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이어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부서에서 계약금액 천만원이상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과 당초 용역계획과 사업완료 후 사업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시행한 용역발주 현황은 북안 유하, 유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48건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용역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은 완공 29개지구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9개 지구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추경예산 사업지구이거나 보상 및 협의 구간 등이며,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우리시 에너지 절약 보안등 부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나트륨 등을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사용시설 개선시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총 공사대금은 절약되는 전기료로 대체 및 상환해 나가는 사업방식입니다. 사업계획은 총사업비는 51억9천640만원이고, 착공일은 2009년 9월 20일이고 준공예정은 내년도 5월 28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보안등 CDM 70w 6,280등입니다. 시공사는 (주)테크윈 대표 정붕익이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시공회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액을 살펴보니 연간 3억8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억1천5백만원, 유지관리비가 1억6천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는 2년간은 무상 보수를 하고 3년차에서 5년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재료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방침에 의한 에너지절약으로 시책평가시에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등 관리 프로그램 및 보안등 표차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회수금 및 회수기간은 저희들 시에서 절약한 금액 3억8천과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3억7천만원을 합하여 연간 7억5천만원으로 약 7년간 상환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회수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여기에 따른 자금지원은 사업비의 20%를 대출한데 연리 3%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에스코 사업을 먼저 시행한 경주, 경기도 김포, 울진군 등을 견학하였고 6월 26일날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되었습니다. 7월 7일에는 본사업에 대한 설계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8월 3일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 부서에서는 8월 17일날 전자입찰 공고를 하고 8월 24일날 개찰을 하였습니다. 9월 7일날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7일 당일날 개최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 4개 업체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9월 18일날 낙찰자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9월 23일날 계약을 하였고 29일날 착공을 하여 내년도 5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강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치는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산 1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만645㎡입니다. 택지조성은 31필지에 1만6천16㎡ 세대당 500㎡ 150평입니다. 기간시설로는 도로 1,372m와 하수도 22톤, 전기통신 중에 가로등 55개와 통신회선 38회선입니다. 사업비는 48억1천만원이고 이 중 국비가 10억9천5백만원, 지방비가 37억1천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올해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토목공사는 경일건설, 전기공사는 대동전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중에 개설 중에 있는 노선과 미개설된 시군도 현황 및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말현재 우리시에서 시군도에 대한 시군도 도로에 대한 개설되었거나 개설 중에 있는 노선현황은 33개노선에 19.3km를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22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 시도는 대창, 괴연간 도로 확포장 공사 1개구간으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고 군도는 군도 9호선인 금호 냉천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3개 지구로써 사업비는 70억2천9백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금호 어은, 호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7개지구로 50억원입니다. 사업장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된 시군도 현황 및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시 관내 미개설된 시군도는 297개노선에 318.87km로써 사업비는 4천127억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도는 141개노선에 14.37km에 968억7천만원, 군도는 13개노선 56.9km에 682억8천만원, 농어촌 도로는 143개노선 247.6km에 2천4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도 농어촌 도로의 포장율을 보고 드리면 시도의 포장율을 총 연장 84.21km 중에 69.84km가 확장되어 포장율이 82.93%로 경상북도 평균 94.4%보다 약간 뒤쳐지고 있습니다. 군도의 포장율은 총연장 153.3km 중에 93.4km가 확포장 되어 포장율이 62.14%로 경상북도 평균 40.6%보다 상위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총연장 500.2km 중에 252.6km가 확포장되어 포장율이 50.5%로 경상북도 평균 26.3%보다 훨씬 상위하고 있습니다. 포장율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도의 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나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각종 사업용역발주 및 결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용역방법 중에서 공개견적, 입찰, 수의 그다음에 지명 제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이 사업이 용역이 2천만원이하는 전에는 전부다 천만원이상은 공개견적이라든지 입찰을 받고 시행했는데 올해 조기발주가 시행되면서 용역이 천만원으로 하한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이고 2천만원이하는 거의 수의 견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맞는 것이 49번 중에 맨처음에 나오는 유하, 유상간

이것은 2008년도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 1천521만4천원짜리도 입찰을 했고 1천9백만원짜리도 수의를 했고 4천만원, 6천만원 이런 것은 2천만원 초과되니까 입찰이 맞다고 치지만 뒤에 보면 우항, 고천간 도로 여기는 3천995만5천원인데 불구하고 수의를 했고 지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밀안전 진단 용역이라서 이런 자격을 가진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밑에는 보면 1억7천6백만원이 되는 제한이라고 방법을 정해 놓았는데 기준이 2천만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제한하고 어떨 때는 수의하고 어떨 때는 지명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조기발주가 시행되면서 당초에는 용역비라든지 각종 공사가 천만원하다가 2천만원으로 상위되었고 조기발주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사업이 5천만원까지 수의견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 이것은 아무나 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명견적을 한 것 같고 제한한 것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좀 많아서 이것은 실적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실적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폐기물 5천만원이상 되는 것이 수의된 것이 있거든요. 위에보면요. 5천만원까지 수의하기로 했는데 조기발주 하면서 5천만원이상 된 것도 수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명확치 않거든요. 집행부에서 임으로 하는 것인지 임의로 할 수 있다면 말씀하세요.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모든 설계서라든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나면 회계과로 자료가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수의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거기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 담당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계약방법을 정한다는 거지요? 회계과 담당자 오시라고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가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명확히 해서 주시고 검토해 보고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천관내에 미개설 시군도 또는 확포장 비율을 보면 시도와 군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영천이 시관내 도로 개설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군지역에 군도 개설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시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구역 안에 도시계획 도로를 전부다 시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이런 곳은 전부다 시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산이나 이쪽부분에는 시세가 좋기 때문에 시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도는 포장율이 높고 반면에 군도내지 농어촌 도로는 군부같은 곳 영양, 봉화 이쪽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들 시가 아주 높은 편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시도가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몇 년전부터 시작해서 주택부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의해서 도로가 뚫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5년전 쯤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도도 아주 포장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때 비하면 높지만 지금도 형편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도로부분이 있고 도시주택과에 하는 도로개설 부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시도가 포장율이 낮은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에서는 군도나 농로포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쉽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할 수없다고 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일을 안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해서 비율을 맞추어 해야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지만 부서가 틀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예산규모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규모하고 저희들 농어촌도로 군도하고 따져보면 예산도 도시계획도로가 많고 저희들 업무가 시군도, 농어촌 도로인데 도시화 된 곳은 일단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군단위에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1억하면 짓는데 시단위 경로당을 하나 지우려면 2억, 3억 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2억, 3억들어도 하나 지을까 말까합니다. 땅사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1억으로 다하면 시내도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높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보안등 교체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전기세 줄이려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6,280등 했을 경우에 1년에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8천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적격심사에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4개업체가 전국하는데 통상 입찰은 저단가로 해서 87.745%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무수하게 저 뿐아니고 과장님 세간에 등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 많이 듣지요?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오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적격심사해서 한 돈이 얼마입니까? 49억 얼마인데 51억 얼마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쯤 됩니까?

무슨 차액 말입니까?

1차했는 47억하고 51억하면 근사치 차이가요.

최저가로 그렇습니다.

4~5억인데 1년유지비 조금 지나는데요. 지금 창신아파트에 설치했지요?

거기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시청 동편에 4등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나트륨 보다 더 밝습니까?

더 밝습니다.

더 안 밝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CDM 맞지요? 보통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70w 등이요. 테크윈에서 25만6천229원이고 일반 견적은 20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점멸기 자재해서 34만3천원 나옵니다. 여기는 40만원 넘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항간에 떠돈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무슨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 견적을 낸 사항은 이것이 원도급자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하도급을 받기위해서 낸 견적서입니다. 그러면

그 견적말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바로 받은 겁니다. 저도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말이 많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내년에 LED 국내 생산 확정되는 것 알지요?

