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9년 당초 127억 4,339만 2,000원보다 6억 713만 3,000원이 증가된 133억 5,0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시정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와 주요 현안 사항, 각종 건의사항 제작 및 시정성과홍보물과 규제개혁 백서, 시정백서 제작 등을 위해서 1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종합관찰제는 5,610만 원은 시민생활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능동적인 관찰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포상금 610만 원과 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소송수행비 3억 7,160만 원은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편성하였으며, 3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총 사업비 31억 236만 7,000원 중 국비 24억 8,180만 7,000원, 도비 2억 4,822만 4,000원, 시비 3억 7,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우수포상금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시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고취하고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7쪽을 보시면 중간에 VIP 방문 시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2회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4대 강 사업이라든지 기타 저희 시정에 관해서 VIP 방문에 대비해서 현황판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3쪽에 보면 소송수행비 3억 5,000이 일반수용비 3억 5,000, 고문변호사 수당 2,160만 원 돼 있거든요. 소송 3억 5,000은 몇 건을 예상한 금액이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소송은 보통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기본이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심하고 2심 또 3심까지가 있고 그리고 또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3억 5,000을 예산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소송은 203건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9년도 기준이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29쪽의 주요업무 평가 결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어떻게 바꾸신다고 하셨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현재 정부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로 4,5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형편하고 국도비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삭감해서 그중에서 국내 우수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4,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좋은 결단을 하셨네요. 사회단체보조금 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증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운영수당은 2009년도하고 동일하고 그중에서 풀 일반수용비 2억 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풀 일반수용비라면 무얼 의미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에서 예기치 못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때에 이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안산시에서 전국 임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부스 설치라든지 기타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도 이와 같은 수용비가 계속 유지되었던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는 주로 어떤 것에 이용이 되었어요? 2009년도에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보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서 1억이 늘은 건가요?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큰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에는 행사,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중단이 되거나 행사가 취소된 것이 많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 풀 일반수용비를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원 3년 6개월 동안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수용비는 기본적인 예산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됐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행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2억 원 중에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다 보면 더 궁금한 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실 것 있으면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제가 계속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증감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는데 보통 금년도에 비해서 약 28% 수준으로 내려올 예정인데 아직 예산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는 3분의 1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이것을 운영할 계획은 내년 것은 잡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이 되고 금년도에 비해서 자격기준이 강화될 예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기준이 선발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지원이 될 대상자를 엄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통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희망근로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실 생산성을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올해는 연령제한도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소득이라든지 기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감소한 것이죠?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특정업무수행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예산담당이라든지 감사담당공무원이 특정업무수당을 수령했는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5만 원, 이것이 지급됐었는데 여기에 위에 있는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대민활동비 5만 원을 내년도부터는 이중 지급을 못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를 통해 정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9년 당초 60억 9,023만 1,000원보다 15억 531만 2,000원이 감소한 45억 8,4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제작사업 2억 6,529만 원은 우리 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읽을 수 있는 시정소식지를 월 4만 5,000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및 의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입니다. 24만 광주시민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제의 첫 도읍지로 온조왕의 열망이 깃든 호국의 장 남한산성을 널리 알리면서, 향토문화유적 축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제15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자랑인 광지원농악을 계승하기 위하여 시립풍물단을 창단하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3,780만 원은 우리 시 관내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 금년 4월 24일 제정된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금 및 행사참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76쪽의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 사업 4억 2,857만 1,000원은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도요지를 보호하고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62쪽에 일반수용비 좀 봐주세요. 뉴스비전 시정홍보 좀 설명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경인일보사와 협의하여 현재 경안동사무소하고 구청사, 보건소, 곤지암농협, 차량등록사무소, 광남동, 황금스파그린랜드 등 총 8개소에 뉴스비전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 뉴스나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설명자료에도 보면 ‘시정 및 의정시책의 올바른 전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의정시책이 올바른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등 의회사무과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바른 전달이라면 우리 의회의 활동범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모든 광주비전이나 보면, 우리 의회는 뭐예요. 집행공무원들의 감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은 한 번도 기재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잖아요. 홍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잘된 것만 홍보를 해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정했다거나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은 의회의 치적으로 보고 홍보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루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문사 다들 보면 잘못된 기사가 어쩌다 하나 둘, 그럼 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뭐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 홍보돼요? 안 되잖아요. 뉴스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창타고 그런 것 잘한 것만 선전하지 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야단맞거나 이런 것 한 번이나 나가요? 언론이나 기사는 현실화잖아요. 현실 그대로 해줘야, 광주비전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발행할 때는 의회 면을 2면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1면도 간신히 차죠? 그리고 그것 실을 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싣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면 전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한테 어떤 기사 실을까 의논 한 번 해보나요? 어쩌다가 안 실을 수 없으니까 면만 차지하는 것으로 실어주면 하나마나이고, 일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론 신문들 다보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인데, 행사 때 축제 광고 한두 번 내자고 예산을 몇 억씩 세워서 합니까?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 도자기 행사 이런 거 거기 실어주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시청사 개청, 연초에 근하신년 등 해서 이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근하신년이고 인사말이고 싣는데 그게 과연 광주시민들한테 얼마나 배포되느냐고요. 집으로 배포되는 신문이 몇 부나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400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나머지는 실과에서 의무적으로 보든 안 보든 신문대 내주는 것 그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광주시청이 잘못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 숫자를 그전에는 각 팀별로 해가지고 각 과에 5～6부씩 들어갔었는데요. 현재는 다 줄여서 한 부씩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작년도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한 것 우리가 예산통과하기 전에 자료 좀 싹 줘봐요. 어떻게 입금이 됐고, 하여튼 계좌번호까지 싹 올리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세요. 방송시정홍보니 인터넷 시정홍보, 광주시정뉴스제작 뭐 그렇게 가지고 선전하는 게 뭐 선전하는 거예요. 광주시가 잘했다는 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광주시의 행정을 외부에다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외부에 뭘 그렇게 알렸냐고요. 시정 잘못하는 것은 안 알리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정의 잘못된 것은 언론사 기자들이 지적을 해서 기사화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취재예요. 문화공보실에서 자료 주는 것을 갖다 싣는 것은 기사가 아니잖아요. 공보실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잘한 것만 ‘이렇게 이렇게 실어주십시오’ 하고 자료 주잖아요. 만약 의회나 민원인에게서 시정된 것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정됐습니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내주잖아요. 시장님 저기 어디 행사장에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거 그런 것 홍보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사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시정된 것 같은 것은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보실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주는 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엊그제 행감 때 장용범 위원님 말씀 못 들었어요? 어느 행사장 가서 지역구 의원하고 사진 찍은 거 한 번이나 내보내느냐고, 그렇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뭐가 잘못되는지 안 하잖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진을 여러 장을 송부하는데 그것은 언론사에서 선별해 가지고 한 장만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사진이 좋다고 ‘이 사진만 실어주십시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한 장을 보내면 더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 장을 못 보내고 서너 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개통식이라든지 그런 데 다 의원님들 가시면 그런 것은 다 해서 나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담당관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3억 세워서 언론사에다 광고비 줄까, 그러면 의사과 것 잘 실어줄 것 아냐, 한 3억만 세워서 올려주면. 그렇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러한 보도자료가 의회에서는 별도로 프레스센터로.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 2～3억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올려주면 기사 잘 실릴 것 아니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신문사에 몇 개나 실렸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그것을 꼭 실어달라고 언론에 자료를 줘야 싣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기자분들 몇 분이나 오셔서 현장 취재했나? 안 싣잖아요. 그건 광고비를 안 주니까 안 싣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변명을 해, 좋은 것 있으면 사진해서 이렇게 실어주면 될 거지, 담당관이 문제예요. 자료를 줄 때 ‘이것만 이렇게 실어주시오’ 하면 되지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나,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진을 요구해서 그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기사 만든 사진을 여러 컷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도 행사장에 가보지만 의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홍보하는 것 봤어요? 결과적으로 시장님 홍보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님 홍보하자고 몇 억씩 세워주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들하고 행사장에서 홍보된 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려달라고 사정도 안 할 테니까 세부적인 자료나 제출하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정뉴스는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정뉴스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농협 등 해서 총 46개소에 방송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뉴스비전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찰서에도 이걸 틀어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한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경찰서에서는 요청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민선 4기 들어와서 시정홍보를 광주비전이고 만들어내는데 예산이 너무한 생각은 안 들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연차별로 해서 민선3기하고 민선4기하고 홍보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요? 