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과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하남면과 사내면은 금일 실시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현지평가로 인해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의료원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홍창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남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성섭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라홍수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전승수 원무담당입니다.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하여 주신대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4개 항목, 부서별 소관사항 3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과 부서별 소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9년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고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플루가 2009년도 들면서 대 유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단계를 심각단계로 최 고위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월 5일 본부장을 군수, 대책반장을 부군수, 그다음에 대책반 이하의 4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상황총괄반과 그다음에 수습반, 운영지원반, 행정지원반 이렇게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수습반에는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상담 팀과 예방접종 팀, 환자 관리팀 이렇게 3개 팀을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추정 및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나 위험군에 있는 중증환자는 입원 격리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초기에는 거점병원이나 거점 약국에서만 투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부터는 전 의원과 전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바이러스 현황은 총 2009년도에 1,981명분을 수령해서 확보를 해서 543명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38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양은 대량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면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현재까지 화천군에서 발생된 환자 현황은 확진환자, 이상 환자를 포함해서 73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000명 이내 발병이 발생된 곳은 저희 군과 그다음 고성, 양양군 3개 군만 1,000명 이내의 환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0명부터 2만 명 선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초등학생과 의료 진료 대응대책 요원들로 2,400명 11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영유아와 임신부는 12월 중순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1월중순정도 돼야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분들은 65세 이상 접종이 끝남과 동시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군인들은 1월 말부터 2월 초에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육군본부에서,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합니다. 12월 달에는 영유아와 임신부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약품은 드리고 접종은 원하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접종비는 1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굉장한 공포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연말까지 우리 국민의 20% 정도 되는 1,100만 분 정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명율은 0.03%로 계절인플루엔자, 우리가 얘기하는 독감, 감기와 치명율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플루엔자 특성은 기존 계절인플루엔자와 전파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전염되고, 잠복기는 1일부터 7일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증상은 일반 감기와 똑같은데 거기에 체온이 37.8° 이상 고온으로 나오는 것이 특이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계절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초기에는 타미플루 처방약 확보가 미진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충분한 양이 되어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게 세계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8년 동안 2,000만원 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도 1억인데 목표액이 다 적립된다고 해서 1년에 이자가 3~4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식품진흥기금 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연에 1회를 개최하는지? 화천군은 관광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상황에 음식업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더욱 필요한 기금인데 신속한 시일 내 기금을 확장할 뜻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이동 실적에 보면 풍익홈 검진과 노인건강 검진이 1회로 되어 있는데 검진이 더욱 필요한 시설인데 왜 1회만 시행하는지? 횟수를 늘릴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상담 운영활동에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내역을 자세히 밝혀주시고요. 치매환자가 생기는 가정은 경제력은 물론이고 활동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이 가정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현시대는 부부가 동시에 경제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므로 환자 관리를 군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담원을 늘려서 관리를 해 주어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겹친 게 몇 가지 있어서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현황에 보면 예산이 5,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며, 관리와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신고실태에 보면 형사고발 건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어떻게 돼서 형사고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원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건강관리실을 동절기 9시에서 10시로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검진을 하다보면 암 검진도 40세 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 검진이 일반검진은 의료원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암 검진은 대개 춘천,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출장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검진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우리 화천군으로 와서 외지 진료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큰 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는데, 의료원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암 검진 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그다음에 이동식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서에서도 1억 8,000짜리 앰블런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 의료원에서 암 검진을 위해서 신축건물이나 이동식 차량을 개조해서라도 암 검진을 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 검진을 보면 5대 암이라고 하나요? 위암, 유방암, 자궁, 간암, 대장암 다섯 개 정도는 화천의료원이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올 1년 동안에 우리 화천 관내에서 크고 작은 각종 체육대회가 거의 매주 열리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산천어 축제, 쪽배축제를 비롯해서 축제행사도 많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의료지원단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노고가 보여 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나 군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직제를 살펴보니까 담당으로 따진다면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관리, 주민위생 이렇게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급에 대한 6급이 남자가 6명, 여자가 2명, 그래서 여덟 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네 분의 직책은 무엇을 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암, 희귀난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의 지금 역할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료원과 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혹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지? 