제품 생산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입찰 서류 뒤에 보면 단 안 할 수 도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컨소시엄을 해서요...

이것은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일반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했을 때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꼭 안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급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더 줘가면서요.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 4개업체 밖에 없잖아요.

전국에 1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상에서 20억이상 실적있는 사람은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제가 가져온 견적서는 하도급이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자기도 전기업체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설계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 각종 재경비 4대보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데 거기에 내는 것은 전부다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보면 자기는 평생 있어도 공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영천서 구한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에 지금가격의 3분의 1정도 저렴한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흥분할 사람은 누군데 흥분합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쁜마음으로 해서 과장님에게 어쨌든 우리시에서 돈도 적게 들고 하기 위해서 취지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내년이면 금년도 책정된 3분의 1 가격이 제품이 나오는데 굳이 지금 사업시행하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122회 임시회 때도 제가 정기택 부의장님 질문시에 답변한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갑작스레 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든지 저희들보다 먼저 시행한 시군을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자재단가에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지금가격에 3분의 1 저렴한 자재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없고 보니까 LED 제품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맞는데요. LED도 종류가 과장님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손을 대서 발열을 못해서 70w가 200w 정도 되는 것을 열 소화를 못 시켜서 평편 TV를 보면 열이 많이 나지요. 그 정도의 의미로 성공을 못해서 현재 보류상태이고 과학기술이 진행 중에 있고 LED 공장 가동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과장님 없다는 단어는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사를 다 해서 온 것인데요. 흥분 하시면 안되지요. 어쨌든 간에 20만9천원하고 25만원 같으면 6,280개 돈이 얼마입니까? 부자재나 세금이나 등등 여기에 기업이윤이나 공구손실로 잡자재 고철 이런 것을 다 한다고 보면 여기도 잡자재 5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개당으로요. 5천원에 6,280개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2%정도 나오는데요. 빨리 해야 될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만약에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KS 인증을 받고 제품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데 아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만약에 2010년도에 나오고 난 뒤에 2011년도에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2012년에도 그 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시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들리면 평생 전기절전공사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일 큰 목적은 에너지 절약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을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밝은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나오더라도 시험내지 가동해서 충분한 완성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내년에 완제품이 나오면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은 본 일이 있지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님에게 흥분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말썽이 많아서 사무감사에서 거쳐가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은 회계부서에서 적절하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밝은 등을 켜려고 하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를 거치면 보고서가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영천시 에너지절약사업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이것을 하고나면 예산을 집행해야하는데 총 7년 가까이에 돈이 26억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계속사업으로요. 이것을 의회간담회에만 보고하고 집행부에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서 1년에 3억7천인가 지원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계획으로 하겠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고 싶은데 거기에 의결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경지정리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하고 용배수로 길이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 월요일에 확대간부회의시에 시장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현재 용배수로 내지는 경지정리 중에 기계화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이 추곡수매장이나 가시면 제일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수로라고 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수 조사하라는 특명을 받아서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것이라 생각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모든 사업이 너무 도시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농어촌인구의 연령은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빨리 완료를 안 해주면 모든 산업의 근본인 농업이 마비가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런데 구애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을 한 것이니까 명심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성윤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로 올 한해도 무리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모두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만원이상 용역 발주 및 결과입니다. 총 18건 5억8천만원 예산이고 14건은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주 완료했으며 나머지 미시행 된 4건 중 1건은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었고 3건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둘째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총 27건 중 11월이후는 10건으로 산림내에 10건, 기타 산림연접지 6건으로 피해면적은 경미합니다. 2009년도는 총 49건으로 피해면적은 14ha 정도로 지난해보다 1.8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지난해 겨울 장기적 가뭄과 봄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산불없는 영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에 70% 가까이가 임야인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용역발주 및 결과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북 공덕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설계 수의 1개소 미시행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6일부터 동년 4월 9일까지 해 놨고요. 화북공덕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에 1개소 이것도 미시행입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기간은 2009년 4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마역사 문화대공원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연구용역 마찬가지 미시행인데 용역기간이 2009년 4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0일까지였습니다. 미시행한 이유가 뭔지 지금 명확지 않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09년 10월 16일까지 마찬가지로 했는데 전부 미시행한 이유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북공덕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이 미시행 되었기 때문에 미시행되었고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본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시행으로 내년도 사업예정입니다. 기마역 문화대공원 기본계획은 이것도 용역은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저희들 예비타당성 대상조사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최종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신경마장 유치 때문에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되었고 사업은 내년도 4대강 살리기에 낙동강하고 난 뒤에 금호강이 되면 내년도는 사업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농식품부로 도에 내년도 2010년도 예비타당성 대상지 조사사업비를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기간이 2006년 6월 8일에서 10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 줄 때는 10월인데 사실상 12월 20일까지 기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시행이라는 것이 용역은 다 완료되었는데 사업을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못해서 미시행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로 우리 영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가 엉터리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고 난 뒤에 정말 실현 가능한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받아 놓고만 있습니까?

저희들 미시행 4건 중에 산촌생태마을 공덕 건은 내년도 사업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나중에 예산도 요구되어 있는데 14억이 내려오면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마역사 문화대공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해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신경마장 유치 때문에 최종 보고는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대상지 예산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1천5백만원 도를 경유해서 농림식품부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반영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 용역은 두가지인데 조양각 주변 공원조성사업하고 마현산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양각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5월달에 구미에서 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낙동강주변을 먼저하고 나면 주류사업인 내년에 금호강 할 때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현공원은 문화권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용역을 받아놓으면 이 관계는 다음에 사업이 발주가 안되면 앞으로 이 자료를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산림과에서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에 조양각 조성하고 마현산하고 한다면 원래 하고 있던 재난치수과나 또 관광진흥팀인가 거기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거기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4대강 처음에 자료를 낼 때 조양각주변 수변공원조성사업 마현공원은 4대강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할 적에 4대강은 강 바로 연접한 부분만 하고 그 외는 전부다 3대문화권역으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3대 문화권역인데 이것이 산업건설위 쪽에 산림과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조양각 주변에는 처음에는 4대강에 포함시켰는데 저희들이 아이템을 낼 때는 조양각 주변은 그냥 두어서 안되겠다 앞으로 영천이 발전하려면 저기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테크를 조성한다든지 해야하고 마현산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싶어 아이템을 했습니다.

이것이 맨처음에는 경마장 인근에 어떤 사업을 백두대간 살리기 사업차원에서 준비를 하다가 다시 이것이 4대강살리기 사업 쪽으로 전환되어 와서 거기서 마현산 이야기를 하면서 조양각 인근 살리기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마역사 문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경마장 옆에 휴양림 옆에 있는데 처음에는 승마랜드 조성사업을 계획했다가 중앙에서 이것이 승마랜드라면 범위가 좁기 때문에 기마역사 문화대공원으로 제목을 바꾸면 좋겠다해서 했고 그다음에 4대강은 마현공원하고 조양각 주변하고 처음에는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4대강 연접이였기 때문에 4대강을 넣으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답변이 계속 똑같은데요. 이 사업자체가 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그런 것 같고 결국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만 보면 이것은 결국 사업을 위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타당성이 없다 경마장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경마장하고 기마역사 문화대공원은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하고요.

