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종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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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

강명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용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충주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견실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한 192쪽에 달하는 양이라서 중간중간 꼭 필요한 것만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회계별 재정규모 및 세부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검토중심의 다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중심 및 물류거점도시,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수도권 배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도시 등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두 번째, 역사문화 관광지 건설, 세 번째, 살맛나는 농촌건설, 네 번째 고속교통망 구축, 다섯 번째 디자인명품도시건설, 여섯 번째, 훈훈한 복지공동체 구현 등 6개의 역점추진사업분야를 통하여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영 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영향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성장잠재력의 둔화,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저하 및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등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진작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경기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재정도 함께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세수는 크게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세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수입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오씨 관련예산 등 지역발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부담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에 따른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지방재정운용에 따른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우리 시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보면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인구유입,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육성을 통하여 2% 내외의 실질성장과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정부의 지역교육형발전정책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외수입 증가로 지방세는 연평균 2. 7%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2010년도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감소로 재정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1년 이후에는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재정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저출산, 인구대책 등 경직성 지출요소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방안은 첫째,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와 셋째, 안정적 세입기반확충을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넷째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운용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동안 연평균 9. 9%의 세입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지방채 발행은 많이 줄었고 세출의 경우에는 연평균 9%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동안 신설되고 없어진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신설된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의료급여기금운용,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기업도시개발사업,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년 연평균 약 0. 7%정도 감소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5. 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2. 7%, 세외수입은 연평균 1. 4%,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연평균 3. 8%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5쪽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세출 중 경상지출의 경우 총 경상지출대비 행정운영경비가 81%, 재무활동이 14%, 예비비가 1%의 비율로 지출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업의 경우 총 투자사업 지출대비 일반행정분야 10%,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2%, 교육분야 1%, 문화 및 관광분야 13%, 환경보호분야 7%, 사회복지분야 25%, 보건분야 2%, 농림해양수산분야 14%, 산업중소기업분야 3%, 수송 및 교통분야 1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로 분야별 세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연평균 3% 증가를 보일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마이너스 3. 4%, 투자가용재원은 6. 1%가 증가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5년간 분야별 세출을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61%, 국토 및 지역개발이 37%, 수송 및 교통분야 1%, 농림해양수산분야 1%의 분야별 세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채무현황으로 2009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0년도에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따른 50억의 채무부담행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부터 68쪽까지 우리 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재정규모는 연평균 3. 1%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추계하였으며 경상비 지출은 행정운영경비가 연평균 1.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1. 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입에서 경상비 지출을 공제한 투자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특별회계의 세회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2. 2%로 예상이 되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연평균 증가율은 13. 9%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상비 지출은 마이너스 3.3% 증가율이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6.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1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89쪽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신축 등 3건이며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이류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건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유엔평화공원조성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클린에너지파크건설 등 8건입니다. 다음은 144쪽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건분야는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우량기업 이전보전금 지원 등해서 5건입니다. 다음은 131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등에서 55건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상사업은 42건에 이르고 있으며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가 충주하수관거 정비사업 등해서 37건입니다. 187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 칠금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1건입니다. 189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등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 행 재정환경의 변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치자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개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 시켜 수정하게 되어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급변하는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뿐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24쪽에 고속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이 있는 데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 중인지 어떻게 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기한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기간을 좀 앞당기는 쪽으로, 빨리하는 쪽으로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국회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이게 아직 국비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어느정도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가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건 지역의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의 여러 관련부서 다같이 해서 저희들이 한 70억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면 70억이 보상비정도 되는 건가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이건 시설비 성격일테고 보상비는 도비로 집행할 계획인데 한 50억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면 잘 되면 한 100억이 넘네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시고, 다른 걸 질의를 드리겠는 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도로관리청이 서로 틀리고 이래서 여기에 대형공사는 10억이상 공사만 여기 열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받은게 있는 데 안림에 양막에서 마즈막재 올라가는 확포장하는 사업이요, 그게 지금 묵집앞까지 된게 언제 준공이 된 거죠?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게 작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마즈막재가 아닌 의료원 입구까지만 하더라도 한 40억이 들어간다고 시에서 도에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 데 이 자료가 언제 올라갔느냐 하면 2008년 5월 21일에 도로 보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국장님 계실 때 올라간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도에 갔다가 다시 시로 오신 분인데 그 후에는 이게 올라간게 없죠?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예, 없는 데 안림동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투자하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교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0미터 올라가는 데도 40억 지금 책정돼 있는 데 시에서 올린게, 지금 10억 이상이면.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전체 공사규모로 보면 그런데 투자계획으로 보면 쪼개서 가다 보니까 지금.