여러 각도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보건의료원으로 찾아와서 한 예나, 아니면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검진차량이 대형차량이 준비가 돼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로 순회하면서 이용실적과 진료차량으로 인한 진료 수입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지금 의료원도 어느 정도 진료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이 나타나고, 그다음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건지소 진료수입 실적이 아직까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월 말 자료까지 해서 8,920명이 보건지소를 이용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건지소가 주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대 질환에 대한 무료클리닉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장병, 갑상선, 전립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석환자가 지금 화천에 4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투석환자는 아마 4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찰을 잘 하셔서 관리기록이 정확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은 우리 동료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간을 연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동절기도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을 하절기와 같은 시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5,147만 2천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벌써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2008, 2009년도에 자료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세부 내용까지도 삽입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중에서 오음리 보건진료소가 며칠 전에 신축을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마을에서 아마 소리가 있을 겁니다. 보건진료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관계 등이 있고 해서 더 오래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원 채용에 대해서 진료원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저희 간동면 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돼서 새로운 최첨단 의료기를 설치해서 면민의 건강에 일조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진료소에 보면 명칭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지도 단속 결과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이루어 졌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정신보건센터에 간호사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신간호사하고 일반간호사하고는 기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신 간호사는 정신간호에 대한 별도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 정신간호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정신간호사는 극소수에 달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나 각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면서 간호사 채용을 할 때는 우선 일반 간호사로 채용을 하고, 채용 후에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관내에는 전원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의료원에 데려온다든가, 국립병원에 치료를 받으러간다든가 이랬을 때 전부 저희 차량을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간호사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면 같은 경우도 추가로 환자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음진료소와 간동지소 진료 인원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30일 현재 오음보건진료소는 3,650명을 진료했고, 간동 보건지소는 2,865명을 진료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 관할하는 게 간동지소는 유촌리, 용호리 쪽만 하게 되고, 오음진료소는 오음리, 간척, 방천 쪽까지 광범위하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 인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금연성공률이 6개월 이상이 낮은 이유와 여성인력의 연령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6개월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7월부터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조모임, 6개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로 같이 금연을 실시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전년도에 성공했던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자조모임을 자주 가짐으로써 효과를 높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흡연율은 20대에서 주로 40대 사이에 있는데 그 주가 음식업,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마, 양귀비 적발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개회기에 검찰성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지역에서는 5년 전부터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은 매년 검찰청과 보름 정도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 수입 중 산부인과 수입 감소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이 열의를 갖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진료수입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문에 여름 내내 3월부터 중점 치료기관, 거점기관이 되니까 “의료원에 가면 신종플루에 걸린다.”이런 얘기가 자꾸 시중에 유포되는 바람에... 사실 신종플루 환자가 많이 왔고요. 그래서 영아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나 임신부들이 이용을 거의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 신종플루 환자가 적어지게 되면 다시 산부인과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적은이유, 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앞으로 기금확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업소에서 행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벌 대신 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표액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은 우리지역 상가에서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군 자체에 당년도 들어온 것에 대한 결산과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수입 결산, 예산 관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 중 노인건강검진과 풍익홈에 대해서 1회만 한 이유와 증가할 이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증가해서 검진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는 사회적, 가정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 여건 상 힘들고, 저희들이 약제비라든가 의료소모품 같은 것은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매환자만 어디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강원도내에 치매 환자만 하는 곳이 춘천시 노인병원 같은 경우 강원도 내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시설 투자비라든가 거기 관리 인원 등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희귀난치성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12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만 11월, 12월 달에 지출이 돼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에 안 세우더라도 국비에서 내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랬죠?

