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다루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입니다.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8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8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2,704만원이 감액된 109억9,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처 직원 인건비, 그리고 의정 홍보, 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예산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 보다 1억698만원이 감액된 103억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1억5,809만원은 의회 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2,309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 보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5,317만원은 정기 간행물 및 신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3,467만원, 자료실 공기 살균기 구입비 350만원,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171만원, 이어서 83페이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 사업비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및 장비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3,298만원, 청사 내외 청소 용역비 2억1,400만원, 청사 내외 방역 및 저수조 청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과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을 위해 시설비 2억49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비에 36억8,7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079만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여비 3,618만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9,4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9억5,400만원, 월정수당 17억8,185만원, 현지 의정활동 국내여비 1,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억9,863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183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140만원,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4,960만원, 의회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원, 의원 상해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 6,440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등 위탁교육비 450만원, 직원 역량 강화 훈련 경비 2,000만원, 국회사무처 등 교육여비 1,320만원, 직장협의회 활동 유공자 국외여비 400만원, 선진국 의회 비교 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국외여비 1,520만원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사업비 2억7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총 6,320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해외 친선 의원연맹 교류 방문 수행여비로 1,200만원, 의원 해외 교류 수행 여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6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국외여비 4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 국외여비 920만원입니다. 다음 의원 국외여비는 1억2,75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2,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친선 의원연맹 의원 초청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 경비는 52억6,093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가족수당 등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인 인력운영비에 49억99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에 3억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3,492만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2억1,910만원 보다 8,4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 예산 3,582만원은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경비로 1,982만원, 전자회의 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비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5,456만원의 세부내역은 의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94만원, 의안 자료수집 현지 출장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이며, 회의록 제작 및 검색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82만원, 속기관련 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국내여비 420만원입니다. 이어서 9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4,453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533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9,635만원 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억1,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지원을 위하여 총 2,6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082만원, 입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5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총 6,9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407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836만원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 국내여비, 컴퓨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운영전문위원실에 일괄적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나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전문위원실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593만원이 증액된 1억5,36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8,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운영 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2,170만원이 증액된 7,0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에 3,860만원과 현안업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행정운영 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교육사회·농수산·경제환경문화·건설소방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전문위원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903만원이 증액된 5,8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수산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188만원이 증액된 5,116만원, 경제환경문화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5,336만원,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648만원이 증액된 5,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4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역은 자산취득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경비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모두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의정 홍보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경상남도의회의 역사를 1대부터 8대까지 집대성하여 보존 관리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회사 편집 발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추가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0년 당초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늪에서 탈피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사정과 내년도 세수 감수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직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총무담당관실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대회의실 빔 프로젝트 교체 및 회의실 앰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2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목에 빔 프로젝트 교체 및 노트북 구입하는데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내에 빔 프로젝트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층 로비에 1대 있고, 2층 상황실에 있고, 3층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설치되어 5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해상도가 좀 낮고, 색 재현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교체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려니까 그렇고,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한 해에 1대씩 교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체하는데 450만원 정도, 빔 프로젝트 1대 300만원 하고, 노트북 1대 150만원 해서 한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본예산서 바로 그 하단에 보면 위원회 회의실 파워앰프 교체 및 야외행사용 앰프 구입비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앰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잔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음질의 디지털 파워앰프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앰프 8대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하고, 야외 행사할 때 앰프 150만원 해서 9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내년 초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3페이지 상단 두 번째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구축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웨 접근성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장애인, 고령자, 즉 청각이나 시각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상인과 같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일체의 작업을 위해 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의회 홈페이지의 글이 적어서 잘 안 보인다든지,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인다 할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터치를 할 때 우리는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의회가 의무 대상기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우리 사이트에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전자투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 발생이 예산 사정이었다면 이미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문제는 늦어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두 가지로 집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자투표기가 2005년 12월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차수의 본회의에서 동시에 두 번 전자투표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설사 사례가 없었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이런 사항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치 용역한 업체에서 현재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투표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개 시·도의 경우 서울하고, 경기, 우리 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중인 대책으로 용역업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기존 설치 용역업체 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우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현재 서울시가 용역 추진 중인 새 프로그램이 금년 말에 나옵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도입하거나, 정 안 되면 컴퓨터 하나를 더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평가 및 의정활동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8대 의원님들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발전적인 의정활동 방향 모색과 대안 제시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 방법은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중간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는 것은 8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예산서 81페이지, 누가 나오실 건지. 올해 예산액이 아까 세입예산에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만원, 이 차이가 작년에는 어째서 1억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아파트 임차한 것이 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하는데 금년 1월 3일자로, 전에 현대아파트에 방을 하나 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고, 1월 4일자 재계약을 하면서 전에 전세금 줬던 것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시키니까 세입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세입을 시키고 세출예산에 우리가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트리비앙이라는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에 1억6,000만원을 주고 다시 2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또 다시 1억6,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임차료입니다.