말 가지고 홍보가 아니라 실천으로 가자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없는데 형식상으로 선전한다고 광주가 달라집니까? 실질적으로 서민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뭐가 바뀌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홍보만 하려고 하니까 안 먹혀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언론기사는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실었다고 해서 무슨, 그것 결론 났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실으면 그 신문사는 광주시청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법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왜 막은 건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당초에 신문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배포, 여기 신문사도 서울에 있는 것인데 그냥 배포를 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언론이라는 것은 현실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언론에 실은 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고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민은 알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가려지냐고요. 그래서 그게 가려졌어요? 오히려 200～300부도 안 나가는 것을 광주시내에 배포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홍보를 잘해준 것이네? 시청만 들어오면 시청에서 없어질 신문을 광주시내에 배포했으니 홍보 더 잘했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막은 게 아니잖아요, 더 커졌지. 한 번 신문 발행된 것은 시민들이 보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것이 보도가 돼야 되는데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관이 확실히 거짓보도라고 인정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확인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개 신문사가 안 들어오면 행정수수료도 깎이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보다 전체 예산이 늘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는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 사무관리비가 늘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인터넷 시정홍보사가 늘어가지고 1,800이 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는 없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쪽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행정예고수수료 중에 얼마씩 배분하라는 게 법적으로 규약이 있는 거예요, 금액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상당히 적게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홍보를 적은 것처럼 생각하면 더 올려요. 의회에서 더 올려줄 테니까,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예산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인근 하남시는 금년도 보면 4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2억 1,500이라 하남시에 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저거하면 될 것 아니에요. 능력껏 해서 더 올리라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남시보다 우리 재정이 두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두 배 올려서 줘요. 넉넉하게 주고 홍보하자고요. 하남시보다 못한 행정을 해요, 더 늘려서 주면 되지. 하남시하고 비교하느냐고요. 하남시는 거기 들어가는 신문사가 몇 개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하고 같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 더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하고 재정이 비슷한 데하고 맞춰요. 이것 수정예산 올려서 4억에서 5억 예산 맞추라니까. 어차피 해줄 것 의회도 인심 좀 쓰자고,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 줄 테니까, 하남시보다 적으니까 안타깝잖아요. 4억에서 5억 좀 세우자고요. 그것 안 돼요? 그럼 예산이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남시에서 그런다고 여기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예산을 늘려서 충분하게 주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 통과시켜주면 고맙단 소리라도 들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언제까지 넘어올 수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다음주 월요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내용이 없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9년도 것은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도 인터넷 시행방송이라든가 행정예고수수료 나갈 계획서를 다 지금 준비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오늘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면 제20회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해 가지고 아마추어연극제는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연극협회에서 연극인들이 제작하는 아마추어연극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송정동에 보면 노인회에서 할머니들이 연극하는 것 있죠? 작년에 보면 ‘홍도야 울지 마라’, 올해도 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 있습니까? 순수한 아마추어인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지원이.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서 나갑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도비가 450하고 시비 450해서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시민의 날 행사한 지 오래됐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김진구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인데 올해 못했죠?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못했으면 내년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4년이 훌쩍 넘어서 시민의 날 행사가 되는데, 내년도에 안 하면 3년이에요. 이게 시민들의 상호 간의 화합 차원에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기념식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념식 계획만 올라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올해 안 했다고 해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내년도도 행사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가지고.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예산안 올라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도민체전은 다 가잖아요. 선수도 선발하고 하려면 그런 대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시립풍물단 창단 운영비 3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져야 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투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 시립풍물단도 다 과정을 거쳤겠죠? 다 거쳤습니까? 이 예산도 과정을 지금 다 거친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을 거치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인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우리 조례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절차는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좀 무시된 건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절차에 조금 차질이 있……. 원래 조례가 먼저 올라가고 예산이…….
효서
구효서위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하고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자료 준비하시다가 늦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문화예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를 보존 창달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걱정이 돼서 이것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올 예산에 3억 올라오면 내년에는 좀 올라가겠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내년 2010년도 예산인데요. 활동실적하고 그것을 봐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인건비를 한번 보니까 3억에 대한 인건비가 총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총감독이 년에 2,400만 원. 악장이 1,920만 원, 상임이사가 일인당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상임이사는 150만 원씩 해서 1억 4,000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무단원이 1인당 150만 원, 하나 있죠? 사무원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비상임이 7명이 5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 그리고 공연수당이 상임이사 10명, 비상임 7인, 또 객원 해서 또 3,700만 원, 악기소품이 1,100만 원, 사무운영비가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3억의 예산인데요. 이걸 업으로 직업으로 갖는 그런 감독이나 악장, 상임이사 이런 분들이 240만 원, 19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충분한 생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모자란다는 생각, 금방 요구가 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올려줘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인근에 안성 바우덕이도 있고 포천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쭉 있네요. 이런 데도 전부 다 시립, 군립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경쟁하다 보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좋게 하기 위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안성 바우덕이는 14억 3,000만 원이네요. 총 16억 4,000만 원. 포천시는 5억 1,000이고, 동두천시는 7,400만 원이네요. 7,350.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이게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려주는 건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여쭤보니까 16억을 1년 예산을 쓰는 안성시에서 풍물단이 벌어들이는 돈은 1억 4,000이다, 그랬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막 받았어요. 시립 광지원 농악단에서 보니까 연수입이 5억 5,650으로 예상을 한다고 자료를 줬더라고요. 그것 받으셨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공연 횟수가 164회로 나와 있어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데 안성 바우덕이도 공연이 80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164회를 해서 5억 5,000을 벌어 들이겠다,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뭐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보지만 이건 의욕이 앞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광지원 농악을 시립예술단으로 창단하려는 목적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형문화유산이 광지원농악을 우리 시에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광지원농악은 97년도에 광지원농악단을 창단한 이래 전국대회에 가서 총 12회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광지원농악이 우수한 농악으로 전국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으로 창단을 하여 광지원농악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농악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광지원농악을 많이 알리고 타 시·군이라든가 전국에 광주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일반 수익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는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립단을 운영하다가 혹시 잘못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지켜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또 수상실적이 많고 그것은 입증된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이분들을 계승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은 시립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더 해 주면 어떻겠나,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을 보조로, 지금은 얼마 보조를 안 해 주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부 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예술단으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대회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것이 1,200만 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계승 보존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꼭 하시려고 그러면 보조금으로 연 이렇게 예산 세워서 보조금으로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계승 발전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97년도에 창단해서 여지껏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운용을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는 한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시립예술단으로 창단해서 지원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이게 계승발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불확실성 소지가 있다,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있기 전까지는 보조금으로 갔다가 확실성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시립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도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시립예술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개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없는 중에 광주시가 없는 시·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광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시립예술단이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립단원들이 광주 중앙고 출신들이 많잖아요? 계승 발전시키시고 또 광주를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립단원을 만들어서 광주의 우수한 단원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않게, 또 우리 광주를 홍보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광주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단원이 되면 타 지역에서 우수한 광주 풍물단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답이, 내가 보기에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립예술단이 설립되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 광주 풍물단 초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필이 오지, 예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들어놓고 “많이 활용해서 광주를 대외적으로 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6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보면 각종 시정홍보책자 구입이라고 그랬거든요.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어느 책자를 구입하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책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보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 구입했던 것은 포토경기와 포토기호, 지방시대 등의 화보책자가 있고요. 주간지는 주간조선이나 뉴스메이커, 주간동아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감은 경인연감, 경기연감, 인천연감, 기호연감 이렇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지역하고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 대한 통계숫자 자료라든가 생활정보 자료들이 모두 총 망라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48부 하면 각 실과에 다 배부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감은 1년에 한번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책자 구독 같은 것은 거기에 광주시 게 홍보된 것만 사는 거예요? 매월 보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연감은 1년에 한 번이라요.