12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집에서 치료를 하시나요?

집에 있으면서 병원에 가서 투약을 받고, 모든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치료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희귀난치성 그분들은 주로 어떠한 병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희귀난치성이라고 하죠?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고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두 분이 있고요. 만성신부전증이 세분, 크로전병이 두 분,

크로전 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죠?

뼈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기형적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섯 개 있어야 하는데 두개로 변형되어 한꺼번에 붙는다거나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는 그런...

그럼 만성신부전증은 투석을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예, 투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투석시설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춘천에 나가서...

네, 춘천에 나가서 하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핵환자는 화천군에 몇 분이나 되시죠?

계장님, 거기서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여덟 명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전염성이 강한 병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관리는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엑스레이를 찍고, 가래검사를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추가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엑스선, 방사선을 확인해서 완치가 되면 퇴록을 시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약을 먹게 되면...

투약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전염력은 없고, 정상적으로 정상인들과 휩쓸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도 있고...

본인이 약을 먹음으로써 금방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만약에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이런 증상이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벌써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약이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중점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약을 타러 오시니까 그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분은 완치 퇴록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인터넷 판매를 관내에서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타 지역 신고 건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 확인해서 화천경찰서에 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 이건 아마 집행유예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신고하시고 나서 보상금이 1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암 검진 기관이 관외에서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암 검진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암 검진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금방은 불가능하고요. 의료원이 이전신축 되게 되면 의료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그때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 후에 설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제에 대해서 6급 숫자가 무보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무담당 한명은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무보직이 3명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1명과 간호사 1명, 그다음에 약무약사가 1명, 그렇게 세분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되신 분들한테는 직무대리나 별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장한테는 수당이 없습니다.

별도 수당 없습니까?

예.

그래도 이분들이 이 직위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됐죠? 임상병리하고 간호, 약무, 오래 됐습니까?

한 20년 정도씩은 됐습니다.

아니, 6급을 부여받고 몇 년 정도 됐다고 보죠?

임상병리하고 간호는 5년에서 6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사는 임용할 때부터 6급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6급으로요? 혼자입니까? 약사?

예, 약사 한명입니다.

그럼 야간엔 어떡하죠? 야간에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약 제조?

그건 응급실에 의사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심질환자 등 성인병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해서 의료원에서 의사나 한의사, 그다음에 전담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보건소 시에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오늘도 노인회관에서 노인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고혈압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의료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국립춘천병원 정신과장이 나오고, 저희 의료원 내과 과장이 강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대학에 가서 합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생을 위주로 노인회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까?

성인병을 지금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없고, 우리한테 등록을 하러 왔을 때는 서로 상담을 하고, 의사한테 개별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 암, 희귀난치, 지금 환자 수는 화천군에서 다 파악하고 있죠?

네, 환자 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무슨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홍보자료라도 그런 걸 제공...

방문요원이 직접 하고 있고요.

별도로요?

예.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추진이 안됐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빠짐없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료원 등 진료소, 지소 민원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내면 지소에 냉방시설, 선풍기 문제 때문에 불만사항이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되어서 바로 냉방시설 교체해서 설치해 줬습니다.

냉방시설이 잘 안됐던 모양이죠?

여름에 선풍기가 소규모로 한두 개 있으니까 와서 기다리면서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예산 투입해서 시설 개선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혹시 뜬 건 있습니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의료원에 관련돼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헌혈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헌혈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나보네? 스스로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희가 설치하기는 어렵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화천은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동 차량을 갖고 와서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은...

그러니까 헌혈하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흔들어줘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주요한 것만...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용하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니까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한 적이 있는데 그 친절함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웃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원 위원 그런거야 이해시키면 되고, 혹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농한기, 농번기, 예전에도 거론했죠? 농번기 때 한참 바쁘다보니까 농민들이 복장도 허름하고, 땀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러 급하게 왔을 때 여름이다 보니까 몸에서 여러 가지 땀 냄새가 나서 약간 대우가 조금 거슬렀다 그런 얘기가 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큰 민원사례가 아니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친절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동검진차량 이용실적과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782명 검진을 했고, 수입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후에 우리가 운영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것을 운영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는 간호사, 행정요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이 다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일부를 거기서 다시 빼니까 10월 달 이후에는 검진차량 운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운영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자주 나가서 벽지에 가서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소 진료 실적이 의료원이나 진료소는 향상이 되고 있는데 미진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소의 위치상 저희 지역은 화천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돼있고, 사내면은 별도입니다만 4개 읍면이 화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지소보다는 진료소에는 노인들이 많이 진료하게 되니까 진료수입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소는 아무래도 의료원이나 읍내 의원들 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소 근무자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가 관장하고 있는 마을만이라도 어차피 고급인력인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물론 공중보건의 의무 복무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찾아 올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무료 클리닉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장병 56건을 하고 있는데 내과 전문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성하고, 전립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응급실 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하고 협의가 덜돼서 내년쯤엔 해보겠다. 심장병은 내과 과장이 실시하고 있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끝나는 시간에 와서 자주 와서 상담을 해서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몇 분이 계시죠?

