왜 이렇게 무슨 근거로 살리고 죽이는지 그걸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년초에 여러 과목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75% 이상 모집인원이 모자라면 폐강을 합니다. 폐강을 했는데도 우리 수강생들이 그 과목을 다시 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속하고 신청인원이 마감되면 다시 개설을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교육을 어느 대학이든, 어느 교양대학이든 수강을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면 미달이 되고 75% 안되면 그걸 없애고 그냥 있는데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알차게, 미달되어서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른 것을 만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직원분들이 몇달 동안 고생을 해서 내년도 할 것을 계획을 세워놨는 것인데 하루 아침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지요. 계획 필요 없이 수강해 보라고 하고 많은 것 결정해서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기능을 정말 해보고 데이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수강이 어떤지 사람보고 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영어회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출석부에 보시면 시조창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안 되면 전문기관이나 타부서에 이양을 시켜주시고, 생각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만 해줘야지 그것 안 되면서 다 받아놓으니까 결국은 증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짓기 전에는 내가 들어오는 사용 용량이 있는데 용량을 생각해서 올해는 300명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678명이나 하니까 건물 노후가 빨리 되죠. 화장실이나 냉난방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곳에서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건 안 되죠. 그리고 출석부를 보시면 심각합니다. 출석부를 누가 긋는지는 몰라도 그었다가 바로 동그라미 치고 출석부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강사님이 하십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

- (녹취 불능))

그러니까 제가 왜 출석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강사만 믿고 출석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왜냐하면 매달 적는데 매달 이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로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가위표 했다가 동그라미 했다가 마음대로 하고, 출석부에 보면 계산도 해놨어요. 곱하기 얼마나 그러면 한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출석부를 이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으려면 출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 잘라내도 됩니다. 우리가 요강모집에 기준을 정해놨는데 안하면 탈락을 시켜야죠.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고, 자선사업 하는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육생들이 피해를 봐요. 어떤 사람보면 하루 이틀 나오다가 안나오고, 일정하게 얼마동안 안나오고 하면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었다가 도장 하나 없이 원본을 보자고 하려다가 그건 제가 하고자 하는데 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문제는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항간에는 들어가시면 직원분들 하고 이야기하고 놀면서 20분 가고, 교육에 선생님들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 두 사람은 좋겠지만 교육을 정말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직원분들이 교육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장에는 들어가시지 말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야 교육이 되는데 70몇 프로만 채워서 수료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틀린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 와서 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십시오. 뭐 살아가는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20분을 떼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강생들이 이야기를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고쳐 주시고, 올해처럼 교육 현황에 이만큼 많이 하시면 보수비하고 이런 것 달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치적인 평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난 학기에 설문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은 내용에 비교적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선생님들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불편하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잘 하신다고 수강생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항목이 있습니까?

예.

그것 나중에 설문조사 했는 것 보고 드릴테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소장님 말을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으면 여건에 맞춰서 종목이나 기능에 자격증 딸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시설이 나쁘고 좋고 하면 일반 사설학원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이 막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무작정 시설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여성복지회관이 지어져서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여성회관 화장실처럼 되어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90몇년도부터 복지회관이 교양과목을 해오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던가 교육에 대한 양보다 질로서 따진 데이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57명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변경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강을 했는데서 몇 프로가 자격증을 땁니까?

2~30%는 따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12명 중에 5명이 여기서 사회복지를…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고, 집 가까이 있는데가 더 잘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는데 뭔가 여성복지회관이 해놔주셔야 밖에서 말도 없고, 뭔가 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시설도 그렇고 옮겨주기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보태줄 수가 있는데 자꾸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해드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수치라도 있는가 뭔가 사실은 자랑을 하라고 오시라 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잘 아십시오. 제가 자꾸 이러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뭔가를 내놔보란 말이에요. 내놓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는가 하는데 거꾸로 자꾸 말이 생기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데이터화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점점 나빠지니까 딱 가지고 오면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좀 보십시오. 작년 것 있을테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이해는 가실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해주시라고 하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오시면 더 안 좋겠나 싶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님, 복지회관과 교육 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단체라도 감사라고 하면 업무감사, 회계감사가 따르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준하지 그리고 기마다 내용이 똑같지는 않을텐데 지출에 대한 것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 업무에 관한 자료이지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아까 장소가 협소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육하면 예산이 얼마되어 전부 지원받는 금액을 우리 시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하는데 강사비는 얼마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예, 2009년도 강사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교육을 이렇게 시켰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생들 교육시키는 것 여러가지 있지요?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관심도 많은 종목이 있는 반면에 내가 교육을 받을 때 한번도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사람이 안 올때도 있고, 이 출석부에 출석을 체크를 해놨는데 내가 그냥 봐도 출석부 관리를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강사가 합니까?