영훈
김영훈위원
책자구독 7,30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홍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책자구독 7,300만 원은 몇 권을 구입한다는 게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기, 공보팀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공보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행정예고제나 이렇게 해서 신문사에 광고를 주는데 신문사 구독료가 또 2,1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이것 꼭 구독료를 내야 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 구독료는 시의원님들 여덟 분 하고요, 통리반장님들 나가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의원 집으로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집으로 신문 들어오는 게 없는데, 시민일보, 농민일보 하나 들어오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서울일보가 들어가는 것으로 중앙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신문은 안 들어오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 부만.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는 40개 사라고 그랬잖아. 1만 5,000원씩 해서 40개 사, 3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신문구독료는 40개 사가 들어오는 건데요. 3부씩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문화공보실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신문이 40개가 들어온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총 하면 40개가 됩니다. 중앙지까지 포함돼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누가 읽기는 해요? 들어온 것 쌓아놨다가 바로 버리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로. 그것 보기는 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0개를?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또 스크랩도 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요. 주민계도용으로 신문구독료 하는 거요, 다시 현장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통장 반장들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오히려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쌓아놨다가 버리기 바쁘다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부씩 가는 건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통장님들한테요, 꼭 보고 싶은 신문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별도로 한 부씩 보내든지 하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편지꽂이에 매일 쌓여있다가 나중에 빼서 버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신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각자가 써내라고 그러든지 해서 필요한 신문을 배부하도록 다시 계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2, 3부씩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한 부씩만 들어가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먼저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립풍물단에 대한 건데, 이게 1년 반 전부터 준비가 됐던 건데 이제 와서 조례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의장하던 시절부터 이게 준비가 된 것으로 아는데 1년 반 동안 뭐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타 시·군하고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시립예술단이 창단된 것, 운영실적, 운영실태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렇게 늦장을 부린 거죠. 그 당시에 벌써 1년 전에 안성이나 이런 데 다 조례를 보고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나온 건데, 조례를 어디에서 올릴 거냐 의회에서 갈 거냐, 집행부에서 올릴 거냐 이런 의견차가 있는 차에 집행부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1년 반 동안 조례 만들고, 증명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네다섯 차례를 우승했다고 하면 더 이상 증명할 건 없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보존시켜줄 건가가 광주시에서의 책무인데, 그렇게 행정이 늦어져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나서 당초예산 올라올 때 돼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잘라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이게 본회의장 같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에 몰아붙이는 행정은 하지 말라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달 전만이라도 우리가 임시회 할 때 조례가 먼저 올라왔으면 이번에 예산 다루기는 쉽잖아요. 담당팀장이 누구요? 왜 늦어진 건지 한번 이유 좀 밝혀 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나오고 먼저 말씀하셨을 때부터 사실 처음 하는 업무시책에 대해서 사실 아까 구효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구조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팀장은 안성에 바우덕이축제나 이런 데 가서, 그쪽 안성시청에 가서 벤치마킹해 본 것은 있어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담당계장하고 미팅은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의원들은 다 다녀오고 나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의회에서 미리 조례를 발의할 거냐에 대해서도 논했던 거요. 갈 생각이 있었으면 그것 늦을 것도 없었다고요.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그래놓고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승해 가지고 오면 그냥, 생색내는 행동 그게 안 좋은 거요. 미리미리 했으면 준비가 되고 우리가 임시회 며칠 지나갔어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76쪽에 보면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매년 한 필지씩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학동리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광주는 어디든지 파면 조선백자는 다 나오죠? 사금파리?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를 다 이렇게 자꾸만 발굴하면 나중에 광주시는 어떻게 문화단지로 다 묶어버릴 겁니까? 이것도 매년 매입한다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많으면 도요지 가마터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잡혀져 있던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아니 토지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토지요?
진구
김진구위원
발굴된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발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발굴해 보면 뭐 나와야…….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마터가. 옛날 가마터부지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가, 어느 산골 가면 다 나와요, 가마터가. 그런데 이걸 계속 묶어주면 참 안타깝습니다. 500m, 300m 반경은 또 아무 것도 못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 허용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 허용되는 기준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허용되는 기준안이 얼마나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허용기준안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별도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가마터 옆에 2층에 대한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그것만큼은 허용기준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인근토지에도 주변에 그러면.
진구
김진구위원
새로 발굴된 지역이 만일에 건축물이 없는데 내가 건축을 하려면 허용이 가능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반경이 있었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재보호구역에 반경이 국가지정은 500m인데요. 그 500m 이내에 있는 토지라도 그 근처에서 허용기준안에 2층 이하로 허용이 되면 2층 이하로는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도요지를 어느 한 군데 지정해 주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은 지정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나오는 게 거의 흡사해, 마을마다 있어. 마을마다 어느 지역 한 군데 딱 해 주고 다른 데는 나와도 흡사하면 지정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문화재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도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달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71쪽에 보니까 광지원농악보존회 단체복 구입비를 50명을 했네요, 20만 원씩. 회원이 몇 명인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공연할 때는 45명 정도 나가는데요. 현재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6쪽에 보면 물품취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렌즈구입, 후레쉬 및 파워구입, 녹화기 구입, 하드디스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최초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소모품이라 오래 쓰면 달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몇 년만에 이번에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3, 4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중고는 어떻게 처리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중고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소모품 중에서 기스가 나고 그러면 더 이상, 인화할 때 그런 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소모품이라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66페이지 시정홍보관 패널 및 동영상 교체가 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터미널 시정홍보관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청 내에 있는 시정홍보관이 있는데 기업제품전시관도 36개 전시관이 있습니다. 교체를.
효서
구효서위원
교체를 기업들이 안 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한 군데만 계속 해 줄 수가 없어서 그것 다시 교체를 해서 다른. 그 패널은.
효서
구효서위원
37개 업체가 3개월마다 하나 그렇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른 데로 해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교체비용을 업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패널 제작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3개월에 한 번은 아니고, 지난 5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서 6개월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약정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인들 많으니까 순환으로.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순환으로 그렇게.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6개월이에요? 기간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6개월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패널제작, 기업에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기업제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패널을 한 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패널교체 비용만 800만 원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있잖아요? 그것 효과 얼마나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시외버스터미널은 관내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홍보를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하루에 한 100여 명은 다녀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 효과 있다고 보시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 혹시 개인한테 임대해 주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임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문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다가.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관 유지관리 하기가 비용도 또 들어가는데 효과 대비 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또 67쪽에 홍보자료 저장용 서버구입이 5억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서버 변환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0년부터 2008년도까지 테이프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이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이것 변환을 해서 영구 보관을 할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자료로 변환해서 영구 보존하고 이것을 외부에 활용할 때 언론사라든가 방송사에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돼서 다 디지털로 현재 변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효서
구효서위원
오래 보관하는 게 테이프보다는 디지털이 더 오래 보관하나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에, 그렇습니다. 테이프는 분량도 큽니다. 디지털은 용량이 많으면서도 비용은 상당히 적습니다.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기록장치도 다 지금 현재 그래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72쪽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 한다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6,000만 원 짜리.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읍·면·동에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50%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터미널에 우리가 10억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줬잖아요? 지난번에. 시정홍보판. 그건 어떻게 됐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6억.
효서
구효서위원
6억이었어요? 10억이었던 것 같은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6억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하나만, 64쪽에 보면 광주시 브랜드가치 연구용역 했는데요. 8,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지금 발주한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과업지시는 포인트를 뭐에 맞추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한 기사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중앙지라든가 방송사 이런 데다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 사업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지금 브랜드, 자연채나 이런 G마크나 정해진 광주시의 브랜드를 홍보한다,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8,600만 원이. 내용은 브랜드가치 용역인데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자연채라든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라는 브랜드를 전국이나 해외까지 다 알리는 그러한 브랜드가치 용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홍보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구효서 위원님. 이게 홍보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에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시고. 올해도 하셨잖아요? 어떤 결과를 어떻게 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담당관이 모르시면 팀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8,600에서 올해 6,400에 계약을 해서요, 보통 일상적인 보도자료가 아니고 광주시에 잠재된 그런 보도자료를 이 용역회사에서 광고회사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47건의 방송사 4개소, 중앙지 44개 47건이 저희가 올해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광고 중앙지에 보도 난 게 불과 5건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중앙지라든지 방송사에 상당히 광주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인근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정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 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는데요, 용어를 이렇게 쓰니까 헷갈렸죠. 홍보 용역하면 되는데 연구 용역 하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일상적인 홍보가 아니라 연구를 해서 기사를 발굴해야 됩니다. 기사를 만들고, 지난번에 SBS 특집으로 방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지나 일반 언론에 우리 광주시 브랜드가치를 홍보하는 연구비가 아니고요. 홍보비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로 하게 되면 보통 계약하는 절차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작업 할 때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게. 질풍노도 속에 세워준 예산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어떠하든지 광주시를 전국에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브랜드가치에 광지원농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특집으로 한번 시리즈로 내 보내 보세요. 가치 있습니다. 중앙지를 통해서 한번 수상한 것부터 고등학교부터 인력 배출부터 시작해서 수상경력, 현재 광지원농악의 활성화 방향, 지역에 홍보하는 것들을 시리즈로 내 가면 ‘남사당’ 저리가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광지원농악이 창단되면 이것도 그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7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예총 광주시지부에 9,167만 8,000원 있고요. 4,800만 원 따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것하고 예산이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군 예술단체 지원 4,800만 원은 각 지부가 7개 지부가 있습니다. 7개 지부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영훈
김영훈위원
9,100만 원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회단체…….
