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내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활동,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 2010년 본예산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의 처리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며, 일반안건으로는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이상 2건입니다. 의견청취건으로는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의견청쥐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이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외형적 성적규모에 맞는 문화예술 명품도시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시립예술단 창립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립예술단의 구성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우선 세가지 단체를 창단하고자 합니다. 광양시립합창단,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양시립국악단 이렇게 3가지 단체를 창단하고자 합니다. 시립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역시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은 지취자를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안 제4조 단장 등의 직무입니다.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예술단 업무총괄 단원의 지휘감독 임무를 맡게 됩니다. 부단장은 문화홍보담당관이 되고 예술단 운영에 관한 직무관장을 하게 됩니다. 각 예술단 대표자 즉 지휘자는 예술단 지도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예술단 반주자,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 및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입니다. 우선 창립시에는 비상임으로 구성을 하되 향후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갖춰질때 상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단장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은 기본공연계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은 각 예술단의 대표자와 해당 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7조 전형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인 단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각 예술단체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자하고 단원의 위촉과 기능평가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해당 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 위촉 기간은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자 등의 연령은 대표자나 주요 단원은 60세 이하, 일반단원은 55세 이하로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각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2010년도 예산을 지금 예산에 4억 9,4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사무국장이 제1조 지방문화예술을 예술문화로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술은 문화의 일부분이고,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목적을 두도록 돼 있어서 어순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창립 초기에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통행정과장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8조 대표자 등의 위촉과 관련해서 일부 강제 조항을 위촉할 수 있다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상임, 비상임을 구분했을때 전형외의 규정을 뒀으면 하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전체를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수용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과장이 제12조 관련해서 대표자 복무를 의무로 변경하는 등 몇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음악협회 광양지부장이 상임단무장을 둘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상임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음악협회 광양지부장이 시립예술단을 한 단체 더 추가로 현악4중주를 창단을 해 달라하는 것 역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하시고 뒤에 여러 가지 검토보고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시립예술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이 제정이유로써, 시립예술단의 구성, 단장의 직무, 단원 등의 위·해촉 사항, 운영비 지원사항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라목과 마목의 규정을 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지방 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시립예술단의 신설과 운영비 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조례의 제정 시행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을 보면 시립예술단 구성 안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광양시립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해서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양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해서 50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양시립국악단 지휘자를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창단을 하게 되면 3개다 창단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3개 다 창단하는데 예산이 4억 얼마요?

4억 9,400이 반영돼 있습니다.

5억 정도 반영이 돼있죠?

예.

그러면 3개를 구성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우리시가 과연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데 3개를 다 구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나 해서 내실있는 그런 시립예술단이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3개를 다 창단하면 물론 예산도 수반있고 이런 모든 체계들이 해 보지 않고 3개를 다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는 하나부터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검토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제 지금까지 문화예술 기반이 너무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심, 그리고 강한 철 이미지, 항만이미지 이런 것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문화예술진흥에 시정이 중점을 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세 규모를 봐서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보통 4개 내지 5개, 많은데는 6개 이렇게 예술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검토한 것이 이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은 이보다 더 많은 우리시가 더 많은 예술단체를 두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는 창단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세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예술단체들이야 자기들이 다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과 욕구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꼭 이렇게 3개를 다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국악단 30명 구성할라면 실지 60세 이하라고 해 놨는데 몇이나 되겠어요?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60살 먹은 사람들이 악단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 그런데 소질이 있는 사람을 뽑겠지만 그래도 3개로 가는 것 보다 처음이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비교도 해 보고, 또 다음에 하고 한번 했다가 취소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하지 말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 가지고 팀을 해체하고 이런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우리시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광양에 몇명이겠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은 다 밖에서 학교 다니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과연 예술단만 구성해서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나 해 보고, 또 내년에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만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식 예술단체로 조례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도 풍부하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별 부담도 안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 자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의 경우 자원문제를 염려를 하시는데 합창단의 경우는 충분하고 국악단의 경우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출신으로서 국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예고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자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국공모를 해 가지고 하면 수준높은 예술단을 운영할 수가 있고, 우리시로 제한을 할 경우 수준이 낮아지고 또 자원을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형을 할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관외에 분들도 수준높은 분들을 저희들이 단원으로 모집을 해서 처음부터 정말로 알찬 그런 단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않아요. 처음부터 첫단추를 끼면서 광범위하게 뭣하게 할라고 그러냐 하나부터 해 보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빼면 두가지 단체는 안됩니다.