내용이 전세 임차료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82페이지 의회사무처 예산이 올해는 109억9,000만원이고 작년에는 111억1,800만원이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0년 예산이 11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상에 어느 것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뒤에 수정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이고, 뒤에 수정예산이 따로 있어서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합해 가지고, 2억원 올라간 것.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숫자가 다른가 싶어서 확인한다고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물비누 관계는 바로 다음 날 바뀌어서 달려 있더라고요.

바로 그다음 날 조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사 내외 청소 용역 부분도 있고 해서 두 번째 지적했던 부분은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위원회 회의실 파워앰프 8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전체 대수는 몇 대입니까? 8대 하면 전체가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8대만 요구를,

아닙니다. 전체 8대로 다 커버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아닙니까? 8대면 한 위원회는 2대고, 한 위원회는 1대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상황실하고,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대회의실까지 해서 전체 다 커버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빠지는 위원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돈이 1대에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주차장 부출입구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한 장치. 꼭 출입구를 제한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왔다 갔다, 등산객들도, 도민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많이 왕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걸어서 식사를 하러 갈 때는 발을 들어서 뛰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철 줄을. 철 줄이 노랗게 부식이 되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관상이나 인체상에.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꼭 제한을 해야 되느냐, 개방을 하면 어떻습니까?

개방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도청이나 경찰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등산 가는 사람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지금 창원대학교 정문이 이쪽으로 생겨서 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본회의가 열리고 하면 아침에 청원경찰이 계속 못 들어오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이 세 곳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인을 해 놓았습니다. 차가 어떤 때는 밀어내서 두 번 사고가 나기도 했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밤에는 특히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예 프리로 해 놓지.

들어 보십시오. 차량제한을 하되 U자형 블록으로 크게 안 하고 높이는 한 50, 60cm로 해 놓으면 그 사이로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다리도 안 들고 이렇게. 경찰청 뒤에 보면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 블록을 뺄 수도 있고.

그런데 총무담당관님, 의회는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물론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오시고, 집행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의원님 다해 봤자 53명인데, 53대를 가져온다 해서, 그것 개방한다 해서 주차를 못해서 회의 못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 개방 안 한들, 현재 시스템으로 간들 차 세울 데 없습니다, 늦게 오면. 다 꽉꽉 차거든요. 차 넘버를 유심히 보면 고정 주차된 차는 항상 고정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그 차라. 본회의를 하든, 본회의를 안 하든 그 차는 항상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폐쇄를 시켜놓든 오픈을 시켜 놓든 그 차는 거기 가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세 군데가 전부 다 뚫어 놓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고, 주차장 앞에 광장 안 있습니까? 그것도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광장을 본회의 때 다 비워놓는데 우리 쳥경들이 주출입구 여기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3개를 다 열어 놓으면 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통제가 안 돼서 그것을 하겠다,

예. 보행에는 훨씬 수월하게.