영훈
김영훈위원
똑같은 7개 지부 아니에요? 나눠서 예산 세워서 나눠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름만 바꿔놓은 것 아냐? 한국예총은 뭐고 민예총은 뭐고, 예총 산하단체 7개, 똑같은 단체들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담당팀장이 답변.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예술단체 지원이라고 4,800만 원이 되어있는 부분은 중앙단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총이 아닌 음악협회, 문인협회 그런 협회에 대한 지원으로 도에서 50%가 보조가 돼서 지원해 주던 운영비 지원인데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던 사업이었었고요. 한국예총 광주시지부는 예총 산하에 있는 각 지부라든가 지부 산하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총 망라한 그런 데에 대한 1년에 한 번 사업 지원해 주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총사무국 운영비 산하 단체 7개 지부라고 하면 지금 시·군 예술단체도 7개니까 똑같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시군예술단체 지원이 국도비라고 하면 지금 국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전년도까지도 보조가 되던 사업인데요. 올해 도비에서부터 지원이 다른 사업도 50%에서 30%씩 줄어들고 이 사업은 이번에 도비보조에서 제외가 된 사업이라 시비로 해 주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예총지부에 9,100만 원도 없던 걸 지금 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년 됐어요? 예총에 이렇게 지원된 지가 몇 년 됐느냐고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5, 6년 정도 됐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그대로 9,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도 우리가 삭감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만 벌리면 다 예산을 갖다 세워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이름만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똑같이 7개 단체로 가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예총회장이 시에다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총회장이 새로 되고 나서부터 예산 이것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예총회장은 자부담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안 올라왔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니 뭐니 이것 지금 현재 예총회장이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 번에 묶어서 주든지 이름만 바꿔놓고서 똑같은 7개 단체면 그럼 얼마씩 가는 거야? 위의 것도 7개 단체에 나눠줄 것이고 이것도 7개 단체에 나눠주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총액이 9,1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그게 9,100만 원이야? 4,800만 원하고 하면 1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1억 4,0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하면 1억 6,000.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증액된 것 없이 그대로 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은 지금 현재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무조건 시비를 자기들이 그것을 경비를 써가면서 단체활동 하려면 뭐하러 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운영비는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들은 더 인원이 많아도 예산 지원해 달라는 소리 합니까? 각자 분야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시에서 누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시에서 미술단체보고 미술 그리라고 시켰습니까? 무용단체보고 무용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자기가 배운 게 그것이고 자기 취미활동이고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시에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은 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 나가는 것은 사실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자 수당만 나가고 나머지 비용은 자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좀 차곡차곡 나가겠습니다. 지금 광주비전 소식지 발송우편료가 작년에 비해서 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부수에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시켜서 예산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절감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됐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1만 5,000명 정도 배부됐었는데 일제히 다 정리해서 한 2,000건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실제로 배부되는 것은 1만 3,000부가 우편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예산문제라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광주비전 제작위원회라든가 제작 비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지금 일반신문하고 거기 신문하고 글씨체 차이를 비교를 하셔서 약간 글씨를 좀 크게, 내용을 너무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조금만 크게. 보통 일반신문체가 10정도 되나요? 10까지는 안 가나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2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나가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화상정보관리 전면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에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소관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이 어차피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은 포토뱅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포토뱅크를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연계해서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한 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해서 정보통신과로 의뢰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쩌면 한 군데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아닐까라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필름이나 사진 같은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문가인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63페이지 보면 스크랩사이트 이용료라고 했어요. 스크랩사이트 이용료라면 사이트에 가서 스크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시정 스크랩을 해서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별로 다 스크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고서 한 달에 따로 주는 거예요? 구독료를 빼고 이건 따로 주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일 광주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스크랩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전에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단 사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에는 신문을 40개 신문이 오면 다 봐서 거기에서 광주 관련된 것을 발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스크랩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신문을 내놨을 때는 만인이 보고 스크랩 잘라서 쓰고 우리도 책에다 붙여놓고 수 없는 스크랩, 해설이나 사설들을 읽고 줄긋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트료를 준다는 사실이 사실 놀랍습니다. 용어선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64쪽, 브랜드가치 연구용역에요. 연구용역이란 홍보를 이전에 주로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업적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시켜서 홍보를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담당관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상 크게 떠 있는 시장님 얼굴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얼굴보다도 시책이나 중요시책 같은 것…….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역반응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을 좀더 지역에 특화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두 건 정도만 보고를 드리면요. 연합뉴스에서 3월 4일자로 보도된 건데 “광주시가 내달부터 도자기 상설경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보도하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취재해서 중앙언론에서 다 보도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외버스 시정홍보관 말고 그 옆에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운영계획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운영비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냐하면 행사 끝나고 나서 뒷정리라든가 이 수업하고 나면 의자를 싹 치워야 되고 저 수업할 때는 다시 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외버스 시정홍보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홍보관에 가면 사람들이 사실 우리 광주시 얼굴이에요. 거기 가면 이전에 어디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예쁜 여성친구들이 안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품가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밝고 경쾌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밝은 이미지, 광주시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 문화공연장도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사람을 투여하시든지 그 방법도 세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찾아가는 예술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요. 지금 현재 내년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이것 공모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유명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립예술오케스트라도 초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외부인사들을 불러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리듬앙상블 같은 데 초청을 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돈 주고 했어요? 그 사람들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실비만 지급을 했던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실비만 들어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도 한번 더 살펴봐서 내년에 새롭게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도립이라든가 그것과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우리 광주시에다 공모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이 1,000만 원을 외부에 나갈 것이 아니라 광주농악에 한 타임만 주면 1,000만 원 벌어서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늘릴 것인가도 담당관께서 그 팀에서 하시면 충분히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었잖아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무형문화재로 일하시는 분을 세 분을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화재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산성소주 기능보유자 한 분과 조각석장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로 되어있는 갓일 기능보유자 그렇게 세 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이분들을 제정하면 지금부터 주게 되면 사시는 동안 평생 줘야 되는 거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원함으로써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지원 그 취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하고 광주농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효과성면에서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광지원농악은 광주시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무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는 전국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가에서는 안 내려오나요? 도나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나 지원 받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100만 원씩 지원 받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여기에 100만 원 더 보태서 200만 원입니다. 한 명 따지면 6,000만 원이에요. 이 세 분에게 지원되는 게. 다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스포츠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금 관리하는 게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공보 쪽에서 담당하는 기금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술발전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준비하실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 짓고 나서 그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타 시·군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년, 2년 정도 선행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7쪽에 보면 신익희 선생 생가 방충사업이 있습니다. 3,070만 원이 올해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것 편성하셨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신익희 선생 생가에 안채하고 행랑채가 오래 되니까 자꾸 부식될, 목재이기 때문에 썩어가는 게 있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충제를 도포할 씌울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매년 사업이겠습니까? 내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사업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필요성 사업이라고, 혹시 광주시에서 안정복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복 선생 관련해서는 저희 발간예정인 시사 쪽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학 관련된 사료로 조사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류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에 의해서 지금 소설도 나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정복 선생님의 광주시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뭐가 있죠?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료 같은 게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화재지도에서 봐도 안정복 선생님에 대한 건 지도가 뭐 표기된 게 있어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관광안내도 같이 간단하게 제작된 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제 방에 한번 와 보시죠. 끝나시고 휴회하면 와 보십시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문화재, 또 광주시에 있는 그분들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잠재된 인력, 능력, 우리 광주시만의 브랜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78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재 보존 처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은 최항 선생 묘하고 허난설헌 묘, 김균선생 묘, 신흠묘역에는 신도비에 있는 석조물이 그냥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전 처리를 해 가지고 글씨도 잘 보이게끔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경화처리를 한 번 하면 몇 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경화처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남한산성에 남문 가다 보면 비석 많죠? 그런데 왜 그것은 보존을 그렇게 해요? 남들이 봐도 그것 보면 엄청 허술하게 보존한다고 말이 있던데. 여름에 가면 풀숲에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존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 사업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은 도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보존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낮은 곳에 있다보니까 장마에 물에 잠길 확률도 있고요. 풀밭에서도 우리가 남한산성을 자주 가다보니까 목격이 되는데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좀 써서 역사가 깊은 비석들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높은 곳으로 옮겨 놓든지, 그게 산재돼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은 좋은데 위치가 잘못됐다. 위치가 좀 양지바르고 약간 높은 곳에 있음으로써 깨끗하게 될 텐데 거기가 완전 구렁텅이에 모셔놓은 것처럼 잘 못 보이니까 경화처리를 한 번 하면 몇 년씩 가니까 예산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탁본 같은 것 먼저 사업이 2～3년 전에 내려온 것이 있었죠? 먼저 7,000만 원씩 해서 몇 번 사업 나간 게 있었잖아요. 탁본 뜨고 한다는 것, 그것은 마무리 된 거예요?