그리고 시립청소년합창단은 제철학교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지 한 가지로 출발하자라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담당관님하고 이것을 가지고 네탓 내탓 절대로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양제철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시민들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양읍과 중마동에만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실 상세히 아는 사람들은 실망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광양시 전체가 해당되는 시립악단을 만들어서 전체에 혜택을 준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수가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인게 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때 광양시립관현악단을 만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못하게 됐습니까?

관현악단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초등학교 관현악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학교 문화예술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 군수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이번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조례 만들때는 시립관혁안단도 넣어놨다가 그것은 창립시기를 시가 허락하는 시기에 만들면 되는 것이지 조례자체는 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 이것을 지금 여기 들어 왔다고 해서 당장 금년에 만들고, 자원이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서 누락시킨게 의아하고 제가 볼때는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30억짜리 분수를 만든 다, 25억짜리 육교가 있고, 500억 짜리 수상공원도 만든다, 300억짜리 홍천 뭘한다고 크게 나가는데 시립관현악단 같은 것 모든 행사할적마다 동원돼 가지고 지원하는데 여기 조례에서 뺄게 뭔 있습니까? 만들고 안만들고는 우리 재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조례 만들때는 넣어놔야죠.

그 부분은 만들때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현악 부분은 남초등학교가 있고 다른데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초등학교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자체 인원 가지고는 학생수가 줄어서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남초등학교까지 합치고, 중마동 일대에서도 거기를 들어와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사교육비 지출도 억제하는 것이고, 또 시는 시대로 면모를 가꿔가고 나는 진짜 관현악단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쪽 인재만 가지고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립으로 해야 광양시 전체가 골고루 인재를 뽑아가지고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항목은 넣어주고 돈이 형편이 되는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지 당장 합니까?

다른 학교의 자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게 열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는?

예.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문호를 열어주면 자원을 골고루해서 시립관현악단으로 해 가지고 그쪽이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일부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아주 멋진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겨서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 넣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정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지휘자는 경륜이 필요하고 외국에 관현악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머리가 하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면 더 그게 심허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은 안하는 게 좋다 물론 사람을 바꾸고 그럴때는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심의해 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영상컨텐츠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영상문화 보급사업을 통해서 영상문화 저변확대 및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남영상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 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립배경 영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은 2002년도 11월달에 광양, 순천, 여수 행정협의회에서 창립을 결의 해 가지고 광역권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멋과 맛이 살아 숨쉬는 전남의 관광산업과 21세기 핵심산업인 영상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도영상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16일 남도영상위원회를 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화, 드라마, CF등 촬영장소에 대한 추천이나 허가, 섭외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전남지역의 영상문화 발전과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보면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로케이션 지원사업, 미디어 교육사업, 영상인프라사업 해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로케이션 사업 범위는 보조금을 주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기들 여비도 들여서 하는데 영화사가 담양이나 다른 데를 섭외를 요구할때는 영화사 부담으로 해 가지고 안내하는 정도로 그렇게 소극적 범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1억 8천으로 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2003년도 출발시에는 4,500, 여수도 4,500, 순천은 9,000 그래 가지고 1억 8천으로 하다가 2007년부터 2억 4천으로 해 가지고 순천이 1억 2천, 여수 6천, 광양 6천 그렇게 운영을 지난해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고흥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이 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사업은 약 5개년 동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영상산업분야로서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이 331편입니다. 본 촬영이 86편, 그 다음에 영상인력 양성사업 해 가지고 전남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공무원 영상 아카이뷰 연수, 저희들 지난 해 의회동에서 공무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영상 제작 교육 우리시에도 여러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영상문화 저변 확대사업 남도영화를 말하다 그래 가지고 관객하고 감독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무료시사회. 그 다음 여수, 순천, 광양시 찾아가는 영화관, 그 다음에 식호, 워낭소리, 공동체 상영, 그 다음에 전남 독립단편영화제를 개최를 했고, 지역 영상문화발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광영 가야산큰골영화제 거기 지원을 하고 있고, 백운산 고로쇠 축제나 매화문화 축제때 무료영화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기반은 광양, 순천, 여수 영상실무자 회의라든지 광양, 순천, 여수 영화강사풀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광양에서는 제철고하고 덕례초등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6쪽부터는 광양시 사업인데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및 촬영지원은 봉강, 다압 이렇게 해 가지고 21편을 저희들이 영상위원회에서 했고 전남영화학교 개최도 호남대학교에서 지역민이 참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 영상아카이뷰는 아까 말씀 드렸고, 남도영화를 말하다 그래 가지고 한려대학교에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호, 워낭사리 광양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13,2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로케이션 팸투어해 가지고 청매실농원, 섬진강, 컨테이너부두 이렇게 해 가지고 감독들 팸투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별밤 영화관해 가지고 총 금년에 10회를 했습니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500명까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찾아가면서 상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세풍 신촌에서 한 일이 있고, 지역 영상문화발전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가야산영화제라든지, 매화문화축제 영화상영, 그 다음에 백운산약수제 영상자료 아카이뷰 제작, 그 다음에 판소리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때 영상자료 제작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주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여태까지 조례가 안돼 있었죠?