생각은 다르지만 결국은 경마공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문화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텐데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헛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신경마장 유치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장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실행 불가능한 용역 결과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고 한데 결국은 연구용역 받은 곳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우리는 책자 하나 달랑 받아서 아무데도 쓰지도 못하는 꼴이 되는데요. 이런 낭비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09년도 산불발생 현황인데 실제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산불피해 면적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지난해 산불이 나고 난 뒤에 산이 아직 복구가 안되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3군데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 복구 대책을 묻겠는데 고경면 삼포리 산119-2번지 1월 10일날에 불이 난 것 같은데 피해면적은 1.5ha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1.5ha 인지 아니면 더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디에 보고를 하면서 축소를 해서 우리가 면적이 적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실제 면적이 1.5ha 인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해보고를 1.5ha 밖에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산림과는 산림청으로부터 예산도 많이 받아야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복구하려고 할 때 실제 복구할 때는 5ha 났다고 하면 거짓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경면 삼포리 1월 10일날 화재 난 것 하고 고경면 상덕리 3월 17일날 성묘객의 실화를 낸 것하고 임고면 금대리 일전에 고속도로 가드레일 작업하면서 일어난 실제 면적이 어떤지 그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면 삼포리는 산불 난 곳이 옛날 같으면 시장군수하고 담당과장 담당자 문책기준이 있어 축소 보고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축소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보시면 고경면 삼포리 같은 경우는 불은 탈적에 1.5ha 탔지만 지금 참나무 임지라서 지금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피해지는 발생했지만 저희들 조림할 당시 되면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소생가능 임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조림할 면적을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산불피해지 같으면 당해연도는 복구를 못해도 그 이듬해 조림 물량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면적은 축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복구 못한 산불 피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못하느냐 저희들이 추측컨대 그런 것 때문에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복구되는 화력 참나무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 말고 저희시에서 정말로 이런 숲을 장래에 산림경영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복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참 많이 들텐데 이 피해 면적신고를 적게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다 산림과 도와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결과자료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천 호반레포츠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용역보고서는 들어왔습니까?

보고서를 받아서 각 실과에 한부씩 보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보고대로 우리 사업이 진행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추진할 적에 참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경연구원에 장기종합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 중이지요? 아직 최종보고서는 못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지요? 결국은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이 중복낭비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용역을 보고 받을 때 제대로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변경하고 하나가지고 몇 번씩 합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R&D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은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말고 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 우리 영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R&D 같이 들어갔으면 될텐데 따로 1억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는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큰 덩어리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주고 그러면 또 새끼를 쳐서 만약에 R&D 클러스터를 어떤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인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유치해 올 것인지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사업도 지연될 뿐아니라 예산도 중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 한번 용역을 받을 때 R&D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클러스터가 되고 시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체까지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용역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2009년 5월 27일부터 해서 2009년 8월 24일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간보고 이후에 용역중지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용역 중지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할 적에는 우리가 복합종합타운을 그 당시에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타운을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추진과정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먼저 어느 지점을 확정을 지어 놓으면 지가상승 요인도 생기고 또 다른 제3의 민원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종합복지회관 예산이 서면 그때 가서 이 용역도 마무리 지어서 구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먼저 했을 때는 당초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중지시켜놓았습니다.

단장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난번 중간용역보고회에 나온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끝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면 괜히 지정해 놨다가 지가만 올라가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중지를 했는데 이미 중간보고한 것이 우리 입에서 나가기 전에 일반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이미 지가상승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실제로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이 하나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여러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여성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문화예술종합회관을 한꺼번에 한다고 치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근 지가상승은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라도 사업이 확정이 되고 선정을 해야지 지금현재 안그래도 약간의 지가상승요인이 있다는 말씀인데 예를들어 복지회관에 따른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만 먼저 지정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 정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하셨습니까?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오이디라는 회사 우리영천에 일을 많이 하지요?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해서요. 그 회사가 어렵다고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선급금 있지요? 용역보고 받고 줍니까?

아닙니다. 중간도 주고 합니다.

2,8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언제 확보할 지도 모른다 돈은 얼마 주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제 스스로도 점수평가를 한 기준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용역보고를 받으면서도 최종받지도 못하고 돈부터 주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일을 시작해 놓고 우리가 중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영천시가 장래에 오히려 더 망치는 일입니다. 승인신청 반려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어서 우리 영천시 패소하고 그로인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결국 저희들이 불승인이나 관리하는 이런 것은 대부분 민원때문이지요? 명확히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반려한 것은 없지요?

민원하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으로만 반려하고 불허가 처분했을 시는 저희들이 패소한다는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략산업단은 2건이 있는데 안 그런지 몰라도 다른 환경관련분야는 대부분 민원 때문에 반려했다가 지금 소송걸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주식회사 메가메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패소했지요? 그런데 아마 소송비용도 상당히 물었을 텐데요. 상고까지 갔으면요. 이것도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해 봐야하고 2007년 10월 19일날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는데 2008년 10월 21일날 승인신청서를 반려한 이유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평가 이 부분을 해오라고 몇 차에 대해서 보완통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7년도 10월 19일날 2차공장설립승인 신청 해 놓고 난 뒤에 우리가 2005년도부터 했으면 엄청 벌었을 텐데 못 벌었다고 해서 손해액을 8억6백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2009년 7월 23일날 영천시가 1차 승소했다 그지요. 메가메디에서 항소 중이네요.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우리시 예산을 더 소비하지 않도록 소송을 잘 진행하셔서 나중에 고문변호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림소송은 우리 단장님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는 대부분 기각되는 것을 아십니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하급단체가 한 행정행위를 상급단체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통상 상대방이 하는 행정심판을 대부분 기각해 줍니다. 그렇지만 소송 들어가면 뒤집히기가 부지기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패소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것도 3차까지 가서 소송비용을 다 물어주고 나중에 승인해 주어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오히려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 조정을 통하든 해서 승인을 해주고 아니면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화산 가상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도 있지만 지금현재 첫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갖고와서 석회질 비료를 만들겠다는 논리인데 저희들 법적대응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비료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면 대구인근이기 때문에 각종 음식물 폐기물을 가져와서 비료화하는 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경 대명환경 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환경을 첫째 의식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업계도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것까지 겸해야 되는가 하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우리가 주장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면서 위에서 법을 바꾸기나 아니면 행정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법이 바뀌거나 규칙이 바뀌면 이런 것들을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나 고시기준이나 행정기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승소할 수 없어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기금이 있지요?

농공단지 기금입니다.

농공단지는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공업단지기본시설 정비현황해서 여기보면 농공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설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농공단지 배수로 설치나 장비임차나 이런 것들은 공업단지 기반시설정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산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기반시설 보수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기금이자로 공업단지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씩, 3억씩 올해같은 경우는 4억씩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기업유치도 주요하지만 기존 기업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더 늘여야하지요. 기금은 기금대로 형식으로 두고 20억 이자가 얼마 됩니까? 얼마안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이 기금을 그냥 쓰지요.

기금법상에 보면 원금은 살려놓고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법에 해당 안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하세요. 그것이 맞지 기금이라는 형식을 두고 일반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임베디드연구소가 생산이 지식경제부에서 짓는 연구소가 같이 온다고 이야기했지요?

생산기술연구소요?

예. 거기에 대한 지식경제부 출장소 같은 것이지요?

센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임베디드연구소를 지으면 출장소가 오면 연구소에 들어오는데 대한 건립센터를 짓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한국생산연구원 유치 제안을 할 때 건물은 우리가 임베디드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340억중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간담회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하이브리드 연구원에 내년상반기에 와서 임베디드 건물 지을 때까지 있고 임베디드 건축 할 때 지금현재는 임베디드연구원이 단독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2개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할 때 예를들어 지금현재 100평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50평이 필요한 것은 추가로 50평을 한번에 지어서 소요사업비를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임베디드연구소가 지금 2011년도 2월에 완공해야하는데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요?

예.

1년이 늦어졌습니까?