민수
강민수문화재팀장
문화원에서 발간한 사업, 그것 발간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책자가 어떻게 돼서, 그리고 그것 만드는데 전체적인 경비 들어간 것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탁본책이 몇 권이 발행이 됐으며, 그것을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 하면 안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무국 총 예산은 2009년 698억 9,763만 원보다 29억 1,464만 원이 감소한 669억 8,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통신 및 전기료 7,669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5억 원,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CTV관제센터 설치비 5억 원, 제5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 10억 5,024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3억 원, 광주시청 보육시설 위탁운영비 2억 5,914만 원, 2010년도 인건비 314억 2,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 납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ARS지방세납부 자동안내시스템 2,500만 원, 지방세납부 일괄독려 시스템 3,500만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비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실촌읍 청사신축 등 사업비 23억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시청사 유지관리 용역비 11억 2,000만 원,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2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항공사진 영상제작비 3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 1억 8,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비용 2억 8,670만 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수정 및 출력 1,785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설치비 1억 2,333만 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용 우편료 1억 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만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93쪽 연구용역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덴탈시티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우선 덴탈시티는 저번에도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코리아관광협회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덴탈시티도 하나의 법인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법인이면 법인에서 자기들이 이윤타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물론 자기들의 이윤창출도 있지만 그 입지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서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그렇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정책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종합병원 유치 관계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관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텐탈시티에 대해서만 집착을 가져가는 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종합병원은 별도로 용역까지는 안 주고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과 관련된 개인병원에서 많이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종합병원 부지도 먼저 본 의원이 의장하면서도 부지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해서 “광주시에서 의료단지 시설결정 좀 해보자” 이런 게 3년이거든요. 어디 하나 위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서울대병원하고 협약했을 때도 어디 부지를 지정한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부지 지정이 안 돼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몇 군데 병원이 저희하고 미팅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캔슬해서 갔고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종합병원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개인종합병원에서는 어디에 부지를 해서 9,000에서 1만 평만 시설결정을 해주면 들어오겠다는 병원도 있었고 그분도 사업계획서를 넣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검토도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한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고 지금은 저희가 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 우리 의회하고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아무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쌍령동에 4만 5,000평 기부채납 받은 부지 일부를 병원단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것은 우리가 먼저 4만 5,000평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가자고 했던 사업들인데 거기서 일부 2만 평만 가지고 의료단지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그랬거든요. 4만 5,000평 중에서 2만 평을 병원부지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2만 5,000평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앞에 쓸만한 부지는 병원을 주고 나머지는 방치시킬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만 5,000평을 종합계획을 가지고 신익희 선생 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예전, 17～18년 전부터 거기는 그런 컨텐츠로 가는 건데 별안간에 거기다 병원을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병원이 4만 5,000평 중에서 2만 평이 병원으로 간다고 치면 거기에 진입로나 모든 게 과연 3번 국도에서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좁은 생각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도 하나의 개인의 법인인데 이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용역을 가지고 와서 해와야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 요즘 무공해 산업으로서 의료관광이 전반적으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해서 용역에서 결과로 타당성이 결정이 난다 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한 게 얼마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부가가치는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이 쓸 때도 그것은 우리가 그 부가가치만큼의 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지겠고, 그 정도 제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온다면 광주시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0만 평을 만약에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면 1,000평짜리 공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200개 정도를 유치하면 공영효과도 더 많죠. 왜냐하면 이런 데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전문인력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기기를 만드는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치과병원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이외의 부대시설이 종합적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공장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는 관광시설 호텔, 콘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광주시민이 몇%나 활용할지 모르지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광주시민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외지인을 끌여들여서 광주에서 진료를 받고 또 돈을 쓰고 가는 또 기자재라든지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에 와서 사갈 수 있는, 병원과 진료기관과 치과기자재 취급업체 이런 부대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모르겠어요,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주시에서 중소기업들이 공장 하나를 확정하려고 해도 인접에 대한 총량관리제가 공장 같은 것 확장 못 시키는 것 알죠. 그런 것 하나를 2～3년 동안에 풀어주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것은 관련 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관련 과라는 생각이 아니라 위에서 책임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과연 중소기업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도 벌써 산업단지 육성하는 게 몇 년째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관련 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용역을 하게끔 만드시라고요. 그런 것까지 용역 다해서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고 사실적으로 이 1,9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이것은 거의 50% 수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서 더 부담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택지개발 있잖아요. 택지개발까지는, 지방공사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챙겨보시고 타당성이 나오든 개발을 하든 개발해서 매각까지는 아주 시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지방공사로 하여금, 용역이 타당성이 있으면 일단 택지조성은 가능하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향후에 법적 검토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개 조그마한 도시를 유치한다고 하면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 효과,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부지를 제공해서 광주시에 조그만 도시가 들어온다 하면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바로 법인에 대한 특혜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는 얘기죠. 안성 같은 데 터미널 부지를 사서 200억 번 것 아세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 것하고 조그마한 건물이나 부지하고 이 도시를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다르게 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이 정도면 거의 초월읍이나 오포읍 정도의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된다 하면. 그렇다면 광주에서 유치를 할 때 초창기에는 택지를 조성해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도시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시너지효과를 생각할 때는 유치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까지는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면 토개공에서 택지 개발해 가지고 다시 시공사들이나 아파트 부지 매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자니까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서 이게 가능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시에서 주관하려면 택지개발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끌고 가시면 용역비나 이런 게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용역해 가지고 법인한테 넘겨줄 바에는 그 돈은 특혜가 아니냐고, 왜 거기까지 하느냐고요. 그러면 개발을 어디서 할 것인지, 몇만 평인지 나오잖아요. 얘기할 때 15만 평, 20만 평 나오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10만 평 규모로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0만 평이면 타당성 해서 여기가 가능하다 하면 택지개발 하자니까요. 그래서 이 법인한테 넘겨주라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 방법도.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넘겨줄 때 법적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15～13%는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영업의 이득을 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50% 마진이나 100% 마진을 얹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정당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손아귀째 넘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냥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을 해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에 그 방법에 관해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자꾸 향후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계획을 ‘시에서 할 거다’ 그러면 예산 세우시라고요. 그런데 법인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과에서 13개 지구단위 20억 들여 했잖아요.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들 뭐라고 했어요. 광주시에서 공영개발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의회하고. 그런데 안 하고 다 민간으로 넘겨줬잖아요. 그거 용역비 20억을 왜 날립니까? 민간에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거 문책하면, 누가 20억 세울 때 약속한 거 근거 가지고 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한테 그거 책임지라면 질 사람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때 그 상황은 20억 들여서 용역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틀리죠. 이것 끝난 다음에 그런 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조성, 택지개발까지 해서 간다는 그게 나오지만 지금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 봐요, 초월의 물류단지도 지금 시에서 용역주고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 물류단지도 자기들이 용역해서 들어오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한 법인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초월물류단지도 시에서 용역주고 다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업자보고 ‘당신들 가져가시오’ 그럴 거냐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해준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물류단지도 똑같은 거죠. 거기가 아직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지만 용역이나 이런 게 똑같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법인이고 하나의 사업이면 그분들이 용역비 대서 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1쪽에 보면 맨 밑에 월례회의 특강강사료가 50만 원씩 8회가 돼있는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월례회의 끝나고 각종 성교육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효서
구효서위원
주로 강사는 누가 되나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강사는 초빙을 해서 그 분야에서 우수한 강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작년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처음 하시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성애 씨 같은 분, 성에 관련된 구성애 씨라든지 유명하신, 강의 잘하시는 분으로 하고 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박동규 교수라든지 이런 분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움이 되는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위에 보면 지방행정지 5,000원 50부 12월, 자치행정, 도시문제, 월간자치의정, 50부는 어디다 배포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실과소, 읍‧면‧동,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수용비 맨 위쪽에 보면 같은 쪽인데요. 업무수첩 제작비 3만 원, 1,100명 했는데 어떤 업무수첩인데 3만 원 짜리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업무수첩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 이것 갖고 다니는 것 공무원들 수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3만 원짜리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단가가 낮으니까 자꾸 뜯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감고 다니거든요. 질을 좀 높은 것으로 하느라고 단가를 올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거는 얼마짜리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작년에 2만 1,000원에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3쪽에 맨 위에 보면 시민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이것은 시민아카데미 할 때 홍보물, 강사진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책자 발간하는 것이고요, 리플렛하고.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놓고 그리고 플래카드 제작해서 게첨하는 수용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플래카드하고 홍보전단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기기도 설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신종플루 소독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발열감지기라든지.