강사가 합니다.

여기에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을 했다고 하면 무슨 벌을 받는지 알지요?

예, 그것은 담당자가 선생님 출석하고 오면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올해 하반기는 좀 나빴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의회에서 언제 불시에 점검을 나갈 겁니다. 내가 볼 때도 상당 부분 강사가 임의적으로 출석 가부를 해놓은 것이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매년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정말 영천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내용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반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관심 없이 매년 해오던 것은 지우세요. 여기 잠시 봐도 아빠요리교실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활성화 잘 됩니까?

예.

그리고 요즘 주산하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산, 암산지도자과정 이것이 젊은 엄마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안하는 것을 암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주산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도자를 양성해도 주산 자체를 학교 교육과목에도 빠지고 없고, 주산은 골동품으로 가 있는 그런 것을…

그런데 엄마들이 암산교육 같은 것을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암산으로 하세요.

주산하고 암산하고 같이 합니다. 과정 이름이 주산·암산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암산을 위주로 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좋다고 엄마들이 거기에는 결석 한번도 안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교육 쪽에서 그냥 안 있습니다. 주산을 계속 교과에 넣습니다. 폐지되고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지능 발달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산·암산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정규과정이 아니고 평생학습리더라고 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는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정규과정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강사들의 인간적인 유대로 인해서 직무상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좋기 위해서 입을 안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출석부만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해서 출석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들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 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활성화의 목적으로 인해서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아마 의회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출석부는 마치고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출석과 동시에 체크를 하지요? 과장님, 불시에 분명히 나갑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강사들에게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때 제 사무실에 잠시 모셔서 나눈 이야기 있지요?

예.

그 이야기가 나 혼자한테 그랬는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사람이 왔다고 하거든요. 성덕대학교와 관련해서.

성덕대학교 관련해서 저희들도 부의장님 이야기 하실 때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학교 교장선생님께 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데요.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위원 중에 저하고 똑같은 문제로 사람이 찾아오거나 전화 왔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당당하게 하는데 그날 부의장님 이야기 하시는 그 일은 우리는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성덕대 총장님께 바로 물어봤어요. 총장님, 혹시 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일 때문에 듣거나 한 말이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월단위로 일정표를 짭니까. 연 단위를 짭니까?

4개월 단위로 짭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간 교육일정이 나와 있지요? 시간하고 날짜?

예. 지금은 하고 있고, 12월 15일 끝나면 내년 정규과정 모집을 하고 그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정 나오면 한부 복사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물론 책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과장님, 계장님께서 강사들에게 좀 더 감시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일정표가 나오면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수강생하고 …(녹취 불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세력화를 한단 말입니다. 텃세를 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텃세를 부리기 때문에 일반 수강생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여기뿐 아닙니다. 심지어 수영이나 에어로빅 가도 오래 한 사람은 사우나장에서 텃세를 부려요. 새로 온 사람들 밀어냅니다. 여기 교육과정 중에 내가 어느 과정에 오래 했다, 2년 했다, 1년 했다고 하면 벌써 센터에 세력화가 되어서 자기가 더 집 주인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안해요. 우리 팀이 이런데 팀 스크럼을 짜서 좌지우지 하려 하고, 행사장 가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 여성문화증진이 아니고 여성들 세력화 하는 장소라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정말 답답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벼리자원봉사단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 여성복지회관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딱 그겁니까?

예.

전에 여성단체 보니까 별 뭐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서.

거기는 시청간부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별사랑봉사단…

그러면 거기 회장은 시장 부인이고 나머지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소속되는 겁니까?