한사람입니다.

그럼 한분이...

응급실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하고 야간근무 하고 양쪽 다 합니까?

예.

그렇게 근무를 하세요?

예.

너무 격무인데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쯤에 해서 자기가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올해는 심장병만 중점으로 하자 해서 내과에서 심장병을 주로 했습니다.

응급실을 지금 강원도내 몇 개 군이 응급실이 없다고 해서 국가나 강원도로부터 응급실을 설치해 주겠다고 신문 보도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응급실 전문요원 내년도 공중보건의 받을 때 참고하셔서 ...

그것 때문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석환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건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밖에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혜택 가는 게 있나요?

투석환자들은 투석하면 진료비가 지원되고 합니다.

아, 외부에 나가서 하고와도 진료비가 지원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이 있으셔서 오후시간대는 다시 환원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여섯시에 오픈을 하다보니까 캄캄한 상태에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여섯시면 어느 정도 동이 트는데 겨울철 여섯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은 박용희 위원님 질문주신 내년예산에도...

혹시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소진됐는데...

다 소비가 됐더라도 혹시 추가로 대상자분들이 진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처분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건의료원 진료원 채용하는 문제가 주민들이 신규보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의료원도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선 연장이 가능한 것은 신규자 모집을 했을 때 신규자 모집에 응모자가 없을 때는 연장이 65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천 같은 경우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 업무 지침에 보면 오·벽지에 근무할 때는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공모만 하면 굉장한 응모자가 있고, 저희 화천 같은 경우 올해 한명을 교육시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혹시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그 분이 1순위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혼선이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를 물론 지역주민과 진료소는 오래도록 함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출퇴근 문제도 소리 내고, 자기가 근무할 시간만 근무하고 돌아가겠다.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신규자들이 나타났을 때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타격도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도 생겨서 이 신규자, 물론 지금은 직업이 누구든지 취직을 하려고 혈안들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내면 굉장히 응시자가 많죠. 그러나 이 자체가 특수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혹시 이게 지금 오음리 권에서도 굉장한 얘기가 주민들로부터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그분이 곧 정년으로 나가게 되면 또다시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를 해보시면서 혹시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소리가 덜 나오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 법이 바뀌기 전에는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음리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장님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협의회장님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를 뽑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경력이라든가, 응급실 경력, 또 보건기관에 있던 경력을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진료소의 자체 예산 지출관계라든가, 수입문제를 관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진료소의 운영,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원은 운영위원회 간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하고 승인을 맡는 그런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운영회를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떡해...

자체 운영비에서 합니다.

아, 보건진료소.

예.

그럼 운영위원이 진료소마다 천차만별인데 이건 규정이 없습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주민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해서, 이 사람해서 할...

그게 아니라, 인원이 아홉 분 있는 곳도 있고, 열 여섯 분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정족수가 있는 게 아니고 무한정...