효서
구효서위원
한 1,000만 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100쪽에 보면 구내식당 보조원, 조리원 보수가 있거든요? 7명인가, 여기 보면 6명에서 7명.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6명인데 식사인원이 370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58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리원들 6명 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더 늘리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한 분당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아주머니들이 평균 얼마씩을 받으세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월 120만 원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총 수령액이 120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없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120만 원은 어떻게,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적다고 보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글쎄, 지급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많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침식사도 어떤 때는 제공되고 7시 30분부터 저녁 8시나 9시, 늦으면 10시까지 근무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근무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3쪽에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을 쭉 봤어요. 0세부터 5세까지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 지원 10명, 4～5세는 20명이네요. 지원내역을 보니까 ‘정원초과로 인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직원자녀의 보육수당 지급에 따른 경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청에 49명 수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청보육원에 몇 명 보육하고 있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현재는 42명이 다니고 있는데 내년도에 49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인데 시청에 넓힐 공간 없나요? 넓혀서 초과로 인해서 수용 못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는가요? 자리를 넓혀서?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저희가 5월 1일날 개원해서 광주시청 어린이집을 처음 의무사항으로 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 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구 청사에서 여건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개원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청사에 예정 보육수당 받는 대상자가 108명이 됩니다. 108명 중에 거주지가 꼭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도 아니고 외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8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을 다 수용한다면 결원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청사 여건도 감안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108명 중에 70%가 입소한다고 했습니다. 입소 70% 중에서도 50% 이하가, 올해는 5월 1일에 중간에 개원을 함으로써 입소 여건이 안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49명이라는 정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청사 여건이 된다면 증축 여건이 되겠지만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넓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100페이지 보면 친환경사업단 조직진단 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사업단이 한시기구라 그래서 그런가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내년 말 한시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2010년 11월 30일에 한시기간이 만료됩니다. 그전에 우리 시에서 이 친환경사업단이라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용역 줘가지고 진단을 해봐야 됩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을 줘서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업무적인 것 종합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존치시키는 것으로?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96쪽에 새로 신설되는 예산 같은데요. 민주평통 안보현장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관광성 예산 아니에요? 대상자가 지명이 돼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이것은 평통협의회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안보현장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관내에 중‧고등학교 청소년하고 자문위원하고 동반해서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평통하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본인들이 관광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너무 최근에 안보의식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평통에서 여행 한 번 갔다오면 청소년들의 안보가 강화가 되나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현장을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 나올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평통회원이 몇 명이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59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위에 적십자를 보자고요. 적십자는 회원이 몇 명 같아요? 적십자가 광주시에 6～7개 있는데 거기 300～400명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260명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비교분석을 해보면 예산 500만 원이죠? 여기 민주평통은 5,000만 원인데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일하는 게 평통이 더 잘해요, 적십자들이 더 잘해요, 봉사나 이런 것.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봉사로 보면 적십자사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산을 짤 때는 형평성을 가지고 짜자는 얘기죠. 힘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적십자사에는 봉사단체협의회로 주민지원과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이면 청와대에서 예산을 받아다 쓰든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적십자사에서는 새로운 봉사단체가 11개에 읍‧면별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봉사단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훈
김영훈위원
평통에 가입돼 있는 회장들은 다 먹고살 만해요, 능력도 있고요. 자기들 돈 100만 원 내라면 난리칠 것 아니에요. 50명이 100만 원씩만 내도 5,000만 원인데 그 정도 직위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돈 10만 원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97페이지 좀 봅시다. 방범용 CCTV 작년인가 처음에 8억인가 들여서 처음 설치해 줬거든요. 그렇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설명자료는 좋다 이거야, ‘피해예방’, ‘범죄예방’ 다 좋은데 그럼 경찰서 예산은 얼마나 돼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저희 시비하고 저번에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여기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또 관리도 우리가 하자고 그런다면서요, 관리소 짓는 것.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지구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 지구대에 인력이 모자라서 상시 24시간 운영체제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군데 관제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만약에 지금 7명이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1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작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올해만 해도 벌써 11억이거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별로 보면, 물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로만 해달라고 해서 바라볼 수만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다면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설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먼저 8억 정도면 몇 군데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럼 작년 제작년도에는 이것 안 달아서 광주시민이 범죄에 큰 피해 본 것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바로는 이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예방도 되고 수사나 이런 데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데 예산을 조금 편성하자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관대하게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 것 인력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한다는데 여기는 한 번에 11억씩 나가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하자고요. 조금 조금씩, 이것 하면 끝나요? 내년도 또 안 올라와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수요가 발생되면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성남 같은 데는 500여 대가 됩니다. 지역이 우리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성남은 500여 대면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의 몇 배인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이천도 우리보다 적은데 거기도 79개소에 84대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데는 관제센터도 다 있습니다, 이천 같은 데는.
영훈
김영훈위원
남이 시장 간다고 쓰레기 타래 가지고 시장 가는 것 아니거든요, 형편에 맞게끔 가는 거죠. 작년에 8억만 세워주면 된다고 경찰서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8억만 꼭 세워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면, 해마다 10억씩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올해는 관제센터 때문에 예산이 많고 그 이하로.
영훈
김영훈위원
관제센터도 시에 설치한다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협상 중이라면서요. 경찰서에서 하는 게 옳으냐 시에서 하는 게 옳으냐, 누가 관리할 거냐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관리는 일단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범죄예방이나 수사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모든 예산이 경찰서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별개인데 자기들 예산은 10원도 안 들이고 전체적으로 시에다만 요구하느냐고요. 그렇다고 시장님이 가서 경찰서장하고 타협한 것도 없잖아요. 안 된다는 말은 한 마디도 못하죠? 50대 50으로 가든지, ‘경찰서 예산 50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50 지불할게’.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지금 경찰예산은 어떻게든지, 저도 세부사항은 모르겠지만 방범, 주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경찰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니까 이러한 정도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CCTV 달 때하고 범죄예방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요? 나온 것 있어요, 자료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중요하게 사건을 해결한 것은 4건으로 성폭행이라든지 강도, 절도, 기타 형사범 해가지고 4건을 그 CCTV로 인해서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9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9,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별안간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민원서류 처리라든지 광주시로 우수하게 업무추진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두루미상’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월 5명까지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본인 급여의 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려는 예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포상제도가 너무 난립 아닌가 보는 거예요. 작년에 580만 원인데 올해 9,700으로 올린다고 하면 누가 봐도.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작년에는 모범공무원 해가지고 분기별로 50만 원 포상을 줬는데 그것을 당겨 와서 포상제도를 합한 것입니다. 두루미상이라고 해서 좀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라든지 모든 행정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잘못했을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필벌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책임지는 게 없는데? 잘못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행정적으로 행정 벌을 받고 있죠.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구상권 제도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명백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손실이 있었다거나 본인의 완전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잘못한 게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렇다면서요. ‘잘못 봤다’, ‘이해를 못 했다’ 그러면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징계 한두 번 맞으면 그만이고 법을 이해 못 했거나 잘못 봤다면 그만이라면서요. 지금도 예를 들어볼까요? 이상택 의장님 건물 짓는 것 허가 내줬잖아요. 잘못 된게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국유지를 설계사무소에서 부체도로로 그려다 딱 들어왔으니까 못 봐가지고 허가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는 내줬는데 저 건물을 헐거야 말거야, 도로를 낼 길이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 도면 들어온 것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봐서 도감사, 잘못된 공무원 징계 주라는 것밖에 없다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행정 벌을 받고 거기에 당사자가 만약에 있어가지고 당사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행정 벌을 주면서 ‘너는 손해를 얼마 끼쳐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뿐이 아니라고요. 지나간 거지만 옛날에 목현천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세월교를 거기다 세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이상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용역을 줘 가지고 유속력 같은 것 다 다시 검토하니까 잘못됐다고 뜯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6억인가 얼마 더 들어갔죠? 그거 책임진 사람 있냐고요. 자기들이 분석 못해놓고,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매월 5명씩 상을 준다고 하면 1년이면 60명인데.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일단은 5명 이내로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서 만약에 없으면 안 주고 있으면 다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새로운 포상제도를 하면서 한 번에 1억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없던 걸 만들어 내는 것도 정도껏 만들어 내야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111쪽 보세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있어요. 3억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연구보전 목적이 있네요. 이것하고 앞 시간에 문화공보실 예산에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문화홍보자료 저장용 서버구입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영상자료를 디지털영상데이터로 변환하여 영구보전, 영상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를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비슷한 것 아닌가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공보실 자체로 영상물에 대한 것을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광주시 전체 문서에 대해서 영구하고 준영구로 돼 있는 문서에 대해서, 지금은 서류로만 보관돼 있는 것을 영구, 준영구는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다시 두 가지로 보존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만 면을 스캔을 떠서 그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이 비슷하니까 공보실 것을 이쪽에서 해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영구보존문서, 인‧허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각종 영상물을 계속 제작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틀리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구내식당 아까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지금 구내식당 식비가 무료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500원씩 받는데 현재 5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2,500원씩 받아서 운영비가 안 돼요? 