예.

그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단체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거기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계시던데요.

저는 회원이 아니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데 그때 한번 간 것은 국장 사모님들하고 이번 회의 때 못 뵙는다고 다음에 못 나오신다고 해서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들 계셔서 인사하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회관의 직원들로 해서 잘 하시는데 그런 것을 더 살리고 여기에 있는 자칫 잘못하면 전부 세력화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수강신청을 하러 가도 벌써 다 잡혀 있단 말입니다. A가 와서 서너 명 해놓고, 통 사정 하니까 계장님은 안 해주시려고 하니까 나가서 계장 욕을 막 하는거라요. 자기가 언제부터 거기 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은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계장님께 힘을 실어줘서 그런 것을 계장님 선에서 바로 잘라주셔야 되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세력화 하고 그런 일이 없고…

과장님이 세력화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 세력화를 합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오래 된 사람 대여섯 명이 스크럼을 짜서 나머지 오는 사람들 의사결정을 안 시켜 주고 밀어내고 ‘네가 언제부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여성분들의 세력화가 되니까 그걸 관리자로서 잘 추스려 주고, 그걸 하시려면 계장님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은 수강은 제가 듣기로는 진실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만 거의 2/3를 채우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식구 안 해주니까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영천시민, 여성분들이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의욕이 있는 사람 시켜줬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신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장으로서 여성복지회관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사회교육을 시켜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니까 교육을 시켜야지요.

보면 통상적으로 해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과목에 획일적으로 똑같이 계속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만 사설기관에서 많이 하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를 학원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건 별도로 양성시킬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영천에 한군데 지정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성복지회관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을 하던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영천에 있는 여성들이 그런 과목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설학원에서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또 취미반이나 이것과 달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알선해주거나 상담역은 안하지요. 지금?

알선은 안 해도 우리가 자격증 있는 분들을 원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딴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 취업을 합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기관이나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는 …

아니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되는 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요.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취업을 안 원하면 구태여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가 어차피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꼭 필요로 하고 취업을 해야 될 자격증, 그런 자격증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고 내년도나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관장님이 연구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해도 별 효용가치가 없는 자격증은 전부 화훼나 조리 전부 이런 것이거든요. 계속 해마다 똑같은 교육만 시켜서 똑같이 하니까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사도 10년, 20년 하면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강사들을 바꿔서 분위기도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제출한 자료를 팀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약서에 도장 없는 계약서가 허다하고, 납품서는 있는데 계약서는 없고, 물건을 배부했는데 배부처도 없고, 행사가 끝났는데도 정산서도 없고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약축제 시행사에 했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공문을 하나 받아뒀는데 12월 18일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지불은 안했습니까?

대금은 지불했습니다.

돈을 줬으면 엄연히 정산서를 받고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돈은 먼저 주고 정산서는 뒤에 받습니까?

시행사에서도 하청업체들에게 돈은 전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주고, 거기 정산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정산서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금액 혹여 상이한 부분은 다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팀장님 옛말에 돈은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 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정산서하고 다 들어와야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서하고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산서도 안받았습니까? 돈은 지불했는데 영수증도 안받고요?

업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았는데 정산서를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어차피 같이 받아야지요. 관광진흥팀에는 자료가 보완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총무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월요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2월 18일까지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것 하나만 보세요. 다른 것은 놔두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재락 지부장이 가신지가 꽤 되었지 싶은데

내가 잡았던 것은 신점식씨인데 도장 빠진 것 보여준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시니까 우리가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정서 2부 한다고 해놓고 이화언 무용대표 도장은 찍혔고, 2009년 9월에 영천시농협중앙회지부장이 남재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06년에는 지금 있는 신점식씨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09년 6월 달에는 신 지부장이 되어 있고, 2009년 9월에는 남재락 지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신점식씨가 계시는데 그리고 도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위원회실에서 해보니 이만큼 된단 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없는 부분들이… 팀장님 아시다시피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위원장님이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하시니까 팀장님 이해하시라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무작정 끝내버리면 뭔지 모르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장 빠진 부분하고 도장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불능)

동료위원 여러분, 관광산업진흥팀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이 미비한 관계로 월요일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