올해 3월 8일에 위치변경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신규 위치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법상에는 지금현재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시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주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특구지역에 대한 부지확보는 되었습니까? 자체가 개인땅인데요. 경제자유특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그 땅에 대한 임베디드연구소 건립부지를 확보할 것인데요. 경제자유특구지역 자체가 땅을 매입 안했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관계만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현재 지난 10월달부터 개인별로 찾아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지난번에 불용처분 관계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는 보상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있어 토지이전을 못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가 나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땅을 매입하도록 설득하고 협의하고 지금현재 시설인가가 나면 단시간에 보상협의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지경부에 갔을 때 이런 협의하고 할 적에 경제자유구역에 6천평이 보상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별로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수용절차까지 염두해 두고 지금

지난번에 괴연채신에 첨단하이브리드 한다고 할 때 괴연채신에 계시는 토지지주분 한분이 물론 여러분 계셨는데 그 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땅을 절대로 못 내놓겠다 그런데 그 분 옆에서 하여튼 제가 지역구라서 잘 알아요. 약 10만평정도 되는 땅이 아직까지 시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에 부수적으로 많은 땅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 시간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걸립니다. 오히려 고경산업단지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결과와 그런 어떤 여론이 과연 경제자유특구지역도 쉽게 되겠느냐 오히려 여기가 지가가 더 세게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중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장님이 아까 김영모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시행되기 위한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 시간을 전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말씀을 안해 주시고 그냥 확보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가지고 시행하는데요.

지경부에 그 당시에 변경승인이 났을 적에 향후 추진된 시나리오를 일정별로 대안제시를 해서 협의보상을 했을 때는 몇월까지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수용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시인가를 받으면 지금현재도 감정을 못합니다. 감정효력은 실시인가 후에 감정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날짜를 짜서 가상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달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상협의를 한다.

단장님은 그 땅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임베디드연구소와 생산성기술 본부 이런 어떤 기관을 유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가진 사람은 영천시민입니다. 영천시민이 자기땅을 그냥 어떻게 보면 수용령에 의해서 빼앗기는 수가 있습니다. 억척스러운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기 지가를 확실히 확보를 못받고 그냥 줘야될 입장입니다. 단장님 잘 아시지만 임베디드연구소가 사실 원위치에서 다시 옮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알박기라든지 그것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어제도 위원님들 했습니다만 도동에 한약재전시관도 보면 한사람이 땅을 악착같이 안 내놓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일보에 보면 수용령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토지에 대해서요. 그것을 단장님께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자체가 위험하지 않느냐 말할 것 같으면요. 단장님 생각이야 안되면 수용령을 해서라도 하면 하지만 지금 청통에 골프장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3년, 4년 다 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없고요. 거기에 지주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한 보상가가 낮다 해서 안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직원을 만나서 물어보니 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장님이 올려줄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임베디드연구소가 2011년도에 되어서 간다는 자체가 저는 볼 때 단장님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보상하는 시간과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한 2년은 더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반설명은 또 장소를 한번 옮겼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아시고 제가 또 우리 임베디드연구소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약 12억정도 되는데 여기보면 단장님 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을 아시지요? 임베디드연구소에 대한 것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역의회에 행정능력이 의회에서 약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8월 13일인가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실은 옮겼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현장이 있으면 가볼 필요도 있고 한데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서 내용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지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고쳐진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단장님께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현재 언론보도되고 한 사항은 사실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직원 내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 내부자료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저도 서울신문 도청출입기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라고 할까 그로인해서 생겼고 문제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축이 안되다 보니까 장비구입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시장님실에서 논의하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 중에 단장님께서 오늘 답변이 안되면 원장님이 대신 해 주셔도 됩니다. 원래 수석연구원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이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베디드연구원장 류석환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는데 괜찮으십니까?

지금도 불편해서 다음달 초에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기에 딱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시로써 이렇게 난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석연구원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수석연구원은 없습니다.

본래 수석연구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제에 있었습니까?

편제에는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연구원은 안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다. 수석연구원은 책임연구원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수석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두고 몇십년씩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수석연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수석연구원은 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지는 않고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석연구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지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책임연구원은 몇분입니까?

2명입니다.

책임연구원에 대한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이상 근무 경력자 그다음에 석사취득 후 해당분야 8년이상 근무자 능력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직종모집요강에서 SCI 논문 4편수록, 그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에 대한 적합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채용기준은 여기에 나와있는 채용기준은 2008년도 7월 22일날 첫 이사회가 열리면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한 것이고 책임연구원을 처음에 뽑았을 때는 저희 재단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인 5월달에 뽑았습니다. 5월달에 뽑았을 때는 그 자격요건은 지금 규정집에 나와 있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동일합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이 자칫잘못 이야기하시면 제가 오히려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큰 인신적으로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SCI 논문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시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박사학위 5년이상 근무 이상 근무경력자, 석사학위 8년이상 근무경력자 이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원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은 박사학위 근무자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CI 논문은 필요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채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박사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임베디드연구소가 연구소로써 거듭나기 위한 자리매김을 하려면 적어도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들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이 원장님이 자신있게 내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현재 해당분야 5년, 8년 이 이상의 나머지 경력은 필요없는 걸로 들리거든요.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의 자격요건이고 책임연구원을 면접전형을하고 서류전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접심사표에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의 점수화시키기 위해서 SCI 논문은 한편당 몇점 또 국내전문학술지 등에......

국내학술전문지나 SCI 논문지나 논문게재가 된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2분은 전부다 논문지에 논문이 SCI가 아니고 SCIE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두분다 논문집이 되어 있는데 선임연구원은 안해도 됩니까?

선임연구원도 SCIE급에 논문이 실려있으면 서류전형에서 점수의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집에 실려있는 그런 경력자 같으면 원장님께서 다른 어떤 직원보다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지요?

아무래도 자기가 전문지식이 더 많다고 객관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차후에 자료를 해서 다시 또 묻기로 하고요. 원장님께서 2008년도 3월달, 5월, 8월, 10월달 2009년도 1월달 인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임베디드연구소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직장 레벨이 선호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첫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어떤 저희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년반 정도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동차부품업체라든지 IT업체에서 저희 존재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자들이 4분 있는데 이 사람들 말고 일용근로자들을 쓰시지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대장은 단장님 나와있습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쓰는 잡부입니까? 지난번에 8월달에 원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원장님께서 임베디드연구소원장을 맡고 난 뒤에 원장님이 계시는 교수연구실이 황폐해 졌다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여기 하지마시고 교수집무실로 가십시오. 어떻게 우리 영천시가 맡긴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쓸수 있는 일용직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보면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용직에 대한 근무자현황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 계약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국가과제를 받았을 때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과제금액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직 연구원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 수행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전담해서 저희들이 구미 전자정부기술원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하는 분들은 대강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저희 전임연구원 중에서 선임연구원이 한명이 팀장을 맡고 있고 계약직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연구원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신문에 납니까?

신문에 나는 것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은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인데 신문 언론 이런 것은 관심을 안 두십니까?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임베디드에서 나름대로 어떤 변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까? 나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고 치웁니까?

사실 신문에 제가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체가 다른 구설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인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뽑지 않고 일부 조금씩 충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사가 있었고 조직개편을 한 적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2부1실 체제로 창립 때부터 연구개발부, 기업지원부,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부내에 필요에 따라서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한 적은 있습니다. 장비구축을 위해서 장비수요조사라든지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했고 기업지원부 내에 인력양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령양성팀을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이 저희들은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 그런데요. 인력양성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부품소재를 위해서 연구하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또 사실 인력양성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대학 내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에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재교육을 시켜서 더욱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의 맞춤형입니다.

기업지원부 같으면 기업지원하는 그 팀만 하면되는데 사실 여기 영천시에서 기업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이 나와있습니다. 약 600억 정도됩니다. 사실 기업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력양성도 중요한데 우리 영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아니면 영천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을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인재양성을 해서 영천에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

산업체가 영천에 있는 기업이 맞습니까?