먼저 저 아래 있을 때는 식당이 가깝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인원이 늘었는데도 자체관리 예산이 안 맞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구청사에 있을 때는 커피자판기라든지 부대시설로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장애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판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줬기 때문에 수입이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자체운영으로 해서 자기들에 대한 인건비,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수준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얼마씩 식대를 받으면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보면 후생복지나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식사하는 것 정도는 제값 내고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 최소한도 5,000～6,000원짜리는 되는데 2,500원이면 구내식당에 대한 것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만약에 8,400만 원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하면 식대가 얼마로 조정되면 될 것 같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담당팀장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98년 7월 30일자부터 올해까지 2년간 운영해보니까 구청사에서 운영할 때도 물론 2,500원씩 1년간 운영했었는데 물론 단순히 생각할 때는 여기 인원이 배 이상 늘면 더 수입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그만큼 인력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500원이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급양비도 받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직영하면서 지원금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직원 식대비가 단가가 싸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자영으로서 식대를 운영한다 치면 1인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인건비만큼에 대한, 연간 8,400만 원 지원되는 것에 대한 만큼이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도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액 공공요금부터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자 다 돼 있습니다. 저희보다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모든 비용을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십몇 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옛날보다 공무원 개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다양하잖아요. 하다못해 동호회나 건강센터에 가는 돈도 다 공무원후생복지로 가고 있는데, 내 얘기는 이게 치사한 것이지만 어떻게 먹는 것까지 지원을 받느냐고,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자체는 그래도 여기서 식당에서, 보세요. 3년 전에도 2,500원인데 지금도 2,500원이면 안 맞잖아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것만큼은 식비를 올려서라도 여기 것은 충당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공무원들이 남의 밥을 공짜로 먹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은 후생복지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나가서 5,000원짜리 밥이 없잖아요. 그래도 후생복지로 2,500원을 깎아주는 것인데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또 보조금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창피한 거냐고요. 차라리 2,500원이면 500원씩 내고라도 이것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밥 먹는 것까지, 교통비 지원해줘, 자녀교육비 다 대주잖아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구내식당 경우는 고용주가 웬만큼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상 식당의 밥값이 2,500원만 가겠느냐고요. 5,000원 정도 가는 것을 2,500원을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차라리 여기다 전체적으로 식대를 해서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주는지 이게 다 나오면 시민들이 웃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솔직히 밖에 나가보세요. 공무원들이 임금 좋고 직장 최고 좋다고 하지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이 최고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밥을 남한테 지원 받아서 먹는다고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래서 먼저도 저 아래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든지 자체로 하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최대한 여기서 밖에 나가는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먹는다고 하면 될걸요? 저 아래보다 200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맞춰나가자는 거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급식인원이 늘면 종사자가 또 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자체로 하지 말고 입찰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경영자를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해볼래요?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면 돈벌이 되겠지.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장상조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상조회에 수익이 된다 그러면 수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발주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외주발주를 할 경우에는 급식단가가 오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한 바에 의하면 직영을 하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 증액하는 게 상조회에다 부조해 주는 거랑 똑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 함바집이 3,500원이면 돈 벌어요. 한 끼에 500그릇만 치면 3,500원씩만 팔면 돈 번다고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런데 함바집은 식사 외에 음주류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여기하고는 좀 틀리죠.
영훈
김영훈위원
태전리에도 지금 함바집이 있거든요. 점심에 공장에 배달하는 거거든요. 배달요원까지 해서 3,500원씩 배달하는데 그 사람 돈 번다고요. 한 끼에 500그릇이면. 이것은 예산을 깎고 이것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양심껏 마음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부터 잠깐 살피고 넘어갈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1,5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평통협의회가 금년도 10월까지 주민지원과에서 하다가 업무분장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거기가 올해는 얼마였었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2,050인데요. 5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에서 이것 1,550만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더 증가된 부분이에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55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작년까지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 원하고 1,550만 원이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너무, 500에서 1,500만 원이 오르면 몇%가 오른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증가된 퍼센티지로 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요. 워낙, 먼저 줄 때에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이게 바로 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14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정타운 공공청사 소방서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매각을 한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3억 7,500인데 이게 몇 평입니까? 매각평수는 몇 평이에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평수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도축세 현황 좀 서류로 보내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상향 조정이 됩니까? 지금. 옛날 그대로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도축세가 저희 관내에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도축세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각 시·군에 공평하게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두당 얼마씩 받는지 나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한우는 저희가 3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를 받기 때문에 3만 5,000원, 육우는 150만 원 해서 1만 5,000원, 돼지는 27만 원 해서 2,700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가격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년도 10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12개 시·군에서 같이 모여서 이것을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조정이 된 거라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올랐어요? 전년도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년도 비교가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두수는 늘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돼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총 도축 비용에서 몇%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마리마다 하는 겁니다. 한우를 350만 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의 1%를 저희가 3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당?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50만 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한우는 350만 원을 과표로 잡아서 되어 있고요. 육우는 150만 원, 돼지는 27만 원.
영훈
김영훈위원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 보면 한 마리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간다고 그러던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하느라고 12개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과표가 잘못 잡힌 거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과표가 정확한데 이런 사람들은 과표가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뜻밖인데 오늘 아침인가 언제 뉴스에 보니까 소 한 마리에 요즘 평균 700이고, A++인가 그것은 1,000만 원까지 간다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산지 동향 파악한 것을 보면 600kg 짜리는 약 550만 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양축정보에서 보면. 그런 가격을 좀더 참고를 해서 12개 시·군에서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혔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3일날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득세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들어있는 사업소득, 소득할 주민세, 그러니까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사업소세할 해서 이 사항이 소득세로다가 과세자료가 소득세로 넘어가고, 주민세 현재 여기 18억 7,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앞에 사업설명에 나와 있지만 개인균등할 관계 법인균등할, 사업장균등할 그런 사항이 사업소세에서도 재산세할 그 사항만 주민세로 편입됐기 때문에 금액이 18억 7,000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로 맨 밑에 보시면 소득세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교육경비 조례가 주민세의 5%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시세의 5%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세요? 전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나는 주민세의 5%로 알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광주시 세입 전부 다 예산을 책임진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65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 총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한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큰 원인이 뭡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청사가 신축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167페이지요,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합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송정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다 증축을 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송정동사무소가 현재 3층인데요. 아래층 1층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고 해서 면적이 협소해서 4층으로 50평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층을 더 올린다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 설계비. 예산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만 계상을 했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를 남기지 말고 예비비에서 당겨서라서 아주 설계비를 건축비까지 넣어야죠. 그걸 또 그러면 추경에다 세우나 어떻게, 어차피 지을 일이라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비비라도 한번 줄여서 예산을 해서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지어야죠. 그걸 설계만 해놓고 내년도 추경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그걸 뒤로 미뤄, 어차피 안 지을 거면 모를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차피 추경예산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해 주라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를 구청사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다른 데로 쓰고요. 너무 좁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청사가 민원동하고 의회동 두 개가 있는데 전체 다가 임대라든가 이런 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을 그쪽으로 잡았었어야 됐었어요. 건물을 다른 데 대여해 주지 말고 하나를 잡고 들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4층을 올려도 송정동은 좁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읍·면·동에서 제일 좁게, 숨 막히는 곳일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취급관리자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사람을 두고 있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지금 현재 방화관리자 교육은 회계과장이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방화관리자는 회계과장이 되겠고요. 위험물취급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청사관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용역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청사관리 용역이라 하면 이건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현 청사의 전체 청소라든가 관리를, 전체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설계’ 이런 것을 떠오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관리를 위탁했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가. 우리가 대개 보면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무슨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가 서류상 받는 것을 용역으로 알지 이것은 지금 관리를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게 뭐냐 하면 구청사가 대지면적이 3,700평이고 건물면적이 2,500평인데 신청사는 대지면적이 2만 7,000평으로 한 6배 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청사면적은 한 8,100평 정도가 돼서 3배 이상 정도 청사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지금 새로운 건물이라 그런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5,000만 원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게 금년도에 유지보수비가 3억 5,000이었다가 2회 추경 때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억을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3억으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에 3억 5,000에다가 올해가 3억으로 예산이 잡히니까 지금 청사가 엄청 크게 늘어났으면 유지보수가 더 들어갈 텐데 예산이 줄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5억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3억으로 현재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이나 또 올라올 확률이 있다는 거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의하면 이번에 광주시에서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게 총 몇 대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지금 총 10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대요?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6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173쪽의 맨 위부터 보면 부단체장 관용차량 2004년도네요? 그럼 내구연한이, 이것만 딱 된 것 같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아, 이것은 5년입니다. 차량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첫 번째 승용대형차량 구입에서 이 두 대는 어디어디 쓰일 계획인 거예요? 첫 번째는 부단체장님 쓰실 것이고, 두 번째 의전용 차량은 어느 의전용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님 차를 두 대 중에 하나를 바꾸시는 건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이건 뭐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것은 차량이 뭐라고 그럴까, 번호라든가 지금 현재 5부제가 되어 있고, 당초에는 2부제였다가 이제 5부제로 변경이 됐는데 그때에 사실상 필요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번호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 번호판은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2001년이니까 ‘내구연한은 엄청 지났다’ 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 차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의장님 차는요? 그것도 꽤 됐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의사팀장