그렇게 할 바에야 안전봉을 3개씩 꽂아 놓으면,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블록이 역 U자형으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의회를 폐쇄시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다니는 주민들 입장에는 뭐 권한 대단하다고 막아 놓고 주차도 못 시키게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관공서에 굳이 그렇게 주차장을 폐쇄를 시켜서 특혜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 질 수 있거든요.

광역시 같은 데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만들 때 의회 승인 받기 어려우니까,

비회기 때는 되도록 주위의 차량들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회기 때는 좀 단속하고, 그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본청에 가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인을 많이 대하는 여직원들이나 직원들은 유니폼을 입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생각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유니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속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보면 속기사분이 시간을 얼마에 교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하러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했으면 좋겠다, 단체복으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현재. 그것 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 좀 좋은 것으로 통일된 복장으로. 혹시 있습니까?

중학교 이런 데 보면 교복이 있어도 자유복을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있습니다.

있어요? (속기사를 가리키면서) 이 옷이 남자분이고, 여직원은.

여직원들도 거의 다 입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까지 유니폼을 다 입히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직원들이 복장이 통일되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정장을 해서 입고 왔는데, 오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안 입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없으면 유니폼을 지급해서. 그러면 좀 좋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야외복도 할 수 있게끔.

의회 속기사들도 너무 화려하면 보기 안 좋아서 정중한 쪽으로 톤을 맞춰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입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11억9,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 111억1,800만원에 비하면 약 7,2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카메라 교체에 4억7,100만원, 그리고 의원 숙소 임차료가 1억8,000만원, 그 2건이 6억5,000만원입니다. 이 2건 감액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7억2,000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증액이 되어 한 7% 실제로 증액 편성이 요구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 몇 명이 재입성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대한 경비 같은 것은 하나도 요구된 게 없네요, 보니까. 물론 일반운영비나 그런 데서 다 해결이 되니까 요구를 안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기는. 그런데 본청 예산 요구한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2009년도에 의회 전체에서 각종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컴퓨터가 20대, 총무담당관실에서 6대, 의사담당관실에 2대, 운영전문위원실에 2대, 교사 3대, 건설 2대 이렇게 해서 20대, 프린터기 3대, 침대, 냉장고, 원탁 테이블, TV 2대, 의자 8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각 상임위원회 의자가 통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나 어떤 상임위는 좋은 것을 사주고, 또 어떤 상임위는 좀 질이 낮은 것을 사주고 이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자 6개를 편성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270만원. 그리고 농수산에서 하나, 그리고 교사위원회에서도 응접세트하고 뭐 하나 요구가 되어 있는데, 같은 것으로 해서, 어떤 상임위원회는 좋은 것을 놓고, 어떤 데는 집기를 나쁜 것을 놓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차별이 있으면. 같이 좀 해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지금 현재 문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별로,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를 차등으로 구입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품질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저는 문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 말씀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의원님 연구실에 책상하고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언제 다 들어온 것입니까?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 교체한 것입니까?

의회 개원할 때부터.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문정섭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것 이야기하면 그런데, 사실 책상, 테이블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학교에 옛날 치면 뭐라 합니까? (“소사”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분들 책상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의원들의 일이라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부터, 책상을 한번 바꾸어 줬으면, 의원님들 방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거나 하면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무담당관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체할 때는 수준을 같이 해 주고 하면 보기가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입구.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많다고. 강석주 위원장님도 그러고, 저것을 개방을 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야기 있었잖아요, 밤에. 그런 부분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이렇게 만들고, 뭐 어쩌고 하면. 사고 많이 나고,

여름에 청춘남녀가 찾아와서 나무 밑에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 장비 기본운영비, 장비 개·보수에 한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정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전에 대비해서 정전이 없도록, 정전이 되더라도 정전이 안 되도록, 밖에 외선은 정전이 되더라도 우리 내부에는 정전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청사 수변전 설비 하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아주 많은데. 1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지하에 가면 전기실이 있습니다. 전기실이 수전실, 변전실,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축전지를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만 되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격전압이 나오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혜택을 입습니까?