20명 이내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식품행정 처분 중 허가취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허가취소는 미성년자 고용 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폐쇄는 현재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해서 무단폐업을 하고, 시설 자체가 아주 없는 그런 집들. 괜히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가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안 단속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권규 총무담당입니다. 이성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호동 산업담당입니다. 유해열 민원담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일반현황이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읍면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 두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불편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추진했기 때문에 여름철 하반기에는 아무 사업비가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읍면장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의원님 사업비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읍면 일선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많이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기간 중 사랑방 마실을 읍면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도 읍면별로 1,000만원 하다보니까 두개 마을이 있는 곳은 그걸 쪼개서 500만원씩 가지고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때 사랑방 마실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비도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산리 같은 경우 어름송어, 동촌리는 뗏목 빙어낚시를 주제로 해서 사랑방 마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 둑 한번 막으면 500만원 다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운영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조금 현실화해서 사랑방 마실을 잘 운영해서 농촌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읍면 행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일선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정말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가 전년도에는 3건이고, 올해는 11건인데 주로 어떠한 건의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천읍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11가지를 운영하는데 계속해왔던 댄스스포츠라든지, 노래교실, 그다음에 탁구교실, 국악교실, 일반 취미활동으로는 사진동호회라든지 아로마 공예, 압화 등 운영하는데 11가지 프로그램에 화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하남, 상서쪽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건의료원이나 생활체육 쪽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거의 저희 프로그램하고 비슷합니다만 시설이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농한기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난방비 문제로 11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는 회원들이 각출을 해서 강사료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읍장님이 5일 장터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바로 답변일 될 겁니다. 늦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부탁의 말씀 두 가지 중에 사랑방 마실이 작년까지는 1,000만원씩 화천읍에 두 군데 지급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담당자는 아직까지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동촌리 같은 경우 빙어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네 마을을 공개하고, 소개하고, 축제까지 연계시킬 수가 있는데 풍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비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작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 공모작에 우수축제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하고, 군 사랑방 마실에서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축제공모가 1회성이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어떻게 치르시려고 하는지?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힘들 겁니다. 4,000만원 받은 거 아시죠? 그걸 접목시켜서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1,000만원인데 1,000만원도 또 500만원으로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이호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 장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만반의 준비는 다 됐는데 5일장터 상인들끼리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이분들이 대개 오시는 분들이 홍천, 양구, 사창리 주변에 5일 장터를 운영하는 위원장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서 최대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장터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분들이 내는 금액이라고는 임대료 1년에,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냈습니다만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1인당 1년에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 임대료가 부과되고, 관리비는 장 서는 날만 면적에 따라서 보통 2~3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순수하게 관리비는 장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나 관리를 하는 분들 월급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만약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냥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권리금이 있는데 만약에 물건 팔다가 그냥 가게 되면 다음 올 사람한테 그걸 팔면서 음성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매매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양보할 수 없다. 이건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계약이 성사돼서 할 수가 있는데 군에서는 임대료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군 관계자 하고도 이런 문제가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마실은 지난해에는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풍산리 같은 경우 송어도 구입해서 넣어서 낚시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그래서 농촌 축제 지원사업비가 있어서 일부 홍보물 팜플렛은 마을당 300만원씩 투자해서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뚝 막이 공사는 동촌리 마을 같은 경우 여름철에 물이 빠졌을 때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물을 막아서 거기는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풍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랑방 마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산 읍면 역할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오랫동안 읍면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 약 20여명의 화천읍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도 한분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읍장님도 집행부에 해외연수 때 추천을 강력이 해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하루하루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또는 신변 변화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취합될 것입니다. 그 취합되는 것을 지방의원님들한테 즉시즉시 전달을 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읍에도 각종 기관·사회단체가 다수 있고, 군부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유대강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읍장님께서 강화 또는 단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을 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누기도 좋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직원 해외연수 사실 읍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군에다 건의도 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긴 합니다만 실제로 의원님들께 마을 돌아가는 동향을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 동향이라도 의원님들께 메일이라든지, 편지라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관·사회단체장과 매년 연말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님과, 학교 교장선생님, 군부대 연합해서 송년회 겸해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협조, 건의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회의하고, 유대강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실 때 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에 앞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면은 안 오셨지만 읍면장님과 계장님들 와계시는데 의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한번씩 방문을 하면 여러분을 위로 차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수렴코자 가시는데 여기 면장님이나 읍장님, 계장님들이야 잘 하시지만 계원들 같은 경우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시큰둥한데 저희가 인사받자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원님들은 최일선에 있는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러 인사차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동면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총무담당입니다. 홍현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홍성섭 민원담당입니다. 김용환 산업담당입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서 이호영 읍장님께서 읍면 애로사항 공통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들과 정기적인 대화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음~양구간 403지방도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천1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설중인 403지방도와 접속도로인 간동 203호 갓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시멘트 포장의 노후와 파손이 심각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조속히 확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서면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서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정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금용주 민원담당입니다. 이득찬 산업담당은 상서면 이장단의 서·남해안 선진지 견학 수행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4쪽 주요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사무소는 1978년 9월, 부지 1,831㎡ 연면적 762㎡로 신축되어 근 30여 년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 인근에 신축을 대비해 2006년도에 3,081㎡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4,912㎡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현 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도가 확보되면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정되면 면 청사 신축을 배려해 주심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