예.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로 만들면 줘야지 할수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원인이 만들면 돈 어쩔수 없이 주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그런데 앞으로 의견청취를 해서 지난 번에 6천만원인데 5천만원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가네요. 그리고 순천은 1억 2천, 여수 6천, 광양 6천 그래요. 지금 3시 통합도 안한다고 그러는데 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수가 크니까 1억 2천 내라고 그러고 우리 광양은 당분간 안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이 어떻게 될란지 몰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절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이 이것을 서로 영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취지가. 물론 여기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그때 어떻게 모여서 취지가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협의회에서 전남지역이 문화적으로 취약하다 그리고 관광분야가 취약하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보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거의. 시도에 광역 단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만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자 그러면 주로 동부권에 영상산업이라든지 영화촬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영상, 관광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행정협의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부쪽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해야 지 우리 3개 시군만 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남도에서 해야지 그러면 왜 여수, 순천, 광양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점차 시군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전남도에다가 로비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10억이고, 100억이고 그것을 가지고 전남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고 당분간은 제 생각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장석영 위원님.

행정협의회에서 2002년 11월에 창립했다고 그러는데 행정협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광양만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자고 그래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도 없죠. 통합한다고 엉뚱한 짓들 하다가 그것도 국민들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무산이 됐고 그리고 영상위원회 겨우 그것 하나 성사시켜 가지고 하는데 왜 3개 시가 출연해서 3개시 일을 해야지. 16개 시군 것 일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군에 하는 것은 영화사 같은 데서...

하다가 이름을 적더라도 왜 거기 것을 적느냐 얘기에요.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군에서 출연을 했으면 3개 시군 것을 일을 해야지, 전라남도 전체 것을 일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돈은 하나도 출연을 안하고 있고 ...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그러니까 일단 우선 먼저 도가 중심이 돼서 확대를 하고 분당금은 시군별로 시세로 하든지, 인구수로 하든지 해 가지고 분담금 나왔을때 하라 이거에요. 왜 행정협의회 아무 것도 하는 것 없는데 엉뚱한 일해 가지고 광양사람들만 돈 내게 만드느냐는 얘기거든요. 분수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돈이 수없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전체 시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 것 자료 받아봐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다 인정되는 것을 또 거짓말 할라고 그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케이션 같은 것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일절 전라남도가 구성하기 전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전국 영상위원회가 10개소가 돼 있는데 2개만 기초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도 제천하고 전주는 전국 세계적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행사추진하기 위해서 창립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단위에요. 우리도 도단위에서 하지 왜 시가 우리시가 여유가 있어요? 저소득 근로자 영세민에게도 2%씩 이자를 받고 있는데 전세자금 주고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돈 뜯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전라남도에다가 갖다 바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개선되거든 하세요. 벌써 2002년도부터 7년 아닙니까? 7년간 개선이 안된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도에는 관심도 없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영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해 봤더니 남기호 의원님하고 같이 했어요. 남기호 위원 도에 있는데도 하나 못 만들어 내지 않아요? 저소득 영세민한테 2% 이자 받아다가 이런데다가 갖다 쓸 것이냐고요. 잘못된 것이 죠.