상교

정상교위원

아니, 쪼개서 갈게 아니라 이 460미터는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예산에 용역비부터 반영을 할 계획.

상교

정상교위원

용역비 얼마나 세우셨어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 그렇게는, 한 1억 5000에서 2억정도는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예.

상교

정상교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한테 어떤 사업얘기를 하면 위에 상위법, 조례 아니면 지침을 따라서 그거에 적용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 데 지금 시에서는 이 도로를 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얻어오실려고 하시는 거죠?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까지 한 2년이 되도록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건 반영이 안 된 건 비티엘사업 추진하는게 중간에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해 나갈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국장님, 거기 확장공사하고 비티엘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데.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비티엘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도 도로계획 같이 추진하면 되니까.

상교

정상교위원

비티엘사업이 의료원 연결시킬려고 하시는 거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아니지, 의료원이 비티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료원 신축사업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지 의료원 신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거다 이런 얘깁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지금 부랴부랴 이거 수정예산에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그건 부랴부랴라고 할 수 없고 하여 튼.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1-2억 들어가는 공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을 이전하면서 그 쪽 양막 안림동 주민들하고 4차선 확포장 해 준다고 약속이 돼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묵집 앞까지만 해놓고 전혀 시에서 지금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물론, 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받아오면 더 좋죠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건 성격상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차적으로 어느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가셔야지 주민들하고 약속도 이뤄지고 또 향후 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됐을 때 가령 그 구간만 확장이 안 돼 있으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계속 세워 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교

정상교위원

하여 간 내년에 1억 5000에서 2억 세우신다는 데 다른 사업도 물론, 급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저는 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순서를 이런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 데 하여 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시고 또 24쪽에 보면 자꾸 제 지역구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조성 건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서울의 국토해양부 쪽으로 신청을 해서 한 2억정도 예산을 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주민들한테는 공포가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주민들은 다른데 신경을 쓰는게 아니라 우선 우리 보상비를 얼마나 책정해 줄 건가가 먼저 급하게 돼 있고 남들이 다 들떠 있는 데 이게 1년, 2년 넘어가면 넘어갈 수 록 지가만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전혀 안 서 있거든요, 이게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이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거의 공모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 2억을 한 거고, 일전에 토지개발공사 본사에 가서 발표를 했는 데 거기에서 성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비용을 한 3억에서 5억정도를 우수시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사업책정이 되면 전체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물론, 국비를 따다 하시는 건 좋은 데 어차피 이게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도 원래 34억정도를 예상했다가 자본이 부족해서 못 세운건데 2010년도에도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단 말입니다.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이 사업진행되는 공모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상교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거 한 30억 되는 걸 한꺼번에 세울 수 있으신가요?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글쎄 일단 보상비니까 한꺼번에 다 안 세워도 그렇게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하여 간 저는 그렇습니다. 평소 생각이 보상은 빨리 해 줄 수 록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라는 얘기죠, 다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서둘러서 보상을 해 주시는게 시도 좋고 또 당사자들인 시민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최용태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법 계획은 5년마다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데 본 위원이 매년 2008년, 9년 계속 비교해 보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 계속 수립이 돼야 되는 데 중간에 계획이 안 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 때 재정법 만들때마다 자꾸 바뀌느냐 이거에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준공이 될 때까지 계속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데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비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맞는 데 금년같은 경우하고 내년이 좀 문제가 되는게 교부세가 많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국장님, 교부세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에요,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세우는 것도 그냥 집행관의 재량으로 섰다, 안 섰다 하면 일괄성이 없다는 거지, 이 계획을 뭐하러 세우냐 이거에요. 2008년도에 섰으면 준공이 될 돼까지 계속 서야 되는 데 그냥 당해연도에 한 번만 세우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빠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기좋은대로 선심성으로 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근본적 취지가 아니라고.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국장님 아시면 좀 내년부터라도 다시 수정을 하던지 해요,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셔야지?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매년 연동화 계획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건 저희들이 메모를 했다가 다시 계획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35쪽에 세출전망에 2010년도에 우리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가 되는 데 올 해가 우리 교부세가 160억 감소가 됐습니까?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확히 감소되는 예산이 얼마며 또한 감소하면 어느 부처가 예상이 되는지 또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에는 큰 틀의 대책이 있으신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교부세라든가 감액되는 건 이따 예산총괄보고 할 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책을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만 그런게 아니라 그저께인가 제가 엠비씨 피디수첩을 보니까 부자감세로 해서 5년동안 90조가 감세되고 또 4대강으로 해서 한 22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봅니다. 하여 튼 우리 예산담당도 머리털이 빠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분적인 건 위원회에서 따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기획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