영천에 있는 기업도 있고 경산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시 예산을 가지고 영천시에 혜택을 줄 수 있고 영천시에 홍보가 되고 영천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도 자전거로 가버렸고 임베디드도 지금현재 어떤 연구소 자체 역할보다는 기업양성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원장님께서 그 정도 마인드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임베디드연구소가 2년이 되었으면, 2년정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적어도 연구개발에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장비를 구축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볼 때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사무실에서 각 기업체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연수생들 이런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력양성팀은 지금 현재 2명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연구원은 8명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부고 또 장비도입을 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 있고 또 기업체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업체와 공동으로 수탁사업에 의해서 기술과제를 수행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5건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민간과제를 수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원장님은 자기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가시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이니까요. 임베디드연구소를 짓기 전에 거기서 계속이것만 하실 것입니까? 즉 말할 것 같으면 재원의 확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되어야하는데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지금 임베디드연구소를 영천에 어떤 그런 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수준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드는데요.

원장님이 보시는 시각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는 영천에서 모든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하이브리드는 자전거 집적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연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모든 어떤 기술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 원장님 역할이 전혀없어요.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냥 무사안일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담당 집행부 공무원만 애먹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볼 겁니다. 그 안에 과연 임베디드연구소가 우리 영천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제가 원장님을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 임베디드는 영천에서 도와 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연구소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좀더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인력양성이라면 안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체에 배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화신같은 경우에 화신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봇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임베디드 기술만이 아니더라도 회사직원으로 알아야 될 전공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인력을 선발을 해서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기업체와 서로 면담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현재 있습니까?

지금현재 영천업체 중에서는 신영금속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고 화신과도 교육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많이 시행했습니다.

화신이나 그런 곳에서는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스펜션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운 위원님이 아주 질의하셨는데 임베디드가 지금 사업장이 확실한 사업장이 없잖아요.

지금현재 임시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보면 인원을 채용을 많이 했는 내용도 있고 결과도 있는데 인원을 채용하고 하면 뚜렷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베디드 기술이 자동차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들 같으면 자동차가 현재 굴러다니는 자동차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개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들을 기업체와 공동으로 정부과제로 개발 중인 것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개는 한두달 전에 전자신문에 났습니다. 엘리소프트라는 회사와 임베디드카메라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은 그런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한번 유인물로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베디드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 할 수 있는 과제 목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드셔서 한부씩 배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있는 것과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체와 어떤 기술을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차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해 보겠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유인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임베디드라고 하면 자동차 신기술이라는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가서 어떤 임베디드공장이 뭐냐고 하면 뭐를 한다고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기쉽게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이 되었던 양항지구에 원래 당초 준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신기동에요? 내년 7월입니다.

옮긴 쪽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12년도 1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확실히 되겠습니까?

아까 박종운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또 지경부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물론 저도 보상혐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사실 남의 땅을 보상협의가 쉬운 일은 아닌데 기히 현재 보상서면감정도 안했습니다만 현재 소유자들을 찾아서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시한부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해 내야 합니다. 저도 과제입니다.

그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지구인데 임베디드연구소만 뽑아서 만들지도 못할 것인데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조성을 해서 그 안에 임베디드가 들어가는 형태 아닙니까?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을 토지개발계획해서 밀어놓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현재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임베디드가 먼저 6천평 들어갈 자리를 계획을 지금현재 위치선정한 것도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 현재 30만평 일대를 측량을 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나중에 전체 설계했을 때 큰 오차가 없는 범위 내에 계획을 잡아서 했고 지금현재 임베디드가 먼저, 현재 지번에서 1m 성토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 실시설계가 양쪽으로 빠져나가고 부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참 이렇게 된 과정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이 되어야 우리 임베디드가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초 계획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한 것 같으면 내년 7월달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임베디드가 우리 영천지역에 얼마만한 발전이나 보탬을 주실는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 놓았는데 참 단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정말 마무리 지으려면 보통 노력을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2012년 2월인가 준공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하고 어떤 실망을 덜 주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결과는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구상 학술용역에 33건으로 세부용역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관련 불허가 처리건 중 소송관련 현황입니다. 신녕면 완전리 591-15번지 일원에 지하액비 저장조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금년 2월 4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인 한방마늘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광수씨가 5월 6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6월 17일 청구기각되었고 5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1월 25일 기각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산업용지 추가확보 등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이 불가피하여 2008년 5월 14일 용역 착수하여 금년 3월 31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시가화 용지 중 공업용지인 영천 IC 남측 일부에 0.454㎢를 경제자유구역 용지로 변경하였으며, 공업형시가화 예정용지인 첨단복합산업단지 일부 1.215㎢ 경제자유구역 용지로 변경하였고 영천테크노폴리스 용지 6.18㎢와 고경일반산업단지 용지 1.56㎢를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교통계획으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와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사중지 상태인 제원예술대 내용을 삭제하되 대학시설지표는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더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현황입니다. 구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해서 2003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명칭변경되어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되어 있어 2003년 6월 용역착수하여 2008년 12월 세분화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하였으며, 1, 2등급은 토지적성에 따라 보존 또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나머지 3등급은 주변여건에 따라 세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과용 토지확보를 위해 가급적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세분결과 계획관리지역이 124㎢, 생산관리지역이 4㎢, 보존관리지역이 74㎢ 토지적성평가 이후 관리지역으로 새로 편입되었거나 농지 및 산지전용에 따른 미세분된 관리 지역 18㎢로 세분되었습니다.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현재 용역 착수하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허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허가 및 협의 건수로 566건으로 2008년도 294건, 2009년도 27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내 주공아파트에서 오미 삼거리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연장 1,600m의 기존 2차선 도로를 폭 25m로 확포장 할 계획이며, 전체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4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보상착수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경일반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경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금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지금현재 도에 심의의결 신청을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에서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도 어제까지 대학교수님들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에하고 중간연락을 해본 결과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사업승인이 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동 칠보당 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동 칠보당 도로공사 역시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산동 칠보당 도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과 건축민원계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2009년 9월 23일 행정소송 2차 변론을 했고 12월 9일날 행정소송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결과가 나오면 따라 다음 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동 칠보당 문제 때문에 완산동 주민들이 시장실에 오실 때마다 애를 먹지요. 해결이 잘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니까 난감할 때가 많을 것인데 지금현재 이 사건을 지켜보면 이 시에서 사건자체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 더욱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의혹을 갖고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 뿐아니고 면담을 하고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다음날 시장실 가고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지난번에 11월 23일인가 2차 재판 때 아까 과장님 민원과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민원과에서는 11월 23일날 재판을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민원과로 그런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도 있고 해서 지켜본다고 하시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 사실 원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보면 지적측량을 할 때부터 두 부서간에 그런 타협이 없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는 민원과에 지적측량 의뢰한 대로 승인을 해 주었고 민원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오니까 그냥 건축허가 및 이런 것을 해 주었고 서로 책임소재가 없는 겁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자료도 안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시장 아니면 시의원이 져야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료를 아까 담당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지적공사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 놓지는 못하고 자료를 받으려면 재판부에서 판사가 자료를 요청해야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의뢰를 해서 지적측량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한 자료를 못 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천시 지적공사가 영천시의 지적을 의뢰 받을 때는 거기도 기업이니까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안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과장님도 책임을 못질 입장이고 민원과장님도 책임을 못질 입장이고 시장이 매일 이 건으로 완산동 주민들을 만나서 해명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부서에 독촉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전담반 같이 해서 계속 물고 늘어져서 지적공사를 어떻게 하든 그런 시스템을 움직일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완산동 골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과에서 행정소송을 모르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제가 봤을 때 박위원님에게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민원과에서 행정소송 수행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민원과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측량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도 했고 성과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제출했고 한데 저희들과에서 신청해서 한 자료는 옛날서류도 다 받아서 제출했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도 그 도면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감사원하고 지적공사 중앙에 대한지적공사 본부에 민원팀장하고 전부다 와서 1차현장에서 보고 그 지역개발국장실에서 도면을 봤는데 그 당시에 지적공사 영천지사장이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감사원에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울산에 했을 때는 타기관에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말목을 박았는데 그 다음에 측량을 했을 때는 지적공사에서 못 박는다고 해서 했고 그 이후에 민원인이 원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달라고 해서 두 번인가 해서 지적공사에서는 답이 지금현재 소송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측량을 못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지역개발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실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적도상이나 옛날에 지적도 만든 것도 국가에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원인이 지금현재 소송에 휘말려서하고 있다는 것은 제생각에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아시고한데 피고가 시장인데 사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이 다 피고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1차에도 안되고 2차에도 안되고 3차에 넘어갑니다. 3차에도 자료제출이 안되고 넘어가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도로로 안내시고요. 지금현재 가보시면 과장님 아시지요?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원에서도 그때 말씀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보류한 상태입니다. 1차, 2차 변론만 했다 뿐이지 1심에서 확정이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1심에 확정이 안나왔는데 1차, 2차 심리가 옳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자료가 안와서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자료를 빨리 보내주어야 판사가 이 지적은 잘못되었으니까 여기에 잘잘못이 도시계획과에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과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영우가 잘못되었다든지 결론을 내어야 하는데 자료를 안주니까 판사가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감사 자료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영천시 지적과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실 원인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끼리 협력이 안되는 겁니다. 같이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느냐 그러면 지금당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안납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주민들이 들어오면 결론이 안난 것을 가지고 저도 가야되고 과장님도 가셔야 합니다. 사실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하려면 과장님이나 민원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자료를 빨리 내 주어야 합니다. 자료를 안 내어 놓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과에 자료는 나갈 것은 다 나갔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서류 달라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과에서 자료제출을 안했다든지 이런 점이 있다면 지금현재 우리 과에서 요청 온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칠보당 황실보석 뒤에 국수집하고 알지요? 포장을 했지요? 건너편에 중앙교회 거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땅을 매입을 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상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건축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과 최인호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매입을 어디에 해야하는지 그 땅도 사실 개인 땅이였습니다. 지금 중앙교회 건너편에 중앙에서 더 내려가면 한일약국 그 땅도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건설과로 넘어갔으니까 한데 이 정도로 뒤에 땅 자체도 아직까지 매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칠보당 황실보석 거기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 건설과도 가있고 민원과에도 가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협조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음 접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면 지금현재 있는 도로가 맞던 안 맞던 결론만 나오면 제가 칠보당 건물을 도로를 공공목적으로 하면 칠보당 건물을 뜯어야 합니다. 그것을 뜯으면 상당한 위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건축물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토지보상비하고 건물하고 하면 7~8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라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심에서 행정소송이 어느 한쪽의 잘잘못이 있다고 하면 지적공사에도 책임을 지던지 영천시가 잘못했다면 영천시가 책임을 지던지 둘중 하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어느 쪽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 거기부터는 사실상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법도 잘못이 없다 영천시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따져야하느냐하면 공공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사실상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를 봐서는 갑을간에 다 잘못이 없으니까 공공성으로 볼적에 어떻게든 칠보당을 설득을 시켜서 도로를 내는 방향을 해봅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로는 솔직하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집행부의 수고를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길을 과장님도 그렇게 공공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지만 번개표 도로를 내서는 안됩니다. 그 자체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100% 동의합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상대방 건물이 들어가게 해서 도로는 8m 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학술용역발주에 보면 테크노폴리스 개발용역이 있는데 3억이지요?