의원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사실상,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집행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예비로 넣는다,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런 청사시설 장비가 많은데,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정수기가 위원회별로 1대씩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매월 합니다.

세균검사나 박테리아 검사 이런 것 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청소를 매월, 저희들이 청소비를 줍니다.

청소하면 뭐합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900여개에 대한 정수기를 전부 회수 다 하고, 안 쓰고 뜨거운 물이니 이런 것을 공급하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세균이 바글바글한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하는, 그런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다 철수하든지, 새로운 정수기로 다 바꾸는데, 온 설비를 다 바꾸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네요. 정수기. 이게 지금 알칼리성 정수기입니까? 아니면 보통 걸러주는 방식의 정수기입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전문적이라서 모르겠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건강을 위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고,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필터형 걸러주는 것이랍니다.

교육청에서 왜 학생들이 먹는 정수기를 교체했는지를 알아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필터를 교체해도 교체한 그날부터 세균이 나오고 박테리아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밀히 분석해서 그런 위험수위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또 좋은 정수기가 많으니까 알칼리성 정수기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친선 의원연맹 교류지역 의원 초청 여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한·중, 한·동남아에서 의원을 초청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의원연맹에서 초청하든지 초청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집행액이 없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앞으로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의회의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아예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해 줍니다.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올해는 어떻게 썼습니까? 작년에도 1,500만원인지,

올해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동남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신세를 지고 했던 분들에게, 작년에도 시정하겠다,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동남아에 가서 신세졌죠, 일본 가서 신세를 지고, 중국 가서 신세를 졌는데 위로 차원에서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초청을 해서 경상남도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짜서 한 번 실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원협회의 회장단이 있고 해서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지 연맹 회장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초청을 하고,

의원님들이 초청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상임위별로 가고 하면 상임위별로는 그런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친선연맹에 교류가 있다보니까, 각자 흩어지니까 의회에 와서 그게 안 되는데 의장단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 한 번쯤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갔던 그 성의 의원들 몇 명이라도 우리가 초청해서 경상남도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 출입 제한장치 설치공사 하는 것, 저기 앞에 저것 말하죠?

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400만원 되어 있네요.

체인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면 발에 걸려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가 복잡하고 주차질서가 엉망이 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신용옥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드리십시오. 김윤철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완전히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버려야지 왜 저렇게 철조망을 걸쳐놓고, 이것을 만들기는 뭐 하려고 만들 것입니까? 민의의 전당이 의회인데 의회에 차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놔두지 왜 돈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철조망을 걷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신축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회기 중에는 통제를 하고, 비회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의회가 민의적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단절해서 막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루 그렇게 시행해 볼까요? 신 위원님, 우리 의원님 차 세울 데 하나도 없습니다.

회기 때는 의원들 차량번호도 알고 하니까 통제를 하면 되죠.

회기 때는 그렇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청소용역 예산이 좀 올랐네요, 2010년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 청소용역 하는 사람은 의회의 회관만 하죠? 옥외하고 여기 안에,

맞습니다.

인원하고 용역을 별도로 따로 내 준 것이죠?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저것도 서로 하려고 170개 업체가,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적당한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역을 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때 지금 현재 용역하신 분이나 의회청사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서 청소관리 하는 것이 적절한 인원인지 그런 것을 평가를 했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적절합니다. 다만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화장지 질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비누 사용하는 것은 즉각 교체했고, 위원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은 건의하면 즉각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청회비가 2,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기획행정위의 올 예산이 44.8%,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이 4% 업이 되었는데 기획행정위에서 무슨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에서는 의욕적으로 꼭 공청회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또 예산담당관실이 기획행정위 소관이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지 못 합니다.