물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6천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이 그러한 관광영상미디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뭘 혜택본게 있느냐니까요. 그것 없어도 다해...

문화예술부분이 그런 부분이 어쩌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먹고 사는데...

제가 반복해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고 벌써 2003년도부터 매번 예산때 마다 반복하고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했는데도 안했지 않아요. 위원들이 안주겠냐 시장이 하는데 누가 반기 들겠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반복 행위를 한 것이에요. 우리시민 기만 행위입니다. 시장께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니까요. 왜 3개 시가 쓰기로 해 놓고 전라남도가 전부 쓰는 것을 우리가 돈을 줘, 이런 행정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됩니다. 근거 만드세요. 이것을 뭐로 하든지 간에 근거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돈를 주세요. 예산심의에 금액심의만 받지 말고 매년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니까요.

그 부분은...

열 번, 스무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예산삭감이라는 것을 하는데 만드세요. 법이 어떠니 하지 몰고 법이외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법에서 이것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줄것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기부행위인데...

앞에 보면 맨 1페이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보조금을 줄수 있다 했으면 3개 시군이 출연해 가지고 전라남도것 전부를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주라니까요. 자꾸 그래요. 반복해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1월에 행정협의회때 합의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협의회시 우리 광양시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시...

그때 참석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신 아니에요?

2002년도에 창립할때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아마 시장, 군수들이 했을 것 같고요. 2007년도에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때는 시장님이 안가고 실무선에서 한 것 같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금 배분 관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수같은데는 6천만원인데 광양이 6천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배분을 시세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순천은 법인이 순천에 소재합니다. 그래서 또 순천에가 사업이 소재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이고 여수, 광양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러면 광양 소재 대표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저하고 또 민간인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영상위원회 다시 구성할라고 그러죠? 만약에 근거가 된다면 전남영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할 것이죠?

자꾸 시군에서 출연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라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할때도 영화사에서 부담해서 사람이 안내를 하지만 그 부분도 어찌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업범위를 시군을 전부 가입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때는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감면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행안부 추진조례를 통보해서 그것을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행안부 표준조례입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지금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설규정이 1건 있고, 내용 변경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삭제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참고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조문별 개정사항은 5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운영을 설치란 말을 더 붙였습니다. 설치운영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하게 됐습니다. 제6조는 평생 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적응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주택담보 노후연금법인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도 이것은 지방세법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대상감면에서 주택 그뒤에다가 부속 토지를 더 붙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 이것도 주택뒤에 그 부속토지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12조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에서도 이것은 지방세법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보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가 되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이것이 전환이 돼서 법개정 사항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농업소득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는 이것도 전국적인 감면 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가 돼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이것도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로 삭제가 됐습니다. 18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이것이 일몰제한이 도래했습니다. 7일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감면된 것이 금년말로 시한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레이스나 봉고, 이스타나, 베스타 이런 것은 일반 소형버스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10페이지 19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뭐냐하면 사치성 재산입니다. 이것은 단서조항을 전부 다 삭제를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36조에다가 신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20조는 이것도 주택 다음에 그 부속 토지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해 놓은 것이고, 21조는 이것도 지방세법 제112조 사치성 재산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36조에다가 새로 신설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도 단서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사치성 재산으로 삭제해서 제일 마지막에다가 합해서 신설해 놓고 23조도 사치성 재산으로 삭제해 가지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4조 물류지원산업 감면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향료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도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1조를 보면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바꿨는데 이것은 조례로 규정되었던 것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30조2항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6조가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단서 조항을 각 조에 있는 것을 삭제를 시키고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1호 서식 이것이 조례가 삭제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관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설명드린 이 조례 개정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으로 전국공통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지방세 감면관련 사항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개정이유 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임대주택,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 등 13개 부문에 대하여는 감면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과 주차전용 건축물,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 6개 부문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표준조례에 의거 지방세의 감면과 비감면 사항을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크게 세가지를 개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제증명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요청이 민원인들로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첫째 그것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민원서류 완료전이나 소인되기 전에 증명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현장에서 환불해 주라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납세 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완납 증명서도 발급수수료를 폐지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세가지를 개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는 세가지니까 간단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던 것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수납 방법을 확대하고,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납부한 수수료도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않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 증명서도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무료로 발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 10월 9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 제출된 변경승인의 건은 국공립보육시설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건은 179회 임시회에서 위치변경 문제로 부결된 건이었습니다. 당초 시청옆 현 주차장에 계획했으나 광양세관 옆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지상 3층 690.35평방이터 건물로 대장가격은 12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0년 관리계획에 1건을 추가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추가변경하려는 주요내용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으로 중마동민들의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고, 주차장 협소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적정한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사유로 불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 중동1314-3번지에 신축 완공예정이던 시설을 이번에는 위치를 변경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5번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잇에 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어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4조로는 관계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해서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5조는 아동,여성보호을 위한 지역연대 설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 안6조 지역연대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합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또 피해보호자 관련기관 시설, 아동보호시설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검찰, 법원, 사법기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7조 지역연대 기능입니다. 피해보호 시책의 수립 및 지원추진과 관련 서비스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아동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내 아동, 여성 보호을 위한 주민홍보 캠페인등 입니다. 안 제9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해야 합니다. 안 제11조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아동, 여성폭력예방 피해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안 제12조 사업의 지원입니다.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관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유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와 운영, 아동과 여성보호시책의 추진계획 수립과 운영비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보건소 건물에 개조하여 사용중이었으나 건물 노후가 1985년 24년전에 건물이라서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광양시 30만 자족도시로서 지역내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122번지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5,304평방미터로 1,604평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이며 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은 1,160평방미터로 350평정도가 됩니다. 주요 용도는 사무실, 회의실, 문화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5,600만원입니다. 이번 문화의 집 공공설치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공시설설치 계획 사업현황은 앞에서 말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건축비, 부지조성비, 토지매입비, 용역비해서 18억 7,600만원이고, 2011년에는 건축비 10억 800만원으로서 총 29억 9,5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건 승인안은 현(現) 청소년 문화의 집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봉강면 석사리 122-1번지외 1필지의 부지에 29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제공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위치가 봉강면쪽으로 안가고 이쪽 동천쪽으로 나올수 없어요? 건물을 자꾸 그쪽 구석으로 들어가면 광양시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가다가?