예.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보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149조에 의해서 수의로하는데 액수가 2천만원 넘어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됩니다.

국가사업이라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철저하게 시방서라든지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인정이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대경연구원도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대경연구원도 아니고 국토연구원에서 해 온 것을 믿어 주겠다 국토해양부에서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도 맡고싶어하는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맡긴 것인데요.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특별히 제한해 놓았는데요. 보통 2천만원 넘으면 하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호에 오토바이 이복수씨하고 건강원하고 그 밑에 이명갑씨하고 몇집있지요? 현재 이복수씨 오토바이 상회는 이 고시로 인한 자기 피해가 너무 커다 첫째 보상가격이 적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임대한 임차인도 나가서 상당히 월수에도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에 들어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오던 손님도 안온다 사실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복수씨 같은 경우는 정말 2억6천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업을 전향하든지 했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생업에 몰두 할 수 있지만 이 분은 그런 장소같이 유사한 곳에서 평생을 연마한 기술로 먹고 살아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너무 딱할 정도로 울부짖는 상황인데요. 지금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 분들한테 동정이 가는데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어느 한 상인에 치우치지 못하는 입장이고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공에 일은 해야하겠고 지금현재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1년도 안되었는데 재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후에 재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그것을 빼고 전체를 갖다가 마무리짓지를 못하니까 그때가서는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현재 1년동안 승낙을 안하면 재감정할 수 있는 법이있는데요. 1년, 2년 후에는 재감정은 안되고 토지수용인데 최악의 경우에요.

1년 후에 재감정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토지감정 후에 예를들면 영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바로 재결신청이 들어가지만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1년 후에 그렇다고 돈이 한꺼번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후에 소유자들이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재감정 할 적에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절차를 갖추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감정을 하면 도전체 병폐적입니다만 그것이 산출근거를 지자체에 안 보내 주지요?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만 주지요. 의례적으로 주지는 않지요? 그것도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통상 보면 최종 정리한 한 장만 오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영천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그런 일이 있어 다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면 항상 받아서요.

또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공무원으로써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병폐인 것 같아요. 우리 영천시군에만 공무원 능력에 의해서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서 다 안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을 담당계장이 누굽입니까? 계장님하고 또 과장님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도 안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다 드릴 수 는 없는데 과장님하고 시간을 쪼개서 빠른 시간 내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애절한 사항을 들어보시고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외는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한번 가서 수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나 봐 주세요. 옆에서 보니까 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내서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일단 민원인 입장을 충분히 들어 보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산업입지에 관한 특별법을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변경한 것이 한건 있고 1차입니다. 신규는 1호입니다. 이것이 2호인데 민간사업자가 용역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캐리어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면서 했는데 11월 서면심의를 최종적으로 공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합동 심의를 하면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서 나머지는 보완분에 대해서 기히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보완을 해서 보완사항에 조치계획서를 다 달아서 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도에서도 보완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립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니까 4대강 살리기에 담당자가 가있어 오래 대화를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든 12월 중순까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서있는 저자체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MOU 체계를 우리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전부다 같이 했는데 해야합니다.

온갖 소문이 다 났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용도제한 내용도 보면 상수도가......

이것이 산업단지는 법상 단지안에는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즉 상하수도 진입도로 폐기물 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진입도로하고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사적으로 찾으셔도 없었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지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줍니다. 단지 안에는 안됩니다. 어차피 산업단지 안에서 공단관리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될 문제고 진입도로 입구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는 그렇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안에도 전부다 시에서 해준다는....

영천일반산업단지는 전부다 받습니다. 말씀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천일반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버랩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10년부터 단지 내에 25m 간선도로는 국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줌으로 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20억되는데 120억 중에 국비 50%, 도시비 50%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종합개발중장기 계획이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언제 수립해서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 중에 있거나

2020도시계획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영천시 개발 핵심부서인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2020은 언제 수립되어서 언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류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9월 26일날 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12월 29일날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변경이 다입니까?

예, 1차변경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현황해서 2008년 5월 14일부터 2009년 2월 9일까지 해서 4월 13일날 승인공고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파크하고 산업단지 일부

그러면 이것은 2008년 12월 29일 공고이후에 다시 변경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내용에 보면 영천테크노폴리스 해서 6,158㎢ 신설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포함시킨 겁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경제자유구역 영천녹전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위에 있고

영천 도림동 지역입니다.

이때는 이미 2007년 12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이 된 것인데 이제 2008년 12월 29일날도 아니고 2009년 4월 13일날 승인 받을 때 테크노폴리서 국가산단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은 하이테크파크는 언제 지정받았습니까?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이 5월달인줄 알고 있습니다.

2008년 5월달에 하이테크파크로 지정받은 것이 도림에서 양항까지라는 말이지요?