어느 상임위에서든지 “우리도 할 것이다” 하면 모든 것을 다 반영시킬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하고 공청회 하는데 2,000만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특위가 같이 합쳐져서, 특위가 이렇게 많이 생겨도 4% 정도 업을 했습니까? 지금 특위가 몇 개입니까? 기획행정위만 특별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 1건 2,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기획행정위원회가 더 많이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슨 공청회를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마지막에 가 있는데 무슨 행정구역공청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황태수 자기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청원경찰들 급여가 그대로 나갑니까? 용역처럼 입찰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바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우리가 채용한 직원입니다.

채용한 직원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도청도 마찬가지고.

옛날 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경찰단체나 이런 데,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는 거의 다 채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돈도 열악한데 거기에 또 얼마 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승용차 내구연한, 우리 의원님들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까?

’95년식이니까,

15년 탔네요.

죄송합니다. 차량 교체를 꼭 해 달라고 했더니 경제 위기를 넘고 나서 보자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이나 의원들 밖에 잠깐 볼일 보고 할 때 공식적인 일로 많이 나가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 하나, 15년이 되었는데, 15년 탔으면 많이 탄 것 아닙니까?

2005년입니다.

경리계장님... 알겠습니다. 2005년 같으면 4,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내구연한, 이 자리가 어디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제일 오래된 것이 2002년도이고, 2001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두 대밖에 더 있습니까?

중형승용차는 2001년도, 2002년도 그렇습니다.

8, 9년 됐네요. 아까 ’95년도는 뭡니까? ... 조근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고 말았는데 숙소 이용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까? 원거리 수당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수당이 안 나오는데.

엊그제 사용대장을 확인해 봤을 때 올해 인원이 214명입니다.

올 6월에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1명입니다. 합계를 내놓은 것이 214명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어떤 조율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업무연락 관계는 의사담당관님이 하시죠?

예.

의원님들 전체적인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 재정건의사업 받지 않습니까? “재정건의사업을 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이 의사담당관실로 옵니까, 전문위원실로 갑니까?

해당 전문위원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로 와서 전문위원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안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입니다마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건의사업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와서 “내일 5시까지 조서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쭉 해 보니까 “해 주지 말자”이런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면 의원님들이 얼마얼마 하다가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고 독촉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언제까지 해 주면 되느냐” 집행부에서 전화가 와서는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또 시·군 예산계에 연락해서 “의원님, 내일까지 해 주어야 됩니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의사운영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건의사업은 지금까지 관행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개별 의원님하고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물어본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사담당관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루트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의사담당관실로 해서 의사담당관께서 전문위원실에 의원님을 소집하든지 해서 이런 재정건의사업이 있다,

재정건의사업은 예산상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관례가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 온 것이 아니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의사담당관실의 큰 업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재정건의사업 받는 것이 1년의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의사담당관실의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식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업무연찬을 할 때 조율을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으면 의사담당관실에 바로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 평가,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 했죠?

2009년도는 금년도 아닙니까? 금년도는 의정평가가 아니고 현행 조례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294건인데 이 조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게 3,000만원 들어가고 내년에 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했네요?

내년 것은 조례와 관련 없이 8대 의정활동 종합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것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7년도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했겠네요? 그때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때는 의정활동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 한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했나요?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에 했죠. 2007년도에 1차 의정활동 평가를 했습니다.

매년?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매년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아예 안 했죠. 2007년도 것을 한 것입니다. 2008년까지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1차 평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불용으로 처리되었고, 금년에는 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우리 도의원 개개인한테, 혹시 평가서 받았나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책을 보통 250권 이렇게 만듭니다. 다 돌립니다.

저는 이것을 본 기억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다면 평가를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 주어야 되는 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제 4년 임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한 것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필요 없이 용역 줘서 책 만들어서 하나씩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의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제고해서 올해 4,000만원 계획을 세워놓았네요? 이것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방금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제가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 보면 기획행정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에 공청회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위한 예산 계상은 현재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을 볼 때 시기가 부적절하므로 다른 현안발생 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석현 위원의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황석현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황석현 위원의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