수영장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공공시설은 동천쪽으로 나와가지고 골약동하고 가깝게 해야 되는데 위치가 그런 것 같고, 금호동도 이번에 통반장들 300명을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건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구 많은데서부터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 데 동지역도 인구가 만명 정도 이상되는 이런 지역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마동 가서 하면 될 것 아니냐니까 청소년들이 중마동까지 올 시간도 없고 틈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주 소규모 이런데는 손대기 어렵지만 인구 만명이상 되는 광영동, 금호동 이런 정도에는 이것도 올해 아니면 내년, 후년이라도 계획을 해 나가야 맞다 보건지소 짓듯이 말입니다. 그게 필요함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당장은 어렵고요. 그래서 문화의 존 행사를 광영이나 금호에 청소년이 많은 곳은 순회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위탁기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인구 많은데 먼저 고치고 짓는게 맞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입니다. 위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또 궁금한 것은 거기 시설에 위스타트 마을 광양마을이 가게 됩니까?

공간을 넓게 잡아서 위스타트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뭐나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처럼 저소득층 아이들 지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중복은 안됩니다.

그것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개 보면 문화의 집에서는 중마동하고 차이는 있지만 지금 중마동은 시설이 크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광양읍은 1일 특강이라 든지, 캠프같은 것, 초록동요제....

그런 행사말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 학습지도도 많이 해요. 일기지도니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던데요.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새로 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랍니다.

학습지도하는 것은 다 중복돼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문화의 집을 짓는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예. 9억 6천이 있습니다.

몇%죠?

저희들이 29억이니까 30%....보건복지부장관이 3월달에 오셔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만 9억 6천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3억를 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청소년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틀린 점이 뭐 있습니까? 차이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차이점은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는 체육시설도 있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양읍은 간단하게 체육시설을 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못하고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진행한 것 아니고 청소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마동은 음악줄넘기 같은 것 그런 체육도 하면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

똑같은 그런 원리다 그말이죠?