그때 하이테크파크 영천일반산업

하이테크파크는 녹전 화산일대고 테크노폴리스 이것은 도림이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지금현재 테크노폴리스는 어디입니까?

화산, 신녕 일대입니다.

이때 영천테크노폴리스 지정할 때 용역준 것이 여기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해서 도저히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안 맞다고 했는데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용역을 보고했던 그 회사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폴리스가 바로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를 추진해 나오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버랩됨으로 해서 용역비가 사장시키기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영천도림 쪽으로 180만평을 위치를 변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를 테크노폴리스 단지로 지정해 달라 용역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영천에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찾아서 보고를 해라 하는지 그 문제를 여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안되어다시 국토연구원에 3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주어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 용역 받은 곳이 주식회사 오이디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 한 걸로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 신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이 넓은 180만평 중에 경사각고 15%이내에 50만평인가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테크노폴리스나 아니면 신경마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했는지 우리가 그런 회사에 용역을 주는지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그냥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용역을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때 또 한군데 영천망정동 소재 재원예술대학교 부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 폐지나 변경은 시의회의 승인사항이지요?

아닙니다.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폐지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원예술대를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원예술대를 없애고 하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부지가 산림청부지고 시유지일부고 박병일씨 부지 일부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원예술대는 학교지표관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학교지표는 폐지되고

예.

부지사용내용은 아직도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원예술대에서 학교를 폐지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것이 아마 사업이 스스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만 할 것 같으면 거기가 임야거나 다른 시설이었다면 그냥 시행을 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없었습니다. 다만 학교부지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학교부지 변경승인을 해 주어야지만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해서 하든 그 자리에 하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제원예술대에서 학교시설을 폐지함으로 해서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돌아갑니다. 산림청에서 다시 목적으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다시 갖고 가서 그 이후에 복지시설을 하려다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라해서 그 당시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제원예술대 수의계약식으로 해 줄때 학교를 목적으로 안 할 때는 항상 원상태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원예술대가 학교가 폐지되고 그 땅이 산림청 땅으로 바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럼 용도는 뭡니까?

자연녹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부지가 실제로 대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은 거기 한군데 밖에 없었지요?

신녕도 있지요.

성덕대학교 있고 실제로 시설을 하지 않은 곳은 한군데 밖에 없지요? 만약에 우리 영천에서는 언제라도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 못할 경우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학교를 이 부지를 변경해 주면 다른 곳에 대체할 곳이 있느냐 했더니 학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는 학교지표를 두곳에서 세곳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한곳은 성덕대학일테고 한곳은 제원예술대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다른 곳을 했을 것이고 한곳을 더 추가했다는데 추가된 두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지표라는 것은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어디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에 대학교가 들어올 것을 가정을 해서 예를들어 모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학교지표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예비적으로 학교지표를 두개를 더 갖고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지표라는 것은 허상이네요.

허상은 아니지요. 항상 우리가 영천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학교가 두개는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받아두었다 땅은 없고 그지요? 땅 없는데 학교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앞에 제가 각종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 기본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09년 1월 3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호반테마파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 2월 2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호반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할텐데 용역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엄청난 6억7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주었다가 9월 27일날 여러건 한꺼번에 용역 중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기본계획수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받겠다는 생각인데요.

예산낭비가 아니고 지금현재 앞에서 말한 영천호반수변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개발촉진지구 즉 영천댐 하류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설계 실시용역이고 뒤에 영천호반테마파크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영천댐 안에 전체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그것은 영천댐 수변정비사업을 지금현재 무질서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꾸며서 앞으로 댐 주변사업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하고 전략산업단하고 호반레포츠나 테마파크를 가지고 얼마나 하느냐하면 전략산업단에서 영천호반레포츠 지구 주요사업해서 엄청나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용역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호반레포츠 종합개발계획을 전략산업단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공조가 됩니까? 이 예산들은 거의 중복집행 내지는 안해도 될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용역중지를 하는 이유가 앞뒤공기가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지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을 주었다가 중지한 비율이 몇%나 됩니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변경되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 것 중에 도림지역이 취소되고 저쪽으로 간 화산 가상으로 간데 대해서 아직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계획을 다시 해야하지요?

현재 공업용지는 시가화 용지로 옛날과 법이 바뀌어서 시가화 용지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만 일정면적이상 되면 장소는 어디서 해도 괜찮다 이야기입니까?

올려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시가화용지를 가지고 있는 한도내에서 추진됩니다.

미리 받았던 용역하고 뒤에 받는 용역하고 먼저 받았던 용역이 엉터리가 되어서 지정 안되고 다른 곳이 되어도 어쩔 수 없이 용역비는 다 주어야 하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준을 높이든가 아니면 용역보고를 제대로 받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12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난치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한 영천을 위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결과 그리고 영천강변체육공원 및 임고강변공원 조성현황과 재해취약지 긴급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계약금액 천만원이상 되는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전체에 대해서는 모두 전체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북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억7천525만7천원으로 주 진양종합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9.6km에 대해서 용역을 하였으며, 망향공원 조성사업은 1억72만6천원으로 주 새롬설계입니다. 구미시 부평동에 거주하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망향탑하나 장식벽 7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곰들뜸 하천환경조성 사업은 7천918만3천원으로 금년 7월에 주 우신건설에 안동시 평화동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원조성 400m, 폭 32m에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도 가수제 하천정비공사는 3천568만천원으로 2008년 3월 10일날 입찰을 봐서 4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했는데 주식회사 청호컨설턴트 칠곡군 동명면에 거주합니다. 축제 및 호환 400m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였고, 화북 옥계천, 청통 신원천, 임고선원하천 정비공사 3건에 대해서 2천2백3만5천원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5일날 입찰을 해서 2월 24일날 용역을 완료 했는데 삼부종합 기술공사에서 영천시 금호읍 소재하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가수제 하천정비공사 6천917만9천원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2일날 입찰하여서 3월 23일날 용역완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청호컨설턴트 칠곡군 동명면에서 축제 및 호환설치 2.4km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강변 체육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 13일 착공해서 금년도 9월 10일 2년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주차장, 축구장 3개소, 농구장 2개소, 배구장 2개소.......

위원장님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공원조성하는데 대해 현재 사용하는 식수든 아니면 공원 청소든 유지수든 간에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 공급으로 식수 음용수는 상수도 공급하도록 상수관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수는 그냥 사용하면 돈이 얼마나 들며, 상수도를 사용하면 일일 돈이 얼마나듭니까?

전체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음용수는 평균 영천강변공원 경우는 6톤정도 사용되고 임고강변공원에는 3톤정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때 기준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물보다 적게 쓰네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영천강변체육공원에 잔디관리만 하려고 해도 이보다 월등하게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고강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부득이 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유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영천시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준공이 다 끝나고 관리하실 부서가 생기면 이관 될 텐데 지금 추가로 더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치수과에서 하천유지수를 사용해서 그 건물이 결국 바로 강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영천강변체육공원에 족구장 삼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빠졌는데 좌우에 비스듬히 경계석 뒤로 깎아놓지 말고 거기에 흙을 더 메꾸어 뒤로 더 넓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족구를 그렇게 하면 다 다칩니다. 족구하는 사람들이요. 면안에는 우레탄 공사까지 잘 해 놓았는데 바운드가 좋아서 뒤로 엄청 날아갑니다. 그런데 1m 뒤에가면 경계석이 있고 그 뒤로는 자갈로 비스듬히 깎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되어서요. 다 다칩니다.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면 검토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산림녹지과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먼저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책정이 사업자금예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연별로 예산을 짜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별로 전체 풀예산으로 짜놓는데 자치단체와 다른데 올해는 배정을 사업비를 1억밖에 안하고 저희들이 보상비를 2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현장 사무실 짓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억으로 했는데 다 못 씁니다. 지금 7천만원을 쓰고 끝났는데 올해 돈을 더 받으러 올 수 없는 이유가 이제껏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낙동강 사업에서 우리 지류인 금호강은 대구와 영천까지가 전부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구를 정해 놓았습니다. 대구에 1공구, 2공구 해서 올라오면서 공구를 정해놓았는데 가운데 경산은 그냥 하천개선사업이라서 생태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대구와 영천만 들어와 있는데 그 한공구가 대구시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17일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예산이 집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갖다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환경성 영향성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1월부터 바로 토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간중간에 가면서 측량하고 작업하는 것은 내년도 1월달부터 바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시행청인 태림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도 빨리 원래 안 그랬으면 영천이 사전 환경성검토까지 마치기 때문에 먼저 할 것인데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같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내년에는 착공하겠네요.