이번에 교체합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도 이번에 의회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수치정사영상 제작 이것 설명 좀 짤막하게 해 주시겠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수치정사영상사진은 항공사진입니다.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1m급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거랑 2007년도 경기도에서 촬영한 25cm급이 있고 2008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촬영한 20cm급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촬영을 못했고 2년에 한 번씩 해서 2010년도에 20cm급으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몇 년만에 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2년, 2008년도 것 있고 2010년도에 촬영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년만에 한 번씩 하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어떤 법적규정이 있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진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서, 도시계획과나 세무과나 이런 데서 현황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다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8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쭉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GGP보고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12분의 5, 5개월만 한다는 거죠? 중간에 4개가 5개월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GGP보고지원시스템하고 다차원공간정보활용시스템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가 되고 그 이후가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1년 중에 5개월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2009년 사업이라서 2009년 사업 완료한 시점에서부터 1년까지는 무상유지보수이기 때문에 5개월만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머지는 무상기간이다, 이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쭉 있어요. 여기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디스크, 백업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체는 몇 년마다 하나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시군구 행정장비시스템은 저희가 2003년도에 도입한 장비입니다. 여기에 탑재되어있는 업무가 주민등록부터 23개 업무가 탑재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노후됐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로 되는 것이고, 현재 계상된 1,800만 원은 분기별로 이만큼씩 투입되는 겁니다.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해야 될 장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2003년도 구입한 것을 이번에 교체한다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197쪽에 보시면 여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바이러스 백신, 서버용 72개, 일반용 1,709개, 트래스가드 2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19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네요. 8,600만 원. 앞 페이지하고 뭐가 틀린 거죠?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197쪽에 있는 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저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PC에 바이러스 백신이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새로 업데이트되는 거라서 이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비용입니다. 서버용하고 일반 PC용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198쪽에 있는 행정전산장비유지비는 PC 유지보수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같이 할 수는 없는가? 라이센스비용을 하는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같이 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라이센스비용은 지금 아시다시피 하우리나 안철수연구소에서 계속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방식이고요. 뒤의 PC유지보수비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C가 장애가 나면 이것을 계속 수리하고 관리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용 PC가 1,709대로 되어 있네요. 서버용도 있고 트래스가드도 있고 한데, 우리 공직자가 1,000여 명이 좀 안 되잖아요. PC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 필요 없는 것 혹시 있는 건 아닌가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PC가 보급된 게 1인 1PC 이상으로 되어 있고, 교육용도 있고 민원실에 민원인용 인터넷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직이나 공익도 지금 다 PC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1,907대는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사용되고 있는 PC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사람이 두 대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1인 2PC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있어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업무를 하는 데 외부망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효서
구효서위원
그건 몇 대나 있어요? 1인 2PC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업무담당자별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담당자가 거의 1인 2PC가 되고 있고요. 업무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십 대는 있겠네요?
신희
정신희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16쪽이요, 지금 도로명 주소 하는 게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다 부착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책자나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고요. 앞으로는 동에 안내판을 만들 겁니다. 1,000만 원 정도 해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각 읍·면·동에?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니, 동만.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할 것이고요. 생활용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5,9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생활용품이라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주방수건 같은 데다 도로명을 2012년부터 한다는 로고 같은 것을 넣어서 주부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혼동이 있을까봐 내년하고 2011년까지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로 사용하게 돼서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명판이 또 예산이 올라오는 데 그건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요, 신설도로나 예산이 부족해서 세울 데 못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94개 세울 것이고요. 건물번호판은 신축건물에 세울 것이고 상세주소명판은 아파트하고 연립에 붙일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도로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해결이 다 됐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도로명이 도척하고 퇴촌 들어 왔었는데요. 주소위원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4,000만 원이에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올해하고 동일한 예산 편성인데요. 내년에는 왕실도자기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전시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각 센터마다 와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품전시회를 통합해서 같이 전시하는 것은 아니시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같이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품전시회는 같이 하고 발표회는 센터별로 따로따로 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워크숍도 늘었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올해는 1,000만 원이 었었는데요.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올해 퇴촌 같은 데는 위원들이 변경 위촉이 됐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위원들이 거의 신규 위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하고 강사도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자치적으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뭐가 늘었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늘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2,250만 원인데요. 편성목이 틀려서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000만 원 그것만 늘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1,500 정도가 삭감되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뭐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작년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이 박람회에 격년제 실시 참가비가 있었습니다. 읍·면·동분하고 같이 민간경상보조라 그게 있었는데 올해는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가 다시 한다고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작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어때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진호
박진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6일날 곤지암리조트에서 130명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1,000만 원 가지고도,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지만 충분한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더 올라오니까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호
박진호민원봉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워크숍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의견이 내년도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워크숍을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1박2일로 가면 몇 명이 가요? 각 읍·면·동의 위원들이 다 가?
진호
박진호민원봉사팀장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총 위원이 대부분 23명 정도 되는데요. 70%나 80% 정도 해서 금년 수준으로 인원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금년 수준으로 맞춰도 충분해요. 1박2일 먹고 놀러가자는 거지, 무슨 교육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진호
박진호민원봉사팀장
금년도에 워크숍을 하면서 의견수렴 결과 타 지역으로 좀 가자는.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 가 봐야 버스 타고 가서 버스비만 더 드는 거야.
진호
박진호민원봉사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곤지암에서 한 것도 훌륭하게 잘 했고요. 가서보니까 교육비는 들어간 게 없고 결과적으로는 뷔페 2만 5,000원짜리 먹은 거야.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요. 신규 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되니까 강사도, 1박2일 하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박2일 가봐야 저녁에 술 먹고 노는 거여. 곤지암에서 리조트식으로 하되 교육시간을 많이 늘리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관내만 고집은 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 정산해 가지고 와 볼래요? 뭐라고 품목을 적을 건데요? 뷔페 2만 5,000원으로 정산할래요? 우리가 가서 봤잖아.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최대한 신규 위촉위원들이 많으니까요.
영훈
김영훈위원
강사도 한 시간 강사 200만 원 주고 나머지 먹는 거잖아.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면요. 거기 위원장이 손수 버스 대서 데리고 벤치마킹 갈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수당 3만 원씩 받는 것 예축했다가 차량은 위원장이 대고 먹는 것은 위원들이 대고 잘 갔다 오는데 뭘 그래. 그걸 단체로 해서 먹을 것 주고 버스비 대 주고 가서 뭘 해요? 하기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모범사례로 해서 전파를.
영훈
김영훈위원
안 해 줘야 될 건데 작년도에 통장협의회가 2,000만 원 세우는 바람에 이것 따라가는 거라고,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관내에서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1박2일 하면 1,000만 원이.
영훈
김영훈위원
1박2일 갈 생각을 하니까 문제지. 왜, 그럼 2박3일 가서 3,000만 원 하지, 왜.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관외만 고집 안 하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하는 데는 경기도 일원에 안산이나 가까운 데 가도 많아요. 꼭 가서 보면 저 동해나 속초나 가서 1박2일 자고 간다는 것은 좀, 자기 돈 내가지고 가라면 가겠느냐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워크숍 장소는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관내에서 해도 충분하게 교육효과는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강사를 두세 명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화교육이 아니라 1시간 정도 하고 위락한 거 아니야, 그리고 먹고. 양심에 손을 가지고 하자고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요. 알찬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요, 지금 보면 단체별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어느 단체는 돈 갖다 쓰는데 왜 우리는 못 갖다 쓰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도 조례 때문에 문제 걸린 위원장들 있죠? 그거 지금 조례 개정 안 해 준다고 의원들 갖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거 아냐. 누가 오셔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례를 고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김영훈 위원이 반대한다”고 난리나 치고 앉았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는 안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전화 없어요? 조례 좀 바꿔달라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직접 온 것은 없고요.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만, 김영훈 의원만 찬성하면 다 된다는데. 그리고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몇 사람한테 전화 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버스도 리무진 타고 다니면 더 좋고 한데,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자기들이 자활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모범사례가 되고요. 지금 이것 통장들 2,000만 원 워크숍 비용 세워주니까 금방 자기네들끼리 화합하면서 지는 것처럼 올려놓고서 여기저기 다 로비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별소리 다하고 다니고. 작년도 수준에서 맞춰서 가는 것으로 좀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