비슷하기는 한데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다 그말이죠? 그리고 장석영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치 변경하세요. 동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꾸 그쪽에 체육관도 짓고 자꾸 체육시설쪽으로 이런 것까지 옮겨버리면 분명히 문화의 집하고 아까 말한대로 체육시설부지 하고는 틀립니다. 확실히 정리가 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전부 다 거기다 밀집돼 있는데 이 문화의 집까지 거기로 옮긴다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틀리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요새 성범죄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저는 위치가 안맞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집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이해를 해 줄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훗날을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이용을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 건립되고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아파트가 지금 현재 구산리쪽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가까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광양읍에 용강리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예를 들어서 목성들 거기를 개발하고 그러면 어디가 우리 학생들한테 모든 것이 편리하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쪽이 앞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돼 있는데 그쪽에다가 설치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편리하라고 이야기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값도 시내하고 6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 때문에도....

검토를 한번 하세요. 분명히 얘기지만 좋은 쪽으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니까 검토를 하세요.

정순애 위원님.

방금 정순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맥락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릴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양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개념이 틀리다는데 방금 정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면 하루내 공부만하고 뭣할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얘들이 공부도 하면서 쉬면서 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상 3층을 지으면서 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럴 바에야 중마동 이런것 아까 정순애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중마동에 있든 그런 것 관여 않습니다. 기왕 짓는 것 광양읍도 인구가 근 5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비가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9억 6천

약 10억이죠?

예.

10억이면 우리가 2억 조금 더 보태가지고 체육시설도 넣어주면 안좋습니까? 이왕하는 것 백년대계를 보고하자 그 말입니다.

같이 짓으면 체육시설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사무실, 회의실, 동아리방, 위스타트, 이 위스타트를 뭣하게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50평 정도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다가 체육시설이나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사무실, 회의실, 회의실해 가지고 뭣할 것입니까? 사무실, 회의실이 아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취지하고 틀려버리지 않아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밖에 벤치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4년 보지 말고 이왕 돈 들일 것 10억 들일 것 5억을 더들이더라도 50년보다 짓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때 가서 5억을 더 들일라면 5억 들여가지고는 못짓습니다. 잠깐 예로 실내체육관 보십시오. 구례 실내체육관만도 못합니다. 인구는 우리가 얼마나 맙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얘들이 뛰어 놀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러 오죠?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 청소년문화의 집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민간단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그쪽으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위스타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연 3만 3천명...

연 3만이면 1일 몇명 정도씩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육청소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묻는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항상 현재 상황에서 멈춰가지고는 안되고 10년, 20년 후를 예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야지 청소년들이 너무 협소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또 부지도 1,200평 정도밖에 안돼요. 건축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거기다가 청소년들이 활발히 위스타트 사람들까지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지라든지 건평이 적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방금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위스타트를 이용하는 이분들에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떤 위치에다가 할 것인가를 우리 광양시에서 숙고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공설운동장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모든 체육시설 메카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까지도 그렇게 갔고 현재 문화의 집도 짓고자 하는 위치가 수영장에서 훨씬 순천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치가. 해서 지금 그런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 광양읍민들만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광양시의 전체 시설들입니다 해서 지금 광양우시장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직통 도로가 현재 편도 1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 물론 새롭게 만든 도시계획도로가 저쪽으로 2차선이 있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시장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직선도로를 현재 편도 1차선을 이 모든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할라면 편도 4차선까지 만들어 줘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광양읍만 보더라도 서천과 지금 봉강 석사리 지구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용강지구나 목성지구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동광양권, 면단위권까지도 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동쪽으로 전진 배치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토지 대금이 싸다. 땅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해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광양시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수 공간을 어디다가 앉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장소, 위치가 정해 지면 이 시설의 이용할 사람들이 대상이 광양읍민이냐 광양 시민이냐 이것을 놓고 봐서 충분조건의 대지와 건축면적을 따져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50억이 들더라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계획이 돼야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치, 장소로 보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이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실내에서 하는 것만 생각했지 않아요. 실외에다가 농구대를 해 준다든가, 실내에 탁구대를 해 준다든가 뭐하면 미니축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현 위치보다 창덕이나 근처쪽으로 접근해서 나와가지고 이왕하는 것 큼직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심의를 위해서 제8조 2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결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8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 하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지 않고, 광양시 환경 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 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광양시 환경보전대책 심의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신규설치를 억제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기대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