바로 들어갑니다. 곳곳에 돈을 할 수 있는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천계장이 참석해야하는데 하천계장이 급히 몇가지 오수동앞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다시 부산청에 방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년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를 비롯한 30여명의 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안을 하고 내년도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행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의 적정집행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환경사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건의 자료는 영천시 각종사업용역발주 및 결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7건 용역 중에서 미시행이 3건인데 미시행 3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전체 23건에 4억4천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성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 자체에서 시행하는 전체 18건에 4억6천4백이 되겠습니다. 청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2009년 6월 10일날 편입부지 토지분할 측량을 신청을 했고 편입부지 보상계획 통지를 10월 12일날 했었습니다. 10월 21일날 편입부지에 토지분양 지적공부 정리를 했었고 11월 18일날 편입부지 보상협조 요청을 소유자에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에 감정평가사 1인 추천 기한 이후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추천이 없어 금일 오후 2시에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술용역하고 기본실시용역하고 기본 변경용역 미시행한 것은 뭐를 미시행이라고 합니까?

발주가 되어서 아직 용역기간을 보시면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데 대해서 결과치를 집행을 물으신 것 같아서 미시행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기본계획변경용역이 들어오면 저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영천하수처리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얼마입니까?

구암에 2만5천톤입니다.

실제 들어오는 양은 얼마입니까?

3만4천, 5천입니다.

이만큼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명소가 저희들이 8천2백톤 정도 유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8천2백톤 정도 들어와서 수질조사를 작년 1년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그 물들이 수질 기준치에 미달하는 아주 깨끗한 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군데 정도요. 12군데 중에서 5군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하천으로 방류시킬 계획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중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수질모니터하고 검사하는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금호강 수계기금하고 많이 받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야하기도 하고 깨끗한 물을 보내다보면 배출허용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구암처리장에서는 계획량대로 해서 다 처리해서 보내는데 거기에 가니까 수질이 안좋다는 겁니다. 예산이 자꾸 들어가야 되요.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용역방법이 PQ있는데요.

사업수행능력을 점수를 매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업수행 능력을 채점하고 거기서 조달청에 보내서 가격에 대한 입찰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을 채점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요.

우리 시에서 사업수행능력을 채점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안됩니까?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장이 지역개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 환경사업소장 또 상수도사업소장이 위원이 되어서 평가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평가된 근거를 조달청에 보내서 가격에 의한 점수를

되었고요. 사업수행평가 위원회 이 분들이 채점해서 동일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용역을 주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것만 있으면 항상 채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분들은 영천시에 이런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했으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A, B가 있어도 이 분들이 오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전차에 대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으면 작용하게 됩니다.

한군데만 하고 하니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천 전체 유수율이 70여%된다는 거지요?

현재 자료나가는 것은 52%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 51%인데요.

51%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자료는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9년 11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자료에 의한 겁니다. 72.5%입니다.

했을 경우에 내년 4월 23일 끝났을 경우에는요.

11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여러 해에 영천시 상수도 유수율에 관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년전부터인가 50%인가 될 것같은데요. 유수율이 높아지다가 어느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장님 얼마 안되어 잘 모르실텐데 그래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유를 몰라요

전에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전국시군에서 유수율을 업시켜서 자료를 내고 한 결과치로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실제 저희들이 물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되는 것이 51%정도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앞으로 관 정비도 하려고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회의록에 남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영천시가 상수도물을 사먹기 위해서 청도의 운문댐에 주는 돈하고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신문인데 누수율이 오늘 이 자료처럼 51%에서 71%로 높아졌다면 생산금액으로 따져서 우리가 이득을 봅니다. 유수율로 돈을 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물양을 비슷합니다. 일일 1만5천톤 하는 것 맞습니까?

시내지역에는 현재 1만5천톤 합니다. 사용량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6~7월은 2만8천5백톤을 배수해서 실제로 1만5천톤을 못 먹었습니다. 요즘은 2만538톤 생산해서 1만5천톤 먹습니다. 그러니까 73% 유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돈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청도 운문댐에 사먹는 비용도 줄일 수 있지요. 적게 생산해도 되니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파악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전부다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명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용량이 일일 2만5천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3만5천톤 못 미치게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수질을 조사해 보면 원수와 같다고 해서 그대로 내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닌 물도 내려갈 수 있겠지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금호강수계내지는 또 낙동강수계하고 때문에 맑은 물을 보내야하고 수량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환경 쪽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조사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배수물을 내려다 보내면 그쪽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청도에서 물을 사먹는 돈 우리가 생산해서 일반 가정에 보내는 배수량 혹시 누수 되는 것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디서 누수되고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고 정확한 GIS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유수율을 업시켜서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전부다 탈피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하고 검침하는 양하고 유수율을 책대로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이 끝나면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건립하면서 근무를 했는데 관거정비를 문외지구 1차 지구를 제가 분류식 관거를 정비를 하다가 건설과로 갔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불명수라는 것은 저도 환경사업소 누구보다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불명수가 상수도가 누수되어서 찻집관로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산동 일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관거정비가 되어서 오수만 하수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찻집관로 하천부분에서 누수가 되었으면 되었지 상수도분야에 따른 누수되는 부분은 관로에 유입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적절히 잘 공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유수율이 50%가 말이 됩니까? 영천시 통합정수장에서 일일 3만5천톤 내려오는 물이 50% 샌다면 영천에 물공급이 됩니까? 그런 것은 사실 상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누수율을 20% 미만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른말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돈을 일반회계를 해마다 전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평균 70억입니다.

그 많은 돈이 넘어가도 교부세를 많이 받아도 이만큼 넘어가는데 실제대로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어깨를 두드려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으려면 댐안에 있는 가구들에 시설을 옳게 만들어 주어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안에 원수가 나오는 지역에 맑은 물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도록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합작을 해서 시정질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빨리 처리하셔서 댐안에 있는 지역을 원수를 생산하는 주민들이 옳은 물을 먹고 내려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상근 위원님 말씀이 이해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유수율이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누수탐사 용역을 하면서 조사한 것이 52.6%이고 9월달에 58.9%이고 10월에 64%입니다. 20%는 이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유수율이 20%가 아니고 100%를 가정했을 때 차이점입니다. 유수율은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는 물양이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고 누수율은 새는 양입니다.

누수는 누수고 유수는 율인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100톤이 들여서 가정에 공급했을 때 100% 그대로 계량기가 맞으면 100%입니다.

그것이 유수율입니다.

가서 100톤이 50%가 계량기만 50%만 나오고 50%가 안 나왔을 때 유슈율이 50%입니다. 지금 배정받은 물 양이 50%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까?

배정량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에 대비 사용량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유수율이 20%는 말이 안됩니다.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데 결국 바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6~7월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계속 적자운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업소 사용료가 도내에서 3번째로 비쌉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통합정수장을 지으면서 어제도 전 권영일 의원님이 오셔서 가상리 쪽에 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권의원님 하실 때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7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70억정도인데 통합정수장을 운영하면서 200억 기채를 내었는데 기채도 다 확보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저희 상수도행정에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있습니다. 좀 예산확보에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